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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지도부' 두고 與 분분…"건강한 당정관계" "의견수렴 필요"
  • '하이브리드 지도부' 두고 與 분분…"건강한 당정관계" "의견수렴 필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지도부를 ‘하이브리드’(절충) 형태로 구성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는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도중 기자들을 만나 하이브리드 형태의 지도체제에 대해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안 의원은 “단일지도체제의 가장 큰 단점을 대표와 최고위원 간극이 커져 심지어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당협위원장, 비례 초선이 최고위원 되는 일이 생긴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지금이야말로 집단지도체제도 검토해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단지도체제에서 성격이 강한 분들이 모이면 하나로 의견이 통합되지 않아 ‘콩가루 집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금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분 중 혼자서만 자기 고집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외려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용산과 한 사람의 당대표가 서로 의견 다를 경우 보완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봤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집단지도체제냐, 단일지도체제냐 다 장단점이 있다”며 “몇 사람이 선관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당원·국민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할 문제고 그러기 위해 당내 특별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황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황 위원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황우여 위원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도 (여러 당대표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당대표 선거 2~3등이 최고위원회의에 남으면 어떻겠느냐.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는 당권 도전자 중 최고 득표자를 당대표 겸 대표최고위원으로, 2·3위에 오른 차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고 최고위원 선거로 나머지 최고위원을 뽑는 방식이다.
2024.05.30 I 경계영 기자
안철수, 훈련병 사망에 “믿기지 않는 정황…책임자 엄벌해야”
  • 안철수, 훈련병 사망에 “믿기지 않는 정황…책임자 엄벌해야”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믿기지 않는 군기훈련 정황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30일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강군 육성과 구시대적 가혹행위는 너무도 다르다.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잔재인 규정 위반, 건강 이상징후 무시, 어설픈 대응 등은 이제라도 혁파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경찰은 진상을 신속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길 바란다. 안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이 존중받고, 자부심을 가지는 데서 시작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사망 훈련병은 지난 23일 강원도 인재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려졌다. 이틀 뒤인 지난 25일 사망했다. 군기훈련 당시 사망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망 훈련병과 함께 훈련에 참여한 훈련병들의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A씨는 “6명에게 20㎏(가방)에 책 같은 걸 더 넣게 해서 40㎏ 만들어 메고 3시간 정도 뺑뺑이, 벌, 얼차려 줬다”며 “그중 한 명(사망 훈련병)이 다리 인대 근육 다 파열돼 시퍼렇게 돼 쓰러져 의무실에 있는데도 기절한 척하는 줄 알고 이송 안 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다가 골든 타임 놓친 것 같다. 애가 게거품 물고 상태 악화해서 민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더라. 소변으로 까만 물 나왔다고 한다. 같이 있던 우리 아들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28일 사망 훈련병 부검 결과와 관련해 ‘횡문근융해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또 추가로 혈액 조직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근력 운동, 지나친 체온 상승 등의 원인으로 근육이 손상됐을 때 골격근 세포가 녹거나 죽어 신장을 폐색 및 손상시키는 병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심한 근육통, 붉거나 갈색 소변이 나타난다.
2024.05.30 I 김형일 기자
與, 채해병 특검 막아냈지만…22대 국회는 이탈표 단속 더 어렵다
  • 與, 채해병 특검 막아냈지만…22대 국회는 이탈표 단속 더 어렵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22대 국회에서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상황 속 108석만으로 채해병 특검법 통과를 방어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21대와 똑같이 채해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서라도 반드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원 구성 협상 부진으로 특검법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후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오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일단 협의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쓰는 만큼 다음 달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채해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는 돼야 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하면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찬성을 공언했던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이탈표는 5표에 불과해 단일대오에 성공했다고 해석했다.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113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입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이에 동조하면서 국민의힘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22대 국회는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각 한 석으로 범야권은 총 192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쪼그라들어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이미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 한지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등 3명이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힌 상태다.여기에 추가 이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은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조건부 찬성”이라며 “당 지도부가 채해병 특검 수정안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표 계산하고, 이탈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채해병 특검법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쟁용 법안임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5.29 I 이도영 기자
野 박주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해병 특검법 예상
  • 野 박주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해병 특검법 예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시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채해병 특검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오는 30일 있을 의원총회에서 각론을 모아야 하고 여러 법안이 1호 후보로 있지만 채해병 특검법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어제 잠깐 원내 지도부가 얘기한 것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5월 30일 의총을 해서 ‘이 법안을 좀 1호 법안으로 좀 하자’는 얘기기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내일 의총에서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채해병 특검법이 1호법안이 될)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은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박주민 의원 등이 편지와 개인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여권 내 이탈표는 최소로 그쳤다. 야권 내 이탈표 존재 가능성마저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 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시나리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알 수 없다”면서 “이 상황에서 이번 표결을 경험 삼아 22대 때 지금 빨리 하자는 입장이고 좀 더 여당을 설득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2대 국회는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라면서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많은 멤버가 바뀌게 돼서 새로운 상황과 판에서 추진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5.29 I 김유성 기자
  • [사설]당리당략에 뭉개진 민생, 이런 국회 대체 왜 있나
  • 21대 국회가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 특검법엔 출석 의원 294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180명)대다수와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총 179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가결 요건(196표)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총에서 반대 당론을 채택했으며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쏟았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난 2일 기습 처리한 후 20여 일간 벌어진 여야 극한 대치와 공방은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한국 정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이 정치권의 거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이 된 것은 물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쟁점 법안 외의 다른 것들을 줄줄이 관심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이다. 반도체 지원 법안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전력망 특별법· AI(인공지능)기본법· 모성보호 3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와 민생 불편을 덜어줄 법안들이 막판까지 모조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해병대원 특검법은 석연찮은 해명과 조치로 일관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및 해병대 지휘부에 대한 민심의 반감을 충분히 담고 있다. 하지만 오동운 신임 처장의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다시 밀어붙인 민주당의 오기도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 출범시키고 문 정부가 임명한 검사들이 아직 주요직에 있는 공수처의 수사를 애초부터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고집한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정치권이 소모적 정쟁에 매달려 민생·경제 법안을 뭉개고 기업과 서민의 고충을 외면하는 작태가 이제는 더 없어야 한다. 여야가 힘 겨루기와 명분 싸움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한국 경제의 활력은 꺼져가고 있음을 정치인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24.05.29 I 양승득 기자
