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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124건

  • 자동차 특소세 인하 6개월 연장(상보)
  • [edaily 박동석기자] 올 연말로 끝나기로 되어 있던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승용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NF쏘나타를 기준으로 할 때 (정상가 대비)약 25만원정도 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번에 특소세를 6개월 연장키로 한 품목은 승용차,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등 14개 품목이다. 특소세 연장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자동차의 경우 ▲아반떼 XD(1495㏄) 16만원 ▲SM5(1998㏄) 21만원 ▲스포티지(1991㏄) 22만원 ▲싼타페(1911㏄) 26만원 ▲쏘렌토(2497㏄) 56만원등이다. 재경부는 특소세 인하 연장 결정에 대해 “내년 상반기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특소세율 환원에 따른 전반적 소비심리 위축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수경기 회복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특소세 인하는 각 제품에 5~20%씩 각각 붙는 기본 세율 대신 4~14%로 조정된 탄력세율을 임시로 적용하는 식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에어컨, 난방온풍기, 프로젝션 TV, PDP TV,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설상 및 수상 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영사기·촬영기등에 붙는 특소세를 폐지했다.
2004.12.28 I 박동석 기자
  • 한일투신 최대규모 부동산펀드 만든다
  • [edaily 이정훈기자] 한일투자신탁운용은 오는 20일부터 `한일DS해운대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펀드모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총 모집규모는 1550억원으로 단일 프로젝트중 최대 규모의 부동산펀드다. 평균 투자기간은 2년 6개월, 목표배당률은 연 7.0%이다. 모집기간은 20일부터 23일까지며, 펀드 설정 예정일은 24일이다. `한일DS부동산투자신탁`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수영만매립지 내의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투자된다. 해운대구 우동 수영만지역은 인근 센텀시티와 더불어 최고급 주거타운으로 각광받는 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될 경우 센텀시티-요트경기장-수영만매립지-동백섬-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Sea Belt를 형성해 부산 최고의 주거, 문화, 관광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펀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공사인 두산산업개발이 책임준공 및 대여원리금 전체에 대한 연대보증의무와 분양개시 전까지 펀드가 사업부지에 대한 최우선 순위 담보권을 설정했다. 또 향후 예정된 분양 수입금을 많은 경험을 가진 운용사의 전문인력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한일투신 관계자는 "펀드의 투자지역이 최근 고급주택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지역이며 바다 조망권을 확보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로 설계하는 등 최상의 입지조건을 가진 프로젝트로 성공적인 분양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펀드는 경남은행, 대한투자증권, 동부증권, 동양오리온투자증권, 동양종금증권, 서울증권, 하나은행 웰스매니지먼트 본부, 현대증권, LG투자증권, SK증권 등의 전국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2004.12.19 I 이정훈 기자
  • 현대·기아차, 윤리경영 가속..비리직원들 `중징계`
  •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기아차가 정몽구 회장의 윤리경영을 뿌리내리기 위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상급자까지 일벌백계로 중징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최근 차량을 특정업체에 대폭 할인해 판매한 후 할인금액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수수한 A씨의 비리를 적발하고, A씨를 해고조치와 함께 형사고소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비리가 영업직원의 도덕적 해이 뿐만 아니라 허술한 업무관리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대량거래업체에 대한 차량판매업무를 기능별로 재분장하고 할인판매 단계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도 개정했다. ◇협력사서 골프·향응 접대받은 직원 잇따라 해고..비리직원 형사고소까지 현대·기아차는 지난 10월초에는 신차개발과 관련해 협력업체의 부품육성을 담당하던 B씨가 협력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즉각 해고하는 한편 해당 부품업체에 대해선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중 경고했다. 이 협력업체는 신차 개발부품의 공정감사를 쉽게 받을 목적으로 B씨에게 골프를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대·기아차의 요구에 따라 골프접대에 나섰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현대·기아차는 올 5월엔 `ㄱ`업체의 제품을 시중가에 비해 고가로 구매해주는 등 이 업체를 비호해주는 대가로 요트장과 룸싸롱에서 향응을 받은 C씨를 면직조치하고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해당임원을 징계했다. C씨는 특히 거래업체로부터 고급 중고 승용차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납받은데 그치지 않고 회사 자산인 자동차부품을 본인 차량의 수리에 사용하고, 시설관리비중 35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 회사는 C씨의 퇴직금을 전액 환수조치했다. 현대·기아차는 이외에도 지난 상반기 해외법인의 영업·마케팅부문 정기감사를 통해 유착관계에 있던 해외 거래업체에 지급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관련직원들도 해고 및 중징계했다. 