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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경제레이다) 구조조정 후속작업 본격화
- [edaily] 국회보고와 후속인사 등이 맞물려 이번주에도 관가는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와 IMF의 경제전망도 이번주 발표된다.
서울은행, 현대투신, 대우차 등 매각대상 물건들의 매각 실무작업과 협상진행에도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현대건설과 전자 등의 후속처리와 지원여부에도 금융계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계쪽으로는 정부가 주초부터 금융인 청와대 연찬회, 국민·주택 합병 본계약 체결 등 금융구조조정 마무리 작업을 착착 진행할 계획이지만 노조 등이 강력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 경기지표·전망 잇달아 발표 = 목요일인 26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3월 산업활동 동향을 통해 향후 국내 경기의 향방을 읽을 수 있을 전망이다. 1월중 0.1%로 추락했던 산업생산 증가율은 2월 일부 기술적 반등요인에 힘입어 8.6%로 상승한 상태. 2월중 재고율도 전달보다 1.5%포인트 떨어진 82.8%를 나타낸 바 있다.
2월중 호전된 제반 실물지표 기조가 3월에도 이어졌는 지가 체크포인트. 특히 2월중 16개월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인 경기선행지수의 향방은 2분기 이후의 경기를 내다보는 데 주요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한은은 3월 국제수지 동향을 발표한다. 2월중 경상수지는 7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달의 6억5000만달러보다 늘어났지만 자본수지는 1월 14억4000만달러에 이어 2월 7억9000만달러 유출초과를 기록했었다.
금요일인 27일 새벽에는 IMF가 `2001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4월판을 발표한다. 한국 경제에 대한 IMF의 업데이트된 시각과 전망이 함께 담길 예정이다.
한편 박영철 대외경제대사(고려대 교수)는 23일부터 사흘동안 미국 보스톤과 시카고, 뉴욕을 차례로 돌며 한국경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시별로 10∼20명의 외국인 투자자 및 언론 관계자들이 초청되는 데 소규모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 관가, 인사와 국회보고로 분주할 듯 =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국장급 인사가 단행된 재경부는 새 국장들의 업무파악과 후속 간부인사, 주중 이어지는 임시국회 재경위,예결위,본회의 등으로 인해 분주한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와 금감위 등도 주초 인사가 예정돼 있다.
국회 재경위는 23일 재경부로부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인데, 최근 정국과 사안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갑론을박이 예상되고 있다.
재경위는 아울러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된 증권거래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년이상 주식을 장기보유한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분기배당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등 최근 발표된 주식시장 안정대책을 담고 있다.
예결위는 23일부터 사흘간 정부로부터 내년 예산편성 지침 및 올해 주요 예산사업 집행현황을 보고 받는다.
◇ 금감원,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 = 금융감독원은 금주 초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가 핫 이슈다. 금융감독위원회와의 갈등 구조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것도 유심히 볼 대목이다.
금감원은 당초 오는 27일 있을 금감위·금감원 간부들의 합동연찬회 직전에 조직개편과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주 후반 이근영 위원장이 "마음을 굳혔다"는 소리가 전해지면서 인사가 주초로 앞당겨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흐트러진 조직 분위기를 가능한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주초 인사 단행에 힘을 실고 있다.
인사가 주초에 단행되든 아니면 주 후반으로 미뤄지건 간에 부원장보와 국장급을 포함한 5~6명의 고참간부 처리 문제가 최대 관건이다. 현재 외부 배출인원 중에서는 조사 담당 임용웅 부원장보가 S증권 감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배출인원에 따라 당연히 대규모 승진인사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또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원장보들을 결제기능에서 제외해 스탶으로 복귀시키고 부원장에게는 종전 검사·감독기능 외에 각 업권별 책임체제를 갖출 지 여부도 관심이다.
◇ 국민·주택 본계약 체결..노조 반발 = 국민·주택은 23일 오전 8시 각각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 합병을 승인하고, 이날 오후 2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합병계약 조인식을 갖는다.
국민·주택은 23일 합병 본계약 주요 내용과 합병신고서 등을 공시하고 김상훈 국민은행장과 최범수 합병추진기획단 간사 등이 24일 미국으로 출국, SEC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노조와 양 은행 노조는 23일 은행회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 조인식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 금융노조는 23일 합병승인 이사회와 합병 본계약 체결 조인식이 이날 예정된 청와대 금융인 연찬회를 위한 또 하나의 "전시행사"라고 보고 있다.
연찬회에는 24개 은행장 및 노조위원장과 여신담당임원, 우리 금융지주회사, 외국은행, 유관기관장 등 100명 정도가 참석하며 경제부총리와 금감위원장, 한은총재, 경제수석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이미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찬회 불참을 공식 천명했었다.
노조는 합병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행장퇴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ING와 골드만삭스 등 외국인 대주주에게 합병 후의 문제점을 알리는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합병과 관련, 한나라당이 주관하는 공청회도 이번주중 예정돼 있다.
