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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팔꿈치 통증' 산체스 대체선수로 우완 와이스 영입
  • 한화, '팔꿈치 통증' 산체스 대체선수로 우완 와이스 영입
  • 한화이글스 대체선수 라이언 와이스. 사진=한화이글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화이글스가 부상자 명단에 오른 외국인투수 리카르도 산체스 선수의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다.한화는 17일 산체스의 대체선수인 라이언 와이스(28)를 영입했다고 밝혔다.계약 기간은 6주이며, 계약금 1만2000 달러, 연봉 4만8000 달러, 인센티브 4만 달러 등 총액 10만 달러를 받게 된다.와이스는 신장 193㎝ 장신의 우완 정통파 투수다. 150㎞대 빠른공과 140㎞ 후반대 싱커,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한다.메이저리그 경험은 없다. 마이너리그 5시즌 통산 132경기(선발 47경기)에 등판해 17승 14패 평균자책점 4.88(313.1이닝)을 기록했다. 삼진 294개를 잡는 동안 볼넷은 106개를 내줘 삼진/볼넷 비율(2.79)이 준수한 편이다.2023년에는 대만 프로야구 푸방 가디언스에서 뛰며 아시아 야구를 경험했다. 최근 미국 독립리그에서 활약 중이었다.와이스는 “한화이글스의 일원이 돼 영광이다. 멋진 팬들과 함께하는 훌륭한 팀에 기여하고 싶다”며 “재능 있는 동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야구장 안팎에서 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한화는 지난 15일 산체스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구단이 밝힌 사유는 왼쪽 팔꿈치 통증이다. 산체스는 지난 5월 17일에도 팔꿈치 쪽 불편함을 이유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바 있다.산체스는 올 시즌 11경기에 선발 등판해 2승 3패 평균자책점 4.22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즌 첫 5경기에선 평균자책점 1.71의 빼어난 투구를 펼쳤다. 이닝 소화가 아쉬웠지만 투구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하지만 5월 중순부터 팔꿈치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 등판인 지난 13일 두산베어스전에선 4이닝 동안 8피안타 6실점(5자책점)을 내주고 패전투수가 됐다. 6월 두 차례 등판에서 2패 평균자책점 9.39에 그친 뒤 다시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지금으로선 복귀 후에도 활약이 불투명한 상태다.
2024.06.17 I 이석무 기자
KT "전문성 살리고 노하우 전수…시니어 재고용 일석이조"
  • KT "전문성 살리고 노하우 전수…시니어 재고용 일석이조"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KT는 2018년부터 정년 퇴직자 일부를 재고용하는 ‘시니어 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년 뒤 기본 1년간 재고용한 뒤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다. 보수는 연 3600만원으로 기존 연봉의 절반에 그치지만 통신비, 복지포인트, 자기계발비, 의료비 등 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제도 도입 초기엔 연간 정년 퇴직자의 10%를 선발했는데 선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현재 20%를 선발하고 있다. 분기마다 선발하며 제도를 도입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707명을 재고용했다.남현희 KT 센터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계속고용 모범 사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4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남현희 KT 센터장은 “회사 직원 2만 1000명 정도 가운데 60%가 50대 이상”이라며 “퇴직한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회사도 역량 갖춘 직원들이 필요해 제도를 수립해 2016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도입 초기엔 연봉이 반으로 줄어드는 등 이유로 직원들 관심이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앞서 나간 퇴직자들 사례가 공유되면서 재직 지원 중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경쟁률이 2.6대 1에 달한다”고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KT에 따르면 이 회사를 정년퇴직한 직원의 재취업 희망률은 2019년 14.5%에서 올해 1분기 29.6%로 크게 올랐다. KT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올해 들어 계속고용 계약 기간을 늘렸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2년까지 재고용했지만 올해부터 3년 이상 추가고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정년퇴직 후 재고용돼 일하는 직원이 299명인데 이중 57명이 재고용 3년차 직원이다.남 센터장은 “시니어 컨설턴트(재고용된 직원)는 퇴직 전 맡은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후배와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재고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 분야로 재고용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했다.
