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888건
- [이것이 부동산테크] 서울 뉴타운 사업 대폭 규제 완화
- [조선일보 제공]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국회가 최근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통과시켜 뉴타운사업에 따른 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진 셈이다. 반면 그동안 투자 1순위로 꼽혔던 재건축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주춤하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뉴타운사업의 핵심인 재개발이 부동산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고,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재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투기 규제도 점차 늘고 있다”면서 “단기 투자보다 4~5년 후를 내다보고 실수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뉴타운사업에 각종 혜택 ‘듬뿍’ 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추진됐던 뉴타운사업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고,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도 받게 됐다. 특별법에서는 50만㎡(15만평) 이상 규모로 도심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지구에서는 용적률이 일반 주거지역은 기존 200~250%에서 250~300%로 높아진다. 아파트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강병호 서울시 뉴타운총괄반장은 “일반적으로 25층까지 가능하지만 강남이나 목동에서는 40층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형 평형 의무 건설비율도 완화돼 중대형을 많이 넣을 수 있다. 사업기간도 줄어든다. 특별법을 적용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쳐야 했던 상당수 인·허가 절차가 필요없다. 사업기간이 지금보다 1~2년은 단축될 전망이다.◆사업 속도 빠른 곳을 골라라 서울시가 지정한 뉴타운은 1, 2차를 합쳐 총 15개 지구다. 이들 지구는 대부분 면적이 15만평 이상이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도 중심 지형(6만평 이상)으로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뉴타운은 정비 기본 계획 수립→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 인가→사업 시행 인가→관리 처분→착공 등의 순서로 개발이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뉴타운 투자는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곳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은평·길음·왕십리 등 시범 뉴타운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2차 뉴타운 중에서는 미아 6·12구역, 가좌 1·2구역, 신정, 방화, 노량진 등 7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르다.이 때문에 이들 지역은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노량진 1구역은 현재 지분가격이 평당 1500만~1800만원대를 호가한다. 미아뉴타운도 대지 지분 10평짜리가 평당 1100만~1200만원, 20평짜리는 800만~900만원에 거래된다. ◆일반 분양 노리는 것도 방법뉴타운 투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분을 매입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방법이다. 상대적으로 로열층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원 지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실수요자라면 추가 부담금이 없는 일반 분양분을 노리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내년에 뉴타운지역에서 나올 일반 분양 물량은 29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은평뉴타운이 2500가구로 가장 많다. 뉴타운은 투자 전망이 밝지만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우선 뉴타운사업은 조합이 추진하기 때문에 조합원간 내분이 없는 곳을 골라야 한다. 내년부터 주택이 있는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을 사면 2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지분 쪼개기의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구 지정일을 기준으로 ?1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거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등이다. 또 재개발구역 내 빈 땅(나대지)만 갖고 있을 때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90㎡(27.2평) 이상 되어야 하며, 단일 필지로 30㎡(9.1평) 미만은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고 땅값 보상만 해준다.
- [이것이 부동산테크]젊은이들이여, 내집 마련이 우선이니라
- [조선일보 제공] 부동산 재테크도 연령대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8·31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령대별로 ‘맞춤 재테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장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공격적 투자보다 연령별 실수요에 맞는 안정적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집을 사도 실제로 살고 나서 팔면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며 “정부 규제의 초점이 투기 이익 환수에 있는 만큼, 절세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실수요자로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연령대별 재테크 전략을 살펴본다. 20~30 청약부금·적금 가입을… 서울 뉴타운 재개발 지역 눈여겨볼만 이 연령대는 최근 들어 가장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투자 동호회나 재테크 클럽의 주역들도 대부분 30대들이다. 내집 마련보다 단기간에 고수익이 가능한 토지·펜션·상가 등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연령대에는 내집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당장 청약부금·적금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올해부터 1년간은 장기 저리(고정금리 연 5.2%)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생애첫주택구입대출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 등의 20~30평형대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자금 여유가 있으면 서울시내 뉴타운 지구의 재개발 주택 지분을 사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8평 정도의 지분을 구입하면 24~33평형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전세를 끼면 1억5000만~2억원 정도로 구입이 가능하다.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상가는 공실(空室)이 나면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토지는 임대 수익없이 장기간 시세차익이 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며 “내집 마련을 하고 난 뒤 고수익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30~40 “평수를 넓혀라”… 대출금은 집값 30% 넘지 않도록 30대 중반 이후 40대까지는 평수를 넓혀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8·31대책 이후 집값이 양극화되는 추세가 뚜렷한 만큼 서울 강남 지역이나 수도권 신도시 등의 핵심 블루칩 쪽을 노려야 한다. 하지만 자녀 교육비 등 고정 비용 부담이 큰 연령대인 만큼 주택 구입시 대출금이 전체 주택구입자금의 3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높아지는 금리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에 전세를 살면서, 중대형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 서울시내 재건축 아파트 지분을 매입해두는 것도 한 방법. 다만, 재건축 조합 인가가 난 지역은 조합원 지분에 대한 전매제한이 있는 만큼 돈이 5~10년 장기로 묶일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은 주 5일제를 맞아 각광을 받고 있는 수도권 주변 전원주택지나 토지 등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50 은퇴 ‘코앞’…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 은퇴를 앞둔 50대는 토지 등에 투자해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 월 고정수입이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자녀 혼인 준비 등으로 현금 수요가 많은 만큼 금융자산 보유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오피스텔. 초보자라면 리스크가 큰 테마상가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지하철 역세권 근린상가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상가는 수익률보다 공실이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금이 붙은 상가는 공실이 날 가능성이 적다. 오피스텔은 고정 수입은 있지만 시세 차익 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토지 투자를 하려는 이들은 최소 1억원 이상의 여유 자금을 가져야 한다. 이 연령대는 투자금의 규모가 크고,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힘든 만큼 보수적인 투자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유 자금의 규모가 큰 이들은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주택 30%, 토지 30%, 수익형 부동산 40% 등으로 분산해두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김우희 저스트알 상무는 “이 시기는 현금 소요가 가장 많은 연령대”라며 “보수적 투자, 투자에 앞선 전문가 상담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60 부동산펀드 등 간접투자에 중점을 60대 이후에는 도심 근교로 아파트를 옮기고 남은 돈으로 소형 아파트를 구입해 월 임대소득을 거두는 편이 낫다. 다만 자식들이 찾아올 때를 대비해 집을 너무 줄이지 않도록 하자. 실물투자는 부담이 큰 만큼, 부동산펀드나 고수익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70대가 되면, 집 규모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남는 돈으로는 본격적인 실버 생활을 준비한다. 이때도 수익률 7~8% 전후의 고수익 금융상품이 유망하다.
