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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④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④
<전북>
79. 김대식
무소속 전북 김제시완주군ㆍ전)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인쇄물 배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26)
- 2003. 11. 5 ~ 11. 7까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외 2곳에서 민방위교육참석자 200여명에게 자신의 출마예정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며 과거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였고, 2004. 1. 19 삼례읍 소재 대현빌딩의 벽면에 자신의 케리커쳐와 선전구호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후에도 2. 2과 2. 21등 2회에 걸처 자신의 케리커처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 도덕성/자질
○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의사표시, 뇌물공여약속, 협박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2001.8.21)
▲ 소명 (홈페이지 인용): 지난 2000년 제3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짜 맞추기 수사의 부산물로써 부패언론과 부패권력의 희생양이었음.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사건번호 2004재고합1)가 받아들여져 현재 재판중에 있음.
80. 이종률
무소속 전북 남원시순창군ㆍ전)정무제1장관 - 공천반대자
▣ 민주헌정질서파괴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8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정치부패
○ 석탄비리 : 뇌물(특가법 위반)
-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 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 6. 1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04. 02. 03)
▲ 소명 : 대가성이 없는 활동비 또는 합법적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사실은 안 뒤 모두 돌려줌
<전남>
82. 구봉우
자민련 전남 나주시화순군ㆍ축산경제신문 호남지사장
▣ 도덕성/자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1982. 9. 30)
83.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남 장흥군영암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84.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도덕성/자질
○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 자질ㆍ특권의식
-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 의정활동/개혁성
○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 검찰개혁 졸속 추진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
85. 박주선
무소속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현대비자금 수수혐의로 뇌물죄 유죄 선고
- 나라종금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고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9)돼 1심에서 현대로부터 3,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뇌물죄 인정, 징역 2년 6월 추징금 3,000만원 선고(나라종금 관련 무죄)
○ 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
- 1999년 2월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천년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새천년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86. 정철기
새천년민주당 전남 광양시구례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선심관광, 교통편의제공)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 2003. 9. 3. 국회의원후원회 금품모집 집회를 빙자하여 지구당 및 당연락소 소속당원 600여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고 1천 2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중식을 제공함.
- 같은 사건으로 정철기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회계책임자 등 3명은 구속기소
▲ 소명 : 본인의 후원회 행사에 지역구 후원자 600여명이 상경하여 행사에 참석해 남는 시간을 활용, 청와대를 견학한 사실이 있음.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시 지역의 후원자들이 이와 유사하게 행사를 진행해 온 것이 현실이며, 현행법 저촉여부와 처벌에 대해서는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87.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을ㆍ전)여수시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후보자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후보자매수) 선고 (1998. 11. 27)
&9642; 2심, 무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후보자매수) 확정
▣ 반유권자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88. 채경근
자민련 전남 장흥군영암군ㆍ농업
▣ 도덕성/자질
○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6월 집유1년(1990. 4. 17)
89.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ㆍ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선고(1991. 8. 2)
90.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정치자금법위반
-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경북>
91.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통령선거 개표부정설과 관련 &43088;전교조 교사들이 관련됐다&43089;는 취지의 발언
- 2002년 12월 23일 한나라당 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개표부정설을 언급하며 "개표장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며, 다른 지역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개표장에 특정 조직이 많이 참여하면 공정성에 흠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 해명하고 전교조에 사과함.
▣ 의정활동/개혁성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본회의 반대 표결 (2004. 3. 2)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에서 본인이 선거법위반(금품살포)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 15대 총선시 수천만원의 금품살포 혐의로 97년 6월 대구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불구속 기소. 대구고법은 "96년 선거운동원인 권기성의 지지표 확보자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벌금 200만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확정
92. 김윤한
새천년민주당 경북 안동시ㆍ문화경제연구소 소장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2001.2.15)
▲ 소명 :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인명 피해 없었음),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더니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한 것. 이후 합의를 이루었는데도 고발이 되어 조사가 들어간 것임.
