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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30개교 지어야 하는데…인력·공기 부족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국에서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은 기초단체, 화성시를 관할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학교 신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숙련된 기술직 직원 부족과 한정된 예산, 부족한 공사기한 등으로 미완성된 채 문을 여는 신축학교 사례가 이어지면서다.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전경.(사진=화성오산교육지원청)29일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공개한 ‘학교신축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서는 총 30개 초·중·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5년 초 4개교·중 5개교·고 2개교, 2026년 초 3개교·중 2개교·고 3개교, 2027년 초 4개교·중 4개교·고 3개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교육지원청은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화성과 오산의 학교 수요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내국인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화성시 인구는 2022년 3월 89만700여명에서 지난 3월 기준 101만여명으로 3년새 11만3000여명이 늘어났다. 오산시는 2022년 2월 23만8000여명에서 지난 2월 기준 24만1000여명으로 3000명가량 늘어났지만 평균연령이 40.6세로 학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신설 학교 수요는 늘고 있지만 학교시설 품질에 대한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 관할 신설 학교 중 미완성(준공)된 채 문을 연 학교가 속출하면서다. 2022년 9월 개교한 화성 신남초는 보도블럭 포장 일부가 미완성된 채 사용이 시작됐다. 지난해 신학기 문을 연 화성 와우고 또한 당초 사용개시일 보다 일주일 늦게 개교했으며 급식실과 학교시설 내부 마감 미흡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다. 올해 3월 개교한 오산 세담초도 운동장 마감·유치원놀이장·옥상방수 등이 완료되지 않은 채 학생들을 받았으며 화성 치동고 또한 개교일 당일 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문제점의 원인으로 담당자의 저경력화, 적정 공사기한 미확보 등을 꼽았다. 실제 교육지원청 내 학교 신설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실무직원 10명 중 근무 경력이 5년 미만인 직원은 절반인 5명에 달했다. 그외 5~7년 미만 3명, 7~10년 미만이 1명이고 10년 이상 베테랑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 설계부터 준공까지 신설 학교를 완성해본 경험도 10명 중 7명이 단 한 번도 없었다.신학기 시작 시점에 맞춘 빠듯한 공사기한도 학교 품질 저하에 한몫했다. 미완성된 채 개교한 4개 학교가 확보한 공사기한은 신남초는 12개월, 와우고는 14개월, 세담초는 13개월, 치동고는 15개월이었다.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 화성오산과 평택, 경기도에서는 두 군데에 지난 3월 1일자로 학교 신축과를 시범적으로 신설해 운영 중”이라며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만큼 단기간 쌓기 어려운 실무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감리단을 통한 체계적인 공정관리와 지역건축사협회와 협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적기 개교·무결점 고품질화·무재해 달성·체불민원 제로 등 4대 비전과 중점과제를 수립해 올해부터 하나하나 실현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문화대상 추천작_연극]극단 미인 '아들에게'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극단 미인의 ‘아들에게: 미옥 앨리스 현’(이하 ‘아들에게’, 2024년 1월 13일~1월 21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김수희 연출)은 당대 지식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한 여성의 고단한 생애를 통해 여성 서사를 조명하면서, 우리 근현대사가 낳은 이념 갈등의 비극까지 담아낸 작품이다.연극 ‘아들에게’ 공연 사진.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주인공 현미옥(앨리스 현)은 독립운동가 현순의 딸로, 1903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나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펼친 활동가다. 누구보다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조국 통일에 힘썼지만, 공산주의자란 이유로 역사에서 지워진 인물이다. 성별과 이념, 배경 때문에 해방 이후 북한과 미국 어느 땅에도 환영받지 못한 그는 월북 후 북한에서마저 미국 간첩혐의가 씌워져 숙청당한다.‘아들에게’는 박기자와 현미옥의 인터뷰 형식으로 현미옥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구한 삶의 궤적을 되짚는다. 이념과 갈등의 역사에 희생된 그녀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채울 수 없던 현미옥의 고독과 외로움을 이야기한다. 이념적 양극화에 사로잡힌 한국사회의 단상을 근현대사의 맥락을 빌려 긴장 넘치고 속도감있는 전개로 풀어냈다. 무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영화처럼 입체감을 살린 연출 기법과 공간 활용, 배우들의 에너지 넘치는 연기가 돋보인다.△한줄평=“격동의 시대에 주체적 삶을 살았으나 역사에서 지워진 여성의 궤적을 그림. 탄탄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조명과 영상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공연 내내 놀라운 몰입감과 긴장감을 유지한 연출적 능력이 탁월.”(김미희 연극평론가), “이념의 골을 관통하는 인물에 대한 진지한 탐색, 전 장면을 소화한 강해진 배우의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안경모 연출)연극 ‘아들에게’ 공연 사진.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극 ‘아들에게’ 공연 사진.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형 이미 각오했다" 백만 대군도 못한 일을 해낸 24살 청년 [그해 오늘]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은 윤봉길 의사의 손자 배우 윤주빈.(사진=KBS)[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932년 4월 29일.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공원이 먼지로 뒤덮였고, 수십 명의 남자가 쓰러졌다. 폭발로 창자가 끊어져 사망한 사람,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 한쪽 눈이 파편에 찔려 애꾸눈이 된 사람 등 중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했다. 폭발의 원인은 24살 남성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던진 물통 폭탄 때문. 그가 갖고 있던 물통과 도시락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의거를 위해 특수 제작된 폭탄이었다. 폭발로 일본 거류민단장 가와바타는 다음날, 상하이파견군 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는 5월 사망했다. 상하이 주재 공사 시게미쓰는 다리 하나를 잘랐다. 폭탄을 던진 이는 모두 알다시피 매헌 윤봉길 의사로 이 사건은 ‘상하이 의거’다. 그는 어려서부터 민족정신의 영향으로 식민지 교육을 거부했다. 이후 농촌의 불우한 청소년을 가르쳤고, 농민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건강한 신체 위에서 농촌의 발전과 민족독립 정신이 길러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농민 건강증진 활동도 이끌어갔다. 