또한 품질부문 업무감사중 협력업체의 비용으로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에 대해 면직조치를 내렸으며, 납품을 지속시켜주는 대가로 부품사로부터 상당액을 수수한 구매부서 직원을 해고하고 관리책임을 물어 부서장까지 인사조치했다. ◇정몽구 회장 "윤리경영은 지속가능경영의 근간이다" 현대·기아차가 이처럼 비리연루 임직원들에 대해 해당직원 뿐만 아니라 상급자까지 예외없이 중징계로 다스리고 있는 것은 비리만큼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정몽구 회장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몽구 회장은 기본적으로 제대로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품이 좋아야하고, 이를 위해선 납품비리를 근절하고 협력사와의 투명한 관계정립이 우선돼야한다고 믿고 있다. 사실 자동차 1대당 2만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현실에서 단 1건의 납품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차량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 회사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정몽구 회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리경영은 지속가능경영의 근간`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차(005380)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품질이 최근 몇년 사이에 뚜렷한 개선추이를 보이고 있는 배경도 연구개발(R&D)이나 품질개선 노력 못지 않게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4.12.07 I 지영한 기자
  • 쌍용차,`수출 드라이브`위한 해외 마케팅 강화
  • [edaily 지영한기자] 쌍용차(003620)가 해외 주요 수출국에서 브랜드 인지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하는 등 수출메이커로 변신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28일 뉴질랜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재 뉴질랜드 전역에서 펼쳐지는 모터사이클 챔피언십 경주 대회를 연중 후원하고 있으며, 코카콜라 신상품인 `pump`와 `e2`를 상징하는 장식을 차량 전면에 꾸민 `뉴렉스턴`을 거리 홍보에 활용하는 쌍용차-코카콜라 공동 프로모션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또한 미국의 인기 가수인 마이클 잭슨의 춤을 따라해 `춤추는 돼지`로 불리는 뉴질랜드 명물 돼지 `돈 라쉬`(Don Rash)를 주인공으로 출연시킨 `무쏘 SUT`홍보 영화도 제작·상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유럽에서도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이색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쌍용차는 올들어 독일과 영국에서 열린 국제승마대회와 영국 해협에서 진행된 요트 대회 등 서유럽 인기 스포츠를 공식 후원했다. 또한 노르웨이 엘버럼에서 열린 세계 경비행기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하는 영국 국가대표팀을 후원했고, 네덜란드에선 300만명 이상이 시청하는 현지 방송의 인기 퀴즈 프로그램에 `뉴렉스턴`과 `코란도`를 경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펼치기도 했다. 쌍용차는 2005년에도 쌍용차는 세계 모터사이클 챔피언인 뉴질랜드 국적의 벤 타운리(Ben Townly, 24세)의 공식 스폰서 체결 추진 등 세계 곳곳에서 현지 정서에 맞는 다양한 이색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쌍용차는 주요 수출 국가에서 현지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레포츠와 현지 트렌드를 반영한 이벤트를 통해 시장 확대에 주력하여 1월∼10월까지 수출 비중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25%로 증가하였고 연간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쌍용차 `수출메이커로 일대 변신`☜ 클릭>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쌍용자동차 수출의 핵심은 브랜드 현지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다"며 "쌍용차는 이를 통해 현지 고객들의 일상과 함께 하는 친근한 이미지로 오랫동안 사랑받는 자동차 메이커로 기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11.28 I 지영한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컨벤션·영화·해양레저` 특구 신청
  • [edaily 김춘동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전시산업과 영화, 해양레저 특구로 변모될 전망이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10일 재정경제부에 `컨벤션·영상·해양레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세계 5대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국제모터쇼 등 국제적인 행사가 개최되는 전시시설인 벡스코(BEXCO)와 12km에 달하는 해안선과 요트경기장 등 관광자원의 연계발전을 위해 지역특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구는 "특구지정을 위해 센텀시티 국제업무지구에 1000실 규모의 특급호텔을 유치하고, 내륙지역에는 컨벤션 주변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영화촬영장과 비경쟁영화 상영관인 씨네파크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8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영상센터와 영화 후반작업기지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수영만 매립지에는 영화관련시설을 적극 유치해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요트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안선에 요트와 보트, 제트스키 등 대중 해양레저 시설을 설치하고, 일본과 중국 등의 부유층 인사들이 자유롭게 요트를 타고 입·출국할 수 있도록 무비자 출입국사무소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2004.11.10 I 김춘동 기자
  • "방송 3사 올림픽중계, 시청자 채널선택권 무시"