2024.06.17 I 서대웅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내년 최저시급 1만1000원 지지·차등적용 반대
  • 직장인 10명 중 7명…내년 최저시급 1만1000원 지지·차등적용 반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내년 최저시급이 1만1000원 이상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요구처럼 1만1000원을 최저시급으로 적용할 경우 내년 예상 월급은 23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5월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2025년 적정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67.8%)은 내년 법정 최저시급이 최소 1만1000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만1000원은 올해 최저시급(9860원)보다 1140원(11.5%) 늘어난 금액이다. 이 시급에 따라 주휴일을 포함한 209시간(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 예상 월급은 230만원이다. 직장인 4명 중 1명(27.4%)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저시급이 1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불과했다. 직장인들이 요구한 인상률은 최근 5년간 이뤄진 인상률보다 두 배 넘게 많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5%(240원)였고, 2023년 인상률은 5%(460원)였다. △2022년 5.1%(440원) △2021년 1.5%(130원) △2020년 2.9%(240원)와 비교해도 갑절 이상 많은 수치다. 가파른 물가 인상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88.5%는 물가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41.2%)은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었다. 부업에 나선 이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족’(53.2%)과 ‘결혼·노후·인생계획 수립의 어려움’(52.9%)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직장인 중 70% 이상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73.6%는 법정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 비율은 △50대 이상(80.1%) △비정규직(78%) △여성(77.1%) △비사무직(77.2%) 노동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급여 동결이나 삭감을 강요받은 사례를 공개하며 적정임금 보장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직장인 A씨는 “올해 연봉 동결을 통보받고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사장과 임원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면서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에서 2년 넘게 일해온 B씨는 “(회사는) 포괄임금 계약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초과근로수당이라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여성·19세 이하·60세 이상·고졸 이하 노동자일수록 높다”며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 업종별 차별 적용을 논하는 것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2024.06.16 I 이영민 기자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
  •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지금 시골에는 나이 드신 노인들밖에 없어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님들이 죽을 때까지 전답을 팔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농사를 계속 지을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전답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많이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골의 전답이 많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는 수도권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가에 많은 차이가 있다. 수도권의 경우 농지가 다른 토지로 변형돼 사용될 가능성과 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가격이 만만치 않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고액의 농지를 물려받아서 좋지만 세금 부담이나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농지법 제10조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김영수 씨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700평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공장부지와 물건적재로 사용하다가 구청으로부터 ‘불법’이라고 적발됐다. 구청은 김씨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을 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농지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제10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상속 받은 땅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이 판결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법상 처분의무는 없게 됐다. 그러므로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 알아야 할 제도가 ‘영농상속공제’ 제도다. 이 제도는 가업승계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공제제도다. 영농은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농업, 임업,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해당 농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요건을 피하는 방법은 상속인이 영농후계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인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연봉 3700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농사도 50% 이상을 자경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 상속받는 농지의 가액 30억원을 영농상속공제로 공제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5년 내에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계산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상속재산 중 농지가 있는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추후 매각시 내야 할 양도소득세 문제다. 반드시 알아야 할 팁 3가지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자경을 8년 이상 했고 농사를 짓는 상속인이 3년 내에 판다면 비과세가 될 수 있다. 농지를 상속세 신고할 때에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매각할 때 시가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신고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보게 돼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농지의 매각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매각을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는 해를 달리하면 그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한 번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해를 달리 해 매각하는 것이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때부터 빨리 전문가를 통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영부영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감면받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6.16 I 성주원 기자
“우리 회사가 ‘여의도 불꽃 축제’ 명당…맥주와 즐겨요”
  • “우리 회사가 ‘여의도 불꽃 축제’ 명당…맥주와 즐겨요”[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매년 100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여의도 불꽃축제).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이 축제를 보기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에 일찍부터 돗자리를 펴는 것은 기본. 불꽃축제가 잘 보이는 명당으로 꼽히는 인근 호텔이나 식당도 일찌감치 예약이 차는 등 ‘불꽃 뷰’를 위한 자리 다툼이 치열하다.넥스트플레이어 사무실 전경. (사진=넥스트플레이어)데이터 커머스 전문 기업 ‘넥스트플레이어’ 구성원들은 사전 예약이나 대기 없이도 원 없이 불꽃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회사가 바로 불꽃축제 명당이어서다. 넥스트플레이어 임직원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 연인, 지인 등도 함께 사무실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축제답게 맥주는 덤이다. 넥스트플레이어 사무실에는 간식바와 음료바가 항상 가득 채워져 있는데 불꽃축제 기간에는 음료바를 맥주바로 바꿔 직원들과 손님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서울세계불꽃축제 기간에는 총 100여명의 직원 및 손님들이 사무실에서 불꽃놀이를 감상했다. 회사에는 반려동물 손님도 출입 가능하다.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브랜드도 운영하는 회사인 만큼 반려동물에 친화적이다. 반려인 직원들은 반려동물과 동반 출근이 가능하다. 다른 직원들도 회사에서 종일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며 회사 생활에 힘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넥스트플레이어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헬스헬퍼’ △이너뷰티 브랜드 ‘생활약속’ △프리미엄 패밀리 웰니스 케어 브랜드 ‘페이퍼백’ △헬스&뷰티 케어 브랜드 ‘줄리스초이스’ △건강 케어 브랜드 ‘퍼스트 플러스 에이드’ △반려동물 건강 및 생활용품 브랜드 ‘푸치마켓’ 등 6개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넥스트플레이어는 2013년 설립 이후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서 고객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며 사업을 확장해 왔다. 현재 넥스트플레이어 제품은 1300곳 이상의 올리브영 매장과 600개 이상의 피트니스 센터, 100개 이상의 실내 골프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이처럼 시장을 확장한 데는 혁신적인 광고 캠페인이 주효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트렌드에 맞는 정보를 발빠르게 수집·분석하고 다년간 축적한 커머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시장을 다각화해 왔다. 콘텐츠 확대 생산을 위해 사내 문화와 사업을 병행하기도 한다. 최근 진행한 회사 워크숍에서는 자사 브랜드 헬스헬퍼의 콘텐츠 공모전을 열어 우수 2인에게 상금 100만원을 제공했다.평소에도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직원들끼리 모여 제2외국어, 운동 등 자기계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내동호회를 독려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 실제 사내 일본어 동호회에는 일본어 강사 초빙 비용과 교재비를, 풋살동호회에는 풋살장 대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넥스트플레이어는 △자율출근제 △생일 반차 △이사 반차 △임직원몰 할인 △회사 브랜드 제품 50% 할인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넥스트플레이어는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사업을 하는 만큼 다양한 복지로 구성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15 I 김경은 기자
