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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업 구조조정 `빅딜` 지원 추진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기업들간의 지분교환이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산업별 주도업체 중심의 대형화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지원이나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시장자율적 `빅딜`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5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부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의 지분교환이나 M&A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기업들간의 지분교환이 이뤄지면 시세 차익분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하지만, 구조조정과 관련된 지분교환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인세를 이연해주거나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현재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지분교환 등의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또 정부는 기업의 지분교환이나 M&A가 이뤄질 때 업종간 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해 시장에서 보다 활발한 인수합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구조조정기업이 부동산 매각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세제지원 등을 넘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별 주도업체 중심의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이같은 방안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도 맥이 닿아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그동안의 구조조정이 개별기업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다"며 `산업경쟁력 보완 차원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은 인정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위기극복 후 산업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외환위기 때와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은 막고 M&A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해 위기극복 이후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평가 절차에 재무적 측면 이외에 산업경쟁력 측면의 평가요소가 추가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추가적으로 지분교환과 M&A에 대해 세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지경부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과 채권단과 개별기업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인 기업개선약정(Workout)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주도했던 `빅딜`과는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대기업들과의 막후협상을 통해 버릴 것은 버리고 살릴 것은 살리는 `정부 주도형 빅딜`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지원제도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빅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접근방법이 다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생각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이후 산업별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되, 구조조정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자동차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한 생산시스템 구축, 비용절감, 부품업계와의 상생협력 등과 병행해 자동차 수요진작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추가대책의 효과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또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한계 중소조선사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해 조선업의 위기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해서는 LCD 제품의 LED BLU 채용을 확대하고, OLED 등 친환경 제품의 양산기술을 조기 확대해 디스플레이 세계 1위 경쟁력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2월 무역수지 25억弗 흑자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다음은 2월23일자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 ◇매일경제신문 ▲1면 -건설업 3不 `부정 부패 부실` 끊어라 -美상업은행發 2차금융위기 공포 -2월 무역수지 흑자 -인턴·신입채용 확대 기업·외환銀 잡셰어링 ▲트렌드 -한국, 녹색엔지니어 1만명 키워라..