- (자료)2006년 산업별 내수·수출입 전망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산업연구원이 11일 발표한 내년 업종별 전망요약 ◇자동차 ○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회복과 완성차업체별 신모델 출시완료에 따른 관망수요의 실현으로 내수는 전년대비 5.7% 상승한 1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자동차(부품포함)의 수출은 전년대비 10.0%(자동차부품 포함) 증가한 413억 달러에 이를 전망되는 바, 이는 GM, Ford 등의 경영악화 영향으로 미국 이외의 수출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아질으로 기대되며 자동차부품의 해외공급망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임. ○ 생산은 내수 및 수출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3.6% 증가한 388만대에 달할 전망 ○ 수입은 내수시장 확장을 위한 외국업체들간의 경쟁가열과 중상층들의 잠재수요로 인해 전년대비 9.2%(자동차부품 포함) 증가한 5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조선 ○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규모는 1100만 CGT 정도로 예상되나 여전히 건조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므로 수주잔량은 계속 증가 예상 ○ 부가가치가 높고 선가가 빠르게 상승한 시기의 수주물량이 건조되어 인도되면서 금액기준 증가율이 물량기준을 크게 앞 설 전망 - 2006년 생산은 2005년 대비 약 17.7% 증가한 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고부가가치 선종의 건조 및 선가 상승을 반영한 것임. - 조선수출도 마찬가지의 요인에 의해 약 17.8% 증가를 기록, 사상 처음 2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임. ◇일반기계 ○ 내수는 수요기업들의 설비투자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3.8%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일본 등의 성장세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미·대일 원화환율도 강세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은 신장률이 약 19%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내수회복과 함께 수출신장률이 여전히 20%에 육박하는 등 긍정적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생산증가율은 전년(3.5% 예상)보다 높은 5.5%로 전망 ○ 수입은 국내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환경도 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증가율이 14%로 전년보다 높아질 전망 ◇철강 ○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건설업의 부진에 따른 봉·형강류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제조업의 생산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 철강소비는 전년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5년도 신증설한 아연도강판 설비의 가동이 정상화되고 금년들어서도 신규 설비의 가동이 이어지면서 철강재 생산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약 561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주력시장인 중국이 판재류를 중심으로 공급 과잉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중국시장에서는 제품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기타 시장에서는 다각화 전략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어 5.3% 증가 전망 ○ 건설경기 부진 등 철강재 수입 유인이 감소하지만 중국의 생산설비 과잉과 수출 확대로 중저가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철강수입은 전년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석유화학 ○ 내수는 국내 소비수준의 상대적 회복세 전망과 수출증가세 둔화, 정부의 내수부양정책 예상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2% 증가로 반전된 995만 톤을 기록할 전망 ○ 수출은 그동안의 증가세가 지속되기는 하겠으나 미주지역의 전반적으로 수입수요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폭은 줄어들어 물량기준 6.9%, 금액기준 12.4% 증가 전망 ○ 내수회복 및 규모의 경제, 경기순환에 대비한 설비투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운스트림 부문의 합리화 투자 및 생산 다각화도 예상되어 생산은 전년대비 4.2% 증가된 1865만 톤을 기록할 전망 ○ 본격적인 내수 회복 예상, 전자, 자동차, 건설 등 전방산업으로부터의 수요 증가, 수출증가세 지속 요인 등으로 말미암아 석유화학의 수입은 물량기준 5.0%, 금액기준 11.9%의 증가폭을 기록할 전망 - 특히, 중국의 공급능력 확대가 예상되어 기초원료를 중심으로 그 동안 미미하였던 대 중국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 ◇섬유 ○ 내수는 경기 및 민간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의류 소비지출과 의류 생산을 위한 섬유소재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비 0.4% 증가세로 반전 전망 ○ 수출은 미국, EU 등의 쿼터 폐지로 인한 경쟁심화로 중국 등에 의한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한 134억 달러로 예상 - 중·미 섬유협정 체결에 의해 2006년부터 미국의 대중 수입증가율이 제한됨에 따라 우리의 대미수출 감소폭은 다소 완화될 전망 ○ 생산은 섬유 후발개도국과의 가격경쟁 열세로 수출이 감소하고, 고유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 해외직접 투자증가, 신규 투자감소 등으로 인해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면서 전년비 4.9% 감소 전망 ○ 수입은 소비의 양극화에 따라 중국산 저가 제품 및 선진국의 고급 섬유제품 및 섬유소재의 수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미국의 대중수입 제한품목을 중심으로 잉여 생산분이 국내로 유입됨에 따라 9.7% 증가 예상 ◇가전 ○ 내수는 지상파 DMB 등 디지털 방송 활성화, 업체의 적극적인 판매촉진 전략, 독일 월드컵 개최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7.4%의 증가세를 시현, 지난해의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임. ○ 가전수출은 세계적 이벤트에 민감한 디지털 영상기기의 수요 증대와 독일 월드컵 특수 기대, 북경 올림픽을 대비한 중국의 디지털 방송 개시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달러화 기준으로 8%의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임. ○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가전생산은 6.5%로 크게 증가할 전망임. ○ 내수 회복과 원화강세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가전 수입은 달러화 기준으로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11.1% 증가할 전망임. ◇통신기기 ○ 내수는 이동전화기 시장의 높은 보급률 등 부정적 요인이 다소 존재하지만, 지상파 DMB 및 3G(WCDMA) 등의 신규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상반기에 예정된 휴대인터넷 Wibro의 상용화, 그리고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시행 등에 따른 관련기기의 수요가 창출되면서 소폭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수출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3G 서비스 본격화에 따른 이동전화기 및 통신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인도 등 신흥시장 확대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약 10%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유럽과 신흥지역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확대와 신규서비스 및 첨단제품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생산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적극적인 기술개발 노력으로 통신기기관련 부품의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부품 수입을 일정부분 대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동전화기 관련 핵심부품의 수입의 지속과 신규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통신장비에 대한 수요도 다소 발생되면서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약 9.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컴퓨터 ○ 보급률이 한계수준에 도달한데다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어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보급형 노트북의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약간의 내수증대가 예상됨. ○ 생산은 수출감소, 해외생산 확대, 수입증가 등 악재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여서 감소가 불가피함. ○ 수출은 중국에 대한 가격경쟁력의 열세 지속, 경쟁심화 등으로 작년에 이어 두자리 수의 감소율을 기록할 것이며, 이에 비해 수입은 중국 저가제품 수입수요 증가, 외국기업의 가격마케팅 수요 등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임. ○ 수입은 중국, 대만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국내생산기반이 위축되면서 완제품인 노트북, 데스크톱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반도체 ○ 메모리 반도체업계는 탈D램화와 함께 낸드플래시 분야로 생산중심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는 응용분야인 PC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신개념의 저장장치를 필요로 하는 네비게이터, MP3플레이어, 휴대폰 등이 급증하기 때문인 것으로 반도체 생산(실질기준)은 전년대비 27.1% 증가 예상 ○ 반도체 수출은 세계 시장 성장과 더불어 2006년에 전년대비 14.7% 증가한 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낸드플래시 메모리 수출이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유망분야로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임. ○ 내수에서는 방송통신용 반도체의 신규제품이 매우 활발히 출시될 것으로 전망됨. 즉 국내 신규서비스인 휴대인터넷(Wibro) 및 지상파 DMB 단말기용 관련반도체가 시장 확대는 물론 국내 반도체 설계전문 업체의 활발한 기술개발이 기대됨.