  • [edaily 백종훈기자] 방송위원회는 지난 8월13일부터 29일까지 방송 3사의 아테네올림픽 중계방송을 분석한 결과, 2개채널 이상 중복 중계시간이 하루 4시간반을 넘었다고 29일 밝혔다. 또 3개 채널이 동시에 같은 경기를 중계한 시간은 3시간12분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경기 중계외에 195분짜리 개막식과 120분짜리 폐막식까지 포함하면 하루평균 3시간반동안 3개 채널이 중복됐다고 밝혔다. ◇ `중복 편성` `하이라이트식 편성` 방송위는 중복편성은 공통적으로 한국선수의 메달획득이 유망한 13개종목, 즉 핸드볼·축구·농구·하키·수영·유도·체조·사격·양궁·배드민턴·복싱·육상·역도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특히 태권도의 경우 한국선수가 출전한 전경기가 지상파방송 3채널을 통해 동시중계됐다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아테네올림픽 중계방송은 양적으로는 방대했지만 중복·편중 편성으로 균형이 없고 빈약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방송 3사가 4채널을 동원, 각 채널당 일평균 7.9시간을 올림픽 중계에 할애했지만 중복이 많아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이 제약됐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2개채널 중복은 하루 4.64시간, 3개 채널 중복은 하루 3.2시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위는 요트, 소프트볼 2종목에 대한 중계 편성은 한편도 없었으며, 채널별로 4~10 종목에 대한 편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전체경기중계물 대비 편성시간에 있어서도 종목별 편성격차가 심했다고 밝혔다. 전체경기중계물 대비 편성시간이 0.5%미만인 종목은 조정, 근대5종, 카누, 철인3종, 펜싱, 테니스, 싸이클 등 7종목이다. 한편 방송위는 방송 3사의 하이라이트식 편성을 비판했다. 방송위는 "타사와 종목과 경기를 나눠 중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더 많은 경기를 편성하다보니 하이라이트식 혼합중계가 난무했다"고 꼬집었다. 방송위는 "하이라이트식 편성은 시청자가 경기의 결과 뿐 아니라 과정과 맥락을 이해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평했다. 방송위는 "방송 3사가 방송법 제69조에 보장된 방송편성의 다양성과 균형성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방송사가 시청자의 권리인 채널선택권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 방송 3사 "서로 합의는 했지만…" 방송위는 "현재 방송 3사는 `방송 3사의 스포츠 중계 시행세칙`을 구두로 공유하면서 중복 편성과 관련해서도 서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방송위의 자료에 따르면 아테네 올림픽 기간에 방송3사는 공동중계권료 부담을 KBS, MBC, SBS(034120)가 `4대 3대 3`으로 부담키로 하고 공동취재장소 임대에 대해 합의했다. 또 방송위는 TV 3사가 출입기자 ID 카드 분배에 대해 KBS, MBC, SBS가 160장, 120장, 95장씩 분배키로 했으며 금메달 수상자 가족에 대한 독점 격리인터뷰 금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하지만 이러한 실무적인 합의들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중계물 중복편성 방지를 위한 대책 합의는 구체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04.10.29 I 백종훈 기자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Poison Pill②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샌프란시스코 만(bay)을 중심으로 동쪽 플리센톤에는 피플소프트가, 서쪽 레드우드쇼어에는 오라클 본사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만은 내륙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 일대를 `베이 에어리어(Bay Area)`라고 하는데 실리콘 밸리도 여기에 있다. 내륙 베이 에어리어의 기후는 독특하다. 한여름 뙤악볕이 쏟아질 때 기온은 화씨 100도를 넘어선다. 구릉지대를 덮고 있는 풀들이 노랗게 타들어가서 언뜻 보기에는 가을 풍경같다. 노란 초지가 끝없이 펼쳐저서 황랑한 느낌을 준다. 반면 겨울철 우기가 되면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죽어있던 풀들이 파랗게 되살아난다. 황량했던 초지가 초록 물결로 넘실거린다. 계절을 거꾸로 사는 것이다. 실리콘 밸리에 인생을 거꾸로 사는 CEO가 있다. 바로 피플소프트의 데이브 더필드다. 피플소프트는 16개월째 오라클의 적대적 M&A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일 피플소프트 이사회는 전격적으로 크레그 콘웨이 CEO를 해고하고, 회사 창립자이자, 회장인 더필드를 새로운 CEO로 선임했다. 1999년 CEO 자리를 콘웨이에 물려준 후 캘리포니아 절경 중 하나인 레이크 타호(Lake Tahoe)에 묻혀 살던 그가 다시 전면에 나선 것이다. 공격적인 래리 앨리슨 오라클 CEO에 맞서, 피플소프트를 구하겠다고 뛰어든 노장 더필드. M&A 전쟁 한 복판에 선 더필드가 영화 `대장 부리바`에서 열연한 율 브린너같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M&A 대전쟁 피플소프트와 오라클 사이의 M&A 분쟁은 2003년 6월 시작됐다. 불황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합병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했다. 피플소프트가 JD에드워즈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하자, 위협을 느낀 오라클이 피플소프트에 대해 적대적 M&A를 선언한다. 피플소프트는 오라클의 제의를 거부하고, JD에드워즈와의 합병을 방해하려는 술책이라며 오라클을 강력하게 비난한다. 피플소프트는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포이즌 필(Poison Pill)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라클의 인수 시도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양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오라클은 몇차례 인수 가격을 상향 제시하기도 했다. 2004년 1월 오라클이 궁지에 몰렸다. 미국 법무부가 양사의 합병 시도가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며 오라클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 유럽연합도 두 회사의 합병이 반독점 위반인지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반독점 위반이라는 법률 검토를 끝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려, 오라클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반독점 소송 공방이 가열됐지만, 오라클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수차례 M&A 시한을 연장하면서 피플소프트를 괴롭했다. 