홍준표,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윤 정권 지켜준 국회의원들 감사”
  • 홍준표,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윤 정권 지켜준 국회의원들 감사”
  • 홍준표 대구시장이 채상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채상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윤 정권을 지켜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28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 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됐을 것이고, 정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권이야 어찌 되든 말든 자신의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해 온 일부 의원은 반성하고 퇴출당하면서까지 몽니 부린 배신자들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이날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은 전운이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앞서 여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요청했으며 일부 여당 의원들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일례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에 “특검수용으로 총선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 중도층-수도권-청년이 사랑하는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세우자”며 “저 안철수가 채상병 특검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라고 적었다.한편,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재석 294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그러나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05.28 I 김형일 기자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한 추경호, 이탈표 최소화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울부짖었고, 일부에선 ‘탄핵’을 외쳤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출석 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179석, 여권 성향은 115석(국민의힘 113)인 점을 고려 했을 때 여권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총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었다. 만약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를 징계하라, 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그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과 당원에 직접 서한을 보내고, 전화 통화와 대면 접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 단속에 나섰다. 본회의 기간 중 해외 일정 자제령까지 내린 추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단뿐만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해 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설득했다.국민의힘은 투표 전 특검법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특검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야6당 “尹이 수사외압 범인…22대 국회서 특검법 재추진”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 부결로 분명해진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7당과 정의와 양심이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동의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2024.05.28 I 이도영 기자
'尹 거부권'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문턱 못 넘고 '폐기'
  • '尹 거부권'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문턱 못 넘고 '폐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중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했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의 재의 표결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현재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5명, 국민의힘은 113명이다. 이날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총집결하고,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당론에 반하는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여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5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 속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부의하고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었다.야권의 압박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고 비판하며, 채해병 특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의결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21대 국회가 이달 29일 폐회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 폐기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해당 특검법을 가장 먼저 재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8 I 김범준 기자
與김근태 “정부·여당 국민 납득 못시켜”…채해병 특검 5번째 공개 찬성
  • 與김근태 “정부·여당 국민 납득 못시켜”…채해병 특검 5번째 공개 찬성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투표하고자 한다”며 “채해병을 지키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당시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제가 생각하는 채해병 특검의 핵심은 군의 안일하고 무리했던 지휘체계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장병을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밝혀내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국방과 사법 체계의 의문을 표하게 되신 국민을 납득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기다려 보자는 것은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이 뒤집히고 이후 사건을 이어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어 받기 곤란하다는 것은 그간 특검의 전례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반론”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에서 5표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특검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표는 197표로, 여권 찬성표가 17표 이상이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에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는 질문에 “지도부께서 재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했다”며 “제 소신대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8 I 이도영 기자
추경호 “채해병 특검법, 당내 이탈 목소리 추가 확인 안 돼”
  • 추경호 “채해병 특검법, 당내 이탈 목소리 추가 확인 안 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당내 이탈표에 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말씀드린 우리 당 방침에서 이탈하는 다른 목소리를 추가로 내는 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채해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웅·김근태 의원이다.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일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과도 막판까지 대화하고 있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비상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부결의 당론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에 관해) 기본적으로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채해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니냐”며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되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여야 합의와 협치 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길 호소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8 I 이도영 기자
안철수 “채상병 특검 수용…야당 선동정치 멈추는 길”
  • 안철수 “채상병 특검 수용…야당 선동정치 멈추는 길”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 정부·여당이 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드는 것이 야당의 선동정치를 멈추게 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28일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며 “팩트가 분명하고, 법리가 명백하다는 말”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렇다면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정면 돌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야당의 희망 사항처럼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결코 물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검 수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동정치를 멈추게 하는 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같이 언급하며 “이재명 유일지배체제를 완성한 민주당은 제복 입은 젊은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훈보다는 잿밥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의 미래나 정치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고 끊임없는 특검 정국과 혐오 정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선동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 파괴 책동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1일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날 야권은 다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2024.05.28 I 김형일 기자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는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을 진행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본회의 의사 일정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돼도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재가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내릴 때”라며 가결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시사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막판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안을 두고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4%’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진행할 수 없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처리하자고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여야 협상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8 I 경계영 기자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탈표’가 아니라 ‘정의표’”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채해병 특검법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선 찬성표가 5표로 늘었다. 