◇ 서울은행 매각 실무작업 본격화 = 지난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한 주요 방향을 확정함으로써 매각을 위한 실무절차가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행에 인수의향을 보인 외국계 투자자의 실사작업이 내주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예보는 인수측 은행들이 다소 시차는 보이겠지만 조만간 모두 실사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와 서울은행, 도이치방크 간에 이뤄지는 서울은행 매각 주간사 계약 체결은 늦어도 이번주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현대투신 외자유치, 대우차 매각도 관심사 = 현대투신 외자유치는 당초 예정시한인 2월말을 넘긴뒤 정부와 AIG간 협상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한달단위로 엠바고(보도자제)가 설정돼 왔다. 3월말까지 진행된 상황은 현투에 대한 정부-AIG 공동실사. 금감위는 당시 실사기간을 3~4주, 실사결과에 따라 공동출자 규모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와 기자단이 합의한 엡바고 설정시한은 4월말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쯤에는 실사결과와 향후 협상진행 방향 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산은은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GM과 대우차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협상에 진척이 있음을 시사했다. 세제지원과 노사문제, 수익성 모델 등 협상쟁점에 대한 물밑접촉이 이번주중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 현대건설 CEO, 현대전자 추가지원 = 관심을 끌고 있는 현대건설 CEO가 이번주중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지난주 주식 무상양도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외환 등 채권단에 넘겼다. 이에 앞서 외환은 지난주 현대건설 CEO 후보 공모를 마무리했다. CEO 인선작업은 외환, 산업, 한빛, 조흥,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 소속 금융기관장들과 현대건설 경영혁신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하는 CEO인선위원회가 맡는다.
투신, 은행권과 반발을 빚고 있는 출자전환 분담기준 등도 이번주중 채권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살로먼스미스바니(SSB)가 채권단에 요청한 1조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인수와 관련한 채권단 회의가 24일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기업 상시구조조정 본격 진행 = 기업들에 대한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대상업체 선정작업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은행별로 선정작업이 대강 마무리된 곳도 있어 빠르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평가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지난 해에 이어 다시 대규모 기업퇴출 작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3달간 매주 동향점검..경기종합대책 6월 마련(종합)
- [edaily]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매주마다 경제동향을 점검한 뒤 오는 6월중 거시지표 목표치 수정을 포함한 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투기심리를 적극 차단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주택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개선방안이 업계 건의사항을 토대로 이달중 마련되며, 정크본드 시장 육성책이 상반기중 확정돼 시행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진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미국,일본 경제의 동시침체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불확실성도 점증하고 있으며, 특히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의 동조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 부총리는 따라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계속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3개월 동안은 매주마다 경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하고, 1∼5월중의 경제운용실적과 향후 전망을 토대로 오는 6월중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진 부총리는 또 경기 종합대책 시행에 앞서 건설업계 건의를 토대로 이달중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건설업계는 지난 4일 진념 부총리 및 오장섭 건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취득세,등록세 감면범위 확대 ▲임대주택건설 확대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경과규정 마련 ▲수도권지역 개발부담금 폐지 ▲대한주택보증의 융자금 조기상환 추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조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금융지원 확대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조기 확정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고수익 채권시장 육성방안 및 부동산 구조조정 회사 설립 등 시장경제 시스템 보완과제를 상반기중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크본드 시장 육성방안은 한국채권연구원이 현재 용역을 받아 연구중이며 이달중 완료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구조조정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REITs) 및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 부동산 펀드, 은행 부동산신탁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진 부총리는 이어 환율에 대한 불안심리 및 환투기 움직임 등을 적극 차단,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하겠다고 보고하고, 특히 상·하수도 요금, 택시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연기금 6조 추가투자..분기배당제 도입-금정협(종합)
- [edaily] [1년이상 주식보유 배당소득세 비과세..9일 서울보증에 7000억 투입..외환시장 필요시 적절 조치..국공채 발행 물량·시기 신축조정]
정부는 이달중 연기금을 통해 8000억원을 증시에 투입하고 기타 연기금이 하반기까지 3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6조원의 연기금 자금을 증시에 추가투자하기로 했다. 또 분기 배당제도를 도입, 연 4회의 배당이 가능하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외환·채권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거시변수 안정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에서 필요시 수급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고채와 통안증권, 예보채의 발행물량과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4대 연기금의 경우 당초 1분기 투자예정이던 3조원 가운데 미투자분 8000억원을 이달초 투입하기로 했다. 4대 연기금은 이를 포함해 상반기중 3조원을 추가투자할 계획이다. 기타기금의 경우도 하반기중 인베스트먼트 풀 구성을 통해 3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 연기금의 간접투자 규모를 올해중 6조원 더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한편 연기금 주식투자를 제약하는 관련 법률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기금의 안정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원금이 사실상 보장되는 투신상품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장기 안정적인 투자수요를 개발하기 위해 1년이상 장기 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저금리 추세로 배당투자의 유인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책과 관련,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의 수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국고채,통안채,예보채의 발행물량과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금리안정을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 투신사의 매수여력 확대를 위해 오는 9일 서울보증보험에 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진표 재경부 차관은 "최근의 주가 움직임은 국내적 요인 보다는 미국 증시불안 및 엔화약세 등 해외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환율·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 안정을 통해 주식시장 안정을 뒷받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