- 車·조선 `호조`-반도체 `둔화`-건설 `정체`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자동차·조선·문화산업 `호조지속`, 석유화학·유통 `회복`, 정보통신·반도체 `성장둔화`, 건설 `정체`"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2006년 경제 및 업종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주요 업종별 경기를 이같이 내다봤다. ★표 참조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소비심리 회복과 독일 월드컵 특수 등으로 내수는 회복세로 반전되지만 세계시장의 성숙화와 경쟁심화로 성장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제품별로 보면 휴대폰, 모니터 등이 성숙기에 진입하는 가운데 중대형 LCD 모니터, 프린터, MP3플레이어, PMP 등 새로운 성장품목이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시장은 신규수요 감소, 교체주기 장기화 등에 따라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UBS에 따르면 세계 휴대폰시장은 올해 7억6000만대로 전년대비 13.5% 늘어났지만 내년에는 8억2000만대로 증가율이 7.9%로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개도국, 저소득층 등 저가시장의 비중 확대에 따라 정보통신기기의 단가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시장은 업계의 공격적인 설비투자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저성장이 예상되지만 선발주자인 국내업체의 영향력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WSTS는 내년 메모리시장 성장률이 -4.2%로 올해의 -0.4% 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터퀘스트는 3.2%에서 0.6%로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 하반기 PC 및 플래시메모리의 수요확대 등 일시적인 수급개선으로 안정세를 찾았던 가격은 공급 확대로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공급과잉이 해소되면서 상승세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낸드플래시시장은 올해 109억달러에서 내년에는 121억달러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MP3의 대용량 수요 확대와 카메라폰, 3G폰의 성장이 향후 낸드플래시 확산을 주도할 것이다.가전산업은 독일월드컵 개최 등으로 내수시장이 회복세로 들어서고, 수출 증가율도 디지털 TV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특히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의 철수 또는 합병 등 업계의 재편도 예상된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내수는 경기회복과 교체주기 임박으로 1.2%에서 4.8%로 회복될 전망이지만 수출 증가율은 경쟁심화와 현지 생산 강화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차는 저가차량 투입과 지방매장 확충으로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 고유가에 대응해 디젤 등 고연비, 저연료차의 승요차 구매패턴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산업은 지속적인 기술향상과 공법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건조실적은 사상 처음으로 1000만CGT를 넘어서고, 수출은 2004년 이후 높은 가격에 수주한 선박들이 인도되는 만큼 200억달러에 달하는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2003~2004년 대규모로 수주했던 선박들이 인도되고 있고, 현재 선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신규 수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가는 한중일 3국의 조선소들이 3년 이상의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후판 등 원자재 가격의 안정으로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국내 경기의 상승으로 내수가 4년만에 증가세로 반전되지만 수출 증가율은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화학산업 경기하락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는 반면 아시아지역의 나프타 부족현상은 심화돼 정유 등 업스트림 부문은 높은 수익성이 유지되지만 수지 등 다운스트림 부문의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건설 수주는 소폭 늘어나고 해외건설은 중동지역의 오일머니에 힘입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공영개발, 분양가 억제 등 공공부문의 시장개입 강화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은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44만가구로 전망된다. 특히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각종 대책의 영향으로 가수요나 선취매수요 등이 줄어들면서 주택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은 금리인상과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하향 안정될 전망이다. 특히 금리 인상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8·31대책이 원안대로 강력히 추진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과 더불어 부동산시장의 침체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유통산업은 가계구매력과 소비심리의 회복으로 전년대비 4.9% 성장할 전망이다. 업태별로는 할인점과 인터넷쇼핑 등 저가 유통업태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재래시장 침체와 기업형 유통업태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화산업은 음반, 출판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게임, 방송 등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9.5%의 견실한 성장이 예상된다. 영화산업은 멀티플렉스 극장의 보급포화, 인당 극장관람 편수 성장 한계 등으로 성장률이 8%에 머물지만 한국영화의 점유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SKT(017670) KT(030200) 등 이동통신기업은 거대한 자본력과 기존에 확보중인 이동통신가입자를 기반으로 문화산업 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문화산업은 메이저인 CJ(001040)와 오리온(001800)그룹의 2강 체제에서 3~4강 체체로 변화될 전망이다.◇2006년 업종별 경기 전망
- (미리보는 경제신문)`MS끼워팔기` 330억 과징금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은 12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MS 끼워팔기` 330억 과징금 -전기료 내달부터 인상 -건교부-서울시 재건축 규제 안푼다 -中 자영업체 폭발적 증가 ▲종합 -입원한 황우석교수 일주일 치료 필요 -`불 밝힌 연구실`에 마음의 응원을 -MS제제 영향은..다음·한컴 수혜 `글쎄` -사이언스誌 "논문 중복사진은 세튼교수가 제공" ▲경제/종합 -경쟁SW 탑재명령..EU보다 강한 제재 -한국MS "실망..항소하겠다" 다음 등 국내업체 "환영"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MS 신제품 국내 출시 지연되는 일 없을 것" -외국 회계법인 국내사무소..이르면 2007년 허용 -부동산법·감면 `빅딜` 의견 접근 -노대통령 동남아 순방 기업인 30여명 동행 ▲금융·국제 -내년 `은행 빅3`로 재편된다..우리銀 `10대 금융트랜드` -수입차 수리비 국산차에 전가..수리비 최고 5배 비싸 보험료부담 증가 -美 3분기 생산성 4.7% 증가 -도요타 미국내 생산늘린다 ▲기업 -KT 자회사 사령탑 교체..남중수사장 친정체제구축 -전경련회장단 쓸쓸한 송년회 -삼성SDI,日 마쓰시타 제소..`PDP특허 9건 침해했다` -대한전선 선박용 전선공장 준공 -대우조선 스웨덴서 자동차 운반선 수주 ▲증권 -현대백화점 SO지분 `교통정리` -대교, 현대시멘트..23개社 유동성공급자 지정할 듯 -보험설계사,투자상담사,,내년부터 펀드 판매 -코스닥 조정국면 접어드나..코스닥 18포인트 하락 -유명연예인 낀 주가조작 적발..금감원 -지능형 로봇 관련株 급등 -코오롱株 기관매도로 급락..우리은 "자금이상없다" -삼성전자 64만1천원 사상최고가 -KAL 조종사 파업선언..항공대란 또 오나 ◇서울경제 ▲1면 -`재건축 규제 완화 안된다` 서울시-건교부 -MS `끼워팔기` 과징금 330억 -구조조정 노하우 해외에 수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총파업 결의 ▲종합 -각부처 국장급 행정직 공무원도 대사급 외교관으로 임용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수혜대상..2년이상 가입자로 확대 -삼성SDI, 마쓰시다 상대 PDP특허 관련 침해 소송 -간편납세제 적용대상 대폭 축소 -전기료 20일께 평균 1.9% 인상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반전..지난달 1조3200억 늘어 ▲금융 -`전세담보대출` 2금융권으로 확산 -외환銀 1인당 생산성 최고 -국민銀 부동산금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제 -美 대기업 연급지급 중단 급증 -초장기債 발행 급증세,,日 사상첫 40년채 발행성공 -커코리안 `GM수출` 칼 빼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변신 ▲산업 -현대엘리, 유럽공략 교두보 마련 -기업인 41명, 노대통령 동남아 순방 동행 -소나타, 그랜저 캐나다 최고차에 -조이온, 로토토 경영권 인수 -휴대폰사, 체험매장 구축 `속앓이` -할인점 `이젠 서비스로 승부` -백화점 막판세일` 와~싸네` ▲증권 -코스닥, 조정다운 조정 오나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경신 -코오롱 관련주 이틀째 급락세 이어가 -하이닉스 상승세 `시작에 불과` -올 배당수익률 `뚝`..2.49%로 작년의 절반수준 그칠 듯 -대투證 헤지펀드 시장 진출 -플래닛82 `투자 경계령`..10일 연속 상한가 후 하한가 추락 ◇한국경제 ▲1면 -개포·둔촌 저층 재건축 힘들듯..건교부·서울시 합의 -연말연시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MS에 330억원 과징금..공정위 끼워팔기 제재 -KAL 국내선 예약 전명중단..조종사 노조 파업땐 긴급 조정권 발동 ▲종합 -P2P,메신저 영화 음악전송 빠르면 내년 6월부터 불법 -삼성-황우석 `닮은꼴` 수난 -사이언스 `중복사진` 새튼이 줬다 -상장기업 3년마다 회계 감리..금감원 -1차 금융허브추진委..2006년 외국기업 국내 증시상장 -국민연금 기금운용 5년 단위로 계획짠다 -부동산법안·감세안 `빅딜` 급물살 ▲국제 -세계투자은행들, `다시 러시아로` -구글, 설립 7년만에 3위 등급 -JP모건, 인도 금융인재 `싹쓸이` ▲산업 -대우조선, 車 운반선 4척 수주 -이수,3개 계열사 대표 인사 -일진, 더이상 알미늄 회사 아니다..종합건재사 변신 -은성, 나노섬유 세계 첫 대량 생산 ▲증권 -코스닥 18P 급락 `예고된 조정` -주식형펀드 개인비중 61.7% -채권형펀드 자금유출 `스톱` -대형펀드 수익률 `신통찮네` -건설株, 내년상반기까지 추가 상승 -모비스, 500억 평가익 예상