93. 김화남
무소속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ㆍ전)경찰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96. 10. 19)
&9642;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 12. 26)돼 당선무효
&9642;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 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언론보도)
- "지난 번(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언론보도)
94.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함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선거법위반
-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자민련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 7. 4)
▣ 도덕성/자질
○ 방일외교 "등신외교" 발언
- 2003년 6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95. 임호영
무소속 경북 김천시ㆍ변호사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선관위 고발
- 2003년도에 선거구민에게 여러 건의 무료변론 실시.
- 2003. 2월부터 변호사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함.
▣ 반인권 전력
- 서울형사지방법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만료(1989년 10월 18일)되었음에도 이튿날(1989년 10월 19일)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허용함(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토록 규정되어 있음).
▲ 소명(언론소명) : 18일 접수도장이 찍혀있어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함
96. 장윤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ㆍ변호사
▣ 반인권전력
○ 5ㆍ18 고소ㆍ고발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43088;공소권 없음&43089; 결정
- 95년 7월,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소 고발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게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과정에서 취한 5ㆍ18 진압 등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며"전노 전 대통령 등 피고소피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
97. 함대명
새천년민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ㆍ코리아나운동본부문경시본부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특가법(도주차량)도로교통법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선고(98. 6. 18)
▲ 소명 : 순찰차가 정지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지한 것임
2) 사문서위조및동행사, 사기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84. 10. 30)
▲ 소명 : 도장을 잘못찍어서 발생한 것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8년 집행유예 1년 선고(77. 7. 18)
▲ 소명 : 동료직원들이랑 야유회 갔다가 시비가 붙은 것임
98. 허화평
무소속 경북 포항시북구ㆍ전)대통령 정무 제1수석비서관
▣ 민주헌정질서 파괴
- 12.12 및 5.18 사건 당시 반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8년형 확정
&9642; 97.12월 사면복권
&9642; 12.12 당시 보안사비서실장(80.12)으로 충무무공훈장. 이후 상훈박탈
<경남>
99. 김기춘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지역감정 조장발언
- 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사건
- 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 소명(2000년 총선시민연대) : 15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의 일이 아닌 8년 전의 일, 그리고 그 사건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당시의 발언은 비공개적이었고 특정지역이나 특정후보를 비하ㆍ매도하거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었음.
▣ 도덕성/자질
○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편의제공
- 2001년 6월 경남 거제에서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해 낚시를 즐김. 당시 헬기를 제공한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상태인데다,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은 대우 비리사건으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사람으로 김기춘 의원은 대우중공업 사장을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 헌정질서 파괴
- 유신 헌법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의 조문이 담긴 초안 작성
○ 반인권전력
- 89년 서경원 밀입북사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2001년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100. 김동주
무소속 경남 양산시ㆍ전)국회의원
▣ 정치부패
○ 수서비리
- 한보로부터 3천만원 수수로 특가법위반 (뇌물) 구속
&9642; 2심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만원 (91. 12. 16)
&9642; 95. 8. 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01. 김용갑
한나라당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발언
- 2002년 10월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 대해 "반미친북 세력이어서 김정일 입맛에 꼭 맞는다"며 "조선 노동당 후보인지 대한민국 여당의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색깔론 발언 (16대 국회 제234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중)
-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16대 국회 제215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윤리특위 제소
▲ 소명 :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북정책을 성토하고 그 과정에서 "2중대"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기 때문. 아직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신중함을 주장함.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강력한 용어를 구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기울이도록 하기 위함
