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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포용적 성장, 文정부만이 아닌 세계 공통 관심사”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낮 청와대 집현실에서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발전, 사람 중심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만 특별한 가치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다. 동시대적 고민이랄까 국제사회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고민이고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책기획위원회 등 국정과제위원회와 대통령자문기구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본관 집현실에서 가진 도시락 오찬간담회에서 “올해만 해도 제가 아셈, 아세안 관련된 여러 다자회의, APEC 회의까지 다녔는데 모든 회의의 중심적 의제는 포용적 성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집현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이 방에 처음 와 보신 분들 많으시죠?”라며 “집무실을 여민관으로 옮기고 난 이후 거기에도 회의실이 있어서 이 방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분들 모실 때만 사용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사실 국정과제위원회, 국가자문위원회가 힘을 받으려면 대통령이 그 회의에 자주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제가 게으른 탓도 있지만 올해 중반까지는 외교적 일들, 남북관계와 관계된 일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모든 위원회 회의에 다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고를 받은 뒤 “그동안 국정과제위원회와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를 기획하고 설계해왔다”며 “포용국가 비전전략을 만들었고, 또 국가균형발전, 일자리 로드맵,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신북방 등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대입제도 제도 개편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은 위원회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각 위원회가 국정과제의 큰 지도를 그려줬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 지도에 따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 비전이 국민 삶 속에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어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온국민이 나누는 포용성장 포용국가이다. 앞으로 위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구현자가 돼달라”며 “내년은 우리 정부 의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첫해이다. 국정과제와 핵심정책이 타당하게 설정된 것인지 점검·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제가 좀 있으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회의에 가게 되는데 G20 의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화’다. 내년도 칠레에서 열리는 APEC 의제도 길게 말하면 ‘사람을 연결하고, 미래를 건설하라’라는 건데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사람 중심, 피플 센터(people center)라고 표현한다”며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 우리만 특별히 동떨어져서 특별한 무슨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하는 고민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해내고 성공시킨다면 오히려 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임종석, 남북정상회담준비위 회의 주재…종료 후 文대통령에 결과 보고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위원장 임종석)는 15일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 등을 최종 조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종료 이후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전날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막바지 상황을 점검했다. 16일 정상회담 사전 준비를 위해 보도, 경호, 의전, 기술 등 우리 측 선발대가 방북하는 만큼 평양정상회담은 초읽기 상황에 접어들었다. 준비위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일정은 물론 18∼20일 2박 3일까지 방북기간 동안 주요 일정에 대한 논의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7년 이후 약 11년 만의 평양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경호, 의전, 보도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도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정부 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 실장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장하성 정책실장, 국가안보실 이상철 1·남관표 2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의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 갈 길 바쁜 文대통령, ‘비준 무산·동행 거부’ 뿔난 국회를 어찌 하오리까?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여야의 초당적 협조 분위기 속에서 성공 개최로 이끌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보수야당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거부는 물론 문 대통령의 방북에 동행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내주 평양행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방북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요청과 평양정상회담 동행 초청장을 거부한 국회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평양행 국회 초청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우선 문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는 보수야당의 반발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며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여야는 정치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는 평양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갈등을 임시봉합했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청와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회·정당 특별대표단 초청 문제 역시 야당의 즉각적인 거부로 반쪽짜리가 돼버렸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초청대상 9명 중 참석을 약속한 인사는 이해찬·정동영·이정미 대표 등 고작 3명이다. 남북대화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려는 전략이 시작부터 좌초되고 만 것이다. 내주 평양행을 앞둔 문 대통령으로서는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반응은 ‘패닉’ 그 자체다.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의 춘추관 브리핑 이후 불과 한 시간도 안돼서 야당에서 거부의사가 터져 나왔다. 더구나 보수야당의 거부는 그렇다 쳐도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마저 동행을 거부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청와대는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이 아닌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에 나서며 최대한 예우를 했지만 야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말았다. 더구나 정상회담 수행원 자격이 아니라 별도의 국회·정당 특별대표단 구성이라는 점도 강조했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靑, 野 반대에도 초청명단 일방 공개 왜?…野, 정기국회 주도권 장악 위해 총공세 예고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전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뒤늦게 공개 초청장을 발송한 것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의 사전조율조차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초청 명단을 공개한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다.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인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물론 각종 개혁법안 및 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정기국회 내내 협치는 고사하고 강대강 대치 전선이 불보듯 뻔하다. 더구나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기나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세를 계기로 정국반전과 주도권 장악을 노리는 야당이 선명성 경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문 대통령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수세국면에서 벗어나 이번 정기국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당장은 문재인정부 2기 내각 구성과 관련한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불꽃이 튄다. 특히 야당의 낙마의 표적으로 총공세를 펴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관심이다.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별 무리 없이 통과한다는 점에서 현역 불패신화가 여전하지만 야당은 이번만은 현역불패는 없다며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