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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불황극복)⑤한국토지신탁, 부동산금융 선도
- [edaily 이진철기자] 몇년전 유명건설회사인 A건설은 아파트개발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막상 사업추진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A건설은 사업추진 방법을 찾던 중 개발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키로 하고 한국토지신탁에 아파트건설을 위한 개발신탁을 의뢰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470가구 규모의 아파트건립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건축은 A건설이 책임 시공하되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신탁으로 변경했다.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분양보증, 자금조달 등 실질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개발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
그 결과 아파트 초기분양률이 74%에 달하는 성공을 거두었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한국토지신탁을 믿고 분양대금을 성실히 납부,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는 200억원 이상의 순수익이 A건설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는 신탁의 기능을 활용해 부도난 건설업체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최근 침체를 보이면서 한국토지신탁(034830)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부동산투자 선진화를 기치로 지난 96년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로 출발했다.
영업을 개시한 이래 지난 8년동안 아파트 9만5000여가구(예정분포함)를 공급했으며, 이중 1만8000여가구는 IMF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부도상태에 있던 한신공영 등 8개업체의 아파트사업 현장 38개를 인수해 무사히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아파트 2만8000여가구는 정부의 임대주택 보급정책에 적극 부응해 공급한 것으로 부동산신탁의 기능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 1만5000여가구를 공급하기도 했다.
현재는 사업비 10조원에 달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개발신탁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수탁고(신탁원본)기준으로 총 6조8996억원 규모의 담보, 관리, 처분신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발신탁 진행현황
한국토지신탁은 특히 부동산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부동산투자신탁(REITs) 제도를 개척, 자본금 1475억원 규모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동산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는 등 부동산 금융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김태서 한국토지신탁 기획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상황이 불투명 할수록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문성과 자금조달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요창출이 가능한 부동산신탁의 장점을 이용하려는 부동산개발업자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신탁회사의 성공관건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신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공사 자회사로 출발.. 부동산신탁 독보적 위치점유
한국토지신탁의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1억8000만주이며, 자본금은 설립초기인 96년 4월 300억원에서 97년과 99년 2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1800억원으로 증가했다.
모회사인 한국토지공사는 전체 발행주식주 1억8000만주중 1억주를 소유하고 있어 지분율 55.56%로 최대주주이며, 그외 소액주주가 44.44%인 800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신탁의 우리사주조합은 두차례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유통주식의 4.8%, 38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개발신탁은 한국토지신탁의 주력분야로 부동산신탁 시장에서 67% 점유률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회사 주매출원으로 사업특성상 2~3년간 꾸준히 매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안정적인 회사경영 및 지속적인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신규수탁 증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신탁은 "현재까지 신규수탁은 20건, 634억원(신탁보수기준)을 확보해 작년 동기대비 3.7배 증가했다"며 "올초 설정한 경영목표 6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현재 수탁검토중인 사업들을 감안한다면 사업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개발신탁 진행현황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개발신탁사업은 분양아파트 73건, 임대아파트 41건, 오피스텔 18건, 주상복합 5건, 상가 9건, 기타 아파트형 공장 등 9건으로 총 155건, 9조8437억원(사업비기준) 규모를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코아루´ 런칭.. 소비자요구 적극 대응
한국토지신탁은 신탁회사로는 처음으로 아파트브랜드인 ´코아루´를 지난 2002년 개발,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코아루 브랜드 홍보를 위해 모델로 선정된 방송인 정지영씨>
김태서 기획본부장은 "회사의 이름을 전면에 이름을 걸고 품질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첨단, 고품격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아파트 브랜드를 런칭했다"며 "현재는 춘천, 전주, 진해, 울산, 용인 동백지구 등에서 분양을 실시, 수요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코아루 브랜드로 개발을 수탁해 오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밖에도 세분화된 부동산시장의 경향에 맞춰 주상복합 등에는 ´코아시스´라는 브랜드를 개발, 작년 대구 황금동에서 처음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같은 개발사업 외에도 부동산금융도 선도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0월 2개 빌딩, 자본금 500억원 규모로 ´K1 CR리츠´를 설립한 후 작년 4개 빌딩의 추가 매입에 성공해 현재 6개 빌딩, 자본금 1475억원, 총자산 1825억원으로 성장했다. 이는 자본금 규모에서 국내 최대 부동산펀드라고 한국토지신탁측은 설명했다.
현재 투자부동산은 충정로 디오센터빌딩 및 케이원리트빌딩(구 리젠트화재 보험사옥), 신설동 동진타워빌딩, 여의도 신송센터빌딩, 영등포 대흥빌딩, 잠실 시그마타워빌딩 등으로 빌딩규모와 지역면에서 고르게 분산 투자돼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빌딩관리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올해에는 8%대의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토지신탁은 "K1 CR리츠는 부동산 투자경험이 풍부한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로 리츠의 설립은 물론 GE캐피탈, 신영에셋 등 투자자들의 전문성이 리츠운영에 많은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신탁업무를 통해 상당기간 축적해온 자산운용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리츠 수익률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K1 CR리츠의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순익 90억 예상.. 리츠 등 부동산 금융상품 강화할 것
한국토지신탁은 올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경기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2배에 해당하는 700억원 가량의 신규수주가 예상되며, 당기순이익도 전년대비 23% 증가한 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속에서 감독당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강화 및 우량사업지 감소 등 신규수탁 여건의 악화로 수주여건이 날로 열악해짐에 따라 부동산 신탁업계의 영업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유시찬 한국토지신탁 기획팀장은 "은행 및 금융권의 시장잠식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이라며 "후발 신탁사의 신규 시장진입과 공격적인 영업활동은 부동산 신탁업계도 이미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은 기존에 수주해 놓은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에 주력하면서 내년 이후까지 부동산경기 침체 등 주변여건 악화를 감안한 철저한 사업성검토 등 신규수탁시 더욱 신중을 기해 우량 사업위주로 선별수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부동산시장이 호전될 가능성에도 대비해 기존 수주 네트워크의 유지 등 잠재적인 수주역량을 키워 나가는데도 힘써 나가고 준공사업의 조속한 정리 및 수지개선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시찬 기획팀장은 "건축물 및 분양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유관법률 제·개정은 향후 경영에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내부적인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부터 사업다각화를 경영방침의 하나로 정하고 주요 업무별로 현재의 성장폭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먼저 개발신탁부문에서는 주5일제 보편화, 인구의 노령화 등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골프, 콘도 등 휴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신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또 향후 시장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도 신탁제도의 장점을 살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비개발신탁부문에서도 개발신탁에서의 시장 점유율 1위 지위를 실현하기 위해 관리·처분·담보신탁, 중개 및 대리사무 등의 영업력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내년 4월 상가후분양 관련 법률 및 관련 신탁업법 시행에 따라 오피스텔, 상가 분양시 신탁제도 활용수요와 관리, 처분, 담보신탁과 함께 대리사무의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기회로 비개발 신탁부문에 보다 큰 기대를 갖고 영업력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금융에서도 향후 K2, K3를 출시해 보다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는 한편 기존 업무용 빌딩위주의 상품구조에서 탈피, 병원과 같은 테마형 부동산을 위주로 하는 개발형 리츠의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김태서 기획본부장은 "부동산 간접투자시대를 맞이해 금융권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리츠, 부동산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리스크 부담이 없는 부동산금융 부문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매출구조 다각화와 더불어 부동산금융 종합회사로 발돋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내년 우리집 부동산세 얼마나 늘까
- [edaily 김춘동기자] 내년 우리집 부동산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구체적으로 내년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마디로 내년 부동산 부자들의 세부담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개별 주택이나 토지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이 강북에 비해, 서울이 지방에 비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많이 냈던 지방 주택의 경우 오히려 재산세가 50%이상 줄어들 수도 있다.
과세표준이 원가방식에서 실제 매매가격인 시가방식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산층이하 주택보유자들은 오히려 올해보다 세부담 증가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재경부는 올해의 경우 과표현실화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40%이상, 많게는 몇 배나 늘어난 가구도 있었지만 내년 평균 증가율은 10%정도일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종합토지세+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내면 되고, 상가, 사무실등 사업용 건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는 7월, 공장, 창고등 사업용 토지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빈땅)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10월에 납부하면 된다. 전국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는 12월 15일이다.