- 2001년 3월 16일에는 새로 임명된 한완상 부총리에 대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에서 ""창발성"이라는 북한 용어를 쓰는 것만 봐도 친북.좌파적 편향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내용의 성명
- 2002년 7월 1일 서해교전과 관련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사태는)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친북 좌파적" 정권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대북지원과 민간교류까지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 그러나 이 성명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는 부분을 취소
102. 김우석
무소속 경남 진해시ㆍ전) 건설부, 내무부장관
▣ 정치부패
○ 한보비리
- 정태수회장으로부터 2억원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97. 6. 2)
&9642;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원 선고(97. 9. 24)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 경성비리
- 94년 11월 건설부장관 재직 당시 경성그룹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３년, 추징금 4천만원 선고(98. 11. 2)
&9642; 2심에서 징역３년,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４천만원 선고(99. 2. 27)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103. 김호일
무소속 경남 마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1년
&9642; 2심 징역10월 선고, 상고기각 확정(02. 2. 21)돼 당선무효
○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이만기 후보가 공천되자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이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으며 돈을 받고 공천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50만원(명예훼손부분 무죄) 선고
&9642; 2심 벌금 70만원(일부무죄), 상고기각 확정됨(02. 3. 29)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발언
-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고 발언(99. 1. 24 한나라당 마산집회)
▣ 도덕성/자질
○ 장애흉내 및 비하발언
-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관련 거리유세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와 아들 김홍일의원이 다리를 저는 것을 흉내내며 비하발언을 함. 이와 관련 후보자비방혐의로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1973.10.12)
▲ 소명 : 병무청에서 1968년 1월 및 1971년 12월 현역병 입영기피를 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1969년 제1보충역으로 집체교육 및 6개월간 파출소 배치근무를 마쳤음
104. 안석호
자민련 경남 김해시을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6. 7. 24)
▲ 소명(홈페이지 인용) : 1988년 초부터 사업을 꾸려나가던 중, 장비 사용 임대료를 월별 어음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장비회사에 할부금으로 입금된 어음 3장 중 1장이 부도가 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고 민형사상의 책임분쟁 과정에서 상해, 변호사 법의 저촉을 받음
105. 이기원
자민련 경남 사천시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환경보전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92. 2. 2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재물손괴, 건축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2월, 징역6월 징역2월(94. 3. 6)
106. 이태권
자민련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경남선거대책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년 2월 지구당사무실에서 박모씨로부터 밀양시청 인사때 동생 승진 부탁과 함께 200만원, 98년 9월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모사찰 주지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신도로부터 4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01. 6. 26)
▲ 소명 : 16대 공천 경합자쪽의 모함
107. 임채홍
자민련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ㆍ전)국회의원
▣ 부패ㆍ비리
○ 세무조사 무마청탁관련 금품수수(특가법 알선수재)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선고
- 1998년 5월 대구 소재 피자 체인업체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5월 구속기소
-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확정(2000. 12. 14)
<제주>
108. 김창업
자민련 제주 제주시북제주군갑ㆍ㈜청정환경대표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1988. 1. 27)
▲ 소명 : 술먹고 싸운 전과임
- (종목돋보기)유진그룹, 고려시멘트 경영참여 난항
- [edaily 정태선기자] 레미콘사업에 주력하는 유진그룹이 최근 고려시멘트(003660)를 인수했지만 경영참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고려시멘트의 노조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유진그룹의 경영참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고려시멘트 최성호 노조위원장은 "유진그룹 측이 노조측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약속과 달리 경영참여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이사진 선임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유진그룹의 경영참여에 맞서기 위해 박성신 대표이사, 고재천 사외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앞서 코리아월스트리트구조조정회사(KWS)가 소유한 지분 51.04%를 유진그룹이 인수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KWS가 주주제안을 통해 유진그룹쪽 인사들을 최근 이사로 선임했었다. 이에 맞서 노조측이 반발하면서 최근들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관련 공시가 빈번한 것이다.
◇노조 "2.3만원에 30%지분 매입해달라"
노조와 유진그룹 측이 대립하고 있는 핵심현안은 노조가 보유한 `지분매각` 문제다. 노조 측은 우리사주조합 8%를 포함해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30%가량의 지분을 `2만3000원`선에 매입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시멘트의 이날 종가는 1만4700원.
