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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전국 43개 단지, 약 4만 가구 분양…전년比 489%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5월 전국 분양시장에 약 4만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분양 물량이 무려 489%나 증가한 규모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노진환 기자)직방은 오는 5월 전국 분양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43개 단지, 총 3만9593세대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월(6720세대)과 비교보면 489%나 증가한 규모다. 전국에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하며 5월 전국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졌다. 단지 총 규모가 1000세대 이상인 단지는 43개 사업장 중 16개다. 수도권에서는 2만3404세대가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인 1만8981세대가 공급된다. 이어 서울 2459세대, 인천 1964세대 순이다. 경기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지구주상복합 1694세대를 비롯해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Ⅱ) 2512세대, 김포시 김포북면우미린파크리브 1200세대, 용인시 처인구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1단지 1681세대,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서한이다음그레이튼 1138세대 등 대단지 아파트가 수도권 곳곳에서 공급된다. 서울은 강동구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 407세대, 마포구 공덕1구역을 재건축한 마포자이힐스테이트 1101세대 등이 공급된다. 인천은 계양구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1단지 1964 세대가 5월 분양예정 물량으로 집계됐다. 지방은 1만6189세대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울산 3047세대 △충남 1854세대 △대전 1779세대 △부산 1581세대 △충북 1451세대 △대구 1431세대 △제주 1401세대 △강원 1377세대 △경남 975세대 △전북 576세대 △경북 491세대 △광주 226세대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강원 속초시 더샵속초프라임뷰 1024세대,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2033세대, 충남 아산 탕정푸르지오센어파크 1416세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A8블럭 1451세대 등이 5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4월 분양 실적은 당초 공급 계획 대비 60% 수준에 그쳤다. 4월은 총 4만825가구(일반분양 3만4천91가구)가 분양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24일 기준으로 실제 분양이 이뤄진 물량은 2만4391가구(일반분양 1만8352가구)로 집계됐다. 일반분양만 놓고 보면 공급실적률은 54%로 더 낮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분양 물량인 1만5192가구에 비교하면 공급 실적이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 '수사반장' 이제훈·이동휘, 고아원 수사…고아원장 김수진 정체는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수사반장 1958’ 이제훈, 이동휘가 이번엔 고아원 수사에 나선다.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기획 MBC 장재훈, 홍석우/연출 김성훈/극본 김영신/크리에이터 박재범/제작 ㈜바른손스튜디오) 측은 4회 방송을 앞둔 27일, 수사 1반의 새로운 사건을 예고하는 어느 엄마의 눈물을 포착했다. 심상치 않은 아우라의 오드리(김수진 분)도 첫 등장을 알리며 이목을 집중시킨다.지난 방송에는 5인조 은행 강도단의 다음 범행을 막기 위한, 박영한(이제훈 분)과 수사 1반 형사들의 은밀한 작전 회의가 그려졌다. 부산부터 수원까지 4차 범행을 토대로 서울에서도 종남구를 5차 범행 타깃 지역으로 예측한 형사들. 하지만 최달식(오용 분) 서장은 이정재(김영성 분)의 회합에서 그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이들의 모든 보고를 무시하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4인방은 다이내믹한 팀플레이로 검거에 성공하며 통쾌하고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수사 1반의 활약이 서서히 빛을 발하는 가운데, 이날 공개된 사진은 종남 경찰서를 찾아온 어느 여인의 눈물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무슨 사연인지 그의 이야기를 듣는 박영한, 김상순의 표정이 무겁기만 하다. 그는 앞선 예고편에서 “저희 종우 꼭 찾아주세요”라며 실종 신고를 한 아기 엄마. 어느 날 갑자기 5개월 된 갓난아기가 집안에서 사라졌다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전말이 궁금증을 유발한다.사라진 아기의 행방을 찾던 박영한과 김상순이 향한 곳은 고아원. 여기에 3회 방송 말미에서 의미심장한 통화를 나누던 고아원 원장 오드리가 본격 모습을 드러내며 긴장감을 자아낸다. 우아한 옷차림에 화려한 장갑으로 포인트를 준 오드리 여사의 고고한 자태가 시선을 강탈한다. 그런 그를 향한 수사 1반 형사들의 싸늘한 눈빛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드리는 실종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오늘(27일) 방송되는 4회에서 박영한과 수사 1반 형사들은 고아원 ‘에인절 하우스’와 원장 오드리를 파헤친다. 이에 ‘수사반장 1958’ 제작진은 “단 하나의 실종 신고를 통해 또 다른 사건의 내막이 드러난다. 무고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수사 1반 형사들의 진심 어린 수사, 그리고 더욱 탄탄해진 팀워크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4회는 오늘(27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 '수사반장' 이제훈, 4인방 팀업 활약→서은수와 깊어진 사랑…10.6% 자체 최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수사반장 1958’ 형사 4인방이 다이내믹한 팀플레이를 펼쳤다. 이제훈과 서은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본격적인 사건 수사와 함께 시청률도 상승세를 탔다.지난 26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기획 MBC 장재훈, 홍석우/연출 김성훈/극본 김영신/크리에이터 박재범/제작 ㈜바른손스튜디오) 3회 시청률은 전국 10.8% 수도권 10.6%로 자체 최고를 경신하며 금요일 가구 시청률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9%(닐슨코리아 기준), 2049 시청률은 2.6%를 기록했다. 3회 방송에는 부산부터 대구, 대전, 수원 등 전국구를 누비는 5인조 은행 강도의 등장이 그려졌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행선지가 서울이 될 것을 예측한 박영한(이제훈 분)과 수사 1반 형사들은 은밀한 작전 회의에 돌입했다. 