◇내년 분당 우성아파트 17평형 재산세 올해보다 8만4천원 ↑
주택분 재산세율은 건물과 토지를 합해 과세표준 4000만원(국세청 기준시가 8000만원, 시가로는 1억원상당)까지는 0.15%, 4000만원~1억원은 0.3%, 1억원을 넘을 경우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아파트 재산세 증감을 살펴보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9000만원인 일산 쌍용아파트 22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6만5000원에서 내년에는 7만5000원으로 15% 늘어나게 된다.
반면 같은 가격의 61평의 남원 현대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 14만8000원에서 내년 7만5000원으로 50%나 줄어들게 된다.
기준시가가 1억5000만원인 분당 우성아파트 17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5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17만6000원으로 215% 늘어난다. 다만 50% 세부담상한선에 따라 실제로는 8만4000원만 내면 된다.
노원 주공아파트 35평형 재산세는 올해 13만9000원에서 내년 15만4000원으로 11% 증가한다. 반면 역시 기준시가가 1억4000만원인 충주 삼일아파트 75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24만9000원에서 내년에는 15만6000원으로 37% 떨어지게 된다.
기준시가가 3억5000만원인 구의 현대아파트 32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17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62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실제 납부액은 26만5000원. 같은 가격의 목동 나산아파트 43평형 재산세는 올해 116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61만6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 노원구 94평 단독주택 재산세 70% ↓
단독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17억4000만원인 서울 강남 17억4000만원짜리 주택의 재산세는 올해 561만4000원에서 내년에는 617만원으로 10% 늘어나게 된다.
반면 기준시가가 6억4000만원짜리 서울 노원구의 94평 주택의 재산세는 올해 432만2000원에서 내년에는 133만으로 70%나 떨어지게 된다.
기준시가가 5억원인 경기도 과천의 99평형 주택의 재산세는 올해 248만원에서 내년에는 99만5000원으로 내려가며, 3억7000만원인 경기 파주 99평 주택은 386만5000원에서 66만9000원으로 떨어진다.
기준시가가 2억6000만원인 대구 수성구 69평 주택의 재산세는 올해 78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39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 20억원(시가 23억~24억원상당)의 아파트를 예로 들면 내년에 재산세 474만원, 종합부동산세 275만원 등 총 749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먼저 7월과 9월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를 살펴보면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10억원(기준시가의 50%)이며, 이에 따라 재산세는 (4000만원×0.15%)+(6000만원×0.3%)+(9억원×0.5%) 등 모두 474만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율은 건물과 토지를 합해 과세표준 4000만원까지는 0.15%, 4000만원~1억원은 0.3%, 1억원을 넘을 경우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0억원-4.5억원)×1%에서 이미 재산세로 납부한 (10억원-4.5억원)×0.5%을 뺀 275만원이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기준 4억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는 1%,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는 2%, 50억원을 넘으면 3%이다.
- (가판분석)11월 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
◇헤드라인
-조선 : 사학재단, `사학법개정안 통과 때 1738개 학교 폐쇄`
-동아 : 아라파트 뇌사..중동비상
-경향 : `워싱턴 DC처럼`..행정특별시 검토
-한겨레 : 종부세 `구멍`..형평 어긋나, 지자체 `위헌헌소` 반발
-한국 : 아라파트 중퇴..`팔` 권력이양 착수
-매경: 원화값급등 1100원 위협
-서경: 가격파괴 전업종 확산
-한경: 국민연금 `부동산큰손` 부상
◇주요뉴스
-노 대통령, `지금은 불경기,,집값, 땅값 반드시 잡겠다`(전 조간)
-출구없는 파행국회..노대통령 `이총리 파면요구` 묵묵부답(동아 등)
-노 대통령, `위원회 공화국 맞다`(전 조간)
-이명박 서울시장, `일부부처 충청이전도 반대`(동아 등)
-17대 국회엔 외교가 없다(동아 등)
-한일 정상회담 장소 갈등 (조선, 경향 등)
-허행자, `경기북도 신설 가능`(한국 등)
-노 대통령, 과거사규명 임기 내 마무리(한겨레 등)
-아라파트뇌사..PLO 권력이양 착수(전 조간)
-부시 집권 2기, 테러와의 전쟁 지속(전 조간 등)
-부시의 필승비법은..테러리즘 강력 이슈로(동아 등)
-부시 "감세 성장정책 지속추진"(한경)
-北 변화조짐..정통일부장관 `기업인 방북등 재개 움직임`(경향,한국 등)
-대미 외교, 안보라인 쇄신론 부상(경향 등)
-세계교회협, `하나님 편가르기 우려`,,미 보수적 기독교 비판(한겨레 등)
-美 통상압력 시작..쇠고기 수입·스크린쿼터 축소 등 요구(매경)
-3분기 서비스업 사상 첫 마이너스(전 조간)
-비타민 없는 `비타민음료`..웰빙바람타고 특허바람(전조간)
-국회예산정책, `2008년엔 나라빚 301조원(동아 등)
-선심용 감세 입법안 봇물..(경향 등)
-`추곡수매제 폐지` 거센 반발..(한겨레 등)
-이부총리, `재산세 최저세율 인하 검토`(전조간)
-전경련 `시장경제교과서` 만든다(동아,경향 등)
-개인해외 직접투자액 사상 첫 3억달러 돌파(전조간)
-LG투자증권 통합일정 차질..우리증권 유상감자 노조저지로 무산(전조간)
-외환垠, 올 순익 3895억원..(동아 등)
-1달러 1110원..환율 어제 2.8원 또 하락 (전 조간)
-하나은행 `별난 구조조정`..이원직군제 성차별 논란(경향 등)
-불법 채권추심 급증..사금융피해 17%(경향, 한겨레등)
-경기지표 49개월간 하락세..일본식 장기불황조짐(한국 등)
-정부지원불구 `중소기업 자금난` 사상최약(조선 등)
-소버린,SK株로 19개월만에 1兆 차익(조선 등)
-동부그룹 4개사, 부당내부거래(동아, 경향, 한겨레 등)
-현대차-혼다만 중국 시장에서 선전,,영 FT(동아 등)
-게임업계, 中 산업스파이 경보(동아 등)
-KT 3분기 순익 3103억원(동아 등)
-SK(주)임시주총 법정으로,,임시이사회 열지 않기로(한국 등)
-신세계 백화점 확대,,2010년까지 전국 11개로(한겨레 등)
-STX 가파른 성장세 눈길..엔진공장 준공..(전 조간)
-종합부동산세 입법 잘될까..야-지자체 반발 진통예고(동아 등)
-종부세..고급아파트 `별 영향없다`, 중소형평형 `더 떨어질 듯`(동아 등)
-재산세 지방이 더 무거워,종부세 계기 전국평당 집값, 세금비교(경향 등)
-종부세, 누진과세 원칙 이름만 바꿨을 뿐..(한겨레 등)
-`흡연→폐암, 확인 안된다`,서울대의대 `담배소송 6명`감정서 제출(조간)
-시장군수協, `종합부동산세 신설되면 헌소`(전조간)
-농촌 폐비닐 수거율 40% 그쳐..년 12만톤 흉물로 쌓여(조선)
-美 비자 신청 2주내 인터뷰 추진(전조간)
-2008 대입, 내신 부풀리면 불리..동점자들 많이 몰려(동아,경향 등)
-고속철 출발역 내달 15일부터 분리..서울-경부, 용산-호남 (경향 등)
-고시 20% 지방인재로 뽑는다..(경향 등)
-경매 예정 알리지 않은 임대계약은 사기(동아,경향 등)
-성매매 여성 연대기구 뜬다..(경향 등)
-제주 해안도로 건설 재검토..(경향 등)
-국민 86%가 e메일 보유..매주 12회 메일 발송(경향 등)
-입원 중 세균감면 병원책임 75%(한국 등)
-서울 농생대 이전추진 , 강원평창, 경기시화 검토 (한겨레 등)
- (프리즘)“종부세 이렇게 매겨집니다”
- [edaily 박동석기자]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이자 소득 재분배를 위한 ‘형평세’격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골격이 드러나자 종부세가 어떻게 매겨지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보유세제 개편 실무를 맡고 있는 부동산실무기획단은 납세자들의 이같은 혼선을 감안해 5일 종부세액 계산 사례 예시를 제시해 종부세의 부과방식을 설명했다.
