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의료인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힘찬병원은 보건의료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15회 청소년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힘찬병원 청소년 인턴십은 매년 평소 보건의료분야로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실제 병원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학생 스스로 체험을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운영하는 재능기부형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모집 대상은 전국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총 30명을 선발한다. 참가생들은 인천종합힘찬병원 및 힘찬병원 5곳(강북, 목동, 부평, 부산, 창원)에서 의료진과 함께 의료 현장을 체험하고 관련 교육을 받는다.인턴십 프로그램은 7월 24, 25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 1일차에는 ▲바이탈 사인(호흡, 맥박, 체온, 혈압) 및 혈당 측정 ▲X-ray, 갑상선 초음파, 성장판 검사 등 영상의학과 체험 ▲채혈, 심전도 및 폐 기능 검사 등 진단검사의학과 체험 ▲물리치료 교육 및 체험활동이 진행된다.2일차에는 학생들이 직접 의료진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전문의와 함께 병동 회진을 돌며 입원 병동을 체험한다. 또 ▲마취 이론 교육 ▲수술이론 교육 및 체험 ▲심장초음파와 내시경 교육 등 내과 체험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외래 체험 등을 통해 의료 이론과 생생한 현장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 박혜영 이사장은 “보건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해 각종 시스템을 체험하는 한편,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교육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자신의 꿈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청소년들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본인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이번 인턴십 참가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힘찬병원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및 교사추천서 등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합격자는 7월 4일(목) 발표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과 기념 선물을 증정한다.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등산로 살인’ 최윤종 이번주 2심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과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항소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오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씨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1심은 최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했다.최씨 측은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고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오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아울러 조씨는 2022년 12월 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1심은 조씨에게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고 모욕 혐의만 무죄로 봤다.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급작스럽게 공격해 수차례 찌르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더구나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또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또 조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19점으로 ‘고위험’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도 29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인 점 등도 고려, 재판부는 “반사회적 성향에 사이코패스 진단으로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에서 시민들과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얄팍하게 뒤늦은 자백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원심 때와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특히 검찰은 조선이 제출한 ‘반성문’에서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범성이 없다는 점, 반성문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것은 경계선 지능으로 문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감형만을 바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 [코스피 마감]외국인 '사자' 속 2690선 '바짝'…삼성전자 2%↑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1%대 강세로 5일 장을 마쳤다. 특히 삼성전자가 2%대, LG에너지솔루션이 4%대 강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상위종목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40포인트(1.03%) 오른 2689.50에 거래를 마쳤다.2681.11로 출발한 지수는 장 중 한때 2697.43까지 오르며 2700선 탈환을 시도했지만 장 막판 기관이 매물을 확대하며 2680선에서 장을 마쳤다. 