최 위원장은 "유진 측에 지분을 넘긴 KWS가 당초 21% 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주식담보대출로 5%가량을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는 일부주주들에게 시세보다 비싼값에 팔아주겠다고 주식공동보유 약정을 맺어 51.04%까지 확보했다"며 "경영프리미엄을 더해 유진측에 2만3000원에 매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WS의 이러한 거래행위는 노사약정에 위배된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고려시멘트는 지난 2001년 법정관리에서 탈피이후 노조 측이 경영 대부분을 관리한 기업. 이 때문에 지난 2002년 KWS가 최대주주가 됐지만 노조와 약정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확보한 지분도 장내에서 매각키로 `신사협정`을 맺었다.
노조 측은 약속과 다르게 KWS가 유진그룹측에 지분을 매각한 만큼, 경영 참여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KWS가 매각한 주당 가격에 직원들의 주식도 매입해 달라는 주문이다.
◇대화로 풀어보자..지분인수 가격 "글쎄"
유진그룹은 향후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노조 측을 가능한 자극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고려시멘트를 인수했기 때문애 현재 노조측과는 가능한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측이 요구하는 지분매입과 관련해서 수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고려시멘트의 주당 인수가격을 1만8000~2만원선으로 예상했지만 경쟁자가 나서 다소 비싼 가격에 매입했기 때문에 노조측 요구까지 받아들이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게다가 내년 3월까지는 KWS와 노조측이 맺은 노사협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영 참여에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
레미콘사업의 시너지를 고려해 시멘트업체를 인수한 유진그룹으로선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측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한다.
결국 양측은 공방은 30%가량 지분 가격공방이 어느선에 타협을 보느냐에 따라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시멘트제조(3월결산법인)는 지난 분기(10~12월) 영업이익이 58억7219만원으로 전년 동기(73억1794만원)보다 20% 줄었다. 분기 매출액은 386억9633만원, 당기순이익은 45억3351만원이다.
유진그룹은 1969년 식품회사인 영양제과에서 출발해 유진종합개발, 유진기업을 설립하면서 콘크리트사업을 주력으로 펼치고 있는 중견그룹으로, 계열사 수는 20여개다. 지난해 6000억원의 매출과 700억의 경상이익을 냈으며, 최근엔 케이블텔레비전방송(드림씨티방송, BSI)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유 회장은 창업주인 유재필 총회장의 맏아들이다.
- 씨앤텔, 내츄럴엔도텍 독점유통 사업자 선정
- [edaily 전설리기자] 씨앤텔(035710)은 24일 내츄럴엔도텍의 전상품에 대한 온라인 독점유통 사업자로 선정돼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다음은 공정공시 원문.
1) 동사는 생명공학 바이오벤처 기업인 ㈜내츄럴엔도텍의 전상품에 대해 온라인 독점유통업체로 선정됨.
2) 계약일 : 2004년 2월 23일
3) 계약기간 : 2004년 2월 부터 ~ 2005년 1월(1년간)
- 당사는 생명공학 바이오벤처 기업인 ㈜내츄럴엔도텍의 전상품에 대해 Live Home-Shopping, Infomercial Home-Shopping, Internet Shopping Mall, Catalogue 등 온라인 매체 독점유통업체로 선정됨.
- 내츄럴엔도텍은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한약재 등 천연식물로 부터 유용성분을 추출하여, 식물성 성장호르몬 분비촉진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등 바이오 벤처기업으로서 여성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에스트로몬", 당뇨환자용 특수영양식품인 "인슈몬", 어린이성장발육을 위한 "하이몬"등의 다양한 기능성식품을 개발하여 전품목에 대한 임상시험을 완료함.
- 임상시험을 거친 상품에 한해서만 광고 판매할 수 있게 법제화된 이번 2월의 기능성식품법안 이후 동사 상품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금년 한해 온라인유통에서 매출신장을 기대 하고있는바, 여러 유통사업자들이 동사의 영업권을 갖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인포머셜 등 다양한 온라인 유통매체를 확보하고 있는 씨앤텔이 최종적으로 판매권 확보함.