◇종부세는 "부유세"
주택과 빈 땅, 공장, 창고등 사업용 토지에 매겨지는 종부세가 지금까지 납세자들이 내던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와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재산세와 종토세는 지방세인 반면 종부세는 국가가 거둬 지방에 나줘주는 국세다.
물론 재산세와 종토세는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합쳐져 내년 7월 첫 고지서를 내게 된다. 과세 기준도 시가의 70~90%를 반영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통일된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종부세도 따지고 보면 가진 부동산에 대해 내야 하는 과세 구간의 최고세율이기 때문이다.
단지 주택에 매겨지는 세금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아래에 매겨지는 세금을 재산세라 하고 9억원 이상에 물리는 세금의 이름을 종부세라 부를 뿐이다.
이렇게 보면 종부세는 여권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기반을 넓히기 위해 동원한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타워팰리스 1차 60평, 종부세 100만원
정작 부동산 부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통합 재산세의 세율이다. 재산세의 과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통일됨에 따라 매년 50%가까운 세부담 증가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쯤 가면 고가 아파트나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은 올해보다 5배이상 늘 가능성이 크다.
실상 종부세라는 명칭으로 매겨지는 세금의 크기는 별로 크지 않다.
기획단은 종부세 계산 사례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13억원인 아파트를 제시했다. 이 정도의 기준시가라면 시가 반영률을 80%로 어림잡아 볼 때 약16억2500만원에 매매가 되는 아파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 타워팰리스 1차 60평형이나 압구정동 구현대 7차 80평형 아파트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 세금을 매길 때의 기준인 과표는 기준시가의 50%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과표는 6억5000만원이다.
만약 재산세율이 1%(과세구간별 세율 무시)이고 종부세율이 1.5%라면 이 아파트 소유주는 재산세로 과표 6억5000만원에 1%를 곱한 650만원을 내고 종부세로는 9억원 초과분 4억원의 절반인 2억원, 또는 6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을 뺀 2억원에 대해 0.5%인 100만원만 내면 된다.
재산세의 과표 6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1%분의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종부세율 1.5%에서 1.0%P가 빠지기 때문이다.
이헌재 부총리가 "집이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는 이런 이유도 있을 법 하다. 적은 비용으로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고 있다는 대국적 명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집부자인 이 부총리도 그런 자부심을 가졌을 듯 하다. 이 방식은 누진구조의 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과 똑 같다.
이 아파트는 650만원의 재산세를 서울시에 내고, 100만원을 10월에 낸다. 총 부담액은 750만원이다.
◇땅부자가 더 낸다
재경부는 종부세가 시행되면 고가 주택보다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이 더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종부세가 매겨지는 기준점은 9억원인 반면에 토지는 6억원으로 크게 낮아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낮아지면 고율과세 기준점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한 고율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세무에 밝은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면 집부자보다는 100억원대의 땅부자들이 훨씬 많더라”며 “이 사람들의 충격이 훨씬 클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과수원등은 지금까지처럼 0.1%의 분리과세가 유지된다.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 분리과세다.
그러나 아직은 땅부자나 집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정확하게 얼마나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기준은 정했으나 세금액을 결정짓는 세율과 과세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세 구간을 현행 7단계, 9단계에서 2~3단계 축소해 5~6단계로 줄이고 세율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재산세 최저세율 인하에 대한)고려가 좀 있어야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세율은 현행 0.2%보다 낮은 0.15%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부동산 레이다)기획부동산은 무엇을 남겨주는가?
- [양은열]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기마다 발표하는 정기 경제전망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1997년 4분기 외환위기를 맞아 경제전망을 포기한 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경제전망을 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경제는 불확실성에 잡혀 있는가? 생각해 보면 750일간이나 되는 신행정수도이전 논쟁으로 국력은 낭비되고 헌재의 위헌결정 인정하느냐 마느냐 여부에 또다시 국력을 낭비하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경제가 곤두박질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명분 싸움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좋지 않는 우리의 경제 현실 속에서도 신행정수도 위헌을 반가워하는 또 하나의 집단이 있다.
이른바 기획부동산이다. 기획부동산이란 대규모의 부동산, 특히 토지를 계약금 10% 정도만 주고 토지주와 토지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적당한 크기로 단독 또는 공유분할한 뒤 텔레마케터와 같은 조직적인 판매망을 통해 판매하는 일종의 피라미드식 판매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판매과정에서 정보가 취약한 일반인들에게 감언이설과 확정되지도 않는 개발계획을 동원하여 시세보다 몇 십 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한 뒤 사라지는 독특한 조직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 10월21일 헌재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토지가격은 다시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매입했던 투자자들은 급매물이라도 매도해 줄 것을 원할 것이고 이러한 틈새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획부동산들은 또다시 급매물 투자를 권유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신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로 충청권 토지주 들에게 보상 내지 위로 차원으로 또다시 기업도시며, 복합도시며, 행정특별시나 레저형 테마도시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기획부동산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재료꺼리가 된단 말인가?
개발호재는 기획부동산에게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과거에는 무조건 부동산 사서 세월을 묻어 두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팔면 되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계획된 주변 분위기 띄우는 것과 철저한 투자분석과 같이 기획부동산의 수법은 정교하고 철저하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럴듯한 개발계획과 주변개발의 호재 등을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니 일반인들이 이들과 전문가를 구별하기란 정말로 어렵게 되었다. 이들 기획부동산들이 서민의 주머니를 노리고 그동안 충청도나 제주도 토지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어왔는가?
그러나 생각해 보면 기획부동산만 나쁘다고 말 할 수 없다. 투자하는 일반인들의 잘못도 상당하다.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고 한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단기간에 2-3배 수익을 올려주는 착한이웃(?)이 과연 있겠는가? 아니면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해 잘 모르면서 피보다도 더 중요한 자기의 돈을 기획부동산에 쉽게 맡기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는 또 얼마인가? 안타까운 일이다.
몇 달 전 일이다.
올해 초 충청도지역이 토지투자지역으로 좋다는 말을 믿고 그동안 사업으로 모은 돈을 투자하여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톡톡히 경험한 중소기업 황사장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황사장은 A부동산 컨설팅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한 통화를 받았다. 충남 대산지역에 토지를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대산공단이 완성되고 신행정수도가 연기 공주지역으로 이전하면 후광지역인 대산과 같은 도시주변의 토지는 급등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가계약금만 치루고 현장을 갔다 온 후 계약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평소 매스컴을 통해 충청도 토지가 뜬다는 소식을 들은 황사장은 기획부동산 말을 믿고 가계약금조로 100만원이 큰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선뜻 가계약을 하였다. 그리고 현장도 답사하였다. 현장에 오가면서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개발계획에 대해 상세한 도면을 보여주며 그 내용도 듣게 되었다.
현장에 가서는 H자동차 하청업체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토지 약 1000평을 사 놓으라는 것이었다. 평당 20만원이면 된다는 것이었다. 2억원을 투자했다. 서해안 시대에 대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 일단 토지를 잡아 놓으면 6개월 뒤에 원금은 물론 매입금의 2배로 팔아주겠다는 제안도 함께 받은 것이다.
한 달 만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황사장은 땅값 상승을 기대하며 부푼 꿈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획부동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온다는 H자동차 하청공장 대신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았다. 황사장은 급하게 기획부동산에 전화를 해 보았지만 이미 담당자는 회사를 떠난지 오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귀찮은 듯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그때서야 황사장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매입한 가격도 주변시세보다 3배를 더 주고 샀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 기획부동산 말만 나오면 치를 떠는 황사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을 식별하는 방법은 없는가?
필자가 그동안의 부동산에서 얻은 경험과 상담을 바탕으로 기획부동산을 이해하고 향후에 선량한 서민들이 이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획부동산의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째, 대규모 호화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실체가 없는 조직이다. 상호간에도 서로 누가 조직원인지를 잘 모른다. 따라서 자기 상사 라인만 알 뿐이다. 수수료에만 관심 있다. 대형사무실 집기도 렌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획부동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성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생각한 것보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경우 구제받을 길이 모연하다.