이날 외국인은 5915억원을 순매수했다.반면 기관은 2580억원을 팔며 2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이어갔고 개인도 3296억원을 순매도했다.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1514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2631억원 매수 우위로 총 1116억원의 ‘사자’세가 유입됐다.간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6% 상승한 3만8711.29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5% 오른 5291.3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7% 오른 1만6857.05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과 S&P500은 장마감 직전 상승 반전했다.특히 이날은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하는 시그널이 나왔다. 미국의 4월 구인건수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인 건수는 805만9000건으로 전월(835만5000건) 대비 29만6000건 줄었다. 이는 다우존스 예상치인 840만건을 밑돈 수치다. 이에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욱 확대했다. 대형주가 1.27% 올랐지만 중형주는 0.06%, 소형주도 0.06%씩 내렸다. 대다수의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기가스와 전기전자는 2%대 상승했고 의료정밀, 제조, 기계, 섬유의복, 화학, 철강금속, 의약품도 1% 올랐다. 반면 종이목재와 건설, 보험, 금융 등은 소폭 하락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005930)가 2100원(2.79%) 오른 7만7400원을 기록했다. 전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탑재가 여전히 테스트 중이며 삼성전자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직접 언급하며 인증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삼성전자우(005935) 역시 2.45% 상승했다.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며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SDI(006400) 등 2차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이날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4.46% 올랐고 삼성SDI(006400)는 3.57% 상승했다. 에코프로머티(450080)와 포스코퓨처엠(003670)도 각각 13.96%, 5.15%씩 올랐다.산유국 테마주가 이날도 강세를 보이며 동양철관(008970)이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넥스틸(092790) 역시 시추 기대감으로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 한국가스공사(036460)도 9.26% 올랐다. 특히 이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대감은 확대하는 모양새다.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42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는 없었지만 444개 종목이 내렸다. 68개 종목은 보합을 유지했다. 이날 거래량은 8억7101만주, 거래대금은 13조4316억원을 기록했다.
- [뉴스새벽배송]美 고용 둔화…뉴욕증시 '찔끔' 상승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고용시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며 미국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역시 확대하는 모습이다.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전날(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기자들을 만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고대역폭메모리(HBM) 테스트에서 실패한 적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5일 22대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가운데 양당이 막판 협상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찔끔’ 상승…식어가는 고용-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6% 상승한 3만8711.29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5% 오른 5291.3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7% 오른 1만6857.05에 거래를 마쳐. -이날 미국의 4월 구인건수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인 건수는 805만9000건으로 전월(835만5000건) 대비 29만6000건 감소. 이는 다우존스 예상치인 840만건을 밑돈 수치.-채용(hires)은 569만건으로 전달보다 10만건 늘었는데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채용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3.6%로, 전달(3.5%) 대비 소폭 증가.-퇴직(separations)도 540만건으로 전달대비 20만건 늘었다. 퇴직비율도 3.4%로 0.1%포인트 상승. ◇올해 두차례 금리인하 가능성 확대 중-최근 수요 둔화에 이어 제조업 경기가 두달째 위축됐다는 소식이 들린 상황에서 고용시장마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보다 커졌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릴 확률을 65.7%로 반영하고 있음. 이는 전날 59%보다 더 올라간 수치. -12월에 금리가 현재보다 0.5%포인트 더 내려갈 확률도 58%까지 올라옴. 시장은 이제 올해 두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 -국채금리도 내리고 있어.