“김하성, 유격수 필요한 클리블랜드에 흥미로운 옵션”
  • “김하성, 유격수 필요한 클리블랜드에 흥미로운 옵션”
  • 김하성(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내년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내년 거취에 대한 추측이 잇따른다.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13일(한국시간) 김하성이 이번 여름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유격수 자리에 적합하다고 보도했다.디애슬레틱은 “브라이언 로키오와 가브리엘 아리아스는 공격에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마이너리그 트리플A 선수들이 있지만, 앞으로 2루수 안드레스 히메네스와 내야에서 짝을 이룰 선수가 누가 될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혹평했다.그러면서 “내부에서 주전 선수를 찾지 못한다면 단기적인 해결책이 있다”며 김하성과 보 비셋(토론토 블루제이스)을 언급했다.디애슬레틱은 “비셋은 화려한 선수지만 토론토가 트레이드 마감 기한(현지시간 7월 30일) 전에 팔 수도 있을 것”이라며 “(트레이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샌디에이고가 포스트시즌 진출 경쟁에서 밀려나면 김하성이 흥미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현재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이자 와일드카드 2위에 올라있는 샌디에이고(37승 35패)는 가을야구 진출을 노리고 있다.와일드카드 3위까지 포스트시즌 진출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 중인 샌디에이고가 다음달 주전 유격수 김하성을 트레이드 매물로 활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2021시즌을 앞두고 샌디에이고와 4+1년 최대 3900만달러(약 537억원)에 계약했던 김하성은 이번 시즌이 끝난 뒤 계약을 1년 연장하면 내년에 연봉 800만달러(약 110억원)를 받는다.가치가 상승한 김하성은 FA로 시장에 나갈 확률이 높다. 디애슬레틱은 김하성이 FA 시장에 나올 경우 연평균 2000만달러(약 275억원), 총액 1억달러(약 1378억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샌디에이고가 계약 연장을 제시하기엔 몸값이 너무 높아졌다.김하성은 2021년 MLB에 데뷔해 지난해 데뷔 이래 최고 성적을 냈다. 15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0 17홈런 60타점 38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749를 기록했다. 2루수뿐 아니라 유격수, 3루수로도 나서 탄탄한 수비를 뽐내며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했다.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블리처리포트도 FA 시장에서 대형계약을 맺을 주요 선수들의 계약 규모를 예상하며 김하성을 FA 랭킹 9위에 올렸다. 1위는 후안 소토(뉴욕 양키스)다.
2024.06.14 I 주미희 기자
‘직원연봉 1억’ 3년 만에 연봉 2배 뛴 공공기관 1위, 어디?
  • ‘직원연봉 1억’ 3년 만에 연봉 2배 뛴 공공기관 1위, 어디?
  • [이데일리 서대웅 윤종성 강신우 기자]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었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평균 연봉과 비교해도 약 500만원 높은 수준이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기관도 12곳이나 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직원(일반정규직 기준)의 평균 연봉은 7012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해 전(6876만원)과 비교하면 1.9% 오른 것으로,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이 7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공기관은 총 12곳이었다. 산림청 산하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직원 평균 연봉 1억 1701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1위에 올랐다. 2~5위에는 △한국산업은행(1억 1300만원) △한국투자공사(1억 941만원) △기업은행(024110)(1억 861만원) △한국수출입은행(1억 786만원)이 포진했다. 2022년 연봉 1위였던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직원 평균 연봉이 1억1572만원에서 1억941만원으로 낮아져 두 계단 하락했다.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억 601만원) △한국나노기술원(1억 506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억 297만원) △KDI국제정책대학원(1억 237만원) △국방과학연구소(1억 225만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1억 124만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1억 44만원)이 ‘억대 연봉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한국마사회(9998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9983만원), 한국서부발전(9927만원), 한국석유공사(9675만원), 한국전력기술(9671만원), 한국수력원자력(9668만원), 신용보증기금(9608만원), 한국동서발전(9599만원), 한국가스공사(9558만원) 등은 평균 연봉 1억원에 조금 못 미쳤다. 이들을 포함해 직원 평균 연봉 9000만원이 넘는 공공기관은 30곳에 달했다.가장 눈에 띄는 곳은 전체 공공기관을 통털어 1위에 오른 치산기술협회다. 이 곳의 직원 평균 연봉은 2020년만 해도 5629만원에 불과했으나, 3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어오르며 ‘연봉 1위 공공기관’이 됐다.이 기간 기본급은 4498만원에서 4636만원으로 3.1% 오르는데 그쳤다. 하지만 성과상여금이 591만원에서 6279만원으로 962.4% 급증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기타공공기관이 된 치산기술협회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돼 8월까지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공무원 평균 연봉(6528만원)과 비교해 484만원 많았다. 민간 기업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사업체 평균 연봉은 4759만원이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연봉(7285만원)과도 큰 격차가 나지 않았다. 한편 직원 평균 연봉이 낮은 공공기관은 △서울요양원(3568만원) △코레일관광개발(4005만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4127만원) △한국보육진흥원(4297만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432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2024.06.14 I 서대웅 기자
공공기관장 59명 '업추비' 2000만원 넘어…4400만원 쓰기도
  • 공공기관장 59명 '업추비' 2000만원 넘어…4400만원 쓰기도
  • [이데일리 서대웅 윤종성 강신우 기자] 공공기관장 59명은 지난해 업무추진비(업추비)로 2000만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관장들은 업추비로 평균 1233만원을 집행했다. 업추비를 가장 많이 집행한 기관은 우체국시설관리단이었다. 지난해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업추비 집행은 4451만원으로 전년(2928만원)대비 52%나 늘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관계자는 “최정호 이사장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수시로 전국 사업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해왔다”며 “현장방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추비 집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다음으로 △IBK기업은행(3799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714만원) △부산대학교병원(3689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3474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273만원) △한국연구재단(3099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3088만원) 순으로 업추비 사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봉 3억 9900만원을 받아 전체 기관장 연봉 1위에 오른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업추비도 3799만원을 사용했다. 기업은행(024110)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기업은행은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띄며 시중은행과 경쟁해야 하는 기관”이라면서 “고객과의 접점이 넓고 직원 수도 많아 업무추진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밀했다.업추비를 전체 평균(1233만원)보다 많이 사용한 곳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조폐공사였다. 2022년 204만원에서 지난해 2112만원으로 938% 늘었다. 이어 △한국전력기술 529.5%(448만→2818만원) △충북대학교병원 356.1%(293만→1335만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933만→2188만원) △건설근로자공제회 102.7%(1228만→2488만원) △한국개발연구원 99.5%(740만→1477만원) 등에서 증가폭이 컸다.