둘째, 투자기간을 대략 6개월 단기간으로 권유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고객들의 특징이 빠른 순환투자를 원한다는 것이다. 대박을 꿈꾸며 꿈을 꾸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권유하면 백발백중 외면하기 쉽다. 따라서 기획부동산들은 실현가능성은 낮지만 단기투자수익을 약속한다.
셋째, 공유분할 또는 공동지분으로 소유권을 분할한다.
기획부동산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 또는 토지주로부터 위탁 매매 계약을 맺을 후에 적게는 100평부터 많게는 1만평까지 평수별로 다양하게 분할작업을 해 놓는다.
어느 누가와도 맞는 금액과 평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초보일수록 자기 금액과 평수에 맞는 물건이 있다고 신기해한다. 또한 대부분의 토지는 공유로 하되 설령 분할 등기를 한다하더라도 상당수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인 경우가 많다. 토지의 생명은 도로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넷째, 원금보장을 약속한다.
기획부동산이 즐겨 쓰는 방법이다. 원금이 보장되니까 투자자가 마음의 긴장을 놓는다. 그러나 실제로 원금을 보장해 주는 기획부동산은 거의 없다.
다섯째, 대형개발사업 상세도를 제시한다.
개발호재를 부풀리고 이에 따른 상세도면을 건축세계회사를 통해 정밀하게 그려 놓는다. 설계도나 조감도등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여섯째, 가계약금 송금후 현장답사를 반드시 시킨다.
일단 부담 없는 가계약금을 보내게 한 후 계약을 시키는 방법으로서 현장을 오가는 동안 기획부동산의 개발계획이나 각종보장으로 현혹시키고 결국 투자자를 계약하게 한다.
신뢰를 주기 위해 현장을 답사시키지만 실제 지적도상의 번지와 부동산 위치를 다르게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고, 연고를 알 수 없는 분묘가 존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일곱째, 6개월 이내에 사업장 문을 닫는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약 60%정도 판매를 하고나면 귀찮은 고객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사업장을 폐쇄한다. 이때 회사는 없어져도 담당자는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빌미로 투자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
이와같이 기획부동산들은 철저한 시나리오와 가공의 개발호재를 만들어 투자자를 완벽하게 속이는 대담성이 있다. 예를 들면, 1994년 아산신도시 개발사업을 매개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이라든지, 올 초에 김포 신도시 임야에 투자하여 신도시 개발 규모 축소로 땅값의 급락을 맛본 경우라든지, 올해 4월 충남 도청이전설로 한동안 들끓었던 홍성지역의 기획부동산의 횡포나, 7월 해남 산이면 J프로젝트 계발계획을 근거로 잡종지를 5배나 비싸게 매입한 경우나, 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쌓고 흘러나온 원주신도시 개발사업등이 기획부동산들의 좋은 호재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우선 텔러마케터와 같은 비정상적인 투자 권유는 아예 무시하여야 한다. 또한 친척의 투자 권유도 사실 확인없이 받아들여 투자 하였을 경우 낭패를 당할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특급비밀이라는 정보는 허황된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토지와 같은 비환금성 종목에 투자하여 대박을 꿈꾸는 마음부터 고쳐야 한다. 토지투자는 10년을 보고하는 투자다. 확실한 개발 호재나 확정된 개발 사업의 진척도를 봐가며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토지문서나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해당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꼭 지켜야 하는 순서중의 하나이다.
초보자들은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가 힘들다. 토지가 2만원이면 어떻고 20만원이면 어떤가? 아파트와 다르게 환금성이 없는 토지라면 활용도를 반드시 찾아 등급을 매겨야 할 것이다.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투자자 자신들의 신중한 자세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지혜가 돋보일 때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보호받는 길인 것이다. 기힉부동산은 절대 우리의 편이 아니다. 기획부동산은 우리에게 진퇴양난의 마음만 남겨줄 뿐이다.
- 연기군 아파트 68.8% 급등..이젠 후폭풍 경보
- [edaily 윤진섭기자] 충남 연기, 공주 신행정수도가 무산된 가운데 지난해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10월 현재까지 충남 연기군 내 아파트 가격이 최고 68.8%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 조사에 따르면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1년8개월 동안 충청권 내 주요 아파트 가격은 ▲ 충남 연기군 68.8% ▲ 대전광역시 30.0% ▲ 충남 공주 37.0% 급등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인접지역인 연기군 조치원읍내 아파트는 무려 69.3%가 올라 이 기간 각각 15.3%, 12.0%를 기록한 서울, 경기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압도했다.
실제 지난해 2월 연기군 조치원읍 욱일 1차 아파트 46평형은 9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공주 금홍동의 새뜸 현대4차 아파트 42평형도 1억4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지가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노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03년 1분기 이후 올 2분기까지 연기군 내 토지가격은 27.0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연기군 내 토지가격은 2003년 한 해 동안 11.59%가 뛰었고, 올해 들어선 1분기에 5.84%, 2분기에 9.59%가 오르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2분기 중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이 1.09%인 점을 감안하면 연기군의 2분기 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9배가 넘는 상승률인 셈이다.
또 공주는 2003년 연간 6.60%가 올랐으며 올해 들어선 1분기에 1.05%, 2분기엔 4.89%가 뛴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수도 이전의 풍선효과와 신도시, 탕정 삼성전자 LCD 공장 특수가 큰 충남 아산은 지난해 8.73%가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1분기 5.33%, 2분기 5.82%가 뛰었다. 연기, 공주 일대 규제가 강화되며 대체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던 청원군도 올들어 1분기 2.54%, 2분기 3.09% 등 상반기에만 5.5% 이상 가격이 올랐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지가나 아파트 가격 모두 거래를 통한 가격 상승이 아닌 행정수도 호재를 발판으로 한 호가 상승세가 역력했다”며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신행정수도 호재가 사라진 만큼 거품이 빠져 가격 급락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호가 가격 상승에 더 크게 우려되는 대목은 은행권이 호가 상승과 함께 대출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지 주민 또는 투자자에게 과도한 대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부동산 가격 하락이 현실화 될 경우 그에 따른 개인, 법인뿐만 아니라 현지 금융권의 부실까지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예상했다.
- 서울·수도권 미분양 6800여가구 실수요자 ´손짓´
- [edaily 이진철기자]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대출이나 계약금 규모를 줄이는 등 각종 혜택을 내걸고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내집마련에 유리한 상황이다.
20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지역의 미분양물량은 총 128개단지에서 683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수도권 미분양 현황☜클릭
부동산전문가들은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물량이 쌓이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수도권지역으로도 대부분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는 내년 원가연동제실시로 인한 분양가 인하효과 기대와 판교신도시 분양 등을 위해 청약통장을 아끼면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미분양물량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동호수도 지정해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관심있게 볼 만하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실장은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 중에서는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입주후 알짜 아파트가 될 단지들도 많다"며 "다만, 입지가 떨어지거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도 있어 입지여건이나 시세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잠실동 잠실3단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곳으로 25평~54평형 3696가구가 들어선다. 이중 25평형 20가구가 미분양물량으로 남아있으며, 입주예정일은 2007년 9월이다.
대부분 저층 중심이지만, 중층으로도 몇 가구 미분양된 아파트가 남아있는 상태다.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이며, 잠실대교, 올림픽대로를 통해 도심 및 외곽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석촌호수, 한강시민공원, 롯데월드와 접해 있어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가양동 한강월드메르디앙= 월드건설이 강서구 가양동에 13~15층 2개동 32평~33평형 144가구를 짓는다. 100% 일반분양이며, 입주는 2006년 5월 예정이다.
미분양된 물량은 27가구이며, 계약금 10%에 중도금 50% 이자후불제를 실시한다.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을 자동차로 5분 거리이며, 지하철 9호선(2008년 예정)개통시 가칭 양천향교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한 역세권단지가 된다.
한강시민공원이 인접해 생활환경이 쾌적하며, 까르푸, 이마트 등 대형할인매장도 가까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근 대상공장 이전,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길동 보라매두산위브= 두산산업개발(011160)은 영등포구 신길동에 32, 52평형 164가구를 짓는다. 이중 32평형 8가구, 52평형 8가구가 미분양됐다.