- 당사는 우선 "에스트로몬"을 오는 3월경 인포머셜 홈쇼핑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 게 선 보일 예정이며, 하이몬,인슈몬 등 내츄럴엔도텍이 개발, 생산하는 전 기능성 식품을 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판매 유통시킬 예정으로 금번 유통권 확보로 인해 기존의 휘트니스 상품군과 함께 본격적인 헬스앤뷰티 상품군 형성함.
- 고려시멘트 인수, 유진그룹 어떤 회사인가
- [edaily 이진철기자] 8일 고려시멘트를 인수키로 한 유진그룹은 지난 69년 식품회사인 영양제과 창립을 시작으로 79년 유진종합개발, 84년 유진기업을 설립하면서 레미콘, 아스콘 사업을 주력으로 펼치고 있다.
그룹 경영진은 창업주인 유재필 총회장이 유진종합개발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지난 85년부터 그의 장남인 유경선 회장(사진)이 유진종합개발과 유진기업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유재필 총회장은 현재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그룹 계열사는 총 20개사로 지난 94년 유진기업(023410)과 유진종합개발(023420)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했다. 또 지난 97년 부천지역 종합유선방송사인 드림시티방송에 출자하면서 미디어사업에도 진출했다.
유진기업 건설사업본부는 서울 홍대앞 마젤란21 오피스텔, 인천 부평 주상복합 등 상업용 복합건물을 비롯, 주택사업도 펼치고 있다.
유진측은 이번에 고려시멘트를 인수하게 된 계기가 지난해 메이저 시멘트회사들과의 슬래그 분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계열사인 기초소재는 인천에 연간 240만톤 규모의 슬래그 시멘트와 연간 120만톤 규모의 슬래그 파우더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슬래그시멘트의 시장잠식을 우려한 메이저 시멘트 업계가 담합으로 유진측에 원료공급을 중단했다는 것. 유진측은 이들 시멘트 업계를 공정위 제소로 대응했다.
유진측은 고려시멘트를 이번에 계열사로 편입함에 따라 이같은 원료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원가절감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경선 회장은 "그룹의 주력사업인 레미콘 사업의 안정성과 산업적 대세인 혼합시멘트 사업의 네트워크를 구축, 시너지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다시는 유진의 제품에 대한 불만과 걱정이 없도록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무엇보다 큰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유진그룹은 지난해 매출 6000억원, 경상이익 700억원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으며, 고려시멘트 인수자금은 회사 유동자금과 일부 금융권 차입을 통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려시멘트 지분 51.4%(203만4163주)의 총 인수가격은 468억원(주당 2만3000원)이며, 인수참여 계열사는 유진종합개발(24.5%), 기초소재(26.9%) 등이다.
- (증시조망대)소비없는 경기회복
- [edaily 안근모기자] 백화점 매출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매출 역신장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으니 사실상 15개월째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가을 정기세일 실적은 10% 감소했고, 가전제품 등 내구제 판매는 15% 이상 줄어들었다. 심지어는 명품판매마저 처음으로 두자릿수(-10.5%)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달의 감소세(-2.9%)로 기준점 효과(base effect)를 기대해 볼만 하련만, 산업자원부는 이달에도 4.6%의 감소세를 이어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계청은 내일 `10월 소비자전망`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리적 기대`의 변화 여부에 관계 없이 가계의 소비와 투자에서 조만간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상황은 아닌듯하다. 현재의 소비의 침체는 경기 및 고용·소득 변동에 따른 순환적 현상이 아닌 과도한 신용버블의 후유증 탓임을 유통업체의 매출동향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조사국장은 지난 토요일자 어느 신문 기고에서 "수출 호조 지속과 그에 따른 산업생산 및 투자활동으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계나 일반 소비자의 피부에 와 닿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신용불량자 문제가 조기에 해소되기 어려워 소비 또한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금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거품 정밀폭격(Surgical Strike)을 감행중이다. 골치 아프기로 유명한 `부채 디플레이션`이 수술대 주위를 위협하고 있지만, 마취제도 영양제도 소독약도 없다. 1년전 신용거품에 대한 정밀폭격 당시와 유사하다.