2024.06.14 I 서대웅 기자
기관장 공석·임기 만료된 '식물 公기관' 72곳…"정책 동맥경화 우려"
  • [단독]기관장 공석·임기 만료된 '식물 公기관' 72곳…"정책 동맥경화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서대웅 기자] 기관장이 ‘공백’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채로 ‘생명 연장’ 중인 공공기관이 7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식물 공공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부처 개각 등에 밀려 기관장 인선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장의 약 40%가 올해 안에 임기 만료돼 새 수장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책의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동력이 떨어져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발전 5개사 사장 임기 종료…후임은 ‘안갯속’13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72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임기가 만료(49곳)됐거나 공석(2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내 임기가 만료되는 61명의 기관장을 포함해 올해 공공기관 133곳(39.2%)에서 기관장 교체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49곳은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기존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전력(015760)의 자회사인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사장은 4월 25일자로 일제히 임기가 만료됐지만,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직을 이어가고 있다. 기관장 연봉 2위를 차지한 진승호 투자공사 사장(3억8000만원), 5위 서홍관 국립암센터장(3억6000만원), 16위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2억8700만원) 등도 마찬가지다.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선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도 지난 7일로 끝났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김 사장은 첫 시추 등 프로젝트를 진척시킨 뒤 바통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을 지낸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도 임기가 끝난 상태로 재직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에너지재단·강원랜드 등 길어지는 ‘리더십 공백’수장이 공석 중인 공공기관은 총 23곳이었다.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연말 이삼걸 전 사장과 원경환 전 사장이 임기를 남긴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랜드는 최철규 부사장이, 대한석탄공사는 김인수 기획관리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아직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후임 사장이 언제 선임될 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김광식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지난해 9월 사퇴한 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에너지공단과의 통폐합 문제도 얽혀있어 당분간 리더십 공백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어 보인다. 가스기술공사는 조용돈 전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 드러나 해임된 뒤 공석 중이다. 이밖에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립공원공단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도 기관장이 공석 중이거나 임기 만료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달 중 김홍연 한전KPS(051600) 사장,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한국환경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61곳의 수장 임기가 연내 만료된다. ◇스텝 꼬인 기관장 인선…개각 이후 본격화할 듯통상적으로 기관장 선임은 ‘임추위 구성→후보자 공모→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이사회 의결→주무부처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 중인 기관의 상당수가 아직 후보자 공모조차 내지 않았다. 4월 총선 전후로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철수 한국폴리텍 이사장, 정운현 한국문화정보원장, 김태정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 사장, 허종길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일부 인사가 이뤄졌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맞물려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 후부터는 잠잠해진 분위기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후보자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빨라야 8월 이후 사장 선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들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정책의 동맥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괸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 기관들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미루고, 일상적인 관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전반적으로 회사 분위기가 느슨하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져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공운위법에는 사장 선임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장 선임 시점 기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06.14 I 윤종성 기자
연봉 3억대 기관장 13명…公기관 직원 평균 연봉 7000만원 돌파
  • [단독]연봉 3억대 기관장 13명…公기관 직원 평균 연봉 7000만원 돌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서대웅 기자]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공공기관장 연봉킹’에 올랐다. 김 행장을 비롯해 13명의 기관장이 지난해 3억원대 연봉을 받았다. 정부의 타이트한 인건비 관리 속에서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사상 처음 7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3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의 임직원 연봉을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8620만원으로 전년(1억 8560만원)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106곳(31.3%)에서 기관장에게 2억원대 연봉을 지급했고, 그 중 13곳(3.8%)은 3억원이 넘었다. 연봉 1위는 3억 9900만원을 받은 김 행장이었다. 다음으로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3억 8000만원)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3억 7500만원) △윤희성 수출입은행장(3억 7500만원)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3억 6100만원) 김양수 해양진흥공사 사장 (3억 5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연봉이 윤석열 대통령(2억4400만원)보다 많은 기관장은 27명, 한덕수 국무총리(1억8900만원)보다 많은 기관장은 134명이었다. 연봉 상위권 기관장들은 대체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었다. 해당산업의 평균임금을 총인건비에 반영하도록 한 예산편성지침 때문인데, 민간 금융기업들에 비하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등기임원 평균 연봉은 12억 5000만원이고, 직원 평균 1억 7000만원 수준이다.기관장 연봉 20위 안에 포진한 진승호 사장, 서홍관 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은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을 찾지 못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을 포함해 72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임기가 만료(49곳)됐거나 공석(2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내 임기가 만료되는 61명의 기관장까지 포함해 올해 공공기관 133곳(39.2%)에서 기관장 교체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식물 공공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기관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하면 기관의 장기적인 비전 설정 및 신사업을 통한 혁신과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한편 공공기관 일반 정규직의 직원 평균 연봉은 7012만원으로 전년(6876만원)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곳은 총 12곳이었다. 산림청 산하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평균 연봉 1억1701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1위였다. 2~5위는 △한국산업은행(1억 1300만원) △한국투자공사(1억 941만원) △중소기업은행(1억 861만원) △한국수출입은행(1억 786만원)이 차지했다.