분양대금 40%에 대해 32평형은 이자후불제, 52평형은 무이자대출이 가능하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 및 보라매역을 도보로 이용 할 수 있으며, 대길초등교, 영신고 등교육시설과 보라매공원, 롯데백화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풍동지구 성원상떼빌= 성원건설이 고양시 풍동택지지구 C1블럭에 16~20층 7개동 39평~54평형 469가구 규모로 짓는 물량으로 입주는 2006년 12월 예정이다.
아직 계약이 완료된 평형대는 없으며, 저층부를 중심으로 1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계약금 20%에 중도금 40% 이자후불제를 실시한다.
경의선 복선구간이 오는 2008년 완공될 예정으로 풍산역을 도보러 이용할 수 있고 일산 신도시내 마두역 상권이 자동차로 10분 거리다.
◇광명 월드메르디앙= 월드건설은 광명시 광명동에 24, 32평형 총 577가구중 미분양가구수는 24평형 80가구, 32평형 100가구다. 입주는 2007년 4월 예정이다.
분양조건을 완화해 종전 계약금 10%의 비율을 4.5~4.8%으로 낮췄으며, 중도금 전체의 30~50%에 대한 이자후불제도 무이자로 전환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안산선, 광역간선도로 등이 개통돼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남양주 덕소아이파크= 현대산업(012630)개발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18개동 규모로 34평~51평형 총 1239가구의 대규모단지를 짓는다.
이중 미분양물량은 152가구로 40평~50평형대의 대형평형은 거의 소진됐으며, 30평형대를 중심으로 남아 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50% 이자후불제를 실시한다.
오는 2005년말 개통예정인 구리~덕소간 중앙선 복선 덕소역을 도보로 이용할 있고 2009년 개통예정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와부IC 진입이 수월하다.
단지 바로 앞에 월문천과 체육공원 등이 있어, 주거 환경도 쾌적한 편.
◇호평지구 신명스카이뷰= 신명종합건설이 남양주시 호평지구에 35, 48평형 399가구를 공급했으며, 35평형 58가구, 48평형 13가구가 각각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며 발코니새시도 서비스로 제공된다.
◇평택가재동 우림루미아트= 우림건설은 평택시 가재동에 33, 38평형 590가구를 짓는다. 이중 미분양 물량은 33평형 32가구, 38평형 10가구다.
분양조건을 완화시켜 계약금 900만원에 중도금의 40%를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오는 2005년 개통예정인 수원~천안간 경전철 지제역과 서정역 중간에 들어서는 단지로, 평택~음성간 고속도로가 지나는 송탄IC가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다.
- (기업도시)⑦르뽀-LG필립스LCD 파주단지
- [파주=edaily 안승찬기자] 기자가 LG필립스LCD 파주 단지를 찾았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본단지 정문 바로 앞에 군부대가 위치해 있다는 점이었다.
51만3000평 규모의 대규모 LCD단지와 군부대가 길 하나를 마주보고 `공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실제로 파주는 휴전선에서 고작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아 군시설이 밀집해있는 대표적인 군사도시다.
파주는 인천공항에 접근이 유리할 뿐 아니라 수도권 인접 지역이라는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약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그간 개발이 극도로 제한돼왔다. 여기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과 맞물려 파주에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군사도시` 파주는 첨단 LCD단지를 중심으로한 성장동력을 확보, `기회도시`로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파주 LCD단지 위치도]
◇`군사도시`에서 첨단 `산업도시`, `기회의 도시`로
파주의 LCD단지는 51만3000평 규모의 LG필립스LCD(034220) 본단지와 함께 당동에 19만평, 선유에 39만평의 협력업체 단지가 구성되는 총 110만평 규모의 초대형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LG필립스LCD가 들어선 본단지의 경우 이미 내년 6월 첨단 7세대 LCD라인 장비반입을 목표로 바쁘게 공사가 진행중이다. 당동과 선유 협력단지도 이달말까지 지구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파주 LCD단지에는 LG필립스LCD와 협력업체들이 향후 10년간 약 2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이 지역 주민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경기도 산업정책과 정상준 파주LCD TF팀장은 "현재 경기도에 입주해있는 전체 외국기업 중 50% 정도가 LCD관련 업체"라며 "LG필립스LCD 본단지와 협력단지의 직접고용만 3만5000명에 달하며 간접고용 효과까지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파주시의 인구는 현재 25만명이지만 LCD단지 효과로 오는 2008년에는 두배 가량 늘어난 50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LG필립스LCD 파주단지의 경우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상준 팀장은 "LCD단지를 중심으로 외국기업들이 휴전선 부근인 파주에 들어온다는 것은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안보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LG필립스LCD를 중심으로 한 파주 LCD단지를 `평화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제한 받아왔던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 기회됐다
파주가 대규모의 LCD단지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그간 군사제한 구역으로 개발이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파주시 도시개발사업소 정원모 소장은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지역이란 이유 때문에 개발에 제약이 많았다"며 "이로 인해 난개발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대규모의 첨단 LCD단지를 유치할 수 있었던 기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간의 제한이 기회를 만들어준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회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다.
경기도는 LG필립스LCD의 파주단지 유치를 위해 지난 2002년말부터 TF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산자부도 중앙지원반을 마련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경기도 산업정책과 정상준 파주LCD TF팀장은 "군부대에서 처음에 허가를 안해줘 수십번을 방문했었다"며 "부지내에 있는 묘지를 이전하기 위해 연고자를 일일이 만나 설득해 무려 432기를 옮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한 주민들과 시민단체도 외국인 단지를 직접 견학시키며 끊임없이 설득시켰고, 문화재 발굴로 단지조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겨울에 비닐하우스까지 쳐가며 속도를 냈다.
정 팀장은 "무엇보다 단지지정을 위해서는 30여개 기관과 협의가 필요했었다"며 "실무차원에서 한계를 느꼈을 때마가 도지사가 직접 나서 해결해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주 LCD단지의 경우 경기지방공사와 파주시가 직접 시행사로 참여해 부지를 조성, 기업에 분양 및 임대하는 방식을 취했다.
정 팀장은 "경기지방공사와 파주시에서 부지조성과 각종 인허가 절차 및 민원 등을 직접 처리했다"며 "만약 이를 민간기업이 하려고 했다면 상당한 마찰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필립스LCD 파주 본단지 공사현장]
◇특명 - 환경문제를 극복하라
외국 협력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중인 당동단지의 경우 단지로 지정될 경계선 바로 옆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이 지역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집앞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게 반가울리 없다.
LG필립스LCD 파주지원팀 허만복 부장은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단지조성의 취지를 이해해주고 반기는 분위기지만, 파주 환경운경연합 등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방정부와 기업도 특별히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산업정책과 정상준 파주LCD TF팀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산업단지를 유치했는데 이후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후대에 욕을 먹겠는가"라며 "환경문제만큼은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국비 191억원을 확보, 오는 2006년까지 1일 5000톤 처리용량의 1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다. 또 추가 생산라인 건설에 맞춰 2008년 말과 2010년말까지 각각 5000톤 규모의 2, 3단계 시설을 추가로 완비할 방침이다.
LG필립스LCD 파주단지 관계자는 "LCD라인의 경우 물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폐수처리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며 "현재 회사측에서도 일반적인 허용기준보다 훨씬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지 주변의 주민들을 주거환경을 고려, 주거지역 인근에는 녹지 및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단지를 구성할 계획이다.
파주시 도시개발사업소 정원모 소장은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는 공장이 70% 이상이었다면 파주단지의 경우 55% 정도만이 산업용지이고, 나머지는 공원이나 주택용지 등 지원시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LG필립스LCD 파주지원팀 임명섭 과장은 "단지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 녹지나 연구단지 등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준 팀장은 "가장 아쉬운 점은 시민단체들의 일방적인 반대"라며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단지조성에 따른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지역, 共生을 모색하다
파주 LCD단지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 팀장은 `기업의 지역화`를 서슴없이 꼽았다.