- (미리보는 경제신문)학교·병원투자 문턱 낮춘다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다음은 12월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학교·병원투자 문턱 낮춘다-속도 붙은 `황우석 구하기`-평택 18조투입 국제도시 육성-투기혐의 362명 세무조사▲종합-황교수팀 "후속 연구로 검증...재검사 없다"-"외국 연구자들 황교수 망하길 원해"-PD수첩, DNA검사 약물 잘못 사용▲경제/종합-열리는 고소득층 지갑...경기 불지피나-3분기에는 내구소비재 판매 7.5% 늘었지만 부동산위축 영향 만만찮아-정부 서비스시장 개방의지 천명..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이 관건-환율 "정부개입 없으면 800원 갈수도"▲국제-실리콘밸리에 `자전거 열풍`-중국 "車 수출 힘드네"-"카트리나로 정신없는데 백악관은 구경만 했다"-런던비즈니스스쿨, 유럽 MBA 1위-토익응시자 1위는 한국▲기업-현대상선, 유조선사업 확 키운다-STX조선 "크루즈선 도전"-MS게임기 X박스 내년 2월 한국출시-정보격차해소에 1조9천억 투입-여객선에도 유류할증료 도입▲증권-힘넘치는 증시...증권株 승승장구-현대車 미국판매 효과 엇갈려-SK네트웍스 보유 SKT 101만株 매각키로-금호아시아나 매출 10조 넘을 듯-올해 최고의 상품은 주식형펀드-정의선 기아車주식 552억 평가차익-황우석 논란에 울고 웃고-스타는 증시서도 통하네-동진에코텍 또 분식회계 의혹◇서울경제▲1면-내년 증시 공급물량 최소30兆-내년 3월 판교부터 새 청약제 적용한다-"인텔·마이크론 합작해도 삼성전자 못 이길 것"-GDP대비 시가총액 85% 넘어 "사상 최고"▲종합-중동거리 "한국차 씽씽"-"종부세 위헌 가능성 높다"-토지 `지역·지구` 신설 내년부터 제한한다-원·엔 환율 `1대8`도 위협-택지조성 원가공개도 검토▲금융-저축은행들 "재도약 나선다"-"헤르메스 최고경영자 검찰 출두 한국시장 존중한다는 점서 의미"-과속車 자보료 할증률 현행유지될듯▲국제-원자재펀드로 투자자금 몰린다-태평양항로 운임 30% 오를듯-美 광고업계도 `구글 공포`-오일머니 달러 보유 늘려▲산업-국일제지 "신호제지 우호지분 50% 이상 확보"-CJ(주) 사장 김진수씨-현대상선, 非컨테이너 사업 확대-조선업계 CEO 유럽 중동서 수주전-도레이새한, 구미 광학용 필름공장 착공-국산휴대폰 공급 내년 2억대 돌파▲증권-시가총액 상위주 "더 오른다"-대형조선주 "닻 올렸다"-주식형 펀드 `최고 재테크 상품`-턴어라운드형 성장주 "내년에도 강세 지속"-정의선 기아차 사장 주식보유액 올들어 460배 늘어 `최고`-동진에코텍·성광 분식회계 의혹◇한국경제 ▲1면-日정부까지 나서 전자업계 CEO 독려 "지금이 기회..삼성을 잡아라"-원·엔 환율 860원 붕괴-과속 車보험료 현행대로 유지 ▲종합-줄기세포 종주국 지위 흔들린다-YTN 뜨고 iMBC 급락-"엔화 내년초 1달러=130엔까지 간다"-기술평가 민간에 개방한다▲국제-"Mr.버핏, 이 회사에 투자하세요"-美, 외국社 회계보고 완화한다-JP모건, 인도 금융인재 `싹쓸이`-美 부동산 재벌 트럼프 홈쇼핑 사업 진출 추진-美기업 `한자리 두임원`制 인기▲사회-초등 고학년 "학습지는 구석"-투기혐의 의사·변호사 등 362명 세무조사▲산업-항공업계 내년엔 높이 난다-CJ, 임원 39명 인사-100층 건물 시공 초고강도 콘크리트-현대상선 非컨테이너 사업 강화-신호제지 노조, 경영권 분쟁 가세▲증권-내수·가치株→수출·성장株..증시 주도주 `바통터치`-이젠 종합상사에도 관심가져라-시가총액, GDP 대비 85% 첫 돌파-PEF도입 1년 `속빈 강정`-삼성 우량주펀드 20% 高수익-장외엔터社 우회상장 잰걸음
- `건설사 47%, 8.31대책 후 신규공급 줄인다`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8.31 부동산대책 이후 신규 주택공급물량을 줄이거나 공급계획을 철회하고 있다는 나타났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경기·전국 광역시 소재 220개 주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건설업계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31부동산대책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기업의 47.5%가 8.31대책 이후 주택공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반면 `아직 기존 공급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도 50.0%에 달하고 있어 8.31대책의 후속입법 등 추진과정과 시장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계획을 축소 또는 철회한 이유에 대해 응답기업의 74.7%는 `주택수요 감소 및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수익성 악화(11.6%), 자금조달 등 애로(8.4%), 규제강화로 인한 장벽(5.3%)도 이유로 조사됐다. 공급비중을 증가시킬 계획인 상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아파트`(69.0%)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아, 건설업계의 아파트 선호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비중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상품으로는 `상가·사무용건물`(31.5%), `주상복합·오피스텔`(28.5%) 순으로 조사됐다.아파트 규모별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중대형 평형비율을 늘리겠다`(43.0%)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기존 대형·소형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응답(36.5%)이 다음으로 많았다. `소형평형을 늘리겠다`는 5.5%로 나타났다. 한편 8.31부동산대책을 10.29 부동산종합대책과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들은 `집값안정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대답한 기업이 44.5%로 `집값안정에 효과적이지 않다`(34.5%)라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8.21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전망과 관련, `단기적으로 침체 후 다시 회복될 것`이란 전망(44.5%)이 가장 많았으나, `중장기적으로도 침체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31.0%에 달해, 향후 건설시장 전망에 대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지표상으로는 8.31부동산대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요부진에 대한 건설사들의 우려가 높고 투자심리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공급수준이 확보돼야 하므로 민간 건설부문의 투자심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06 채권전망)상반기 高原, 하반기 안정-SK증권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SK증권은 내년 채권금리가 상반기중 고원(高原)을 형성하다가 하반기에는 5% 이하에서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 콜금리는 최대 두차례 인상이 예상되며 두번째 금리인상은 1분기중 단행될 것으로 보이다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1분기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SK증권의 내년 채권시장 전망을 요약한 것이다. 다음 금리인상은 내년 1분기..더 지연될 수도 다음 금리인상 시기는 2006 년 1 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콜금리 목표는 3.75%로 25bp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 월 금리인상이 지나친 자금 단기화, 내외금리차, 부동산 문제 등 `자원배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했다면, 1 분기의 금리인상은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차원의 판단이 될 것이다. 잠재성장률 수준에 가까운 2005 년 4 분기 GDP 성장세가 확인되는 한편, 상반기 중 성장세 확산 지속을 재확인하면서 정책금리 조정 필요성이 강화될 것이며, 확대된 내외 정책금리차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7~8 월 경 전년동기비 5%를 상회하는 상반기 경제성장세와 더불어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인플레 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플레에 대한 정책대응 요구가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분기의 금리인상이 경기에 초점을 맞춘 판단이었다면 2006 년 중 두번째 금리인상은 ‘물가’에 포커스를 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 압력이 예상보다 높지 않다면 두번째 인상은 다소 지연될 여지도 있다. 10~11 월 경 2007 년 경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콜금리 조정 예상이 재차 대두될 가능성이 있지만, 2006 년 중 최대 금리인상 수위는 25bp 씩 2 차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채권 발행은 하반기나 돼야 활발할 것 전체 채권 발행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잔액규모 증가율도 낮아질 전망이다. 통화정책상 사실상의 긴축사이클이 진행 중이므로 상반기에는 차환발행 내지는 순상환을 보이다가 금리 인상기조가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가서야 신규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섹터별로는 한도 확대에 따른 재정증권 발행이 늘어날 전망이며, 설비투자 증가 예상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기업들이 직접금융보다 간접금융 선호시 회사채 발행보다 은행채 발행이 늘어날 전망이며, 판매신용증가 전망에 따른 카드채 발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채 발행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주택공사채 발행증가가 예상된다. 2006 년 자본시장의 확대에 따라 채권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은행, 생명 보험 등의 장기성 자산 보유 기관들의 경우 포트폴리오 재구성에 따라 국내 채권투자의 총운용자산 대비 비중은 줄어들 수 있으나 절대 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운용사 펀드 직판으로 인한 상품판매의 다변화, 개인 및 법인 자금운영의 용이성 등으로 채권형 상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고 연기금·은행·보험 등 장기 자산보유 기관은 장기채를 비롯한 채권투자에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2006 년 도입되는 초장기채, 국채 스트립 등은 기관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상품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5 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주식투자,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2006 년 경기 회복과 더불어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대형 연·기금의 BTL·SOC 등의 대체투자 확대, ELW·PEF 상품들의 성공 여부에 따른 시중 자금의 이동 가능성은 채권 수급에 있어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상반기 고원장세 후, 하반기 하향 안정 전망 2006 년 상반기 국고채 3 년물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4.9~5.5% 범위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GDP 성장률이 5%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통화정책도 2차례의 콜금리 목표수준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한편, 채권수급도 국고채 발행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대체투자로 인해 수요 위축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반기 국고채 3 년물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4.4~5.0% 범위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성장률 둔화를 놓고, 소프트 패치냐 본격적인 경기 둔화냐를 놓고 시각이 엇갈리면서 채권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콜금리 및 美정책금리 인상 중단이 예상된다는 점도 금리 하향 안정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의 전제가 되는 변수들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초 전망보다 사이클이 앞당겨지거나 등락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상승기에 나타나는 가속과 급랭, 국제유가와 달러가치, 통화정책 기조변화 등이 금리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채 일드커브의 의 Long-End 는 향후 성장률과 물가 수준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상방 이동이 제한되는 반면, Short-End 인 1 년 이하 단기 영역은 향후 콜금리 인상 전후로 상방 이동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드커브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상방 이동 압력이 작용하는 가운데 단기쪽이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을 받아 베어 플래트닝이 진행되고, 중장기 영역은 오버슈팅후 진정 국면을 보이면서 커브 전체로는 트위스트(Twist)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일드커브의 역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으며, 수급 상 장기물 국고채 발행이 재정증권 발행과 함께 탄력적으로 조정될 경우, 앞서 언급한 트위스트의 가속이 붙을 수 있다. 2006 년 발행될 것으로 알려진 초장기 국채, 즉 15 년물과 20 년물은 각각 10 년물 대비 5~10bp, 10~20bp 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이며, 논의가 진행중인 국채선물 현물결제 도입시 2~3 년 영역의 금리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PD수첩, 황교수팀에 협박성 발언"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12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한국·인도 IT제휴는 환상적"..