민주당은 최대한 찬성표를 끌어모아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용산이 아닌 국민 두려워하라”민주당은 이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과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자 ‘표틀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긴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초선 당선인들도 21대 현역 의원들을 향해 특검법을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태준 민주당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 권력을 대상으로 특검을 주도했고, 이후에는 입만 열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초선 당선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특히 채해병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날 경우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이 소멸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탈표’ 10표만 나와도 정부 향한 강한 압박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탈표’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전체 재적인원 295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17표를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결과에 따른 즉각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원내외, 해병대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에서는 국민의힘 낙천·낙선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집중하고 개별 의원별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가결표 호소 설득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찾아내려면 다 찾아낼 수 있다”며 무기명 투표라 하더라도 여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제일 좋은 것은 가결을 시키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는 좀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여권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근태 의원까지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샤이 찬성표’도 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간에 있는 어떠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특별히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속도감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서 정치에 어지러움 또 국정운영의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이수빈 기자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 견제도 본격화
  •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 견제도 본격화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차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자당 서병수 의원을 임명하며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체 없이 진행을 하겠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병수 의원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부터 투·개표관리, 규정 위반 후보자 제재, 합동토론 등 선거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선관위는 15명 이내의 선관위원 선임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3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 의원은 부산에서 5선을 한 중진 의원이자 부산시장을 지냈으며 지난 4·10 총선에서 당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대선에선 경선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선관위가 꾸려지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황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된다”며 “선관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을 짓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은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도모하고 있다”며 “국민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전당대회를 마련해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는 이르면 7월 말 개최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많은 당권 주자가 나설 수 있도록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노릴 것”이라며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전당대회를 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시화하면서 당권 주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여당 대표는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절반 이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출마하겠지만…”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견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나 당선인은 “본인에게 별로 이득되지 않는다.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총선 백서는 누구를 타깃하는 것도 아니고 백서답게 하면 된다. 총선은 전당대회 전에 반드시 발간해야 한다”며 총선 패배 책임론이 거론되는 한 전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날 당권 주자 후보군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식 연금개혁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제도를 파탄 낼 것”이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연금재정안정과 노후소득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구조개혁과 재정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27 I 경계영 기자
특검 이탈표에 원구성 협상까지…22대국회 앞두고 여당 '초비상'
  • 특검 이탈표에 원구성 협상까지…22대국회 앞두고 여당 '초비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한 파상 공격을 예고했지만, 당론이 갈라지면서 방어 전선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18개 상임위원장 배정의 키를 쥔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공언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도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17명 이탈시 거부권 무력…與, 잇단 반란표에 ‘흔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본회의 일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내부 이탈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에게 특검법 부결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고, 원내부대표단도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이미 당내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날 최재형 의원 역시도 가결 의견을 내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 법안의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감안하면 여권 113명 중 17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10표가량만 특검법 찬성 의견이 나온 상황에 22대 국회서 야당이 특검법을 재추진하면 더 이상 막을 명분도 없고, 사실상 막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28일에 본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의 출석률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선 불출마·낙천·낙선으로 국회를 떠나게 된 여당 소속 58명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결에 필요한 표는 더욱 적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찬성을 밝힌 분들은 이미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예상하는 범위에서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이탈이 없도록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野, 쟁점법안 강행 처리 예고…본회의 파행 우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외에도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여당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2일 퇴임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이면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본회의 파행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박찬대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앞줄 왼쪽) 등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2대 국회 들어서는 상임위 배분 문제로 여야가 대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 기간으로부터 사흘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음달 5일 22대 국회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7일까지가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와 통상 원내 제2당이 가져가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여당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팽팽해 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단독 개원을 하거나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앞서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를 보이면서 임기 47일만에 국회가 지각 개원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상황과 같이 8월 중순이나 9월에 국회가 개원에 바로 정기국회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 상황을 봐야겠지만 운영위와 법사위를 놓고 여야가 다양한 협상 카드를 제시하며 한자리 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26 I 김기덕 기자
최재형, “채 해병 특검 받아들여야”…與, 4번째 이탈표
  • 최재형, “채 해병 특검 받아들여야”…與, 4번째 이탈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당 의원 중에는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공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5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윤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채 해병 사건과 관련) 진실은 셋 중에 하나일 것”이라며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거나, 또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썼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통과하면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만약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2024.05.26 I 김기덕 기자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與 4번째 공개 찬성
  •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與 4번째 공개 찬성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당 의원 중 4번째 공개 찬성에 해당한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특검법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여당 의원 중 채상병특검법에 찬성 방침을 공개한 사례는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한다는 계획이다.