오라클은 두 회사가 합병되면 피플소프트가 판매한 소프트웨어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선언, 피플소프트 소비자들을 위협(?)했다. 피플소프트도 만약 두 회사가 합병돼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가격의 5배를 배상한다는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오라클은 이같은 프로그램이 변형된 `포이즌 필`이라며 법원에 제소했다. 이 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9월 연방법원이 오라클과 피플소프트의 M&A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 오라클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것이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피플소프트 이사회는 전격적으로 콘웨이의 해임을 발표했다. 두 회사의 M&A 전쟁이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든 것이다. 실리콘 밸리를 달구고 있는 이번 전쟁은 소프트웨어 업계 전반의 구도 개편과 맞물려 있다. 오라클이 피플소프트를 인수하면 1위 기업인 독일의 SAP를 압박하게 된다. SAP가 앉아서 당할 리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가세했다. MS는 이미 오라클 반독점 재판 당시 SAP 인수를 검토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기도 했다. 최근 MS의 CEO 스티브 발머는 "SAP를 인수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누구도 `절대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된다(one should never say never)"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콘웨이 vs 앨리슨 콘웨이는 올해 49세다. 오라클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1999년 경쟁사인 피플소프트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오라클의 적대적 M&A에 대해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 때 보스였던 래리 앨리슨에 대해 인신 공격도 서슴치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지난해 월가 키워드 `Poison Pill` 편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콘웨이는 "피플소프트를 인수하려는 오라클의 제안은 마치 "당신의 개를 내가 사서, 나중에 뒤뜰에 가서 쏴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극언했다. 앨리슨도 "나를 믿으세요. 만약 총알이 하나밖에 없다면 개를 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맞받아쳤다. 반 오라클 전선의 선봉장이었던 콘웨이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많았다. 우선 두 회사를 합병하자는 아이디어가 최초 콘웨이 자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콘웨이가 M&A 전쟁이 시작된 후 피플소프트의 측근 경영진에 대해서도 공격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사회가 그를 전격적으로 해고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사회로부터 콘웨이가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반독점 소송에서 오라클이 승리하면서 당황한 피플소프트가 국면 돌파를 위해 콘웨이를 제거했다는 분석도 있다. 래리 앨리슨을 `징기스 칸`이라며 비난한 콘웨이를 앞세워 M&A 협상을 벌이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 속 사정이야 어떻게 됐는 오라클로서는 가장 까다로운 적장이 스스로 쓰러졌으니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형국이다. 한편 콘웨이는 CEO 계약 기간 전에 해임됐기 때문에 피플소프트는 최소한 2000만달러를 그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골든 페라슈트(Golden Parachute)인 셈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무엇이 그렇게 급박했기에 피플소프트 이사회는 콘웨이를 해임한 것일까. 후임자로 더필드를 선택한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Poison Pill`과 법정공방 콘웨이의 해임은 포이즌 필을 제거하기위해 오라클이 제기한 소송이 시작되기 사흘 전에 적격적으로 이뤄졌다. 오라클이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한 이상, 이 소송에서도 오라클이 이긴다면 피플소프트는 M&A를 피할 법적인 방어막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소송을 앞두고 콘웨이를 해임한 것이다. 양사 M&A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독점 소송, 포이즌 필 소송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1)반독점 재판 M&A가 성사된 후 이것이 반독점법에 위반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번 M&A 분쟁에서는 양사의 합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칼을 빼들었다. 오라클이 피플소프트를 공격할 때부터 반독점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오라클도 내부적으로 이에 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9일 버픈 워커 연방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오라클과 피플소프트 간의 M&A를 다룬 것이지만, 오라클이 합병 타깃으로 BEA시스템즈, 시이블시스템즈 등을 검토했었다는 사실, MS가 SAP 인수를 검토했다는 증언 등이 나오면서 월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 법원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산업 경쟁력에 더 큰 비중을 뒀다는 사실이다. 엔론 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거대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해졌고, 거액 연봉을 받는 CEO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해져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오라클의 래리 앨리슨도 사업 확장에 눈이 먼 CEO로 비춰질 수 있었다. 