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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9년만에 최저치…"공급 더 줄어들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4000여 가구로 줄어들면서 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만6000여 가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내년부터는 2만 가구 아래로 떨어지며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1일 더피알이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2만4192가구가 입주해 2013년(2 767가구) 이후 9년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5만1938가구가 공급돼 왔으나 2012년 2만336가구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2022년까지 약 11년간 연평균 3만2383가구 공급에 그쳤다.연도별 추이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분양이 줄어 2012년에 입주 가구수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분양물량은 4만3695가구였으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3만269가구가 공급됐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분양물량이 30%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후 서울 공급 물량은 강서구 마곡지구, 강남구 개포지구, 송파구 위례신도시 등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분양이 늘면서 2020년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공급이 마무리 되자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0년(4만2654가구) 대비 2021년 서울 분양물량(8919가구)은 약 80%가 줄었다. 이후 지난해의 경우 2만5280가구로 회복된 듯 보였지만 1만2000여 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춘주공 재건축)’을 제외하면 적은 수준이다. 올해 입주 물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만6215가구로 예상된다. 연내 분양을 계획한 건설사 중 신세계건설, GS건설은 곧 분양을 앞두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GTX 시대를 여는 GTX-A노선의 서울 첫 역사인 은평구 연신내역 초역세권에 ‘빌리브 에이센트’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빌리브 에이센트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면적 49~84㎡, 총 49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이날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이 가운데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올해는 서울 내에 2만6000여가구가 분양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2년 동안은 2만가구 이하로 분양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4년, 2025년에는 각각 2만 세대 미만이 계획돼 있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공급 가뭄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경우 최근 10년 간 마곡, 개포, 위례 등을 중심으로 분양이 이어지며 입주물량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와 더불어 정부의 개발 규제로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규제를 해제하고는 있지만 공사비가 오르고 있어 분양을 미루는 곳이 많아지고 있고, 더 이상 신규 단지를 지을 땅 자체가 부족한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檢 "이재명, 대장동 사업 공약달성 수단으로 추진, 공익적 대안 스스로 포기"
-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성남FC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의 공익성을 여러 대안들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을 화보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각종 공익적, 정책적 대안을 포기, 희생시켰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밀도와 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의 전가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포기하면서, 택지 분양가 인하나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 및 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이익이 사라졌다는 판단이다. 또 이런 식으로 희생된 공공의 이익이 사실상 ‘무자본’이었떤 민간 사업자들의 부당이익으로 전환된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무자본, 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 5000만 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 억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내부 의견들이 수차례 묵살된 정황도 공소장에 며잇했다. 검찰은 2015년 5월 29일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개최된 성남의뜰 이사회에서 “수천억 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항의가 나왔음에도 실질적 심사 없이 단시간에 가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은 A4 용지 169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됐으며, 앞서 공개된 173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내용 및 구성이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으로서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 행정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정치적 동지’였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 이재명 '배임·뇌물 혐의' 사건 중요사건 지정…신속 심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뇌물 등 혐의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결론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날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사건을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이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 이 대표의 배임, 뇌물 사건은 ‘대장동 본류’ 사건을 담당 중인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현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담당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관계 재판장 협의에 따라 지정배당이 아닌 전자배당을 실시해 부패범죄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표의 배임, 뇌물 혐의 등 사건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로 23일 기소됐다. 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
- 檢,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넘겼지만…2% 부족한 범행동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범행 동기를 규명할 열쇠인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를 저지른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한 사실은 확인이 됐다”며 “좀 더 치밀하게 증거관계를 살펴보고 책임 규명을 명확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특혜성 조치를 해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제한하고,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 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에게서 대장동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뇌물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대표 공소사실엔 이를 넣지 않았다.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은 이 대표가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갖고 있다는 진술을 잇따라 내놨지만 ‘김만배에게서 들었다’는 전언 형식이어서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있는 김 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은 모두 내 것”이라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는 상황이다.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배임죄를 저지른 동기로 성남시장 재선과 이를 위한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큼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검찰은 ‘428억원 약정 의혹’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씨 등 의혹 당사자들이 입을 다문 탓에 수사가 난관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특정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확보한 진술증거와 물적증거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정해지자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며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발한 뒤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저희도 그동안 확보한 모든 증거를 법원에서 하나하나 입증해나갈 예정”이라며 “‘법원의 시간’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대표도 법원에서 충실히 의사를 밝히시고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하는 바람”이라고 맞대응 의지를 밝혔다.
- 이재명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기소…매주 재판 열리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더해, 대장동 개발 의혹 등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대표의 재판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사건까지 기소할 경우 이 대표의 재판 출석 횟수는 일주일에 2~3차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를 받는다.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혐의(뇌물)도 있다.다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로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 지분 약정’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이 대표는 현재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격주로 출석 중이다.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매주 금요일을 공판 기일로 잡았고, 이 대표는 지난 3일과 17일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장동 사건 등으로 기소되면서 이 대표가 앞으로 매주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대장동 사건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될 경우, 주 1회 이상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련자를 재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절차가 길어져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이 기간에 이 대표는 주 1회 이상 법정 출석은 물론, 재판을 준비하는 데 따른 부담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검찰은 이 대표 관련한 다른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백현동·정자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이 해당 의혹에 더해 이날 기소에서 빠진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경우, 이 대표의 재판 출석 횟수는 주2~3회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