2024.06.14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고개 숙인 美 물가 9월 금리 인하 기대 -연봉 3억 넘는 기관장 13명 직원 평균 7000만원 첫 돌파 -파운드리 고객 확보 총력전, 최전선 이끄는 JY△종합 -美선 연기금도 비트코인 ETF 담아 “韓, 혁신 막지말고 안전망 만들어야” -후임자에 경영권 내준 ‘벤처 대부’ △美 기준금리 7연속 동결 -“물가 둔화 진전 있지만 확신 더 필요”..연내 한 차례만 금리인하 시사 -식품·유가 한풀 꺾여...넉덜째 오른 주거비는 과제 -美 따라..韓 금리 인하 빨라야 4분기 될 듯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 확보 총력전 -저커버그 자택서 AI반도체 협업...아몬과는 차세대 통신칩 협력 논의 -1나노 출혈경쟁 뻔해...2나노부터 ‘확실한 우위’ 노려 -삼성전자, 내주 글로벌 전략회의..반도체 위기 돌파구 모색 △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요결제 수두룩한데, 수장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72곳 -12곳 평균 연봉 ‘억소리’..30곳은 9000만원대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넘게 쓴 기관장 59명 △종합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불법으로 50억 이상 벌면 ‘무기징역’ -‘PB 순위 조작, 임직원 리뷰’ 쿠팡에 과징금 1400억 -10만 → 25만원으로..41년만에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올린다 -기금수입으로 세수펑크 메웠지만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원 적자 △정치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밀착하는 북·러 견제..韓, 중 등 주변국과 공조 나선다 -尹 거부권에 칼빼든 野, ‘거부권 제한 법률안’ 발의 -“GPS 달고 300km 비행 스마트풍선 北 지역 골고루 전단배포가능하죠” △경제 -韓, 21년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맡을 듯...“단독 추천” -“인력난 급한불 껐지만..지방사각지대 여전” -“중장년, 퇴직후 단순 노동 몰려...연공서열형 임금 개선해야” △금융 -중저신용자·투자자 몰리는 P2P ‘기지개’ -금융권 신종자본증권 발행 러시, 왜 “제4인뱅 심사 때 신용평가 모델 정교성 살펴볼 것” △글로벌 -다시 뜬 원전에...우라늄값 5년새 233% 폭등 -“2030년 전세계 석유 남아돌 것” -“G7, 韓·호주 포함에 G9으로 확대해야” -EU, 中 전기차 관세 인상에 “동참 못해” 반기 든 노르웨이 △산업 -“반도체 보조금 30% 지급 땐 원가 최대 10% 절감” -안전성·경제성 쑥..각광받는 SMR -지난달 이어..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또 자사주 매입 -박정원 두산 회장, 카자흐 대통령과 별도 면담 -현대차그룹, 숭실대와 첨단 안전 전문인력 키운다 -티맥스소프트 재인수, 티맥스 ‘슈퍼앱’에 달렸다 -“우수한 항곰팡이 효과 앞세워 ‘미생물체’ 출격” -라메디텍, 바늘없는 혈당측정기 내년 상반기 출시 -SKT, AI 개인비서 서비스 강화 美 퍼플렉시티에 1000만달러 투자 △소비자생활 -‘양 줄이고 값 올린’ 꼼수상품 딱 걸렸네 -구본성·구미현 동상이몽..‘新남매전쟁’ 불붙나 -공정위 쿠팡 제재에..소비자 ‘가성비갑PB’ 못사나 걱정 -롯데, 멕시코서 ‘K브랜드 엑스포’..중기 수출 지원 △증권 -美금리인하 기대로 들뜬 증시..“서머랠리 온다” -거북이 삼성전자 미국발 훈풍 탈까 -‘개인용 국채’ 청약 첫날 1030억 몰렸다 -마음 바뀐 외국인, 2차전지株 모으기 돌입 -“치아용 보철수복 기술력 글로벌 공략” -스펙트럼 넓히는 로봇株...하반기 빅사이클 올까 -KODEX 금리연계형 파킹 ETF 3종, 누적 순매수 1조 돌파 △부동산 -집값 들썩이자...청담·삼성·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서울만 무섭게 오른다..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전세보증 기준 보완..빌라 연전세난 숨통 튼다 -‘반백살’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품은 복함공간 변신 △여행 -여긴 알프스 아닌 홍천 -모바일보다 스마트한 종이 지도, 연 10만개 팔리죠 △스포츠 -홀인원 기록하자 이글로 따라붙어..강자들 샷 대결 ‘흥미진진’ -더 뜨거워진 K리그...각 구단의 ‘세심 마케팅’ 통했다-“또래 한국선수들 프로서 좋은 성적 거두는 모습 부러워” -홍보물은 커녕 시민들마저 무관심 올림픽 50여일 앞둔 파리 ‘썰렁’△사회 -환자들 “각자도死 내몰려 참담”...정부, 피해 확산 땐 의료법 적용 처벌 -교감 뺨 때렸는데..‘학생 심리치료’ 고부해도 속수무책 -흡연장 된 실외기 주변 아차하다 큰불 납니다 -수자원公 ‘디지털 트윈’ 장마피해 예측
2024.06.13 I 김유성 기자
野 정일영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늘리겠다"
  • 野 정일영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늘리겠다" [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출산지원금의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명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으로 현행 과세체계를 고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다.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2021년 기준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가 97만 6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현행 비과세 혜택이 출산의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직원이 출산하여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시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약 3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출산을 하는 경우 받는 수혜를 극대화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정 의원은 “국가소멸위기를 맞은 현 시점에서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대개조하기 위한 전 사회적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책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 발의 이후로도 실효성 있고 미래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3 I 김유성 기자
외국 인력확보 경쟁 나선 韓·日…“이민 연계 고려해야”
  • 외국 인력확보 경쟁 나선 韓·日…“이민 연계 고려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등 외국인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인구감소 대응 한·일戰,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은? : 일본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번 토론회는 생산인구 감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외국인 인력확보 경쟁 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사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짚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일본의 노동시장 및 일본의 외국인력 확보정책의 현황을 개괄했다.오 박사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연봉수준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보다 더 높다. 연봉수준에 상응하는 외국인력의 능력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지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잠재적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승화시키기 위한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일 양국의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하고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그는 외국인력 확보 전쟁을 넘어서 이민정책 관점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이민과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박사는 “육성형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활용-사회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김석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이기중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본은 최근 외국인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 우리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현장에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이들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6.13 I 김경은 기자