하지만 윤 의사는 1930년 ‘장부가 집을 나가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만주로 떠났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그의 신념이 망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후 윤 의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인 김구 선생을 찾았고, 한인애국단에 소속됐다. 이때 그는 일본 천황 암살을 시도했던 이봉창 의사와 같은 일로 써달라고 부탁했다.이후 윤 의사는 야채상이 됐다. 독립운동가들과 거사를 구상함과 동시에 거사 장소 상하이 훙커우공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였다. 거사는 일본이 자작극으로 일으킨 상하이사변의 승리를 기념하고 일본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식 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거사 당일 아침 6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던 윤 의사는 2원짜리 시계를 갖고 있던 김구 선생과 시계를 바꿨다. 김구 선생이 손을 저으며 사양했지만, 자신의 시계는 몇 시간 밖에 쓸일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거사 장소로 떠났다. 상하이 의거 당시 모습.(사진=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그러나 윤 의사 의거 직후 일본 육군 헌병들에게 체포됐고,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 그는 결국 같은 해 5월 25일 상하이 파견 육군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오사카 육군 위수형무소에 수감됐고, 12월에는 카나자와 육군구금소로 이감됐다. 그의 사형 집행은 이감 다음 날인 12월 19일 아침 이뤄졌다. 윤 의사는 의거 때와 동일하게 양복차림에 머리에 중절모자를 썼으며 일본인만이 입회자로 참석한 상황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렸다. 사형 집행 전 검찰관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지만, 그는 “사형은 이미 각오한 것이니, 지금에 임하여 아무것도 해야 할 말이 없다”고 답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윤 의사의 의거는 많은 의미를 남겼다. 수많은 외신들이 세계에 조선을 알렸고, 한민족이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외교적 효과도 거뒀다. 당시 장개석 중국 총통은 백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청년이 해냈다며 극찬했고, 1933년 중국육군중앙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하는 등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결국 윤 의사 의거 13년 후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았다.
- 연금개혁 공론화…소득보장 Vs 재정안정 기싸움 '팽팽'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재정안정 전문가들이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서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5월 내 연금개혁 마무리는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순탄치 않은 연금개혁 이유는500인 시민대표들은 4차례 토론회를 열고 지난 2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소득안정론)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 42.6%)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2안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보험료도 13%, 12%로 비슷하게 오른다. 1·2안이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1안이 50%, 2안이 40%로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부담과 기금 상황이 비슷하지만 혜택이 커질 수 있단 판단에 1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연금학자는 “더 내고 더 받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1안의 목적은 연금액 올리기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평균가입 기간이 20.3년에 불과해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1안대로 하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100만원, 25년 가입 가정) 근로자는 연금이 월 12만5000원 늘지만 600만원 소득 근로자는 28만원 오른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1안 적용 시 기금 고갈 후 지출이 점차 커지고 적자 폭이 확대돼 2093년 누적적자가 899조원 늘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그대로를 유지하면 적자가 773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126억원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2안은 적자규모가 666조원으로 107조원 정도 줄어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개혁 관련 청년세대 입장을 주장해온 김설 연금유니온 대표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이후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정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재정안정파 “투표 다시” Vs 소득보장파 “그대로 반영”하지만 이번 토론회 자료집에는 누적적자 차이가 빠졌다. 현장 전문가 설명에 그쳐 충분한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1안대로 개편한 뒤 2061년 기금이 고갈돼 매년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이 급등하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하는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런 빠진 내용을 다시 학습한 뒤에 시민대표단이 한 번 더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은 모두 공개하고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 공정성, 오류 여부를 검증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반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공론화 절차와 의제숙의단 역할, 시민대표단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무시한 채 매우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제숙의단이 만든 설문은 스스로 설정한 절차적 규칙에 의거해 2박 3일간 전문가 등이 제시한 자료와 의견을 기초로 다수가 합의한 것”이라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에는 그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연금행동은 오는 30일 국회 연금특위가 열리는 다음날인 5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시민의 판단 그대로를 수용할 것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2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시작한다. 안은미 한국노총 국장은 “공론화 과정을 정부가 무시한다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로 입장 차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번엔 협의를 통한 개혁을 완성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봤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재정안정화 입장에선 소득대체율 50%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걸 못 받겠다고 버티다 개혁이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다음번 숙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도 그 누구도 받으려 하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작은 합의라는 전통을 만들어놔야 한다”며 “이번 합의를 나름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