실제로 콘웨이가 앨리슨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언론 플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법원이 오라클 편에 섬으로써 `포스트 엔론 시대`에 기업에 비판적인 시각이 다소 누그러지지 않았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워커 판사는 "법무부가 합병 오라클과 SAP가 암묵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을 양분, 과점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워커 판사는 로손소프트웨어의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 양상이 대기업 중심의 편향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로손소프트웨어는 오라클, 피플소프트, SAP 등 거대 기업에 수직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지만, 헬스케어와 소매 기업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같은 판결 내용은 오라클이 주장했던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오라클은 설사 피플소프트를 합병하더라도 군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MS, IBM 등도 마음만 먹으면 기업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사의 합병은 반복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일단 법원의 판결을 수용, 항소를 포기했다. 공교롭게도 법무부의 항소 포기는 콘웨이가 해임되는 날 발표됐다. 오라클은 가벼운 마음으로 포이즌 필 제거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됐다. 2)Poison Pill 피플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포이즌 필은 오라클의 M&A 공격이 있기 수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1980년대 유행했던 유형이다. 적대적 세력이 피플소프트 지분 20%를 인수하는 순간부터 수백만주의 신주가 발행된다. 피플소프트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분까지 인수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권 인수가 불가능해진다. 오라클은 델라웨어 법원에 피플소프트의 포이즌 필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4일부터 진행 중인 이번 소송은 양사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심관인 레오 스트라인 판사는 포이즌 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부당한 경영권 위협을 방어하는 포이즌 필에 대해 관대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는 분석도 있다. 포이즌 필이 기존 경영진, 기존 이사회의 참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스트라인 판사는 지난 2000년 쉐어우드패키징이라는 회사의 포이즌 필을 폐기하도록 판결했었다. 당시 판결은 델라웨어 법원이 지난 10년간 적대적 M&A 관련 소송에서 공격자의 손을 들어준 세번째 판결로 기존 판례를 뒤엎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법원이 기존 경영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만 내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M&A 분쟁에서 법원은 기존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관의 의무`를 다했느냐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한다. 포이즌 필이 경영 안정화에 핵심적이지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은 피플소프트의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이다. 오라클이 합병 후 피플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폐기하겠다고 말하자 피플소프트의 기존 고객층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피플소프트는 이를 막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값의 5배를 물어준다는 옵션을 붙여 시장 방어에 나섰다. 양사가 합병된다면 잠재적으로 오라클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피플소프트는 오라클의 M&A 공격 자체가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같은 자위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오라클은 피플소프트의 소비자 프로그램이 `변형 포이즌 필`로 M&A 선언 이후 사흘만에 급조됐다고 주장했다. 피플소프트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0%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라클은 M&A 공격에 당황한 피플소프트 경영진이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사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전략(shoot now, answer board questions later approach)을 취했다며 원천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전통적인 포이즌 필과 달리, 피플소프트의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일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과 같은 법리적으로 완전하지 않는 M&A 방어전략 때문에 이사회와 경영진 간에 알력이 생겼고, 결국 콘웨이가 축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피플소프트 이사회는 이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오라클 M&A에 대한 거부는 이사회 독립 이사진의 결정에 의한 것이며, 콘웨이의 해임과는 무관하다는 것. 실제로 이번에 콘웨이가 해임되면서 공동 사장으로 임명된 CFO 케빈 파커가 문제의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의 최초 입안자로 알려져 있다. 만약 소비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다면 파커가 중용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왜 콘웨이가 해임된 것일까. ◇이사회의 미스테리 피플소프트의 스킵 배틀(Skip Battle) 이사는 "콘웨이가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오래전부터 콘웨이의 리더십에 의심을 품었다는 것.(재미있는 것은 스킵 배틀 이사의 이름. `전쟁을 건너 뛰다`의 의미. 