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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4895억 배임, 133억 뇌물 혐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본격 수사에 나선 지 1년 6개월 만이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얻게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특혜성 조치를 해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제한해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의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 건축인허가,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총 133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과정에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뇌물을 기부금으로 위장한 혐의도 포함됐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 “국면전환 정치쇼”…민주당, ‘이재명 기소’에 일제히 반발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자 민주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국면전환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절차다. 하지만 검찰은 야당 수사에 대해선 진실 규명은 제쳐둔 채 여론재판용 망신 주기만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영장이 부결되자 정작 기소는 하지 않았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3달 가까이 기소조차 못 하는 노웅래 의원 사례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예고하고, 언론에 공소장 내용을 슬슬 흘리며 다시 군불을 때고 있다.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과 ‘대선자금 8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선 적시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대장동 ‘억지 배임’과 ‘정치적 이득’이 대가라는 황당무계한 성남FC 뇌물 혐의만 남은 셈”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마치 대장동 저수지에 돈 묻어둔 파렴치범인 것처럼 온 언론에 도배하더니, 또 이재명 대표가 김용 전 부원장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며 당사 압수수색까지 하더니 결국 증거 하나 찾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세 번이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정적제거용 표적수사와 국면전환용 조작 수사, 더는 국민이 믿지 않는다”며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기소는)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시에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가 이미 검찰 압수됐음에도,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 방치했던 검찰”이라며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핵심 관련자를 매수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데 그 녹음된 대화 또는 통화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 소리 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그동안 검찰이 떠들었던 것들은 창작소설에 불과했고, 검찰의 기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됐다”며 “검찰의 저열한 조작수사,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소환, 치졸한 언론 플레이의 결과물이 고작 이것인가.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및 기존의 기소됐던 의원에 관해 당헌 80조 관련 유권해석의 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 검찰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 211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부패방지법위반)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유출, 일당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줘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쥐어 준 혐의를 적용했다. (이해충돌방지법위반)아울러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혜성 조치를 해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가한 혐의도 적용했다.(배임)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특가법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다.이 대표는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에 각각 40억원, 55억원, 33억원을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내게 하고(뇌물) 네이버로부터 뇌물 40억원을 받는 과정에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기부를 받는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키움히어로즈, 프리미어모터스와 파트너십 계약 체결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키움히어로즈가 21일 프리미어모터스와 2023시즌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프리미어모터스는 키움히어로즈와 3년째 파트너십을 이어간다.키움히어로즈는 홈플레이트 뒤편 LED 광고를 제공하고, 프리미어모터스는 광고에 따른 후원을 진행한다. 또한 양사 공식 SNS를 통해 팬을 대상으로 ‘포드 레인저 차박 이벤트’ 등 다양한 제휴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키움히어로즈 위재민 대표이사는 “프리미어모터스와 파트너십을 이어가게 돼 기쁘다”며 “3년간 프리미어모터스와 함께 팬들에게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였다. 올해도 양사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팬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프리미어모터스 김기호 대표는 “3년 연속 키움히어로즈와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올해는 더 많은 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로 포드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키움히어로즈가 올 시즌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프리미어모터스는 포드코리아의 공식 딜러사로, 전국에 총 11개의 전시장(방배, 송파, 영등포, 평촌, 부천, 평택, 해운대, 창원, 포항, 울산, 제주)과 10개의 서비스센터(송파 위례, 평촌, 광주 오포, 부천, 평택, 부산 학장, 창원, 울산, 포항, 제주)를 운영하고 있다.