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2bp(1bp=0.01% 포인트) 내린 4.328%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5bp 떨어진 4.768%에서 거래.◇엔비디아 1.25%↑…애플과 시총 격차 1260억달러-엔비디아는 이날도 1.25% 상승 마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테슬라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연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구매에 4조∼5조원대 규모의 지출을 예상한 게 호재로 작용.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2조8640억달러로, 2위 애플(2조9800억달러)과 격차를 1260억달러까지 좁힘.◇OPEC+ 감산 축소전망 속…유가 5일째 하락-국제유가는 5일 연속 하락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0.97달러(1.31%) 하락한 배럴당 73.25달러에 거래를 마감.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84달러(1.07%) 하락한 배럴당 77.52달러에 거래를 마침. -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에 걸쳐 하루 200만배럴 감산을 단계적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급 확대 가능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모디, 인도 총리 3연임 성공-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74)가 4월 19일∼6월 1일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해 3연임에 성공. -다만 야당 연합 ‘INDIA’ 의석이 5년 전 총선보다 140석 넘게 늘면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극우 보수주의 성향의 여권 연합 ‘NDA’은 과반수 의석을 가까스레 차지. 정치적 불확실성 우려도.◇젠슨 황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테스트 실패한 적 없어”-전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대만 타이베이 그랜드 하이라이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제공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를 검사하고 있다”고 말해.-그는 “삼성전자는 아직 어떤 인증 테스트에도 실패한 적이 없지만, 삼성 HBM 제품은 더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 특히 황 CEO는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반박하며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이에 전날 시간외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강세를 보이기도.◇영일만에 노르웨이 시추선 투입…전문가 오늘 입국-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영일만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노르웨이 시추선 ‘시드릴’이 탐사를 시작하기로.-매장 가능성을 분석했던 심해 탐사업체 ‘액트-지오’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오늘 방한해 성공 가능성 등을 설명할 예정.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22대 국회 오늘 개원 본회의…원 구성 협상 주목-국회는 5일 오후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을 예정. 이날은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단 선출 시한임.-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까지도 개원 협상을 시도했으나, 원 구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 특히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 중.-원 구성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7일 본회의 단독 표결을 통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강행할 수도.◇5월 외환보유액 4.3억달러↓-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통계를 발표.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3천만달러(약 568조7000억원)로, 4월 말(4132억6천만달러)보다 4억3000만달러 감소했다고 밝혀-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늘었다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감소세를 보여.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으나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효과,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산유국 꿈 불지핀 尹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산유국 꿈 불지핀 尹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중견기업 올라선 중기 세제혜택 7년 더 준다-토론 가장 못하는 곳 국민이 가만 안둘 것-9·19 합의 효력 정지, 군사분계선 軍 훈련 가능해진다-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 영토 넓힐 절호의 기회다-9년 만의 원전 추가 건설…야당도 현실 외면 말아야△종합-엔비디아 新무기 ‘루빈’에 올라타라…삼성·SK ‘HBM4 전쟁’ 불붙는다-최태원 회장 “SK 성장 역사 부정한 판결, 진실 바로 잡겠다”△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유망 中企 100곳 뽑아 3년간 밀착 지원…투자 늘린 기업은 상속세 감면-“중견→대기업 성장 사다리도 놔주길”-수출금융 7조 추가 지원…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종합-‘140억 배럴’ 韓, 세계 15위 산유국 오르나…“내년 상반기 부존량 윤곽”-‘종부세 완화’ 띄우고…당내 반발에 주춤하는 민주당-北 오물풍선에 ‘대북 확성기 재개’ 맞불…접경지 긴장 고조될 듯-고금리 못버틴 1.8만건 우르르 경매물건 금융위기 이후 최다△부동산 투자 양극화-이자 비쌀 때 돈 빌려주자…기관들 ‘알짜 