피플소프트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했다는 암시일까.) 배틀 이사의 설명은 궁색하다. 9월 21일 콘웨이가 해임되기 일주일 전 피플소프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연례 커스터머 컨퍼런스를 열었다. 피플소프트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을 모아 놓고 대대적인 경영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콘웨이는 당당하게 오라클과의 전쟁 수행을 역설했다. 반독점 소송에서 오라클이 승리, 위기에 몰렸지만 콘웨이는 일전불사를 다짐했다. 당시 콘웨이는 "지난 15개월간 끔찍한 악몽이 계속됐다"면서도 "여기 모인 1500여명의 소비자 여러분들이 우리의 배심원"이라고 연설했다. 이날 행사장 맨 앞줄에는 더필드가 앉아, 콘웨이의 감동적인 연설을 경청했다. 콘웨이는 생일을 맞은 더필드를 축하하기까지 했다. 콘웨이를 기점으로한 대 오라클 전선에는 아무런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주일 후 갑작스럽게 콘웨이가 해임됐다. 콘웨이는 자신의 해임 소식을 전날 밤 전격적으로 통보받았다. 이사회는 10월 1일 만장일치로 그를 해임하고 더필드를 새로운 CEO로 임명했다.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첫째, 표면적으로는 이사회의 지원하에 콘웨이가 오라클과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사회가 그의 M&A 대응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콘웨이는 오라클과 앨리슨에 대해 원색적인 비판을 하는 것 외에 이렇다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이후 피플소프트의 실적은 눈에 띠게 악화됐다. JD에드워즈와의 합병도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IBM과의 전력적 제휴도 생색내기에 그쳤다. 오라클의 집요한 공격에 피플소프트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스티븐 골드비 피플소프트 이사는 4일 델라웨어 법정진술에서 "콘웨이는 1년전 애널리스트들에게 오라클의 적대적 인수 시도가 피플소프트의 경영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골드비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콘웨이 해고 조치에는 그가 이처럼 애널리스트들을 오도했다는 점이 일부 작용했다"고 말했다. 콘웨이가 M&A 방어 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함으로써 이사회의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콘웨이가 치명적인 회계상의 실수를 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플소프트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여하튼 이사회가 콘웨이를 외부에서 관측됐던 것과는 달리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추측은 반독점 소송에서 오라클이 이기면서 이사회가 M&A를 대세로 인정하고 콘웨이를 제거했다는 것. 오라클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자, 이사회는 적법성 논란이 있었던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이 미칠 파장을 걱정했다는 분석이다. 만약 오라클이 M&A에 성공하면 20억달러에 달하는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 이 결정이 옳은 것이었는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엔론 스캔들 이후 강화된 기업 회계 관련 법안, 사바네스-옥슬리(Sarbanes-Oxley) 법을 알고 있는 이사회가 전략적 후퇴를 결정하고 강경파인 콘웨이를 전격적으로 제거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골드비 이사는 델라웨어 법원 증언에서 "가격이 맞고, 합병 논의가 빠르게 끝날 수 있다면 오라클과 합병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절대로 합병은 안된다"에서 "가격이 맞으면 할 수도 있다"로 후퇴한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골드비 이사의 증언이 나온 후 피플소프트는 공식적으로 "골드비 이사의 말은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피플소프트 이사회가 이처럼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오라클에 더 없는 호기로 보인다. 월가에서는 벌써 "두 회사가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변화된 M&A 양상을 평가했다. 그러나 피플소프트 이사회가 더필드를 새로운 CEO로 선임한 것은 또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더필드의 캐릭터가 오라클의 앨리슨만큼 독특하기 때문이다. ◇더필드 vs 앨리슨 더필드는 올해 63세다. 앨리슨은 60세다. 더필드는 1999년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은퇴했다. 더필드의 재등장은 오라클에게 자칫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피플소프트는 더필드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식을 앨리슨 같은 악당(?)에게 팔아넘길 아버지는 없기 때문이다. 더필드는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나, 뉴저지에서 성장했다. 콘웰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IBM의 엔지니어로 일했다. 틈틈이 기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험적으로 판매하던 그는 1987년 집을 저당 잡히는 등 종자돈을 모아 피플소프트를 설립했다. 더필드는 "만약 즐겁지 않다면, 경쟁사에 가서 일하라(If you"re not having fun, go work for a competitor)"는 독특한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전직원 앞에서 마카레나 춤을 추며 "흥겹게 일하라"고 주문했다. 동물 애호가인 더필드는 직원들이 애완동물과 함께 출근하는 것도 허가했다. 늘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비서도 없이 스스로 전화를 받으며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일했다. 하루는 직원들이 만든 록밴드의 음악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밴드 악기를 모두 교체해 주기도 했다. 지금도 피플소프트에는 더필드의 이름을 딴 록밴드가 있다. 그는 전직원들에게 랩탑 컴퓨터를 선물하도 하고, 회사 가족 모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파티를 열기도 했다. 