인도 `위프로` 아짐 프렘지 회장-PD수첩 왜곡취재 논란..김선종 연구원 주장-토지·건축원가 공개 추진..與 정책위원장-(아름다운 동행)미국車 품질저하는 협력사만 쥐어짠탓 ▲종합-"황교수 구속되고 세상바뀐다 위협"..YTN 美파견 연구원 2명 인터뷰-난자제공 P연구원 어디에?-DNA검증 오류 가능성▲경제/종합-주가 연일급등 과열인가 정상인가-美·日·대만증시도 `후끈`-`깜짝 반등` 강남 재건축 다시 잠잠-투기지역·거래신고제 당분간 그대로 간다▲국제-`회사인간` 日 자본주의를 바꾼다..일본 롯폰기힐스에 가보니-"일본 경기 회복중"..日기업인 10명중 9명-G7 "위안화 추가 절상해야"▲기업-원조 `개성상인` 글로벌기업 변신..동양제철화학, 외국화학사 잇단 M&A-임금상승률 4년째 떨어졌다..경총조사-알스톰 제친 한국형 고속열차..철도공사 신규입찰서 우선협상자 선정-오라클 한국 R&D센터 내년 3월 개설-컨테이너 항만 운영사 선정 독과점 기준 도입..외국사 반발 불구 강행 방침-LG-LS, 지식네트워크 결성-3천만원대 체어맨 나왔다▲증권-ELW 큰 인기..대박 낼까-`공모가 후려치기` 너무 심하다..하반기 상장 35% 두배이상 올라-10%이상 주주가 경영권 인수할때 공개매수 의무화-실적 날개달고 제약株 `훨훨`◇서울경제▲1면-"대외원조, 국익 고려해야"-수도권규제 추가 완화..증시기반 확대책 마련-PD수첩, 황교수팀에 협박성 발언-CDMA 로열티 지급 내년 크게 줄어든다▲종합-관세 체납도 신상 공개한다-`지역종합개발` 내년 3월 시행-"부동산값 심상찮다" 다시 칼빼든 정부-지역보건료 내년 크게 오른다-위안화 추가절상..G7, 中에 촉구-줄기세포 진위논란 새국면에-"부품·소재산업 기업 300개 육성..2015년 무역흑자 1000억불 달성"..산자부▲금융-생보사, 줄줄이 금리 인상-금융지주社 "전성시대"-시중자금 단기부동화 진정 기미▲국제-월가 올 사상최대 `배당금 파티`-美증시 `IPO 봇물` 터진다-조류 인플루엔자 계속 확산-"美 경상적자 축소 실패땐 세계경제 고통 겪을 것"..그린스펀▲산업-`LG 행보` 심상찮다..반도체 증설-레저등 서비스사업 진출-LG-LS그룹, 다시 뭉쳤다-르노삼성, 내수시장 첫 3위-기업부장 초임월급 399만원..경총 조사-종합상사 "돈되는 부전공 찾자"-하이닉스 초고속 대용량D램 개발-"車강판 경쟁 심해도 풀가동 유지"..이구택 포스코회장-SKT, 거액 불법보조금 지급-롯데-신세계,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조성 민자사업` 유찰싸고 치열한 신경전▲증권-4분기 흑자전환 기업 `주목`-CB, 주식전환 봇물-상장社 50% 올 주가 2배이상 껑충-수익금 일부 사회복지재단등에 기부..`공공 펀드` 잇따라 선봬◇한국경제 ▲1면-증권사 키워야 금융이 산다..`빅5` 초대형 IB로 변신 시동-"PD수첩, 황교수 구속된다 협박"-현대·기아차 年 450만대 판매..내년 목표 16% 늘려-G7, 위안화 추가절상 촉구▲종합-사이언스 "PD수첩 의혹은 추측..근거없는 루머엔 대응 않겠다"-황우석 심신 `초췌`..연구 복귀 늦을듯-일본경제 낙관..돈 몰린다-日 재계 "내년엔 임금 올려주자"..게이단렌 공세적 경영` 강조-강남역 상권, 창업 기회 `그래도 1순위`-투기·거래신고지역 내년에도 유지-`유리한 상품 고르고 신청까지` 인터넷 원스톱 대출 나왔다-중·일·러와 이달 6자회담 논의..한·중·일 정상회의는 무산-"APEC 따뜻한 환대 감사" 부시, 盧대통령에게 친필서한-"부동산 거품제거 주력"..與 정장선 4정조위원장-내년엔 `政寒經熟` 더 심화된다..현대경제硏 `2006 세계 정치·경제 7대 트랜드` 전망▲국제-"中 철강 공급과잉 내년 공장신설 불허"-아시아 1천大 기업중 한국 69社..삼성전자 13위-`인디언 카지노` 라스베이거스 추월..호텔·컨벤션등 사업다각화 성공-美 "동아시아공동체 추진 껄끄럽네"..고위인사들 잇단 경계발언▲사회-한국형 고속철 `G-7` 상용화된다..佛알스톰사 제치고 호남·전라선 우선협상자 선정-공정위, 과장광고 부동산업체 제재-강원도 혁신도시 원주 선정-노조조직률 10.6% `사상 최저`▲산업-현대·기아차 "내년 447만대 판매" 고속질주..세계 5대자동차메이커 기반다진다-하이닉스, 세계 최고속 그래픽D램 개발-삼성, 북미 세탁기·에어컨 시장 진출-르노삼성, 쌍용·GM대우 추월-SK, 中사업 `소비자 밀착형`으로..B2B서 B2C로-KT, 휴대폰 문자입력 `나랏글`인수-지문·홍채등 생체정보 수집때 정보제공자 사전동의 의무화-중기 기동률 2개월째 상승..기협조사 10월 70.7%-김포공항 복합쇼핑몰 `스카이파크` 사업권 잡아라..롯데 VS 신세계 `한판승부`-`낚시 갈치` 조심..소보원, 소비자경보 발령▲증권-주가는 연일 사상최고 행진 벌이는데..펀드매니저는 지금 `고민중`-철강주 `기고` 비철금속주 `날고`-CB·BW 전환 `사상 최대`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제 원자재 값 급등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12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자전거가 돌아왔다-실질 국민총소득 3분기째 제자리-국제 원자재값 일제 급등▲종합 -줄기세포 진위공방 어디로-종부세 신고 납부 시작된 일선세무서 가보니-한국인 표준체형 `사이버 한국인`개발▲금융·재테크 -삼성차 부실 4조7380억원 갚아라▲국제 -日 공무원 신분보장 폐지 추진-포브스 선정 가장 부유한 가상인물..산타 대디 리치리치 순▲기업과 증권 -연말 차값 확 깎아드립니다-디지털콘텐츠 대상 `길드워`-소외받던 대형 IT주 `으랏차차`-코스닥 의식주 `신바람`-주가 1300시대 투자전략▲부동산 -8.31대책 후속 5개법안 입법-일조권 침해 어느정도 감수해야▲사회-서울로 논술 유학갑니다-해마다 헌법 어기는 국회..예산 시한넘겨-졸업증명서도 인터넷 발급 ◇서울경제▲1면 -`사이버 표준 한국인`탄생-해외지불 로열티 규모 사상최대-한·아세안 10국(國) FTA 13일 기본협정 서명▲종합 -카지노 자금세탁방지 의무화-무역규모 5천억불 시대 활짝-신보, 위탁보증 한도 1억으로 확대-서울 아파트값 상승 반전-`세수 늘리기`잇단 물거품-대상그룹 세무조사▲금융 -우리은행, "창의적 인재 찾아라"-삼성차채권단 "9일 소송"-대부업계 담보대출 사기 `골머리`▲국제 -EU, 취업이민 곧 허용한다-일, 자민당 공무원 신분보장 철폐 추진-베트남계 호주 마약사범. 싱가포르, 교수형 집행▲산업 -올 반도체 매출 삼성2위·하이닉스 2위-SK커뮤니케이션즈, 이투스 합병-현대차, 미국시장 약진-이용도 현대INI스틸 사장 부회장 승진▲증권 -현대차 `상승랠리` 어디까지...-하이트 맥주 "물량부담 우려감"-IT주 연말랠리 주도 가능성-외국인 어제 올들어 "최대 순매수"-코스닥 연내 800 넘을까▲사회 -수도권 규제완화 싸고 지자체들간 갈등 심화-"GS건설·삼성물산 영업정지를"-교수들 신입생 유치 `사활`-"프루나 음악파일 저작권 침해"-법원 "CJ, 해찬들 주식 양도해야"◇한국경제▲1면 -지방선거에 20여만명 뛴다-日 공무원 신분보장 철폐추진-대학도 증시상장 검토▲종합 -금값 고공행진..22년만에 최고-삼성 지상파DMB vs 퀄컴 미디어플로..차세대 이동방송 기술 한판 붙나-스톡옵션 올들어 28% 증가-부동산법 감세법안 갈등 예산안 또 법정시한 넘겨▲국제-동유럽 `니어쇼어링 허브`로 뜬다-中 환경에 5년간 172조원 투자▲산업 -"우린 중국과 노는 물이 달라"..조선업계-쏘나타 美 시장서 돌풍-`누드 수학` 대학생벤처 대기업 품에..SK커뮤니케이션즈, 이투스 인수▲증권-코스닥, 작은 덩치가 강하다-"ELW시장 열기 후끈".급등종목 거래대금 급증 -白기사 속셈도 가지가지..경영참여 투자수익 전략제휴 ▲부동산-확 달라진 모델하우스..실수요자 `북적`-상가 경매투자 양극화
- (퇴직연금시대)<4부>(19)호주 퇴직연금 어떻게 운영되나
-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호주 퇴직연금은 고용주들이 납부하는 갹출금을 1차 재원으로 하고 있다. 고용주외에 근로자들이 별도로 추가 납부금을 내기도 한다. 종류도 많고 수도 많은 퇴직연금은 과연 어떻게 운용·관리되고 있을까? 퇴직연금의 운용은 전문기관에 의해 이뤄지며 기업과 계약을 맺은 수탁·운용회사들은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자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한다.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펀드상품도 있다. 문제는 수익률, 이는 퇴직연금에 적립된 근로자의 급여가 퇴직후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느냐와 직결된 문제다. ◇ 다양한 퇴직연금..선택은 근로자의 몫 납부주체별로 퇴직연금은 기업펀드(corporate fund)와 산업펀드(industry fund) 공공부문펀드(public sector fund), 공공판매 또는 소매펀드(public offer or retail fund) 예외펀드(excluded fund) 등으로 이뤄진다. 기업펀드나 산업펀드는 특정 기업체나 산업의 기업주들이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위해 만든 펀드다. 공공부문펀드는 주정부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가입대상이다. 호주의 퇴직연금이 대부분 확정기여(DC)형으로 구성된 반면 공공부문 펀드는 확정급부(DB)형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예외펀드는 5명미만의 가입자로 구성되는 펀드로 소규모 가족회사 등이 주로 가입한다.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을 은행이나 주택자금 대출전문 기관, 소비자 신용조합 등이 제공하는 퇴직저축계좌(RSA)에 넣을 수도 있다. DIY 펀드라고 불리는 자기관리 퇴직연금펀드(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는 직접적인 자산운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대기업의 경우 전문 수탁기관과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을 관리한다. 알리안츠의 경우 에이온이라는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고 펀드관리와 자산운용을 일임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택할 수 있는 슈퍼초이스 제도가 도입돼 근로자들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춰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됐다. 에이온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지 못할 경우 자동투자옵션(AIO)을 제공하기도 한다. 자동투자옵션은 근로자들의 연령에 따라 50세 미만은 수익을 중시하는 성장형을 택했다가, 50세 이후는 원리금보장에 초점을 맞춘 안정형으로 자동전환되는 상품이다. 