부동산 PF’에 과감한 베팅-부진 사업은 손절…과기공, 반포사업장 채권매각 추진-“정부 정책 방향은 맞지만…아직 부동산 투자 나서긴 불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말꼬리 잡는 정치권, 3대개혁 직무유기…경청하는 숙론으로 해법 찾아야”-“한국사회 잘못된 토론 인식 바꾸고 싶어”△정치-관리는 선관위, 룰은 특위…국민의힘 당대표 7월 25일 뽑는다-원내 최대 조직된 ‘혁신회의’ “당원권 강화” 목소리 커진다-법사·운영위 지킬 대안 없어…與, 22대 첫 의총서도 ‘빈손’-‘김정숙 특검’ 꺼낸 與…민주당 “김건희 특검 방탄용”△경제-종부세 개편 시동…세수펑크 등 대책 마련 절실-종부세 납세자 66%↓ 노원·도봉구 대거 포함-“체계적인 취업 상담으로 잃어버린 자신감 찾았죠”-“공정위, 사전지정 바탕의 플랫폼법 제정 신중해야”△금융-진옥동의 日벤처 첫 투자는 ‘AI 차량광고 플랫폼’-국민銀 펀드서비스 자회사 출범-업황 악화에 비상등 켜진 저축은행 당국, M&A 규제 완화카드 ‘만지작’-‘미소 짓는 너의 얼굴은’…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단장△Global-‘선업튀’ ‘범죄도시’에 빠진 中…한한령 해제 기대 솔솔-200년 만에…‘마초의 나라’ 멕시코서 첫 여성대통령-학교 급식서 소고기 실종…“日, 엔저 탓에 가난해져”-고물가에…“무조건 싼 거” 미국판 다이소가 북적인다-토요타·혼다 등 인증 사기…판매 중단△산업-이달 화물사업 매각…대한한공·아시아나 합병 속도낸다-“10월 내 美 아시아나 합병 승인 기대”-수출 덕에…완성차 5개사 판매 소폭 증가-“친환경·고부가가치 철강재 경쟁력 갖춰야 생존”-현대글로비스·에코프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협력-삼성전자, 지용킴과 협업 액자형 스피커 한정 판매△산업-IPO 통해 시총 ‘톱4’ 게임사 노리는 시프트업-보이스피싱·스팸 잡는 AI 나온다-MBK, 홈플러스 분리매각…알짜 ‘익스프레스’부터 판다-대상, 베트남 제2공장 완공…김·김치 점유율 확대 나서△제약·바이오-약값만 수백억에도…에이비온, 폐암치료제 대규모 임상 결단-지놈앤컴퍼니, 스위스에 5860억 규모 기술이전-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승소…2031년까지 권리 확보-케어메디·지투이 당뇨 관리 ‘맞손’△증권-반도체 ETF, 엔비디아 비중이 성적 갈랐다-배터리 물린 개미들 ‘눈물의 빚투 물타기’-‘KBSTAR 머니마켓액티브’ 올 개인순매수 1000억 돌파△증권-외국인도 7일만에 ‘사자’…‘8만전자’ 시동거나-잘나가던 화장품 수출주 ‘운임 인상’ 된서리-‘동해에 석유 있다고?’…박스피 속 ‘산유국 테마’ 급부상-“美 부동산펀드 투자…연 9% 목표”△부동산-착공식 앞둔 서울아레나, 현장은 벌써 분주-치솟는 분양가…6개 지자체 신고가-“野 주장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사실상 불가능”-교통·교육·생활 ‘3박자’ 갖춘 ‘한화포레나 인천학익’△문화-이건희 컬렉션에 용기 낸 기증작…뒤쳐졌단 비아냥 이겨냈던 그 그림-몸치장 수단서 예술 장르로…‘선’ 넘은 장신구△스포츠-저공비행 독수리 군단, 달빛 아래 다시 비상할까-사소 유카, US 여자오픈 최연소 ‘2승’ 3년 전엔 엄마, 올해는 아빠 위해 번쩍-김도훈 “한국 축구의 방향, 그라운드서 보여줄 것”-황선우 ‘2관왕’…파리올림픽 모의고사 합격점△피플-에너지 많은 배우, 깊이 있는 감독…일상서도 작품서도 서로의 팬이에요-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실장-英 건축가 토마스 헤더웍, 내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괄-SC제일은행, 여성기업가 지원 앞장-BC카드 말레이시아 QR결제 가동-유재훈 사장 “금융 안정 계정 입법 속도”-류호창 한금 회장, 철의 날 ‘은탑 산업훈장’△오피니언-카드·캐피털사 건전성 먹구름 걷히려면-22대 국회서 열어야 할 제약강국의 길-산업현장에서 반기는 유연근무제-유희진 ‘새로운 챕터’△전국-주민 반대에 구리시 불참까지…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가시밭길’-유정복 시장 “F1 인천 유치 가능성 높였다”-충남, 석탄화력발전 폐쇄 앞두고 ‘위기감’-하루 1만9900원에 경기도네 85곳 관광-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밑그림 나왔다-층간소음 중재현장서 신변위협도 받지만…해결 땐 보람 느껴△사회-전공의 사직서 수리 임박…초강수 카드 꺼낸 정부-‘집단 유급 방지’ 머리 맞댄 대학 총장들…대책 협의회 만든다-내 고향 원하는 사업에 ‘직접기부’된다-얼차려 받다 죽고, 수류탄 터져 죽고 입대 앞둔 부모들 “내아들 못보내”-서울시, ‘출산 친화’ 中企에 인센티브
- 과천지정타 광역교통대책 '국도47호선 우회도' 30일 임시개통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따른 인근지역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국도47호선 우회도로(서울방향)가 이달 30일부터 임시 개통된다.지난해 5월 신계용 과천시장이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사진=과천시)3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이번 임시개통 구간은 신갈현교차로에서부터 옥탑지하차도, 제비울교차로를 거쳐 래미안슈르 부근에 위치한 과천대로(서울방향)까지 연결되는 2개 차선이다. 해당 도로는 임시개통 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30km/h 속도제한으로 운영된다. 서울방향 임시개통 이후 현재 이용중인 갈현삼거리에서 과천고가교 구간 서울방향은 폐쇄되고 과천봉담방면 진입 1개 차로만 유지된다.또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와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교차로 구간인 제비울교차로 서울 방향도 개통됨에 따라 기존 구리안로 연결을 위해 임시 운영중이던 회전교차로가 철거되며, 연결로는 폐쇄된다. 기존 구리안로를 이용하여 세곡마을 방면으로 진입하던 차량은 자원정화센터 사거리를 거쳐 신구리안로로 이용하면 된다. 국도47호선 서울방향 개통 이후 갈현삼거리 구간 서울방향이 폐쇄됨에 따라 지식정보타운에서는 신갈현삼거리, 제비울교차로를 이용하여 서울방향으로 진입해야 하고, 원도심에서는 과천IC, 관문사거리 등을 이용하여 서울방향으로 진입해야 한다.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서울방면 국도47호선 우회도로 노선도.(자료=과천시)과천시는 서울방향 개통에 따른 기존 차로 폐쇄 및 우회 등에 대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LH에 △현수막 설치 △지정타 입주 기업과 공동주택 등에 사전 안내 △갈현삼거리 오진입 차량을 위한 한시적 회차로 운영 등을 요청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임시개통 전, 임시개통에 따른 교통혼란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 과천시, 과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송출, 현수막 설치, 싸인카 배치 등으로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임시개통으로 서울방향 출퇴근 차량 및 시외 이동을 위한 차량의 원활한 도로 연계성은 물론, 과천대로 등 주요도로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신규도로 연결과 기존도로 폐쇄로 인한 주민 혼란과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총 2.81km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인근지역의 교통혼잡 및 교통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중이다.