정 팀장은 "지방정부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지만, 이는 결국 중간다리 역할에 불과하다"며 "결국 기업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역에 토착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파주시 도시개발사업소 정 소장 역시 "기업의 주민친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현지 고용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LG필립스LCD는 이를 위해 내년초쯤 본격적으로 현지 인력 채용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다.
LG필립스LCD 파주지원팀 허 부장은 "지역주민의 고용 등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개발인력은 국내외에서 채용하더라도 생산직 인력 등 일반 인력은 현지에서 상당수 충원할 계획이어서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LG필립스LCD는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 현지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LG필립스LCD와 두원공대는 지난달 초 협약을 맺고, 맞춤식 기능인력 양성, 산업체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제공 및 취업협조 등을 추진키로 했다.
두원공대는 파주 LCD단지 인근에 제2캠퍼스를 구축하고 2007년초부터 매년 1000~1200명 가량의 LCD산업 맞춤 인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파주시 역시 기업들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7월1일자로 기존의 TF팀을 20여명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소로 확장, 각종 인허가 절차와 민원처리 등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정원모 소장은 "우리도 공무원이지만 단지조성을 진행하다보면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편이 정말 많다는 점을 실감한다"며 "기업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단지는 지역의 개발 필요성과 기업의 이익극대화 전략이 만나서 성사되지만, 기업이 지역과 융화되면서 현지화에 성공할 경우에만 각각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지하철 9호선 주변 미분양아파트 ´관심´
- [edaily 이진철기자]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서울지하철 9호선 주변 미분양 아파트가 내집마련 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9호선은 1단계로 김포공항에서 강남 교보빌딩 사거리까지 오는 2007년 개통을 목표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이 닿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서울 강서권 주민들이 강남까지 이동하는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9호선 신설 역세권 주변의 경우 지하철이 개통되면 내집마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상승 등 주변 부동산 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하철 9호선 주변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실장은 "9호선 주변 미분양 단지는 청약통장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대부분 중도금 무이자 대출과 이자 후불제 방식으로 팔고 있어 초기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한강 월드메르디앙= 월드건설이 서울5차 동시분양에 선보였던 강서한강 월드메르디앙 32평~33평형 총 144가구중 32평형 30가구, 33평형 7가구가 미분양분으로 남아있다.
한강시민공원이 인접해 생활환경이 쾌적하며, 까르푸, 이마트 등 대형할인매장도 가깝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가칭)이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역세권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2006년 5월 입주예정으로 계약금 10%에 중도금 50% 이자후불제를 실시한다.
◇마곡 금호어울림= 금호산업이 서울2차 동시분양에 선보였던 금호어울림 33평~39평형 총 180가구중 33평형 5가구가 미분양분으로 남아있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까지 걸어서 5분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까르프, 그랜드마트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공장 이전 및 마곡지구가 인접해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 오는 2005년 11월 입주예정이며, 계약금 2차부터 중도금 4차까지 분양가의 50%까지 이자 후불제가 시행되고 있다.
◇목동 e-편한세상= 대림산업(000210)이 서울3차 동시분양에 선보였던 목동 e-편한세상 32평~56평형 총 276가구중 47평형 4가구, 56평형 5가구가 미분양분으로 남아있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까지 차로 5분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효원빌라(가칭)까지 자동차로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분양금액은 계약금 10%를 5%씩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총 분양금액의 40%까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목동 두산위브= 두산중공업(034020)이 서울6차 동시분양에 선보였던 목동 두산위브 43평형 총 54가구중 7가구가 미분양분으로 남아있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까지 차로 5분이면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9호선 도시가스역(가칭)까지 자동차로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행복한세상 백화점, 현대백화점, 까르프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대목동병원 등 의료시설이 인접해 있다. 계약금 5%에 총 분양대금의 40%까지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조건이다.
◇염창동 예상그린캐슬= 예성종합건설이 염창동 242-8번지에 25평~33평형 총 35가구 중 15가구를 임의분양했다.
지난 9월 21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으며, 32평형 분양가가 2억7000만~2억8000만원선으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다.
지하철 2호선 당산역까지 차로 15분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 강서소방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강서구청 사거리 보람쉬움아파트= 보람종합건설이 서울8차 동시분양에 선보였던 강서구청 사거리 보람쉬움아파트 30평~31평형 총 44가구중 22가구를 분양중이다.
지하철5호선 발산역까지 자동차로 10분거리, 지하철9호선 마포중고역(가칭)이 걸어서 15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올 12월 예정이며,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를 실시하고 있다.
- 국내 건설업체 중국시장 진출 ´잰걸음´
- [베이징=edaily 이진철기자] 최근 건설경기 불황의 탈출구를 찾아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건설투자 ´붐´이 일고 있는 거대한 중국지역이 건설업체들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 91년 중국과 수교이전 현대중공업이 남해 서부 웨이조우 지역에서 해상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이래 주로 부동산개발에 주력, 94년부터 중국에서의 공사수주가 본격화됐다.
이후 97년까지 부동산 개발형 수주가 호조를 기록, 수주고가 진출국가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신인도가 하락, 개발형 공사추진이 퇴조해 수주가 급격히 감소했다.
2002년부터는 LG, 삼성, 신세계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투자가 늘면서 그룹공사 물량을 중심으로 부동산개발 투자 등 재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G건설·삼성엔지니어링 등 중국에 시공법인 설립
지난 92년 베이징에 지사를 설립, 중국에 첫 걸음을 내딛은 LG건설(006360)은 지난달 초 중국 장쑤성 난징시에 시공법인 ´락금건설(남경)유한공사´를 설립, 현재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정식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60억원 규모로 설립된 남경 시공법인 ´락금건설(남경)유한공사´는 1건당 3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2급 건설업면허를 취득했으며, 중국에서 28층 이하 건물건축, 건축면적 12만㎡이하인 주택단지, 환경설비 등을 건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LG건설은 "향후 난징지역에서 LG전자, 화학, 필립스LCD 등의 추가공사 발주가 예정돼 있어 중국내 법규에 따라 시공법인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LG건설은 그동안 베이징, 텐진, 후루다오에 PVC 공장을 건설하였고, 산토우에 LPG 터미널, 상해에 폐수처리공장을 건설하는 등 중국에서 착실하게 시공실적을 쌓아왔다.
현재는 베이징 창안대로변에 30층 2개동 규모의 ´LG베이징타워´와 난징시에 PDP, LCD 등의 첨단 디지털복합단지를 건설중에 있다.
또한 최근에는 칭따오에 연산 7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및 연산 24만톤 규모의 벤젠 등 방향족을 생산하는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주, EPC턴키방식(설계·구매ㆍ시공 일괄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028050)도 ´삼성공정건설(상해)유한공사´ 설립을 완료하고, 3급 건설업면허를 취득했다.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은 현재 중국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삼성SDI 공장, 주중 한국대사관 청사 공사를 진행중이다.
대림산업(000210)은 중국내 외국기업의 플랜트 공사인 BASF-YPC IPS복합화력발전소를 수주, 지난 8월 준공했으며, 현재 상하이 차오징 이소시아네이트 공장을 짓고 있다.
◇대형건설업체 그룹공사 활발.. 중견업체 주택사업 모색
주로 그룹공사 물량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LG, 삼성 등 대형건설업체에 가세해 최근에는 SR개발, 우림건설, 우남건설 등 중견업체까지 중국시장 진출을 발 빠르게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 오피스텔,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 SR개발은 개발법인을 설립해 랴오닝성 센양시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
´SR신성´이라는 브랜드로 10만평 규모 부지에 아파트, 오피스텔 5700여가구 건축사업을 진행중이며, 이미 1기 물량 1280가구는 공사를 마치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실시중이다.