공공판매 또는 소매펀드는 은행이나 보험사, 기타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공용 펀드로 전문 수탁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맥쿼리 은행의 경우 투자대상과 수수료 등에 따라 슈퍼옵션, 슈퍼애뉴에이션, 슈퍼매니저와 팬션매니저, 슈퍼 어큐뮬레이터 등 4종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포트폴리오·수수료 주목해야알리안츠 퇴직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 에이온은 근로자들의 투자성향과 예상 수익에 따라 캐쉬형(Cash)과 안정형(Stable), 성장형(Growth), 고성장형(High Growth) 등 4가지 유형의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성장형은 안전자산인 현금과 채권의 비중이 높고, 위험자산인 주식과 부동산 비중은 낮은 것으로 수익률은 다소 낮더라도 퇴직후 연금 원리금 확보에 보 다 중점을 둔 상품이다. 고성장형은 고위험-고수익(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원칙에 따라 위험자산을 보다 많이 편입,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포트폴리오가 다양할수록 투자관리 수수료는 높아진다. 일부 수탁기관들의 경우 계약자들에게 적절한 설명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해 불만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퇴직연금은 종류도 다양하지만 퇴직후 지급방식도 일시불, 균등연금, 기간제 연금 등으로 다양하다. 퇴직 근로자들이 연금을 어떤 형식으로 지급받느냐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지며 이를 고객에게 설명하기란 상당히 복잡하다. 맥쿼리는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이처럼 복잡한 상품구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수첩형태의 `리틀 블랙북`을 만들어 영업활동을 돕고 있다. 블랙북에는 납부기간과 갹출금에 따른 퇴직연금 규모, 퇴직연금 지급방식에 따른 세제혜택 등의 복잡한 사항이 표로 만들어져 있다.◇ 문제는 수익률..장기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유지 근로자들이 퇴직후 받게 되는 돈은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매년 3%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펀드에 25년간 1만달러를 납입했을 경우 퇴직자들은 2만1000달러를 받게 된다. 같은 금액을 5%짜리 수익률 펀드에 넣으면 3만4000달러를 받게 된다.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상품으로 30년짜리 퇴직연금 펀드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4.5%에 달한다. 지난 2분기 호주 퇴직연금 펀드의 투자수익률은 3.0%였다. 공공부문 펀드의 수익률이 3.4%, 산업펀드 수익률은 3.0%, 소매펀드 2.8%, 기업펀드 2.7% 등이었다. 호주 퇴직연금 펀드협회(ASFA)의 미카엘라 앤더슨 정책·연구 담당 이사(사진)는 "펀드별, 기간별로 수익률의 차이가 있지만 퇴직연금펀드가 수십년간 지속되는 장기 상품이라는 점에서 수익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카엘라 이사는 "투자규제는 없지만 퇴직연금 펀드들이 자체적으로 전략을 짜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퇴직연금 자산운용기관인 인텍(Intech)은 과거 20년간 조사한 200개 퇴직연금 펀드의 평균 수익률(세금 및 수수료 제외)은 연간 8.9%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6.5%를 웃돌았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2.4%인 셈이다. 1987년 증시붕괴와 90년대 초반의 리세션, 기술주 거품붕괴 등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장기적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장상황이 좋지 못했던 2000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2년반동안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로 원리금을 까먹었지만 이후부터 2005년 9월까지 2년반동안은 15.2%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과거의 부진을 털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인텍은 "이같은 결과는 장기적인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인텍은 평가했다. 고위험 투자를 기피하는 안정형 펀드의 경우 시장 침체기에 빛을 발하지만 시장이 되살아날 경우 성장형에 비해 훨씬 낮은 수익률을 갖게 된다는 사실도 이번 조사결과 극명하게 드러났다. 레스트 코어 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년반동안 최상의 실적을 올렸지만 이후 증시 상승기에는 65개 펀드중 58위를 기록, 저조한 실적에 머물렀다.* 협찬 : 대한투자증권, 마이애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CJ투자증권* 후원 :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현대경제연구원* 도움주신 분들 :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건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신기철 삼성화재 상무,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이순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가다나順)
- (퇴직연금시대)<4부>(17)호주에 가면 `슈퍼`가 있다
- [시드니 =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호주는 살기 좋은 나라다. 세계적 3대 미항인 시드니를 미롯, 멜버른과 퍼스, 아들레이드 등 호주의 도시들은 세계에서 살기좋은 도시 10위 순위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린다. 호주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복지 선진국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90년대초 도입한 강제적·보편적 퇴직연금 제도는 호주 근로자들의 생활은 물론 금융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1900년대초부터 1980년대까지 호주의 연금체계는 보편적 노령연금과 제한적 퇴직연금이 2층 구조(two tier system)였지만 1992년 강제적 퇴직연금 `수퍼`가 도입되면서 3층 구조로 바뀌게 된다. ◇`슈퍼` 엄청난 속도로 성장영어로 연금은 `Pension`이나 `Anuity`로 불린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영어를 쓰고 있음에도 퇴직연금이 그렇게 불리지 않는다. 슈퍼(Super)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있다. 호주에서 펜션은 정부재정 등으로 운영되는 공적 노령연금(Public age pension)을 의미한다. 슈퍼는 근로자들의 퇴직후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주가 근로자 급여의 9%를 적립하는 기업 퇴직연금, 즉 슈퍼 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우리나라를 비롯,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는 개발도상국들이 호주를 주목하는 이유는 퇴직연금의 빠른 성장속도에 있다. 호주의 퇴직연금 규모는 지난 1995년 6월말 2290억달러였지만 10년후인 지난 6월말에는 7417억달러로 3.2배가 늘었다. 퇴직연금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법률을 통해 기업주들로부터 9%의 급여를 강제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것이 주원인이다. 정부가 세제혜택과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퇴직연금을 위한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립,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인 것도 성공의 요인으로 꼽힌다.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는 국내외 주식과 채권, 현금, 부동산 등으로 이뤄져있다. 지난 6월말 현재 퇴직연금의 투자자산별 비중은 주식투자가 54.1%로 가장 높았다. 이중 호주 국내 주식이 33%, 해외주식이 21.%를 차지했다. 채권투자 비중은 20.1%로 호주 국내채권이 14.5%, 해외채권이 5.6%였다. 다음으로 현금이 6.9%, 부동산은 6.4%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산은 12.5%였다. ◇ 가입 의무화 슈퍼 도입이전에도 공무원들과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은 제한적으로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아왔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공무원들에게 확정급여(DB)형의 퇴직연금을 제공했고 대기업들도 장기 근속 근로자들에게 같은 형태로 퇴직후 생활을 보장해줬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혜택은 상시고용 근로자로 제한돼 있었고 임시직이나 블루컬러, 기혼여성 근로자들은 수혜를 받기가 힘들었다. 퇴직연금 적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퇴직후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근로자들의 소득을 부분적으로 보장해주는 형식이었다. 공적연금만으로 퇴직후 생활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돼왔다. 1980년대 노동당 정부는 임금인상 대신 기업주가 근로자 급여의 3%를 연금에 납부하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했고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1991년 법제화, 1992년부터 `슈퍼 애뉴에이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과거 노령연금과 제한적 퇴직연금이 1992년부터 노령연금과 강제적 퇴직연금(슈퍼), 그리고 개인의 자발적 퇴직저축 등 3층 구조로 강화된 것이다. ◇ 강력한 세제혜택으로 활성화 유도과거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슈퍼가 법률을 근거로 강제적으로 시행된데 반해 이전의 퇴직연금은 임의적,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는 데 있다. 슈퍼의 특징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근로자 급여의 일정비율을 강제적으로 납입케 한다는 것과 퇴직연금 갹출분에 대해 큰 폭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발적 퇴직저축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퇴직연금에 대한 최소한의 납부금 비율은 제도 시행초기 근로자 급여의 3%에 불과했지만 이후 7%로 상향조정됐다. 2002년 1월부터는 9%로 높아졌다. 일부 고용주들은 9%이상을 납부하기도 하며 근로자들도 세후 수입을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에 넣을 수 있다. 고용주들이 납부하는 자금은 수탁기관에 맡겨지며, 수탁기관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운용해 투자수익을 원금과 함께 퇴직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법에 의한 강제납부와 함께 세제혜택도 퇴직연금 성공의 주요 배경이다. 호주 세법은 개인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15~47%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5~2006년의 경우 연간 9만5000달러이상, 2006~2007년에는 12만5000달러이상의 소득자는 47%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퇴직연금 에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금만 매겨진다. 