최달식(오용 분) 서장의 무시와 통제, 수사 2반 형사들의 방해와 감시도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작살 날지도 모른다’라는 박영한의 다짐을 꺾을 수는 없었다.이날 드디어 박영한, 김상순(이동휘 분), 조경환(최우성 분), 서호정(윤현수 분)이 수사 1반에 뭉쳤다. 유대천(최덕문 분) 반장은 더없이 만족스러웠지만, 최서장에게 수사 1반은 말 그대로 ‘꼴통 1반’이자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가 내린 첫 임무는 종남시장 거지 떼를 소탕하라는 것이었다. 거지들이 구걸로는 안 되자 도둑질을 일삼기 시작한 것. 하지만 박영한과 김상순은 으름장과 함께 벌만 세우고 그들을 돌려보냈다. 조경환과 서호정이 경찰서로 데려가지 않는 것을 의아해하자, 두 사람은 거지들이 특출난 눈썰미와 귀동냥을 통해 수사의 정보원이 되어준다며 그들이 의리를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그런 가운데 5인조 은행 강도단의 4차 범행 소식이 들려왔다. 부산에서 수원으로 가까워진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박영한은 “다음은 서울”이라며 유반장과 수사 1반 형사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종남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지만, 박영한은 최후의 범행 장소는 서울 중에서도 대형 은행이 위치한 규모 있는 지역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수사 1반의 보고에도 최서장은 이정재(김영성 분) 회장 보호 작전에 혈안이 되어 그들의 의견들을 무시하고 일축했다.이에 형사 4인방은 최서장의 눈을 피해 박영한의 하숙방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서호정은 네 차례에 걸친 범행의 동일한 수법을 발견, 8분 이내로 범행을 마치고 나가기 전 경비를 사살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하숙방 청년 금은동(신민재 분)의 정보를 통해 그가 근무 중인 ‘고려은행’을 가장 유력한 다음 타깃으로 지목했다. 박영한의 지시로 3인방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경환은 고려은행 주변으로 눈과 귀가 될 거지들을 배치했고, 김상순은 은행 내부를 살피며 정보를 수집했다.특히 앞선 범행 발생 시각에 경찰 인력 대다수가 다른 현장에 배치된 점을 알아낸 서호정의 활약이 빛을 발했다. 바로 이정재가 이화룡과 회합을 갖는 ‘내일 11시’를 5차 범행 예정 시간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최서장은 이 모든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은행 강도단의 습격보다, 이정재의 종남회관 회합이 더 큰 일이라며 수사 1반의 대비를 반대했다. 결국, 디데이(D-DAY)가 밝았고 종남 경찰서의 형사들은 종남회관으로 단체 출동했다. 수사 1반 형사들은 고려은행으로 몰래 이동하려 했지만, 수사 2반 형사들에게 붙잡히며 계획이 시작부터 틀어졌다.그 시각 김상순은 은행 경비원으로 위장 잠입 중이었다. 은행 앞에서 대기하겠다던 동료들이 보이지 않아 불안감이 고조되는 찰나, 총성과 함께 복면을 쓴 강도들이 들이닥쳤다. 김상순은 유일하게 금고를 열 수 있는 지점장이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미리 손써둔 상태였고, 이 때문에 그들은 8분 내에 범행을 마치기 무리였다. 한편 한발 늦게 도착한 박영한, 조경환, 서호정은 은행 강도들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한 두 번째 작전을 감행했다.조경환은 범행 차량을 지키고 있던 강도를 제압했고, 박영한은 복면을 뒤집어쓴 채 그들의 차량 운전석을 꿰찼다. 그 사이 경찰차 사이렌이 울려 퍼지자 강도 4인은 창구의 현금을 챙기며 한 사람을 인질로 붙잡았다. 하필이면 바로 그 시각 은행을 찾은 이혜주(서은수 분)였다. 직원 금은동도 위험해지자 김상순은 총을 빼 들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김상순, 조경환, 서호정뿐이었다. 박영한은 강도 3인과 이혜주를 태운 차를 직접 몰았다. 이혜주에게는 그가 선물한 실 팔찌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안심시켰다.그들의 차량은 도주로를 벗어나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정체를 숨긴 박영한이 있고, 경찰차가 뒤를 바짝 쫓으며 심박수를 상승시켰다. 여기에 이혜주는 천연덕스러운 연기로 강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기지를 발휘했다. 긴장감 넘치는 추격과 총격 끝에 박영한, 이혜주, 그리고 강도 3인을 태운 차량은 종남회관 앞에서 멈춰 섰다. 바로 이정재와 이화룡의 회합이 열리기로 한 곳이었다. 모든 작전을 완수하고 다시 모인 형사 4인방은 한층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뭉클함을 안겼다.‘꼴통 1반’의 반란은 눈부시게 찬란했다. 자신들을 가로막는 권력과 명령에도 쇠뿔처럼 단단하게, 정의롭고 소신 있게 나아가는 이들의 행보는 훗날 ‘전설의 형사’로 기록될 이들의 진가를 어김없이 보여줬다. 박영한의 치밀함, 김상순의 담대함, 조경환의 괴력과 용맹함, 서호정의 지략과 분석까지 완벽한 합을 이룬 결과였다. 또한 묵묵하고 든든하게 이들을 지켜주는 유반장의 리더십까지 더할 나위 없었다. 과연 본격 사건 수사에 돌입한 이들이 앞으로 어떤 팀플레이를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4회는 오늘(27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 검찰총장의 이례적 공개 비판…李는 ‘묵묵부답’[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이 총장은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습니다”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외압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막아야 될 방패가 되고 그리고 버팀목이 되고 방파제가 돼야 된다 하는 심정에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사진=뉴시스)◇ 이원석 총장의 이재명 대표 직격지난 23일 오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 총장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이에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월 4일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라고 했습니다. 또 4월 23일 오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도 확인해서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4월 23일 오후 이 총장의 발언은 같은 날 오전 이 대표 발언의 정면 반박으로 해석됩니다.더구나 이 총장은 “이화영 전 도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 사흘 만에 입 닫은 이재명 대표하지만 사흘 만에 이 대표는 입을 닫았습니다. 