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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새는 후쿠시마 오염수, 얼음벽 오염수량 평가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앞으로 30년 동안 태평양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기에 회나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지부터 암 같은 질병은 유발하지 않을지 걱정한다.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에서 만난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 겸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방류가 추진되면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나, 근원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테면 일본정부와 공조해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 일대의 동토차수벽(얼음벽)에서 오염수가 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 겸 원자력안전연구소장.(사진=원자력안전연구소)원자력공학을 전공한 한 소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단체 등에게 과학적인 원자력 안전 관련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는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인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한 소장은 IAEA의 관리감독 하에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오염수 정화를 해나간다면 일본정부 주장처럼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정부를 믿기 어렵다”면서도 “공학자로서 보면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이뤄진다면 방류량이 많지 않아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오염수 처리만으론 국민 불안감 해소나 근원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난 2011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을 거친 지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매일 4백 톤가량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확산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원전 주변 1.5㎞ 범위에 영하 30도의 냉각재가 들어가는 약 30m 길이의 파이프를 1m 간격으로 설치해 땅을 얼려 지하수가 원전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했지만, 해안가에 있는 후쿠시마원전의 입지와 차수벽에 대한 공학적 설계를 고려하면 지하수 유입과 바다로의 유출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일본 내에서도 동토차수벽이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한 소장은 “오염수 정화, 처리도 중요하지만, 발전소 내에서 새는 부분의 양이 100~1000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10여 년 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온 오염수의 양이나 지금도 새는 양에 대한 평가 없이 앞으로 내보낼 양만 적다고 하는 것은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려면 이처럼 근원적 원인을 해결하는 한편 알파, 베타, 감마 핵종 중 베타 핵종까지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등 더 강화된 수산물 수입 감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기술에 대한 발전 역사를 고려하면 임상검증에는 한계가 있고, 과학기술의 확실성도 장담하기 어려워 수산물 수입 감독 같은 안전 요소는 꾸준히 챙기고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한 소장은 “인류가 방사능 영향에 따라 어떤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지 등에 대한 임상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을 통해 안전성을 계속 검증해야 한다”면서 “30년 뒤, 60년 뒤까지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그때 생긴 것들은 또 버릴 수밖에 없어 근원적인 원인도 함께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병섭 소장은△한양대 원자력공학과 학사 △KAIST 핵화학 석박사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후연구원 △한국전력기술 연구원 △현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 △현 원자력안전연구소장
- [줌인]국정 조율 방기선에 넘기고 원전 확대 총대 멘 방문규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61)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현 정부 초대 국조실장을 역임하며 각종 국정 현안에서 존재감을 보였던 그를 신임 산업부 장관으로 앉혀 원자력발전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핵심 산업·에너지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방기선(58)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방 후보자의 뒤를 이어 국조실장을 맡아 국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신임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방 후보자는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 후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2차관을 지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이력도 있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한 뒤, 윤 정부 출범과 함께 국조실장에 임명됐다.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방 후보자가 다양한 부처 경험을 한데다 현 정부 초대 국조실장으로서 정부 정책을 총괄 조율한 역량을 높이 산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출신의 산업부 장관 임명에 따른 사기 저하 우려에도 지명을 강행한 이유다. 방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 배석해 왔다.방 후보자는 실제 현 정부 초대 국조실장으로서 규제개혁이란 고유 업무 외에 정부 태양광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 대응, 마약 대책 등 국정 핵심현안을 주도하는 등 존재감을 보여 왔다. 이전까지의 국조실은 각 부처 업무를 조율하는 업무 특성상 주목도가 낮은 부처로 평가됐다.윤 대통령은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최강대국 건설을 비롯한 정부 핵심 산업·에너지 정책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판단에 수개월 전부터 산업부 장관 교체 카드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탈원전·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조치하라”며 관료 사회의 복지부동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와 함께 에너지 정책을 맡은 산업부 제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 교체는 오래 전부터 얘기돼 왔지만, 국정이 쉴 틈 없어 이제야 인사를 낸 것”이라며 “방 후보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뛰어난 조정 능력으로 핵심 전략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 수출 증진이란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신규 원전 건설계획 수립 등 속도 낼 듯방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신규 원전 건설을 비롯한 산업부 소관 핵심 국정과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문재인정부에서 폐기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되살리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절차에도 조기 착수했다. 선결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기 속 신규 원전 생산 전력을 수도권 등 전력 수요처에 공급할 송·배전망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 제정도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제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이외에도 미·중 무역갈등과 유럽연합(EU)의 탄소무역장벽을 비롯한 각종 통상현안 속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수출 부진을 만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일 중심 반도체 공급망 연대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해야 한다.방 후보자는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와 무역·투자·에너지·자원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아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략적 산업정책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원포인트’ 개각으로 2년 차 국정동력 확보윤 대통령은 방 후보자의 후임 국조실장으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을 임명했다. 방 신임 국조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34회 행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정책조정국장, 차관보,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를 거쳐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 또 공석이 된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행시 37회)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을 임명했다.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꼽히는 임시 제방 공사를 맡았던 이상래 행복청장도 교체한다. 김형렬(기술고시 21회) 전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신임 행복청장을 맡는다. 또 행안부 차관에는 고기동(행시 38회) 세종시 부지사를 발탁하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지방고시 1회 출신인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을 승진 발령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로 집권 2년 차 국정동력을 확보하려 한다. 조만간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에 대한 추가 개각도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8월 중 연달아서 (개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홍콩 “日 수산물 수입 즉시 통제”…오염수 방류 결정에 ‘맞불’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오는 24일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홍콩 지도부는 당초 예고했던대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사진=AFP)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경생태부 장관 및 관계부처에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통제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문제를 무책임하게 (다른 국가에) 강요하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는 식품 안전과 해양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오염 및 파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최종 결정한 데 따른 대응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관저에서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일을) 24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앞서 홍콩 정부는 지난달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10개현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체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면 후쿠시마, 도쿄, 지바,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콩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 및 인근 4개현(지바, 군마, 이바라키, 도치기)으로부터 농산물 수입 금지했다. 이번 조처는 수입 규제 대상 및 지역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홍콩은 중국 본토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 농·수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지난해 일본은 755억엔(약 7000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홍콩에 수출했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의 많은 일식집들이 수입 통제 이후 최대 40%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지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해산물 대신 육류를 메뉴에 추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정부, 日 오염수 24일 방류에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 없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배출한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22일 최종 확인했다. 다만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이나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면 일본 측에 즉각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발표한 22일 오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제48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일본은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방류 시작 시점을 24일로 확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상·해상조건에 지장이 없다면 24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실무자급 협의를 진행하며 논의해온 오염수 방류 후속조치와 관련해 최종 합의한 사항이 공개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참여 △이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한 바 있다.이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 측 전문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현장사무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데 합의했다.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할 방침이다.박 차장은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할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한국-IAEA 간 정보공유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방사능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양측은 오염수 방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 관련해 이해한 내용이 서로 같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해 설비 방사선 농도,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을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다.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발표한 22일 오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차장은 “우리 측의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고, 일본 측과의 정보 공유 및 핫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자평했다.또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두었고,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