퇴직연금 납부금에 대해 최대 32%의 세금절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주와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 퇴직연금펀드 협회의 미카엘라 앤더슨 이사는 "퇴직연금이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기업주들에 대해 근로자 급여중 9%의 기여금을 강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통해 가입을 유도해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정부의 공동부담과 저소득 베우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부부간 퇴직연금 수급권 분리 등의 유인정책 등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적용비율은 1995년 80%미만에서 현재 90%이상으로 높아졌다. ◇ 든든한 노후 보장..금융시장 발전 선도 현재 상시 근로자의 98%, 임시 근로자의 72%가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혜 비율은 종전 40%미만에서 90%이상으로 2배이상 높아졌다. 재무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30년간 적립한 근로자의 퇴직후 소득대체율은 72%로 추정된다. 40년을 불입했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77%로 높아진다. 말하자면 은퇴전에 받았던 월급의 77%를 매달 타서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소득 대체율은 총 수입이 아니라 세금공제 혜택 등이 고려된 퇴직자 지출능력을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이같은 소득 대체율은 연소득 2만7470달러에서 2만9520달러에 해당한다. 퇴직후 씀씀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소득은 노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부했거나 개인저축계좌 등으로 3층의 안전장치를 해둔 근로자의 경우 보다 퇴직후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다.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이 늘면서 퇴직후 생활보장은 강화됐고, 막대한 자금이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됨으로써 금융시장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협찬 : 대한투자증권, 마이애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CJ투자증권* 후원 :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현대경제연구원* 도움주신 분들 :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건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신기철 삼성화재 상무,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이순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가다나順)
- (BOK워치)"혹시.. 주식 과열 아니요?"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콜금리목표를 인상한 지난달 1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한국은행 본관 15층 금통위 회의실. 한 금통위원이 입을 뗐다.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8월말 이후로 큰 폭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론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8.31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에 몰려 있던 단기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데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올해 거의 내내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었다. 3월 종합주가지수 1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약 두달간의 조정, 다시 8월에 1100포인트를 뚫은 뒤 월말까지 약 보름간의 짧은 하락을 빼고는 이렇다할 브레이크도 없었다. 8월말 다시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한 종합주가지수는 거의 매일 신고가를 기록하며 신바람을 냈다. 11일 금통위를 앞둔 주가는 종가기준 1242포인트의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이후 3일 연속 하락하며 가뿐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하루에 20포인트씩 주가지수가 움직일 정도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걱정스러웠을까. 아니면 부동산 버블로 쓸어내린 가슴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드는 빠른 시중자금 이동에 또 한번 놀랐을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을 하필이면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나온 8월말로 잡은 것으로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어쨌든 이 금통위원은 주식시장 버블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었다. "8~9월중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적립식 펀드 등 주식형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한 개인 투자에 힘입어 기관이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양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식시장이 다소 과열되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순 없나요? 어떤가요?" 아닌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8월에 1조원 가량의 국내 주식을 팔았고 9월에도 규모는 줄었지만 산 것보다 더 많이 팔았다. 그러나 주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었으니 전에 하지 못한 경험인 것만은 분명했다. 사실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는 9월 금통위 회의에서도 모 금통위원에 의해 거론됐다. 그러나 당시의 우려대상은 주가버블이 아닌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매도였다. 9월초의 상황이니 하반기들어 지속 상승하던 채권금리가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수로 단기 급락하고 주가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불러온 8월 하순의 조정이 막 끝난 때였음을 기억하자. 8.31대책이 발표된 직후에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로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뒤숭숭한 시기였다. 모 금통위원은 "최근 시장금리가 급락하고 있고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리는 상황입니다. 또 부동산대책, 미국 허리케인, 인도네시아 금융불안 등등 해서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고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금융시장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견조하고 외국인 투자도 계속될테니 별 문제가 없다고들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한마디로 요약해 외국인이 주식 팔아치우는 게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 때문 아니냐는 것인데 이때 한은 집행부가 내놓은 대답은 이랬다. "지난 두세달동안 주가가 20% 이상 올랐지만 조정폭은 과거에 비해 작았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8월에 1조원 정도 주식을 매도했는데, 아시아이머징마켓에는 펀드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걸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익실현 차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유가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유가가 계속 올랐는데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유가로 보면 유가상승폭이 과거 2차 오일쇼크에 비해 작다는 주장이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 대해 그리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것은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외국인이 파는 것은 많이 벌어서 파는 것이며, 고유가에도 주가 오르는 것은 경제가 낙관적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대답이다. 그러자 질문을 했던 금통위원은 헤지펀드가 일시에 빠져나가면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 위험이 있는지 검토해 보자는 말로 화답했다. 그렇다면 `주가버블 우려`를 제기한 10월 금통위원의 질문에 대해 한은 집행부나 다른 금통위원들은 뭐라고 했을까. 집행부의 답변은 `주가가 너무 올라서 외국인이 팔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여러나라에 정해진 비율대로 분산투자하는 게 외국인 펀드들인데 우리 주가가 크게 올라 펀드내 한국비중이 치솟다 보니 분산비율을 맞추기 위해 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답변뒤에 이런 해석도 곁들였다.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요. 그동안 외국인 지분율이 과도하게 높았는데 다소 해소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잖아요" 동료 금통위원 한명도 `걱정마시라`며 거들였다. "요즘 주식시장은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유동성장세 성격이 우세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간접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증시의 인프라나 투자행태가 바뀌었고 경제 펀더멘털도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면서 상승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근 2개월이 지났고 주가는 그동안 또 급등했다. 외국인 순매도는 연속 석달째 이어졌고 지난달엔 그 규모가 월간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매도대금의 대부분이 실제로 유출됐다. 이달에는 초반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갈수록 그 규모가 줄고 있어 30일 거래에 따라 넉달째 순매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9월이나 10월에 비해 더 강해졌다. 한은은 4분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믿고 있고 내년에는 5%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연말연초 적립식 펀드에는 재투자 효과까지 겹쳐 자금이 더욱 불어날테고, 새로 공급되는 주식은 거의 없다. 9월과 10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 금통위는 이처럼 비슷하면서도 점점 더 선명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이번에는 주가에 대해 뭐라고들 할지 자못 궁금해진다.(편집자註:내용중 대화체로 인용한 부분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토론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한 것입니다.)