'업무상 횡령·임금 미지급 혐의' 이승훈 세한대 총장 무죄 확정
  • '업무상 횡령·임금 미지급 혐의' 이승훈 세한대 총장 무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비로 변호사비를 지급하고, 교수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인정받았다.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 총장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봤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이승훈 세한대 총장 (사진=세한대)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총장은 대학 교비 회계 비용에서 변호사비를 지출하고, 교수 월급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이 총장의 혐의 중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장)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호봉제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연봉제로 산정한 임금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소송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므로 변호사비용 지급의무도 학교법인에 있다”며 “피고인의 변호사비용 지출행위로 인해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6.11 I 성주원 기자
'KBL 우승팀' KCC, 日챔피언 히로시마에 30점차 대패 수모
  • 'KBL 우승팀' KCC, 日챔피언 히로시마에 30점차 대패 수모
  • 부산KCC 최준용. 사진=대회 공식 홈페이지[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프로농구(KBL) 우승팀 부산KCC가 알폰조 맥키니 부상 악재 속에 일본 챔피언 히로시마 드래곤플라이스에도 완패했다.KCC는 10일(한국시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셰이크 사이드 빈 막툼 스포츠홀에서 열린 ‘국제농구연맹(FIBA)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B조 조별리그 일본 챔피언 히로시마와의 경기에서 77-107로 패했다.이로써 KCC는 전날 이란 샤흐라디전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당했다. 이근휘가 3점슛 6개 포함 22점, 디온 탐슨이 20점 8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정작 팀의 주축이자 고액 연봉자인 허웅과 최준용(이상 6점), 송교창(무득점) 등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1쿼터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KCC 는 허웅의 3점슛 2개로 초반 분위기를 이끄는 듯 했다. 하지만 1쿼터 막판 히로시마에 연속 3점슛 3방을 내주면서 경기가 급격히 기울었다. 17-26까지 점수차가 벌어졌다.KCC는 2쿼터 들어 이호현과 이근휘의 활약으로 종료 1분 25초를 남기고 32-45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다시 연속 3점포 3개를 허용, 32-54로 크게 뒤진 채 전반을 마쳤다.후반전에도 KCC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3쿼터 초반 30점 차 이상 점수 차가 벌어지면서 일찌감치 승부가 기울었다.설상가상으로 3쿼터 중반 최준용이 파울아웃까지 당하자 KCC는 일본 챔피언에 백기를 들었다. 김동현, 여준형, 이주영 등 백업 멤버들을 기용하며 경기를 마쳤다.KCC로선 경기 전 외국인 선수 맥키니의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것이 뼈아팠다. 전창진 감독은 선수들을 두루 교체하며 활로를 모색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 몸이 무겁다보니 스크린플레이를 활용한 히로시마 선수들의 3점포를 막을 수 없었다. KCC는 이날 히로시마에 3점슛을 무려 16개나 허용했다. 히로시마의 3점슛 성공률인 무려 55.2%나 됐다.2연패를 당한 KCC는 오는 12일 인도네시아 챔피언 펠리타 자야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 대회 첫 승을 노린다.
2024.06.11 I 이석무 기자
첫째 중학생때 MZ세대 부모는 퇴직…'근시안' 저출생 대책
  • 첫째 중학생때 MZ세대 부모는 퇴직…'근시안' 저출생 대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통계청 인구동향)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 등 출산율 반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 갈수록 늦어지는 만혼(滿婚)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근시안적 대책 탓에 MZ세대(1980~90년대 출생) 부모들은 자녀 출산이 극심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책은 임신과 출산, 영·유아기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을 결심한 MZ세대 부모들은 앞으로 10여 년 뒤인 50대를 전후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MZ세대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중·고교생 시기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만 55세(이하 만 나이) 이후 연봉이 깎이는 임금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운이 좋아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국민연금도 받지 못한 채 4~5년간 대학생 자녀를 계속 부양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과 임금피크 개시, 정년퇴직 시점의 MZ세대 부모 및 첫째 자녀 연령 추정치. (자료=통계청·단위=세)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는 33.9세, 여자는 31.4세였다. 이 중 서울은 남자 34.4세, 여자 32.4세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이 33.5세인 점을 감안하면 남자는 초혼 2년 뒤인 36세에 첫 아이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퇴직연령인 49.4세를 대입하면 첫 아이가 13.4세로 중학교 1~2학년이 될 때쯤 많은 부모들이 직장을 떠난다는 얘기다.생애주기(통계청 2021년) 측면에서도 우리 국민은 교육비 탓에 고등학생 시기인 17세(1인당 3575만원)에 가장 소비가 많지만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는 43세로 이 시점에 MZ세대 부모의 첫째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하다. 또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 MZ세대 부모는 첫째가 17세를 전후한 시기에 직장을 떠나거나 임금피크에 걸리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둘째나 셋째 이상을 낳았을 때 주어지는 저출생 혜택 역시 MZ세대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이런 예측 가능한 미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자녀 영·유아기와 둘째 이상 다자녀에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MZ세대 부모를 위한 저출생 대책이 국민연금 개혁 및 정년 연장 등 그들의 노후 대책과 연계·추진돼야 한단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30대 중후반이나 40대에 아이를 낳고 있는 MZ세대 부모들은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상당수가 대학생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선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5년간 연금은 받을 수 없다. 또 연금 개혁안에 따라 연금 납입이 64세까지 연장되고 수급 시기까지 미뤄진다면 60대에 수년간 소득도 없이 자녀를 부양하며 연금까지 내는 ‘3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정부는 2000년대 들어 20년 넘게 근시안적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며 수백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또다시 당장의 출산율에만 집착해 MZ세대 부모들이 빈곤한 노후를 맞게 해선 안될 것이다.