부동산114 조사결과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9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세가격의 내림세는 더 큰 폭으로,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카드채 발행은 올 들어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들이 돈을 구하기도, 빌려주기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수 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시위에서는 약 3년만에 처음으로 화염병이 등장했다.
[증권사 데일리]
-교보: 저항선 돌파에서 안착으로..긍정시각, 저점매수
-동원: 이번주 소비자 기대지수(CSI), 증시 자가발전 위한 스타터(starter)
-메리츠: 지금이라도 증시 참여하면 손실보다 이익 가능성 크다
-LG: 매물소화 과정과 800 안착여부 살펴봐야..지수보다 종목에 탄력 대응
-서울: 800 안착여부 시험과정..지수보다 종목중심 수익률 제고전략
-동부: 변동성 확대..지수보다 종목에 발빠른 대응
-현대: 경기회복 여부 관심보다 시장대비 초과수익 업종 찾아야
-대신: 지수보다 종목에 주목..M&A, 배당, 실적호조 테마
-대우: 이번주, 상승탄력 둔화 및 조정 전망..주초 위험관리, 주수반 저가매수
-한양: 민노총 파업과 파병협상 난항, 외국인 매수세에 부정적
[뉴욕증시: "고용 서프라이즈" 불구 동반 하락]
[월가시각: 포커판의 두 사람]
- (종합시황)환율충격에 시장 `당혹`.."조심조심"
- [edaily 김세형기자] 8일 금융시장은 환율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전날 뉴욕장에서 달러/엔 환율이 110엔선 아래로 추락하자 달러/원 환율이 과연 어느 선까지 떨어질 지 긴장속에 지켜본 것. 채권시장은 달러약세의 여파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국채가격 급락)하자 더욱 긴장했다.
그래서 결과는? 일단 `선방`쯤으로 볼 수 있겠다. 아침 개장초반 걱정에 비해 주가도 환율도 덜 떨어졌고, 금리도 덜 올랐으니. 그러나 오늘 하루의 선방을 내일 시장의 영양제로 삼기엔 뭔가 불안하다. `선방`이란 말속엔 `외부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날 주식시장은 시작부터 환율에 민감해 하는 모습이었다. 미국 시장 분위기를 이어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달러/원 환율이 1150원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투자심리가 냉각됐다. 외국인이 매수세를 지속했지만 국내 투자자를 달래기엔 힘겨웠다.
채권수익률은 미국발 악재로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갔다.(채권가격 하락) 미 국채수익률이 급등하면서 금리는 장 초반 상승세를 탔지만 당국자의 우호적 멘트에 힘입어 일단 4.1% 초반에서 멈춰섰다.
달러/원 환율은 35개월만에 1140원대로 떨어지면서 가장 강력한 금융시장 변수로 떠올랐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1.20원 하락한 1149.9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00년 11월17일 1141.80원 이후 35개월만에 1140원대 마감가를 기록한 것. 하락폭은 미미했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지지선으로 여겨져온 1150원선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장 내일은 어느 누구도 1140원대 환율을 낯설어하지 않을테니까.
◇증시, `환율충격`에 약세..낙폭은 제한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달러/엔 110엔과 달러/원 1150원이 무너지면서 이날 증시 관계자들은 바짝 긴장했다. 환율 하락은 경기 회복의 찬물을 끼얹는 격. 달러/엔 환율 급락에 직격탄을 맞은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급락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로 투자심리가 가까스로 안정,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4.33포인트(0.60%) 떨어진 722.76을 기록, 엿새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거래는 활발하지 못했다. 거래량이 9000만주 가까이 줄어든 3억1670만주, 거래대금은 190억원 줄어든 1조8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8개를 포함해 272개 종목이 올랐고 내린 종목은 하한가 6개를 비롯해 473개에 달했다.