- (퇴직연금시대)<4부>⑮스위스 `DB씨와 DC양의 절묘한 동거`
- [베른=이데일리 최현석기자] 스위스의 연금시장 규모는 지난해 620억 스위스프랑(약 53조원)으로 세계 6위 수준이며 2016년에는 1000억프랑(약 86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스위스는 네델란드를 제외하고는 연금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유일한 국가다. 이처럼 연금 시장을 천문학적 규모로 키우는데는 8000여개에 달하는 연금기금(Pension Fund)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연금펀드들은 최근 부실이 늘어나자 합병 등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DB와 DC의 조화..위험 최소화 스위스의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확정급여(DB) 형과 확정기여(DC) 형이 혼합된 형태라는 점이다. DB Ⅱ로도 불리는 의무적 퇴직연금은 DC형의 특징인 가상 개인계좌(Virtually individual account)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개인계정은 연금펀드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 계정일 뿐 금융기관에 실제 존재하는 계정은 아니다. 근로자들이 일시금을 받을 경우의 가치를 나타내기는 하나, 실제 연금자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 또한 연방 자문위원회에서 최소 수익률을 2.25%로 보장하고 최소 신용(Credit) 등도 결정돼 있어 변형된 DB 형태로 볼 수도 있다. 연금 급여도 기본적으로 1차와 2차연금을 합해 퇴직전 연봉의 60%를 지급한다. 연령부채라고도 하는 은퇴 신용(Retirement Credit)은 25세부터 10살 단위로 소득대비 비율이 달라져 갹출률도 연령별로 다르다. 납입기간 동안의 연령부채율을 최소 전환율 7.2%와 곱해 퇴직연금에서 받을 급여를 결정한다. 만약 25세에서 65세까지 신용률이 500%(7%*10년 + 10%*10년 + 15%*10년 + 18%*10년)라 2차 연금인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퇴직전 연봉의 36%(7.2%x500%)로 결정될 경우 총 60%를 채우기 위해 나머지 24%(1차연금 전환율)를 1차연금에서 받게 된다. 이같은 DB Ⅱ는 전체 퇴직연금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DB형은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 정부 연금 기금 등에서 선택하고 있으며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DC 형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특히 DC 형이라 하더라로 최저 보장이 이뤄지는 만큼 근로자 독자적으로 연금펀드나 투자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노사간 합의를 통해 결정토록 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시킨 것. 연금 회계사인 클로이드 슈아드 AON 슈아드 컨설팅 사장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투자 방식을 혼자 결정하기에는 정보를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3층 체제인 개인 연금만으로도 위험성은 충분한 만큼 2층 보장은 안전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8000개 연금펀드, 자산운용 시장 주도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연금 펀드를 설립하거나 보험사 등 제3자가 설립한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형태는 재단(foundation)이나 조합(cooperative) 또는 공공기관(institution of the public domain) 등 세가지가 가능하나, 재단형태가 98%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8000개 연금펀드 가운데 250개의 다수기업주(Multiemployer) 연금펀드가 기업 3분의 2를 관리하고 있다. DB형과 DC형 선택이나 자산 투자 등 중요 사항은 연금펀드에서 직접 결정하며 집행 기구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다. 연금펀드는 3년에 1번 이상 가입자의 자산액과 위험보장형태, 재단의 정관이나 규정, 수급권 계산방법과 금액, 근로자 부담금 계산방법과 금액 등을 통보해야 한다. 연금펀드는 기업 스스로 설립하더라도 독립 법인이어야 하며 자산 역시 기업 외부에 있어야 한다. 연금 자산이 기업 운용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기업 부도시 상실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DB 형에 대해 자산의 40%까지 기업내부에 적립토록 허용한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다. 다만 DB형의 경우 자산의 10% 까지는 자사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스위스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연금펀드의 투자한도를 각 50%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계리사(Actuary)와 회계사(Accountant)에 보고해 양측으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합격점을 받을 경우 전액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2000년 유럽 증시 폭락때 주식에 60%를 투자한 펀드들이 유일하게 손해를 보고 2002년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손실을 기록했으나, 2003년 이후로는 3년연속으로 주식비중 25%와 40%인 펀드들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베른주 공무원 연금펀드인 프레비스(Previs)의 이레나 오비엘룸 사장(사진)은 "안정성을 중시해 스위스내 부동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등 리스크 관리만 잘 이뤄진다면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률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위스 연금퍼드의 자산은 채권 43%, 주식과 부동산, 기업주에 대한 청구권에 각 15%, 모기지 9%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위험을 회피하라"..연금펀드 이합집산 연금펀드는 지난 85년 1만6000개에 달했으나, 기업 부도와 투자 실패 등으로 지난해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연금펀드 파산으로 연금급부보장기금(PBGF)의 지원금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 90년 540만프랑에 그쳤던 지원금은 93년 3810만프랑으로 7배이상 급증했고 97년에는 1억1240만프랑으로 추가로 3배 가량 늘어났다. PBGF는 85년 연금법(Pension Benefit Act)에 근거해 설립된 기금으로 원래 가입자의 연령별 불이익이 있는 퇴직연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92년부터 연금 파산에 따른 지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PBGF는 연금펀드 파산에 따른 부담 증가를 상쇄시키기 위해 매년 지급불능 대비 부담률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 90년 1인당 갹출 금액은 15프랑 수준이었으나, 98년에는 48프랑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정여건 개선으로 98년 0.1%였던 갹출률을 0.03% 수준으로 낮췄다.▲ 스위스와 주요국 연금자산 규모 비교PBGF의 다니엘 뒤르씨는 "모든 연금펀드는 PBGF에 가입해야 하고, PBGF는 필요시 당국 승인하에 언제든 갹출금액을 조정해 전체 연금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한국도 연금 보증기관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이 악화되자 연금펀드들은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투자 방법을 보수화하고 있다. 전체 연금펀드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것과 반대로 지난 85년 180개에 그쳤던 다수기업주 연금펀드가 지난해 250개로 늘어난 점이 이같은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 역시 기존 4%였던 최저 수익률을 지난해 2.25%로 낮춰 연금펀드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여성 근로자의 퇴직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조정해 65세인 남성과 비슷하게 맞춘 것도 연금 같은 맥락이다. 2003~2004년 연금개혁을 통해 모든 연금을 통틀어 가입 가능한 금액을 75만9600파운드(약 6억5000만원)로 제한했다.알퐁스 베르거 연금교육센터(PEC) 수석 컨설턴트는 "연금펀드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회계기간이 끝난 지 6개월 뒤에 이뤄지는 연차보고서 발표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한국 역시 퇴직연금 도입 시점에 투자와 안정적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협찬 : 대한투자증권, 마이애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CJ투자증권* 후원 :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현대경제연구원* 도움주신 분들 :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건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신기철 삼성화재 상무,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이순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가다나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