2024.06.11 I 양희동 기자
노조와 소통으로 6년 묵은 갈등 해소…'가스료 정상화' 사활 건 최연혜
  • 노조와 소통으로 6년 묵은 갈등 해소…'가스료 정상화' 사활 건 최연혜[기관장 열전]
  •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은 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2022년 12월 부임한 정치인 출신 CEO다. 하지만 정계 출신의 다른 CEO들과는 결이 다르다. 철도대학 총장, 철도공사 사장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 정치권에 입문한 그는 공기업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 에너지분야에서 오랜 경력이 없음에도 가스공사 사장에 연착륙할 수 있었던 건 정치인 특유의 리더십·소통 능력에다, 공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가미됐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회사 안팎의 시선이다. ◇‘소통’과 ‘신뢰’로 이뤄낸 6년 만의 단협 갱신 복수의 회사 관계자들은 그런 그의 역량과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지난해 연말 단체협약 체결을 꼽는다. 가스공사 노사는 잦은 CEO 교체와 전임 채희봉 사장의 노조 불인정 등으로 2018년 이후 6년간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임 사장은 노조가 회사 발전을 저해한다며 무시했고, 화가 난 노조는 사측이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하며 각을 세웠다”면서 “수 년간 조금도 대화가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최 사장도 처음엔 “낙하산 인사”라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던 노조가 껄끄러웠다. 하지만 단협이 6년째 체결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는 노사상생발전 TF를 꾸려 특별 승진 기준 마련 등 노조 요구안 22개를 수용했다. ‘신뢰’가 생긴 노조는 그제서야 무리한 요구를 걷어들였고, 얼어붙은 노사 관계는 해빙 무드를 탔다. 가스공사는 A4용지 한 장짜리 짧은 보도자료로 단협 체결 소식을 알렸지만, 직원들에겐 최대 낭보였다. ‘소통’과 ‘신뢰’는 최 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로서의 덕목이다. 그래서 전국 사업소를 돌며 현장 직원들과 만나고, 외부 일정이 없을 때 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한다. 격의 없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경영에 녹여내야 회사가 발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소통이 신뢰와 화합의 기업 문화를 만든다” 그가 갖고 있는 지론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오른쪽)과 신흥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수금…‘요금 정상화’ 절실‘임기 반환점’을 맞은 그의 머릿 속은 ‘가스요금 정상화’로 꽉 찬듯 하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벼랑 끝에 선 심정”,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 등의 표현을 써가며 요금 인상의 간절함을 드러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철도공사의 구원투수로 등판해 취임 1년 만에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던 그에게도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는 큰 도전이다. 올 1분기 921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가스공사의 실적은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속은 곪아있다. 문제는 ‘미수금’이다. 가스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시 보장된 가격과 실제 공급가의 차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추후 회수한다. 예컨대 공사가 100억원에 구매한 천연가스를 80억원에 팔 경우 적자분인 20억원을 미수금으로 분류하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미수금이 쌓여도 장부상으론 흑자인 ‘착시 효과’가 생긴다.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0년만 해도 6911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분을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2021년 2조2384억원 △2022년 8조9885억원 △2023년 13조7868억원 △2024년 1분기 14조1997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발전용 미수금(1조1958억원)을 합친 총 미수금 규모는 1분기 기준 15조395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산매각,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6조8000억원을 확보했지만, 자구노력만으로 역부족이다. 돈줄이 마른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지난해 이자 비용만 1조7000억원을 썼다. 최사장은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 불가하다”고 하소연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오른쪽)이 5일 인천 LNG 생산기지를 찾아 천연가스 생산설비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비상경영 ‘고삐’ 죄도…안전 투자는 포기 못해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최 사장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안전’이다. 취임일성으로 “안전은 절대적인 핵심가치”라고 선언했던 그는 매월 전사안전경영회의를 열고, 각 사업소별로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 확립에 각별히 공을 들인다. 지난해부터는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으로 구성된 안전 컨트롤 타워도 상시 운영 중이다. 틈만 나면 임직원들에게 “안전이 가스공사의 최고 가치라는 철학을 체화하라”고 주문할 정도다.코치진을 슬림화하고, 연봉 협상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프로농구단 운영을 효율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그 결과, 2022~2023시즌 9위였던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는 2023~2024시즌 7위로 올라섰다. 페가수스는 내부 FA(자유계약선수) 차바위, 박지훈, 안세영과 재계약하고, 외부 FA 정성우, 곽정훈을 영입하며 다음 시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씨앗을 심는 최 사장의 모습과도 닮았다. ■최연혜 사장은…△1956년 충청북도 출생 △대전여고 △서울대 독어독문학 학사, 석사 △독일 만하임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한국철도대학 운수경영학과 교수 △철도청 차장 △한국철도공사 초대 부사장 △한국철도대학 총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20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2024.06.10 I 윤종성 기자
사무실에서 생맥주 한잔?…안주까지 주는 ‘이 회사’
  • 사무실에서 생맥주 한잔?…안주까지 주는 ‘이 회사’[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마녀공장 사무실 내부. (사진=마녀공장)[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 직장인들은 퇴근 후 동료와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업무 피로를 씻어내곤 한다. ‘이곳’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 회사 뒷골목을 배회할 필요도, 한 병당 5000~6000원대로 오른 식당 맥주 가격을 감당할 필요도 없다. 자연주의 기능성 화장품 기업 ‘마녀공장’은 사내 카페테리아에 생맥주 기기를 비치해 뒀다. 이곳 직원들은 퇴근 후 공짜 맥주를 즐기며 피로를 날려버리곤 한다. 맥주와 곁들일 안주 역시 무료다. 동료들과 ‘비어 타임’을 위해서라면 안주를 주문·결제하는 데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사내 카페테리아에는 안마의자도 마련돼 있어 근무 시간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업무 효율을 위해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근무 중 외출도 자유롭다. 마녀공장은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한 달 총 근로 시간만 채우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했다.마녀공장 관계자는 “누구나 공통으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대인 ‘코어타임’이나 하루 또는 주 단위 필수 근로 시간이 없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라며 “개개인의 일정에 따라 근무 시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외부 일정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녀공장은 구성원 대다수가 20~30대 젊은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율’을 키워드로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복지 제도도 다양하다. 