- 이재명, 또 재판 출석…당 내홍 수습 중에도 곳곳 암초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법원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두 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맞섰다. 이 대표의 재판은 2주 뒤에 또 예정돼 있다.이 대표가 최근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빚어진 당 내홍을 수습하고 있는 상황인 탓에 재판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은 이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재판 자체가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고, 실제 국민의힘 측의 공세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성남시에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해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피고인이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문기씨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가 김씨와 골프 등 운동을 즐겼다는 사실과 김씨가 위례사업 부서장으로 업무를 맡으면서 표창을 받는 등 이 대표와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했는데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유 전 본부장이 골프카트를 김 처장이 직접 몰아줬다고 주장하는데 당시를 기억하느냐”, “방송 인터뷰 당시 사전질문지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오는 31일 이와 관련한 3차 공판을 받는다. 이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최근 유 전 본부장이 SNS 등을 통해 ‘몰랐을리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결국 당분간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당원과의 소통을 통해 비명계를 향한 비판을 자제시키고,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요구’ 등 청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며 당 내홍 수습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 대표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었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공개재판을 하다 보면 유동규나 김성태 등 이런 분들과 어깃장을 놓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사회부 기사로 나가게 될 때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실제 국민의힘 역시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특히 대선 패배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점, 이후 전당대회에 나서며 당 대표까지 된 점을 꼬집은 윤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정치’란 무엇인가. 결국 민주당 전체를 사법리스크 속으로 몰아 넣었으니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냐”며 “‘옥중 공천’이란 말이 공공연히 떠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재명식 책임정치’가 민주당과 한국 정치 전체를 유린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 오피스텔 거래 꽁꽁…올 1월 거래량 4086건, 역대 최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월 기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08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1월 이래 가장 적은 거래량이자 지난해 1월(1만 4932건)과 비교하면 72.6% 감소한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 오피스텔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은 인천시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인천시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3459건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416건으로 88.0% 감소했다. 이어 전북은 같은기간 92건에서 12건으로 87.0% 감소했고, 충남 85.8%, 대구 79.4%, 제주 78.1%, 대전 76.7%, 경북 75.7%, 세종 73.7%, 경기 73.2%, 광주 73.0%, 전남 71.1%, 서울 64.8% 등으로 줄었다. 오피스텔 매매평균가격과 전세가격도 하락세다. 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오피스텔 평균매매가격은 2억 7761만원이었지만, 2023년 2월에는 2억 7561만원으로 전년대비 0.7% 하락했다. 평균전세가격도 지난해 2월 2억 1289만원에서 올해 2월 2억 1045만원으로 1.1% 떨어졌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청라 린스트라우스’ 전용면적 59.99㎡는 2022년 1월 22일 3억 5000만원(31층)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올해 1월 14일에는 2억 5000만원(35층)에 매매돼 1년만에 1억 떨어졌고, 28.6% 하락했다.경기 하남시 학암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위례 지웰 푸르지오’ 전용면적 84.71㎡는 2022년 1월 11일 13억원(5층)에 매매계약이 이뤄졌지만, 올해 1월 20일에는 7억 8700만원(13층)에 실거래가 이뤄져 1년간 5억 1300만원 내렸고, 39.5%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전세가격도 마찬가지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전용면적 84.96㎡은 2022년 1월 29일 전세보증금 4억원(10층)에 신규 계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2023년 1월 13일 해당 아파트의 동일면적이 전세보증금 1억 8000만원(37층)에 신규 계약이 이뤄져 1년간 전세가격이 2억 2000만원 내렸고, 55.0% 하락했다. 경기 수원영통구 원촌동 일대 오피스텔 ‘더샵 광교레이크시티’ 전용면적 82.85㎡도 지난해 1월 28일 7억 2000만원(31층)에 신규 전세 계약됐지만, 올해 1월 6일에는 5억원(49층)에 신규 전세 거래가 이뤄져 2억 2000만원 내리고, 3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아파트 청약, 대출, 세금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오피스텔 투자 수요가 줄어 거래량과 매매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버스탄다"…경기도, '똑버스' 대부도 운행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의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도내 곳곳으로 운행지역을 확대한다.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14일부터 일주일 간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똑버스 시범운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운행 뒤 21일부터는 정식운행으로 전환한다.이를 위해 도는 11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 4대를 투입하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부도 내에서 운행한다.