4월 26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원지검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방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변호인 측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 대표가 더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화영 측과 수원지검이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수원지검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이화영 측 주장에 요목조목 반박했고, 그런 와중에 이화영 측 주장이 바뀌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가 불리해지겠다 싶어서 입을 다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청 술자리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음주 주장 장소(창고→영상녹화실), 음주 일자와 음주 시간대까지 번복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폐쇄회로(CC)TV가 있다.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24일에 이어 26일에도 반박문을 내고 ‘CCTV’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녹화 사실을 고지한 후 사용하는 ‘영상녹화조사용 카메라’이고, 녹화 조사 시 ‘동시 저장’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되고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견학프로그램에서도 영상녹화조사실을 소개하며 조사실 수납장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나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소리”라며 “총선에 승리한 민주당이 이화영 건을 가지고 여론몰이에 나서려 했으나 불리하다 싶어 입을 다무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도 술자리 관련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이 대표가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료=수원지검)
-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맡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 및 타 지점 운영사업’ 관련 대출이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롯데건설이 자금을 보충하거나 대신 상환해야 한다.◇ 상동점, 지난 1월 사업계획 승인…구조심의·착공 준비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 및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외 2개 점 운영’ 사업 관련 총 3656억원 대출의 만기가 연장됐다. 홈플러스 전경 (사진=홈플러스)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일원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수원 영통점, 대구 칠곡점을 운영하는 건이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부천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사업은 지난 1월 말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간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 구조 심의, 착공 준비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 시행사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총 2100억원을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로 조달한 대출원금은 △트랜치A-1 1550억원 △트랜치A-2 550억원이다.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은 지난달 5일 도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약정 당사자들은 지난달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을 오는 6월 5일로 변경했다. 만기가 3개월 연장된 셈이다. 대출이자는 지난달 6일부터 변경된 대출만기일까지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기존 대출만기일에 선급된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제11회차는 만기가 오는 6월 6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IBK투자증권,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또한 자금보충인 겸 조건부 채무인수인은 롯데건설이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지난 2020년 10월 롯데건설 및 미래도시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금보충을 요청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빌려줘야 한다. 자금부족 발생 요인으로는 대출채권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자료=금융투자업계)◇ 롯데건설, 유동화증권 상환할 대금 부족시 ‘자금보충’또한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약정에 따른 미래도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인수대상 채무를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변제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밖에도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SPC 기은센상동제이차 등과 지난 2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1556억원을 조달했다. 만기는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각 트랜치별로는 지난달 6일 트랜치A 대출(원금 1328억원), 지난 12일 트랜치B 대출(228억원)이다. 이를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조달한 2100억원과 합치면 총 3656억원이다.대출원금 1556억원의 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인 오는 2027년 3월 6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다. 기은센상동제이차는 제2회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도시에 대출을 실행했다. 