외국인 매수세는 지속됐다. 이날 외국인은 2613억원의 순매수를 기록, 나흘간 순매수 규모가 1조2000억원에 육박했다. 반면 개인은 795억원, 기관은 1484억원의 매도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전일에 이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전일 710억원에 이어 이날은 892억원 순매수로 매수 강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포스코와 KT에 대해서도 200억원대 순매수를 보였다. 기관은 반대로 삼성전자를 424억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 하락분위기가 우세했다. 반도체주가 다수 포함된 의료정밀이 3.82%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한때 43만원을 회복했지만 막판 매물에 밀려 0.47% 떨어졌다. 국민은행과 SK텔레콤도 각각 1.25%, 1.58% 떨어졌다. 현대차는 특히 환율 하락에 대한 우려로 4.45% 급락했다.
코스닥시장 역시 거래소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상승세를 접어야 했다. 하지만 개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일부 개별종목은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0.45포인트(0.96%) 하락한 45.96으로 밀렸다. 상한가 22개를 포함해 29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3개를 비롯해 502개이 내렸다.
거래는 사흘째 증가세를 보였는 데 거래량은 3억5505만주로 4000만주 가까이 증가했고 거래대금은 5700억원이 늘어난 8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162억원 순매수로 엿새 연속 매수우위를 지켰다. 최근 나흘간 1378억원을 집중 매수했다. 개인도 7일만에 순매수로 돌아서 50억원 매수우위로 장을 마쳤다. 기관은 투신권 132억원을 중심으로 254억원의 매도우위를 보이며 약세를 주도했다.
선물시장도 비껴가지 못했다. 코스피 선물 최근월물인 12월물 지수는 전일대비 1.20포인트(1.28%) 하락한 92.65를 기록했으며 코선물 최근월물인 12월물 지수는 전일대비 1.45포인트(2.20%) 하락한 64.40으로 마감했다.
◇채권수익률, 상승..국고3년 4.1%대 후퇴
채권수익률이 미국발 악재로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갔다.(채권가격 하락) 미 국채수익률이 급등하면서 금리는 장 초반 상승세를 탔지만 환율 하락과 당국자 멘트로 일단 4.1% 초반에서 멈춰섰다.
증권협회가 고시한 최종 호가 수익률은 국고3년이 4bp 상승한 4.12%, 국고5년은 3bp 상승한 4.32%, 통안2년은 1bp 상승한 4.12%, 회사채 3년 AA-와 BBB-는 각각 3bp와 4bp 상승한 5.06%와 8.86%를 기록했다.(관련 기사: ☞채권수익률, 상승..국고3년 4.1%대 후퇴(마감))
◇환율, 3년만에 1140원대..엔-원 차별
환율이 엔 초강세 영향으로 35개월만에 1140원대로 떨어졌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1.20원 하락한 1149.9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00년 11월17일 1141.80원 이후 35개월만에 1140원대 마감가를 기록한 것.
그나마 당국이 전방위 개입을 지속한 영향으로 달러/엔 급락 충격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엔/원 환율은 100엔당 1050원선에 근접하며 엔-원 디커플링(비 동조화) 심화 현상을 반영했다. 관련기사: ☞환율 3년만에 1140원대..엔-원 차별화
- 화장품 수입증가세 둔화..주류보다는 많아
- [edaily 김춘동기자] 화장품 수입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향수, 눈화장품 등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립스틱, 기초화장품, 두발용화장품 등은 다소 감소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99년 53.3%를 기록했던 화장품 수입증가율이 2000년 52.3%, 2001년 30.5%, 2002년 26.4%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올해 8월말까지 수입증가율은 1.5%에 그쳤다. 8월말까지 총수입액은 3억6900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0.32%를 차지했으며, 위스키 등 주류 수입액과 비교하면 39%가량 많았다.
스킨·영양크림·에센스 등과 같은 `기초화장품`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46.7%를 차지했다. 로션 등 면도용화장품·인체탈취제·가향제와 같은 `목욕용화장품`도 전체 수입액의 10%이상을 점유했다.
9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립스틱, 기초화장품, 두발용화장품 등은 다소 감소한 반면 향수, 눈화장품 등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주요 수입처는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이었으며, 특히 미국과 프랑스로부터 전체 화장품 수입량의 53%를 수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