점심·저녁 식대는 기본. 선불 충전식 형태로 교통비를 지급하며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회사 인근으로 주거지 이전 시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입사 시에는 50종에 달하는 ‘웰컴 기프트’를 제공하며 임직원몰에서 자사 제품 구매도 지원한다. 이밖에 △임직원 전용 콘도 이용 △사내 동호회 활동비 지원 △생일 유급 휴일 △경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 다양한 보상 정책을 시행 중이다. 마녀공장은 분기마다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내 복지를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이다. 마녀공장 인사 담당자는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내 복지를 확충하고 있다”며 “추후에도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복지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우수 인재를 확보해 업계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2024.06.08 I 김경은 기자
1300만여명 대학 입시 뛰어들었다…‘가오카오’ 시작
  • 1300만여명 대학 입시 뛰어들었다…‘가오카오’ 시작[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가 7일 본격 시작했다. 이번 대학 입시 응시 인원은 1300만명이 넘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청년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가오카오 시험을 마친 수험생이 가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7일 인민망 등 중국 매체들은 이날 1342만명의 수험생이 2024년 전국 가오카오에 응시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가오카오는 통상 6월 7~8일 열리는 중국의 대학 입시다. 대부분 지역은 하루 이틀에 시험이 끝나지만 수도인 베이징에서는 10일까지 진행한다. 날짜별로 시험 과목이 정해졌다. 7일은 중국어·수학을 보고 8일 영어·기타 외국어, 9일 물리학·정치·화학, 10일 역사·생물·지리 등으로 진행된다.올해 응시 인원은 전년(1291만명)보다 50만명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응시자가 1300만명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가오카오 응시생은 최근 6년 연속 1000만명을 웃돌고 있다.시험에 들어가는 학생을 응원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는 먹을 것을 전달하거나 응원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기도 했다.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 전국에서 학생들의 대이동이 벌어지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 교육부와 관련 부처들은 숙박, 소음 관리 등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자연재해에 대비해서도 만일의 사태에 준비 대체를 갖췄다.시험지 운송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와 컨닝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시험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필요한 서류와 도구를 지참하며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을 들고 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중국 우정국은 경찰의 보호 조치와 함께 항법 위성 시스템 추적을 통해 수능 시험지를 안전하게 운송했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카메라가 장착된 특수 차량이 투입됐고 지능형 추적 시스템을 사용해 이동 중 실시간 감시했다.베이징에선 시험 중 지능형 검사 시스템도 강화했다. 영상 모니터링 인식을 통해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구부려 물건을 집는 등 미묘한 행동이나 감독관과 학생간 의사소통도 감지할 수 있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이를 통해 수험생의 위반이 의심되는 모든 사항을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7일 중국 장쑤성 난징의 한 가오카오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가오카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그만큼 대입 입시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중국 4년제 대학의 정원은 약 450만명에 불과하다. 응시생 중 900만명 가량은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는 의미다.실제로 이번 응시 인원 중 재수 이상인 사람은 413만명으로 전체 30% 가량을 차지한다. 안그래도 좁은 진학 통로에 시험 경험이 많은 재수생, 삼수생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니다.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에서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이 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중국 정부가 통계 방식을 고쳐 새로 발표했지만 4월 기준 14.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채용문이 좁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대학원 진학률은 2019년 42.8%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거친 후 지난해 53.1%까지 높아졌다. 대학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은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것이다.중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한 중국인 여학생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대학 입시만큼 치열한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며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6.07 I 이명철 기자
검찰, ‘안면도 태양광 비리’ 前 태안군 공무원 구속기소
  • 검찰, ‘안면도 태양광 비리’ 前 태안군 공무원 구속기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퇴직 후 재취업 등을 약속받은 전 태안군 공무원에 대해 구속기소했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는 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태안군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충남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했던 A씨는 사업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퇴직 후 사업자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연봉 5500만원,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의 딸이 로펌에 취업해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고 연수기간 동안 로펌에서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B씨가 로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딸의 취업기회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훼손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음에도 A씨가 이러한 뇌물의 대가로 B씨에게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태양광 사업 지원을 적극 지시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지난해 6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과장 2명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 태양광발전업체 민간사업자 측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태안군이 이를 근거로 토지용도 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5월 태양광발전업체 자문회사 대표를 회삿돈 1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다만 지난 1월 산자부 과장 2명과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됐다.검찰은 “향후 태안군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계속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7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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