2024.05.25 I 이용성 기자
'채해병특검' 재표결 앞두고 與에 쏟아진 '편지'
  • '채해병특검' 재표결 앞두고 與에 쏟아진 '편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국민의힘 의원 앞으로 편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면섭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시작은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에서의 찬성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는 부족하다.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국민 앞에 선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국회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에게 남긴 부탁의 편지도 동봉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을 향해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난 22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돌아보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같은당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단속에 나섰습니다. 발신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지난 23일 추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지키는 ‘순리’에 따른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먼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거대 야당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보다 수사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자당 당원에게도 서한을 띄웠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해병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 채해병 사건은 공수처가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였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해 시작된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입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295명 전원 참석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180명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7명만 ‘이탈’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무효화됩니다. 찬성표 행사를 예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탈표가 아닌 소신표”라고 피력했습니다. 출석 의원이 적을수록 가결에 필요한 표도 줄어듭니다. 본회의장에 오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찬성표로 간주될 수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가운데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의원은 58명입니다. 오는 29일이면 임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반대로 결정된 당론을 굳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는 대상입니다.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가’(찬성) ‘부’(반대), 투표 결과는 28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5 I 경계영 기자
진보학자가 본 與 "리더십·정책·해결능력 '3무'" "계파 싸움 몰두"
  • 진보학자가 본 與 "리더십·정책·해결능력 '3무'" "계파 싸움 몰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진보 성향 정치학자는 24일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계파 갈등이 아닌 정책 논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혁신 대장정-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 의원이 4.10 총선에서의 국민의힘 패배 이후 6번째로 마련한 세미나였다.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에서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인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정치학) 교수는 “국민의힘은 자생적 리더십과 정책적 아이디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3무(無)’ 정당”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국민의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어 뭘 하는 정당인지 모르겠다, 특히 젊은 여성에게 전혀 매력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2008년 이후 공천 파동이 반복돼 자질 있는 인사 등용이 취약해졌고 친윤(親윤석열), 친한(親한동훈) 등 콘텐츠 없는 계파가 계속 양산됐다”며 “국민의힘 브랜드 네임부터 세우고 공천을 상향식과 하향식을 조합해 개혁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책 중심 그룹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을 3승 10패 한 권투선수에 빗대며 그 승리가 “상대방이 약했기 때문이지, 국민의힘이 강해 승리한 적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초선 의원은 개혁적이거나 신선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더 양극화돼있을 뿐 아니라 개혁의 목소리를 못 낸 지 오래됐다”며 “보수가 길을 잃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기에 국민의힘이 우스운 상황으로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뭘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총선 이후 대응 양상을 보면 정권심판론을 새겨보기보다 친윤이냐, 친한으로 전환하냐 계파 싸움에 몰두해 위태로운 보수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반군부독재부터 우파, 신자유주의, 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세력을 어떤 정체성으로 이끌 수 있을지 한국형 보수주의 합의가 의식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무소속으로 있는 황보승희·하영제 의원까지 하면 국민의힘은 115석에서 (4·10 총선 결과) 108석으로 퇴보한 것”이라며 “21대 총선에서 103석에서 이번 108석으로 늘었다고 얘기하는, 참담한 인식 자체가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라고 꼬집었다. 유일하게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참석한 안철수 의원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점진적 개혁”이라며 “상대 당이 특검으로 공세를 취할 때 국민의힘은 민생·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특별법으로 가야 하고 제2 산업정책을 수립해 제2 과학기술입국을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4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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