(포스터=경기도 제공)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인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장점이 있어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특히 경기도의 똑버스는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 호출과 결제가 가능하며 승객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산출해 안내한다.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방식으로 운행한다.앞서 도는 2021년 12월부터 파주 운정·교하지구에서 똑버스 시범사업을 시행해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3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성과를 거뒀다.이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9개 시·군 96대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도는 이번 안산 대부도 4대 운행을 시작으로 평택(고덕, 15대)과 고양(식사·고봉, 7대), 화성(동탄, 15대 · 향남, 5대), 수원(광교, 10대), 하남(위례·감일, 6대), 양주(옥정, 10대)에 똑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남양주에선 오남·진접·수동·별내 등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로 호출할 수 있는 ‘유선콜’ 기능도 추가해 14대의 농촌형 똑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인치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안산 똑버스 운행을 통해 대부도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많은 불편을 겪는 도민을 위해 안산을 시작으로 맞춤형 교통서비스인 똑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하남시 673억 규모 1회 추경안 시의회 제출 '청년·민생' 초점
-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하남시가 673억 원 규모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남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청년지원, 민생안정, 생활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6일 경기 하남시가 공개한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 분야에는 ‘취업교육 청년지원’에 9억 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경비지원’에 2억 원 등을 편성했다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근거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산후조리비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해 출생하 1인당 50만 원을 현금지급하고, ‘아빠 육아휴직수당’ 3억600만 원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 계획을 세웠다.2023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원도심 종합복지타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63억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에 필요한 설계 비용으로 3억원, 위례지구 복지시설용지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8000만 원을 편성해 주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복합복지시설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미사지구 시니어체육시설(파크골프장) 연내 준공을 위한 예산 40억 원과 감일지구 생활기반시설 및 등산로 조성 23억 원도 이번 추경안에 담겼다. 위례지구는‘체육시설과 지하철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45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위례복합체육시설(수영장 등)을 완공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관계기관 협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억 원을 편성했다. 원도심은 ‘건강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풍산멀티스포츠센터를 하반기부터 운영하기 위해 건립비용 60억 원·운영비용 16억9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시청 전면 잔디광장 조성에 4억7000만 원을 등의 신규 편성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추경의 목적이며, 이번 추경은 그런 의미에서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의 어려움을 돌보는 민생 안정 대책을 제공하고, 권역별 생활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자 했다”고 말했다.한편, 하남시의회는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하남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조례 심사 및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LH, 올해 전국 분양·임대 주택 7만40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적으로 7만4000여가구의 공공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한다.LH는 올 한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분양·임대주택 7만4576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공공 분양주택 ‘뉴:홈’은 일반형(3165호)과 신혼희망타운(3188호) 형태로 14개 단지에서 6353호를 공급한다,뉴:홈 일반형은 우수한 교통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이다.4050세대 등 무주택 장년층에 유리한 일반공급 물량을 종전 15%에서 30%로 확대했고, 이 가운데 20%는 청년층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인천 계양 747호, 파주 운정3 642호, 화성 태안3 688호, 성남 신촌 320호, 부산 문현2 768호 등이다.신혼희망타운은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어린이집 등 다양한 육아·보육시설이 단지내 마련된다.서울 대방 122호, 위례 440호, 고양장항 371호, 서울 공릉 154호, 인천계양 359호, 인천 가정2 534호, 수원 당수 484호, 의왕 청계2 320호, 남원주역세권 404호 등이 공급된다.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1만1683호, 매입임대 2만6380호, 전세임대 3만160호 등 총 6만8223호가 주변 임대료의 30∼80% 선에서 저렴하게 공급된다.올해 공공임대에는 고령층 등 1인, 직주근접 수요 등 국민 선호를 반영해 일자리 연계형 주택(620호), 고령자 복지주택(307호)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선보인다고 LH는 설명했다.매입 임대는 쪽방·고시원·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상 공급물량을 작년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개별 모집공고는 순차적으로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주택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