- 北 '오물 풍선'에 軍 확성기 방송 재개 추진…전방지역 긴장 고조 우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3일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 양상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잠정중단하겠다고 했다. 단, 우리측 대북단체들이 또 전단(삐라)을 날려보낼 경우 오물을 다시 집중살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사흘 뒤인 1일 720여개를 또 살포해 1000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보냈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던 2016~2017년 연간 살포량(약 1000개)과 비슷한 수치로, 당시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살포한 셈이다.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대남 살포를 두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가운데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살포한 풍선에는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등 오물·쓰레기 뿐이었고 화생방 위험물질 등은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풍선을 통한 생화학무기 테러 불안감을 야기했다. 게다가 일부 오물을 담은 봉지가 공중에서 터지지 않고 그대로 낙하해 차량 등에 피해를 입혔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주변에도 떨어져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 등의 내비게이션 장치에 오작동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인천과 백령도, 연평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과 서해 어선들이 일부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9·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해당 합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다. 우리 군은 대북방송인 ‘자유의소리’를 제작해 지금도 FM주파수를 통해 내보내고 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 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방송은 뉴스와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기예보와 최신가요 등의 콘텐츠도 내보낸다. 9·19 군사합의 이전 경기도 파주 전방 철책 부근에서 운용된 이동형 대북 확성기 차량 (사진=연합뉴스)9·19 군사합의 이전 우리 군은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과 이동식 등 총 40여대의 대북 확성기를 운용하면서 자유의 소리 방송을 북측으로 내보냈다. 확성기 송출 거리는 야간에는 전방 20㎞ 이상, 주간에는 1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1963년 5월 1일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서 처음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일부 북한 군인들이 이를 듣고 탈북했다고 진술할 정도로 심리전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할 때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언하며 우리 군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당시 북한은 대북확성기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에 포격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확성기 방송 재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감뿐 아니라 한반도 불안정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코스피 마감]석유테마주 강세 속…2680선 탈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 지수가 6월 첫 거래일 2680선을 회복하며 거래를 마쳤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00포인트(1.74%) 오른 2682.52에 거래를 마쳤다. 2657.81로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확대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승폭을 키웠다.이날 외국인은 1888억원 순매수하며 4거래일만에 사자에 나섰고 기관도 2331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만 4187억원 차익실현에 나섰다.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39억원, 비차익거래 830억원의 ‘사자’세가 유입되며 869억원의 순매수가 나타났다.3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1% 오른 3만8686.32를 기록했다. 