사모사채 만기일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미래도시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은센상동제이차가 이 자금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는 구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에프엘자산운용이며,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다만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시공사 롯데건설은 미래도시가 기은센상동제이차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또한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한다. 롯데건설의 지급보증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인 책임으로서, 기은센상동제이차의 자력, 최고 검색의 항변권 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에게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특종이다, 특종!”교탁 주변을 둘러싼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학생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015년 말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빗자루 폭행 사건’ 동영상의 일부 내용이다.8년 전 오늘, 2016년 4월 27일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 학생들에게 교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검찰은 가해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A군 등 2명을 기소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하지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사진=연합뉴스TV 캡처)A군 등은 수업 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기간제 교사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10여 차례나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 체크에 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군 등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폭행으로만 이들을 기소했다.사건 당시 가해자 중 1명과 같은 실명의 트위터(현재 X) 계정으로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 있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가해자가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데다 PC, 휴대전화에서 트위터 접속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제3자가 글을 썼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계정 소유자를 찾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했다.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학교장 업무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반 만인 2016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린 일은 ‘하루 이틀 일인가’라며 무디게 넘길 정도로 잦아졌다. 게다가 성희롱, 불법촬영 등 교권침해 범죄는 날로 악독해지고 있다.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자 폭력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교사들은 ‘각자도생’이다.최근 한 여교사는 자신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남학생을 결국 고소했다.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자습실에서 남학생이 음란물을 보다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고, 해당 교사는 “학생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지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학교 측은 특별 성교육 조처만 내렸고, 교사는 “학생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교사는 이달 초 JTBC 사건반장에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학교 측에서 모욕죄로 역고소하겠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사건 당시 열렸던 선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중간에 있던 동료 교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애매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뷰파인더에 담긴 감탄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4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지난해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사진=경기도)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 주제는 경기도 축제, 관광명소, 자연경관, 문화시설, 문화체험 현장 등 관광자원의 모습과 특성을 담은 사진 작품이다. 특히 반려동물 친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진 작품과 관광트렌드로 자리잡은 웰니스관광, 야간관광 관련 사진 작품은 좋은 평가대상이다.공모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미발표 사진으로, 내·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1인당 최대 5점까지 출품이 가능하다. 도는 공모 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1점·100만원), 우수상(2점·각 50만원), 특선(5점·각 30만원), 입선(162점·각 10만원) 등 총 170점을 선정해 1970만원 규모의 시상금을 입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 사진은 ‘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으로 검색하면 입장 가능한 공모전 홈페이지을 통해 공모 사진을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선정 결과는 11월 중 공모전 홈페이지 및 경기관광공사,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작품들은 경기도청사, 인천국제공항 리무진버스, 달력 배경사진, 각종 국제관광박람회 등 다양하게 게시·활용된다.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관광사진 공모전은 나만 알고있는 경기도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라며 “경기도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경기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