직원들은 그를 `아빠(Dad)`라고 불렀다. 피플소프트의 이직률은 한때 3%에 불과할 정도로 한 가족같은 분위기의 직장이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피플소프트의 이익은 매년 두배씩 성장, 오라클과 SAP를 압박했다. 더필드는 8명의 자녀가 있다. 이중 쌍둥이 딸을 포함, 5명은 입양을 했다. 첫째와 둘째는 피플소프트에서 일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나머지 6명은 아직도 10대다. 그는 동물을 끔찍히 사랑해서 더필드 파운데이션이라는 동물 보호 자선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피플소프트는 사실상 그의 아홉번째 자식이다. 오라클의 래리 앨리슨은 더필드와는 극과 극이다. 앨리슨은 일본 사무라이 갑옷을 수집하는 일본광이다.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는 신비스러운 CEO다. 피플소프트와의 M&A 전쟁 와중에 비밀 결혼식을 올리기도했다. 앨리슨은 전투기 조종, 요트 레이스 등을 즐긴다. 오라클에서는 적자생존이 철칙이지만, 피플소프트에서는 그 누구도 회사 가족보다 우월할 수 없다. 앨리슨은 정예 직원을 선호한다. 그는 직원들에게 단지 승리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를 죽이라고 요구한다. 더필드는 자신과 일하는 사람 모두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어떤 경영자가 더 우수한 경영자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더필드의 피플소프트는 1990년대 후반 눈덩이처럼 불어난 비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위기에 몰렸고, 더필드 자신이 CEO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 후임자가 바로 콘웨이였다. 사실 오라클은 최초 피플소프트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했을 때 더필드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필드는 지금도 피플소프트의 지분 5%를 보유한 대주주 중 하나다. 한 때 오라클이 더필드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더필드의 입장에서 자식과 같은 피플소프트가 M&A 위협에 직면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더필드는 휼렛팩커드의 월터 휼렛이 그랬던 것처럼 주주들에게 M&A 방어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다녔다고 한다.(2002년 월터 휼렛은 HP와 컴팩의 합병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었다.) 더필드는 피플소프트의 회장으로서 회사의 맥박을 멀리서 느끼고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필드가 지난달 커스터머 컨퍼런스 전후로 회사 경영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하고 있다. 콘웨이의 낙마과 더필드의 부상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아직도 회사 직원의 신망을 받고 있는 그가 M&A 사태를 직접 해결하려 나섰다는 것. 더필드는 CEO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더 좋은 직장을 만들고, 고객들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회사 직원들의 흥을 북돋우고, 기술적인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충분히 재충전됐다"며 "오랫동안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더필드는 징집된 것이 아니라, 자원병으로 전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라클이 진짜 호적수를 만난 것이다. 그러나 더필드는 콘웨이처럼 무작정 M&A에 반대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적의 위협에 대한 방어책이 마땅치 않다. 이사회가 콘웨이 대신 더필드를 선택한 것도 회사 안팎에서 신망이 높은 그가 이 상황을 "유연하게"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더필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는 피플소프트를 만들었다. 이미 은퇴했던 그가 돌아온 이유는 이 회사를 혼돈의 구덩이에서 꺼내 직원과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오라클은 대대적인 감원과 생산 중단을 공언했다. 자기 손으로 이 험난한 협상을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 영화 `대장 부리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코자크 족장 부리바(율 브린너)는 러시아 귀족의 딸과 눈이 맞아 부족을 배신한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그것을 거두는 것도 내가 하겠다."
2004.10.07 I 정명수 기자
  •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 [edaily 전설리기자]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7일 오후 부산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오는 15일까지 9일동안 열리게 될 이번 영화제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3개국 264편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한국 58편, 아시아 101편, 월드 105편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4개국, 월드 48개국이 참여한다. 개막식과 폐막식은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 야외 상영장에서 진행되며 영화제 기간 동안은 해운대 메가박스 10개관, 남포동 대영시네마 3개관과 부산극장 3개관, 야외상영장까지 총 17개관에서 전세계 영화들이 상영된다. 올해 개막작으로는 홍콩 왕가웨이 감독의 `2046`, 폐막작으로는 한국 변혁 감독의 `주홍글씨`가 선정됐다. 이밖에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와 임권택 감독의 `하류인생`, 김기덕 감독의 `사마리아`와 `빈집`, 장진 감독의 `아는 여자`, 박흥식 감독의 `인어공주` 등이 상영될 예정이다. 해외 초청작으로는 `러브레터`로 유명한 이와이 순지 감독의 `하나와 앨리스`,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비포 선라이즈` 후속작 `비포 선셋`, 북한을 다룬 영국 영화 `어떤 나라` 등이 상영된다. 영화배우 안성기와 이영애 사회로 열리는 이날 개막식에는 국내외 스타와 일반 관객 등 6000여명이 참석한다. 영화배우 강수연, 이은주, 박해일, 양동근, 염정아, 윤진서, 이정진, 조현재, 한채영과 김기덕, 이창동, 임권택, 이장호 감독 등 300여명의 영화인들이 레드카펫을 밟는다.