올해 최대폭 급등이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80% 오른 5277.51를,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01% 내린 1만6735.01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4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소폭이나마 둔화하면서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2%, 전년동기대비 2.8%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스 예상치 각각 0.2%, 2.8%에 부합했다. 전월대비 0.249% 상승한 것으로 반올림을 적용해 가까스레 0.2% 수치를 만들어 냈다. 근원 PCE물가지수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했기 때문에 기조적 물가흐름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대형주가 1.94% 오르는 가운데 중형주는 0.60%, 소형주는 1.55% 올랐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8% 올랐고 유통업이 4%, 운수창고와 운수장비가 3% 올랐다. 대다수의 업종이 오르는 가운데 기계와 섬유의복만 하락세를 탔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각각 2.99%, 2.64%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13억8000만달러(15조6700억원)로 작년 같은 달보다 54.5% 증가했다. 이 중 HBM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68억6000만달러(9조4400억원)로 101.0% 증가했고,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45억2000만달러(6조2200억원)로 작년보다 1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도 각각 4.74%, 2.55%씩 올랐다. 현대차와 기아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인 이유는 지난달 미국 판매 실적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지난 5월 판매량이 7만848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투싼 HEV, 싼타페 HEV 등이 큰 폭의 판매 증가를 나타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 우리나라 국민이 최대 29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석유테마주가 급등했다.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국석유(004090) 대성에너지(117580) 동양철관(008970) 등도 나란히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 심해 전문 기업인 미국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고 부연했다. 상한가 5개를 포함해 642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는 없었고 249개 종목이 내렸다. 47개 종목은 보합을 유지했다. 이날 거래량은 7억6857만주, 거래대금은 13조8086억원으로 집계됐다.
- '우리집' 김희선·이혜영, 불륜 김남희 찾기 돌입…열혈 4각 공조 현장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C 금토드라마 ‘우리, 집’ 김희선과 이혜영이 내연녀 연우에게 사로잡힌 김남희를 찾아 나선 ‘사생결단 추적 돌입’ 현장으로 긴장감을 폭등시킨다.MBC 금토드라마 ‘우리, 집’은 자타 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가정 심리 상담의인 노영원이 정체 모를 협박범에게 자신의 커리어와 가정을 위협받자 추리소설 작가인 시어머니와 공조해 가족을 지키려는 이야기를 담은 생활밀착형 코믹스릴러다. 지난 3회 시청률이 닐슨코리아 기준 최고 7.0%, 전국 6.2%, 수도권 6.3%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쾌속 질주를 예고하고 있다.지난 방송에서는 노영원(김희선 분)이 남편 최재진(김남희 분)의 내연녀가 정체를 알 수 없던 자신의 환자 이세나(연우 분)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이는 모습이 담겼다. 시어머니 홍사강(이혜영 분)이 이미 최재진과 이세나의 관계를 눈치 채고 있었음이 드러난 가운데 노영원이 “제가 찾을 겁니다. 마녀한테 죽는 거보단 제 손에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라는 살벌한 독기를 드리운 ‘선전포고 엔딩’을 날려 귀추를 주목시켰다.이와 관련 1일(오늘) 방송될 4회에서는 김희선과 이혜영이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임에도 불구, 절체절명 위기에 처한 김남희를 찾기 위해 ‘색다른 공조’를 시작한다. 극 중 노영원과 홍사강이 최재진을 쫓아 여객선에 올라탄 장면. 노영원은 최재진과 이세나와의 관계를 숨긴 것에 대해 캐묻지만 홍사강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놔 노영원을 당혹스럽게 한다.특히 노영원과 홍사강은 빈틈없이 철저한 ‘최재진 구하기’를 위해 각자 조력자를 등판시켜 이목을 집중시킨다. 노영원은 동생 노영민(황찬성 분)을, 홍사강은 옥수수국수집 박강성(안길강 분)을 대동하는 것. 노영원과 홍사강, 노영민과 박강성까지 4인이 합세해 벌일 막강한 ‘열혈 공조’는 과연 성공을 거둘 것인지, 최재진을 이세나로부터 구출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증이 증폭된다.그런가 하면 김희선과 이혜영의 ‘사생결단 추적 돌입’ 장면은 설명이 필요 없는, 연기 내공 백단의 배우들 간 환상적인 연기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박수갈채를 불러일으켰다. 김희선과 이혜영은 흔들림이 심한 배 위에서 쉴 틈 없이 ‘티키타카’로 주고받는 대사를 흐트러짐 없는 호흡으로 선보여 지켜보는 이들을 환호하게 했다. 더욱이 김희선은 홍사강에 대한 의심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놓지 않으려는 노영원의 복잡한 감정을, 이혜영은 노영원에게 비밀을 들키지 않으면서 아들 최재진을 지켜내려는 홍사강의 밀도 짙은 심리를 고스란히 표현해 몰입도를 배가시켰다. 제작진은 “김희선과 이혜영이 김남희를 찾아 나선 이 장면은 켜켜이 숨겨왔던 비밀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김희선과 이혜영의 변화무쌍한 명품 열연에 푹 빠져들게 될 ‘우리, 집’ 4회(오늘) 방송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한편 MBC 금토드라마 ‘우리, 집’ 4회는 6월 1일(오늘) 오후 9시 50분에 방송 된다.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