이외에도 우림건설은 중국 상하이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지사를 설립하고 현재 시장조사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월드건설과 우남종합건설 등 중견 주택건설업체는 대한주택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상하이와 베이징, 창춘, 푸순시 등에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정태 LG건설 북경지사장은 "중국시장은 엄청난 규모와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투자지임엔 틀림없지만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이 여전히 높다"며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신중한 행보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연충 주중한국대사관 건설교통담당관은 "일본의 경우 자국 사업체 발주공사 및 소규모 공사를 중심으로 차분히 진출을 추진해 온 결과 최근에는 관공사 수주도 가능케 됐다"며 "한국 건설업체도 차관사업에 중국업체와 합작수주를 통해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3국에서 중국업체를 파트너로 삼아 협력관계를 구축한 후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진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 부동산규제 불구 올림픽 등 호재로 건설성장세 유지전망
한편, 중국 부동산시장은 건설경기 및 상품주택 시장의 활황으로 지난 5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이는 중국 정부가 98년부터 주택의 무상공급을 중지하고 주택사유화를 추진, 모기지론을 통해 주택가격의 80%를 대출해줌으로써 부동산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올 봄 중국 정부는 경기과열 우려에 따른 부동산 경기조절을 위해 개인주택자금 대출 제한 등 다양한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정태 북경지사장은 "중국정부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수요는 꾸준해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따른 건설경기 호조 및 WTO가입, 시장개방 등 장기적인 내국인 수요와 외국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중국 건설시장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규모 공장터 아파트村으로 `탈바꿈`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을 비롯해 지방의 대규모 공장부지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촌으로 속속 탈바꿈하고 있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kr)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한국타이어 부지를 비롯해 오산시 충남방적 부지, 인천 삼산동 현대다이모스부지 등 전국에서 대규모 공장터에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이 예정된 곳이 8곳에 달한다.
이들 부지는 공장이 외곽이전이나 매각 등에 따라 대지로 조성된 곳으로 면적이 넓고 도심과 인접해 있다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공장 부지인 덕분에 도로, 지하철 등 기반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반면 건설업체 입장에선 보통 1000~30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브랜드 타운`을 통한 인지도를 한 단계를 끌어올릴 수 있다.
경기도 오산 충남방적(001380)부지에는 대림산업(000210)이 2368가구에 달하는 아파트를 공급한다. 3만7000여평에 세워질 이 아파트는 지상 14~29층 31개동으로 28~52평형이 공급될 예정이다.
300평 규모의 중앙근린공원 등 친환경 단지로 개발되며, 특히 총 14개의 다양한 타입의 평면이 제공,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겠다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대우건설(047040)은 구로구 신도림동 옛 한국타이어(000240) 부지에 오피스텔과 오피스로 꾸며지는 업무시설 `대우 미래사랑시티`를 9월 중순에 분양할 예정이다. 연면적 5만7000여평에 들어서는 이 업무시설은 26~30층 4개동 1069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 664실, 오피스 405실 등이 선보이며 오피스텔은 12평~53평형으로 10일까지 분양을 받고 있다. 분양가는 평당 870만원 내외로 입주는 2007년 12월이다.
특히 주변에 위치한 1만100여평 규모의 대성연탄 부지와 기아자동차 출하장터가 각각 오피스와 쇼핑몰인 테크노마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차(005380)그룹 계열인 엠코도 인천광역시 삼산지구 1만2000여평의 현대다이모스공장부지에서 오는 10월에 716가구의 아파트 분양을 추진 중이다. 엠코타운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25~46평형으로 구성되며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제 1,2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워 교통 여건이 좋다는 평가다.
이밖에 현재 아파트 부지로 개발이 추진 중인 곳들도 많다. 지방에선 부산 진구 전포동과 금정구 금사동에 위치했던 대우버스 공장부지가 2006년말까지외곽으로 이전하면서 각각 1만평 규모의 아파트 부지 개발이 추진 중이고,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한화(000880) 공장부지 72만4000평도 미니 신도시 개발이 모색하고 있다.
공장이 모여 있는 대전광역시 신탄진 북부지역에서도 풍한산업 대전공장, 쌍용레미콘, 남한제지 등 총 14만5000평이 약 8000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추진중이다.
- (가판분석)9월1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 ◇헤드라인
-경향: "경기 하강곡선", 박승총재 "5% 내외 성장" 우려표명
-동아: `한국 정통성 잃고 위기 빠져` 원로 1074명 `국보법폐지 중단` 촉구
-조선: 여당 `국보법 폐지` 당론 확정. 형법 개정·별도 특별법 중 보완책 마련
-한겨레: 여, 보안법 폐지 당론 확정
-한국: 파견 근로제 모든 업종 확대, 기간도 3년으로 연장..노동계 우려
-매경: 해외부동산 취득자 32명 첫 세무조사..돈 빼돌린 9社도
-서경: 부유층 외화유출 불법 총동원..국세청 탈세혐의 41명 조사착수
-한경: 파견근로 대상 전업종으로 확대..기간 2년서 3년으로
◇주요기사
(9월 금융통화위원회 콜금리 동결)
-박승 한은총재 "내년초 경기 물가 더 걱정"(매경)
-한국은행 불황지속 땐 금리 추가인하 시사(매경)
-박승 총재 "경기 하강세" 시인(한경)
(국민은행 회계문제 중징계)
-국민은행 회계위반 중징계..김정태행장 연임 어려울듯(매경)
-국민은행 경영공백 불가피..차기행장 최대 관심(한경)
-외국부동산 취득자 세무조사, 변칙 외화유출 혐의 기업 조사(전조간)
-80년대 초 국내서 플루토늄 추출(전조간)
-국정원 `과다향응` 직원 징계..경제단 소속 3∼4명(전조간)
-내년 1인당 국세부담 267만원, 작년 366만원보다 줄어(한겨레, 경향)
-파견노동 대상 업종 대폭 확대..노동계선 `비정규직 양산` 반대(전조간)
-행정수도 이전 84조 생산유발효과..건설산업연구원 분석(한겨레)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3개 업체에 허가키로..2006년 서비스 시작조건(전조간)
-현대차그룹 한보철강 인수..공정위 ?조건부 승인?방침(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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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쉬워진다"(종합)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31일 발표한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투자를 쉽게 하고 지방은 공공기관 이전 등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특히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규제로 일관해 왔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약화우려를 첨단공장 유치로 보완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수도권은 현재 공장총량제 통해 공장의 면적과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공장수요 늘고 있으며, 이러한 신수요 첨단공장이 지방에 가지 않고 수도권에도 입지할 수 없으면 결국 중국 등 외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고용, 기술 등 국가에 기여하는 첨단공장인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2007년 이전이라도 수도권 공장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사실상 허용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지방분권 강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지방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장총량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수도권 공장허용 기준을 엄격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방이 손해보는 것은 없다"며 "수도권은 첨단산업 유치가 가능하고 지방은 혁신도시를 건설이 추진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모두 만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제3차수도권정비계획´과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도권 첨단산업 공장 신증설 선별 허용
정부는 우선 수도권 규제개혁의 1단계로 오는 2007년까지 공장총량제 등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등의 공장 신·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현행 수도권 공장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구분된 3개 권역중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중소기업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실상 공장 신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외국인기업은 올 연말까지 25개 첨단업종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의 경우는 14개 첨단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증설이 허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당장 외국인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의 공장허용 시한이 올 연말로 끝나게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대기업, 중소기업의 유치가능 업종을 현행 외국인기업 수준인 25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업종에 대해선 모든 기업이 투자를 쉽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만 "공장총량제 등 억제기조는 유지하면서 지방에 대체입지를 구하기 어려운 업종위주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지자체가 참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획일적인 권역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를 차별 적용할 수 있는 ´계획정비지구´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국제금융, 대규모 외국인투자 등 동북아 경제중심 육성에 꼭 필요한 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한 지역 등이며,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도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과밀부담금 감면 등 수도권 규제의 선별적 완화 또는 차별적용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구지정 절차는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입안해 건교부장관에 지정신청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지정된다.
◇수도권 ´1중심-2거점-4대 특성화벨트´ 중심 다핵구조 개발추진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1중심(서울), 2거점(인천·수원),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한 다핵구조의 발전계획 추진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을 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 등 5대 국제업무거점과 도심, 강남, 구로·금천, 상암 등 4대 디지털거점으로 차별화 해 도쿄, 상해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 금융·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중국 푸동지구에 버금가는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는 안산과 시화에 부품소재클러스터, 수원에 디지털전자클러스터, 파주에 LCD클러스터 등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키로 했다.
◇지방,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 건설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추진중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수도권과 대전ㆍ충남을 제외한 12개 시·도에 각 1개씩 ´혁신도시´가 건설된다.