2004.10.07 I 전설리 기자
  • 주요기관 행사계획(10.4~10.9)
  • [edaily 정태선기자] ◇10월4일(월) -국정감사 : 국세청(재경위) 농림부(농수산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이상 정무위) 통일부(통외위) -금감위 : 합동간부회의(9:30) -공정위 : 월례조회(9:30) 간부회의(2:30) -재경부 : IMF연차 총회(부총리, ~6일 미국) -산자부 : 인도 등 해외출장(장관, ~12일) -예산처 : 간부회의(9:00) ◇10월5일(화) -국무회의 (9:00, 중앙청사) -국정감사 : 지방국세청(재경위) 외교부(통외위) 고충처리위 비상기획위 청소년보호위(이상 정무위) ◇10월6일(수) -국정감사 :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이상 재경위) -금감위 : UBS Warburg 부회장(Phil Garmm)면담(위원장, 10:00) -공정위 : 한국감사협의회 조찬강연(위원장, 7:00 프레스센터) -산자부 : 한국전자전개막식(차관, 10:00 COEX) -농림부 : 유통전문교육과정 교육생토론회(장관, 11:00 aT센터) 농업전문학교 초청특강(장관, 14:00) -문화부: 2004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가(10.6~11 독일 프랑크푸르트) ◇10월 7일 (목) -차관회의(14:00, 중앙청사) -국정감사 : 감사원, 법제처, 부패방지위원회(이상 법사위), 한국수출보험공사 -기획예산처 : 간부회의(10:00) -문화부: 제9회 부산영화제(10.7~10.15/ 7일 17:30 개막식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10월8일(금) -국정감사 : 한국자산관리공사(정무위) 서울고검·지검 등(법사위) -경제장관간담회(9:00, 과천청사) -재경부 : 통합선물거래소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차관, 9:4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농림부 : 주한미군대책위원회(장관, 10:00 중앙청사) -대한상의 :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로드맵 설명회(7:30 조선호텔) ◇10월9일(토) -예산처 : 공공경제학회(장관, 13:00 제주도 ICC) -문화부 : 한글날 기념식(10:00 세종문화회관)
2004.10.03 I 정태선 기자
  • 당·정 소득세 인하·특소세폐지 확대(상보)
  • [edaily 홍정민기자]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과 이자 및 배당 원천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또 프로젝션·PDPTV뿐 아니라 골프용품, 고급시계, 귀금속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빠르면 9월중 폐지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를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경우 시행지연에 따른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빠르면 9월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오늘이라도 개정안이 나와 9월중 통과되면 통과 즉시 시행될 것"이라며 "실무준비는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지난 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 대부분에 대해 합의했다. 현행 9~36%이던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 8~35%로 낮추고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9, 14%로 각각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모도 확대된다. 제조·건설업·물류산업은 수도권의 경우 10%에서 20%로, 비수도권은 15%에서 30%로 확대되며 도·소매업은 5~10%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달 말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은 특소세 폐지 품목. 당초 프로젝션·PDP TV 등 기술선도 품목만 포함됐던 특소세 폐지 대상이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용, 행글라이드, 영사기·촬영기,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200만원), 고급모피(200만원), 고급가구(500만원/800만원), 녹용·로얄제리, 향수류 등 24개로 늘어났다. 이날 추가된 품목의과세폭은 4~14%다. 이에 따라 특소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 효과는 당초 정부안 3200억원에서 900억원이 늘어나 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승용차와 유류(등유, 중유, LPG, LNG 등),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 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특소세는 유지됐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골프채, 고급가구 등에 대한 특소세 과세는 세수효과는 없으면서 업계부담과 밀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면서 "다만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사치품을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말해 이번 특소세 폐지를 통해 업계 지원과 과소비 억제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승용차의 경우 에너지 과소비 품목인데다 세수비중이 높아 그대로 특소세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출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예상되는 세수감 효과는 내년 약 1조원, 내후년에는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이를 통해 내년 약 1조원 규모의 세수감이 발생할 것이며 국채발행규모는 5조5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09.01 I 홍정민 기자
  • (올림픽 7일째)양궁·탁구 `金`사냥
  • [edaily 오상용기자] 20일(현지시간) 개막 7일째를 맞는 아테네 올림픽에서 한국은 배드민턴과 양궁 등에서 금메달 수를 늘린다. 박성현과 이성진, 윤미진이 나서는 여자 양궁 단체전은 기량면에서 적수가 없다. 개인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쓴 여세를 몰아 우승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탁구에서는 여자 복식의 이은실-석은미 조가 최강 중국을 맞아 금메달을 다툰다. 배드민턴은 남자복식에서 김동문-하태권조와 이동수-유용성조가 나란히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예약한 상황. 우리나라 선수끼리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눠 가지게 된다. 사상처음으로 4강에 오른 배드민턴 남자단식의 손승모는 인도네시아와 준결승전을 펼친다. 유도는 남자 100kg이상급의 김성범과 여자 78kg급의 최숙이가 메달 사냥에 나선다. 수영 남자 자유형 1500m의 조성모와 여자 자유형 50m의 류윤지가 8명이 겨루는 결선 진출을 위한 예선전을 치룰 예정이다. 다음은 20일 아테네 올림픽 주요 경기일정. 양궁 : 여자 단체 결승 육상 : 남자 경보 결승 배드민턴 : 남 단식 3~4위전, 여 복식 준결, 남 복식 결승 농구 : 한국-체코(여) 복싱 : 예선 펜싱 : 여자 단체 에뻬 결승 핸드볼 : 한국-아이슬랜드(남) 하키 : 한국-호주(여) 유도 : 예선 결승(최숙이, 김성범) 요트 : 레이저급 5차경기 사격 : 여자 50m 소총 3자세 예선 결승, 남자 50m 소총 복사 예선 결승 수영 : 예선(류윤지, 조성모) 탁구 : 남자 복식 준결승, 여복식 결승, 남단식 8강 배구 : 한국-일본(여) 역도 : 결승(김순희)
2004.08.20 I 오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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