토머스 프리드먼 -소니·샤프등 日 가전연합군..삼성 못이기는 4가지 이유 ▲종합 -예금이탈땐 `美은행 국유화` 불가피 -소로스 대공황후 가장 심각..볼커 충격확산 너무 빨라 -달러 확보경쟁 가열되면 국내銀도 불안 -美상업은행 국유화 가능성..국내은행 영향없나 -1500원대 후반까지 원화값 떨어질수도 ▲국제 -美 인권·환율보다 `중국돈` 택했다 -디폴트 문턱에 선 동유럽 -스위스銀, 다시 비밀보장 ▲금융·재테크 -엔高에 남대문 환전속도 호황 -9개 은행 BIS비율 12% 미달 -생보사 절반이상 3분기에 적자 ▲기업과 증권 -한진重 필리핀 수빅 조선소 가보니 -SK, 그린에너지에 1조원 투자 -대우일렉, 인천공장 등 적자사업 청산 ▲기업·경영 -휴대폰 데이터요금 `바가지` -리커창이 하이닉스 中공장 간 까닭은 -日샤프, 중국에 LCD설비 매각추진 -두산重 원전2호기 원자로 출하 ▲유통 -골목가게보다 10~20% 비싼 편의점 -콜라가격 백화점이 가장 싸네 -이랜드 패션사업 중국서 훨훨 ▲기업과 증권 -미국 상업은행발 코스피 위기 어디까지..1000선 지지 주목 -"한국 달러유동성 위기 가능성 희박" CS·JP모간·BOA 진단 -브라질·中·러 펀드에 자금 유입 -서울반도체 주가 왜 이러나 -외국인 매도세 3가지 궁금증 -변호사·회계사가 코스닥 CEO됐네 -코스피200 들어가는 NHN 언제 사야하나 -바이오 열풍 이어갈 제2의 셀트리온은 누구? -해외펀드 투자환율 주의해야 -날씨 나쁘면 주식거래 줄어든다 ▲부동산 -양도세 감면 수혜 인천 청라지구 가보니..떳다방 등장 -비강남 경매물건에도 입찰자 몰려 ◇서울경제신문 ▲1면 -법인세 3분의 1토막.."세수비상 현실로" -2차 금융위기 우려에 `公금융 방어벽` 강화 -국내銀 절반 `BIS비율 12%` 미달 -이달 무역흑자 25억弗 달할듯 ▲종합 -워룸 사령관이 투잡스족?..재정부 관리관 겸임 논란 -저소득층 `소비쿠폰` 현금으로 지급검토 -소비자들 불황에 더 민감해졌다 -`위기설` 부추기는 CDS프리미엄..실체는" -금값 온스당 1000弗 돌파 "제2기축통화로 부상하고 있다" -월街에 `은행 국영화` 공포 -소로스 "현 위기, 자유시장 모델의 종말 의미" -`줄어드는 나라곳간` 예상보다 심각 -외환시장 개입 호재 활용의지..지경부, 이례적 휴일 브리핑 -자본확충펀드 활용 줄이을듯 -금융기관 정규직 채용 "실종" ▲금융 -보험료 종신납입제 도입 검토 -은행, 외화 후순위채 잇단 조기상환 -은행들도 `잡셰어링` 속속 동참 -우리금융그룹 고강도 자구노력 나서 -"외국인 선물환등 투기거래 제한해야"..금융硏 보고서 -국내생보사 13개社 작년 3분기 적자 기록 ▲국제 -印尼 자국통화 방어 안간힘 -GM 獨계열사 오펠 5~6월께 파산 가능성 -中 외자기업에 과세 대폭 강황 -스위스 UBS은행 비밀계좌 공개 美-스위스 갈등 증폭 -美 "재정적자 현재의 60%로" ▲산업 -대기업 재무평가 과거잣대 들이대면 대규모 `불량` 우려 재계 "악화된 환경 감안 새 기준 적용을" -포스코 철광석 수입협상 본격화 -대우일렉 대대적 사업 구조조정 추진 -현대차 `印 올해의 자동차` 2관왕 -"녹색성장 앞장" SK, 1조원 투자 -게임업계 "불황이 기회" 공격경영 -팬택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공략 강화" -"KT필수설비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놓고 공정위, 깊어지는 고민 -IPTV 3개 사업자 올 8100억 투자 ▲증권 -다시몰아치는 증시한파 경기민감株 매집 개인들 "어쩌나" -가치주 펀드 수익률 게임 `3색전략` -기관, 코스닥 `차익 챙기기` 나서 -국내 증권사 업무 확장 가속 ▲부동산 -내달 전국서 5600여가구 분양 -감정가 넘는 낙찰가 속출 -대형아파트 분양시장 활기 -풍림산업, 러시아 진출 ◇한국경제신문 ▲1면 -한노총 "임금 동결·삭감..파업도 자제" -2월 무역수지 25억弗 흑자 날듯 -해외 진출공장 국내로 `U턴`..지자체 `러브콜` ▲종합 -"나는 하층" 늘었지만 "소비 눈높이는 못낮춰" 제일기획 `1998~2008 대한민국 소비자 보고서` -이촌동렉스아파트 56층 재건축案 통과 -신형 에쿠스 `방탄車`도 만든다 -"위기設 현실화될라"..외평채 발행 등 달러확보 `총력` -아시아공동기금 1200억弗로 확대..`아세안+3`회의, 금융위기 공동대처 -"환율급등은 외부요인 탓..한국 시장여건 작년보다 낫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 인터뷰 -삼성전자도 중국 휴대폰라인 구미로 이전 추진 -"우리한테 투자를.." 외국 대형펀드 잇따라 방한 -씨티·BOA 결국 국유화되나 ▲경제 -12개銀 `기본자본비율` 9%에 못미쳐 우리 2조·농협 2조8천억등 9조필요 -`청년 1년실업` 평생 2억8천만원 손실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 17개업체 적발 ▲금융 -저축銀 연8~9% 고금리 후순위채판매 -"위기에 놀라지말고 기회 엿봐야"..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우리금융, 임원급여 10% 추가 반납 -금호생명 2000억 유상증자 -광주銀 예금고객 대출우대 -`이해상충` 논란 변보경씨, KB금융 사외이사 연임 ▲국제 -미·중 `동선공제` 합창..상생으로 외교축 이동 -中-대만, 사실상 FTA추진..경제통합 `시동` -"UBS 고객정보 미국에 넘기지 말라" -오바마 "재정적자 절반 줄인다" -유럽, G20회의서 `국제금융헌장` 제정 -볼커 "세계경제 대공황 때보다 더 빨리 악화" -`GM불똥` 세계로 튄다 -獨 인피니언 "합병 대상 물색" -`삼바`효과 10억달러..경제한파 녹인다 ▲산업 -`초저가`열연강판 등장..철강업계도 치킨게임 시작되나 -LS산전, 전기車 부품사업 `본궤도` -SK에너지, 차세대 나프타 분해공장 내년 건설 -GM대우, 전략적 감산으로 현금유출 최소화 -대우일렉 대대적 사업 구조조정 -소니에릭슨, 내달 한국 법인 설립 ▲부동산 -분양 성수기 3월에도 `공급가뭄`여전 -잠실종합운동장터 `121층 초고층 빌딩` 제동 ▲증권 -하락 압력커진 코스피..연기금에 기대 -거래량 많은 `우선주 3인방` 관심 -소수계좌 거래종목 `투자주의보` -"대박종목은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월가 전설적 고수들의 `불황극복 투자법`..피터린치 -"헤지펀드 환매 올해말까지 지속될 것"..버지니아 파커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