혁신도시는 50만평 규모에 인구 2만여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건설되며, 기능과 입지 등에 따라 ´기존도시 활용형´(혁신지구)과 ´독립신도시형´(혁신도시)로 구분된다.
정부는 혁신도시 입지를 기간교통망과 접근성이 우수하고 균형발전효과를 극대화하며 광역적 관점에서 인근의 기존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은 공공부분이 주도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기업도시와 연계 추진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9개 정부소속기관이 중앙부처와 함게 신행정수도로 이전키로 확정한 상태로 나머지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중 180~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류 및 이전여부와 이전지역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전방식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관이 있고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은 기능군으로 묶어 혁신도시로 집단이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개별이전한다.
이전기관에 대해선 이전적지의 용도지역 변경, 기업 지방이전에 준하는 세제지원 및 관련 부담금 면제되는 한편, 부족재원 지원, 집단이전단지 조성시 산업단지 수준의 지원제공, 수도권 지사 설립에 융통성 부여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전기관 직원에 대해선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설치 및 특정학교에 대한 전입학 특례를 허용하고 사택, 기숙사 건립지원 및 아파트 우선분양, 지방이전 수당 및 이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대상 확정 및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혁신도시의 입지를 선정, 행정수도 이전과 병행해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전 장(27일)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edaily 김경인기자] 다음은 전 장(27일) 마감후에 나온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中 자칭린 주석,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방문/`가로화면` 메가픽셀 VOD폰 출시
▲현대차= 현대상용엔진 흡수 합병/中 계열사 통합마케팅 강화
▲LG전자= 中 현채인경영자 미리 육성..사업강화
▲SK(주)= 중국 지주사 설립
▲하나로텔레콤= 하나로드림 인수
▲LG카드= 올 결산 영업수익 3조2946억/경상손실 1조2104억/내년 경상익 1758억 전망
▲하우리= 지티전자에 경영권 양도
▲팬택계열= ITU전시회서 `3D게임폰` 최초공개
▲기아차= 미국·유럽에 대규모 품질조사단 파견
▲현대重= 하이브리드카 전동기 개발
▲GM대우= 2005년형 ´매그너스´ 출시
▲스카이팀, 中 남방항공 영입 MOU 체결
▲중국 패키지SW , 연평균 22% 성장전망
▲벅스, "음제협과 합의 임박"/벅스-음반사, 저작권협상 `무위로`/MP3폰 갈등, `다시 수면위로`
▲EU, LCD모니터에 고관세 결정..수출타격`우려`
▲5대 수출품, 무역수지 흑자 기여도 하락
▲민관합동 중국 물류투자조사단 파견
▲노동부, 이메일 취업정보 서비스 개시
▲내달 전국 3만7400여가구 신규아파트 선보여
▲한중 석유화학 협력본격화..30일부터 CEO회의
▲정부 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적신호´
▲한진피앤씨= 순손실 19.2억(적전)/경상손실 23.7억(적전)/매출 480.7억(전년비 15.2%↓)/대주주에 85원, 소액주주에 150원 현금배당 결의
▲조광피혁= 극동제혁 흡수합병 승인
▲코오롱= "IT소재 시설투자 검토중"
▲제일기획= 日社 지분투자유치
▲선도소프트= 도시정보시스템 입찰서 탈락
▲국제통신= 화성공장 매각..케이블제품 생산 중단
▲우성사료= 中 사료시장 진출..토지 계약
▲제일창업투자= 55.8억 조세범칙금 부과돼
▲아이디씨텍= 전 최대주주 횡령건 불기소 처분
▲국제약품공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오양수산= "주가급등 사유없다"
▲현대정보기술= 제일銀 BCP 구축사업 수주
▲로커스텍= KTF와 3억 개발계약 체결
▲남양유업= 호남공장 신설 535억 신규투자
▲동원F&B= 프리미엄 녹차 출시
▲대선주조= 유증결의..`투자` 자금마련
▲뉴테크웨이브= `바이러스체이서` 엔진 업데이트
▲엔터기술= 휴대용 노래반주기 중국특허 양수
▲(주)한화= 김승연회장 아들 3형제에게 자사주매각
▲남영L&F= 주총, 감사 선임 놓고 표대결 `주목`
▲코오롱인터= HBC코오롱이 지분 10.98% 처분
▲웹젠= 이수영 前 사장, 지분 55만주 매각
▲우주통신= 최대주주 담보주식 20만주 반대매매
▲알덱스= 대표이사 최창호씨로 변경
▲맥시스템= 대표이사 박영기씨로 변경
▲세신= 최대주주 지분 매각
▲애머랜스= 선양디엔티 해외CB 225만주 보유
▲한국슈넬제약= 3000만주 주주배정 유상증자
▲크라운제과= 자회사 2곳 지분 추가취득
- 대림산업, 오산 충남방적 자리 2368가구 분양
- [edaily 윤진섭기자] 경기도 오산시 원동의 충남방적(001380) 공장터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대림산업(000210)은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위치한 구(舊)충남방적 부지 3만 7000여평에 총 2368가구의 아파트를 오는 9월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4~28층의 아파트 31개동으로 구성되며 1,2단지로 나눠 개발된다.
28평형 170가구를 비롯해 33평형 1217가구, 34평형 346가구, 39평형 430가구가 들어선다.또 중대형 물량으로 45평형 125가구, 52평형 80가구 등이 공급되며 입주는 2007년 5월 예정이다. 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오산 IC와 1번 국도가 가깝고, 경부고속철도 오산역이 인접해 있다.
대림산업측은 “1,2단지 사이에 대형 할인마트가 입점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친환경, 첨단시설을 갖춘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031)233-0400
- 영등포시장 일대 도심형 뉴타운 개발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 5, 7가 일대 7만8000여평이 2012년까지 상업, 업무, 주거기능이 복합된 도심형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9일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영등포시장 등 재래시장과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인 영등포동 2, 5, 7가 일대 7만8699평(26만162㎡) 일대 영등포 뉴타운 지역을 상업, 업무, 주거, 복합기능의 부도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재래시장 상권 쇠퇴로 인해 높아진 개발압력을 수용하면서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여의도의 업무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양평로와 영등포로 사이에 낀 삼각형 모양의 영등포뉴타운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먼저 영등포동 7가 일대 노후불량 주거밀지지는 `신개념 도시형 주거공간`으로 용적률 400%, 최고 높이 50ｍ를 적용해 개발된다.
또 삼구시장, 동남상가, 영등포 중앙시장(동부상가) 등 총 8개 재래시장이 몰려있는 영등포시장 일대는 신개념 쇼핑타운으로 조성하고, 시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현대화는 물론 복합엔터테인먼트 쇼핑몰 및 다양한 식음시설 등으로의 업종전환도 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 지역내 상권은 롯데·신세계·경방필 등 인근백화점과 차별화될 비경쟁구도의 보완적 쇼핑몰로 개발된다. 영세공장과 공구상 밀집지인 영등포동 2가는 방송관련 시설과 여의도 이전기업, 벤처기업, 비즈니스 호텔 등을 유치해 여의도의 업무기능을 분담하도록 했다.
영등포구는 이같은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구조와 뉴타운개발로 인한 주변간선도로의 교통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여의도공원과 뉴타운을 연결하는 총 연장 350m의 보행 및 자전거 전용 문화교량을 설치하는 등 여의도공원∼뉴타운지구∼영등포구청∼안양천을 연계하는 영등포 광역 그린네트워크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또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서 나오는 시간당 180톤의 지하수를 활용, 주거∼상업∼업무공간을 연결하는 폭 20m, 연장 750m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휴식·문화활동 중심공간인 2400여평 규모의 중앙공원을 배치해 보행자 중심의 뉴타운이 되도록 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외 뉴타운 개발시 기존 재래시장내 550여개소의 임차상인과 480여개소의 좌판상인의 영업중단에 따른 문제 해소차원에서 순환개발방식을 적용, 재래시장 일대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구는 기존 2141가구의 주택을 주상복합아파트를 중심으로 총 2500가구까지 확대하고 거주인구도 현재 4986명에서 70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건립될 주택 가운데 원거주민 정착을 위해 1700가구를 확보하고 800가구는 세입자들의 재정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소호나 임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으로 건축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