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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익 대신 국론 분열 부추기는 반일 선동…野, 속셈 뭔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야권의 반일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숭일’, ‘굴욕적 외교참사’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하수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지 하루만인 지난 18일 야권과 좌파 단체들을 중심으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선 이 같은 원색적인 비난과 말폭탄이 절정을 이뤘다. 지지세력의 반일감정을 최대한 자극해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문재인정부시절의 ‘죽창가식 선동’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12년간 중단됐던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요체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완전 정상화하고 일본의 반도체 3대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 해제를 이끌어냈다.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재계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키로 한 대목도 주목할만하다. 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의 더욱 적극적 호응이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이 역시 시작일 뿐이다. 오랜 기간 꽉 막혔던 관계가 한번의 만남으로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외교적 사안, 특히 민감한 난제가 많은 한일 관계에서 어느 한쪽의 이익이 100% 관철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비판을 해도 국익에 바탕을 두고 철저히 사실과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장대 사열중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식사메뉴에 시비를 거는 등 오로지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몰두했다. 급기에 한일관계를 ‘김대중·오부치’ 시대로 복원하고 계승하려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굴종’이라고 매도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친일의 수괴’로 모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은 “한·일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환영 성명을 냈다. 한·미·일 공조체제가 굳건해지면 가장 뼈아픈 나라는 북한과 중국이다. 한일관계정상화는 북핵도발을 억제하고 중국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합위기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당리당략에만 치우친채 비이성적 선동으로 국익을 저해하는 민주당의 행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2023.03.20 I 송길호 기자

'김기현號' 첫 고위당정,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 강조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한일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이트리스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 대화 채널 신설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피해자와 유족에게 설명하는 등 소통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8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발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의 단독 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덕수(오른쪽 네번째) 국무총리와 김기현(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우선 당정은 양국이 수출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화이트리스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각각 일본은 시행령, 우리나라는 산업부 고시 개정사항이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개정이) 쉽다”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7억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세계 경제질서가 급속도로 재편되는 만큼 이 부분도 눈덩이만큼 불어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 등과 관련해서 실무 절차에도 즉각 착수할 계획이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당정은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피해자·유족에게 정부의 방침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신뢰 없으면 뭐든 이룰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을 인용하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앞으로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수많은 고차원 방정식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정상 셔틀외교, 실무자 회의 등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진솔하게 참석자들이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시간으로 예정돼있었지만 2시간30분가량 진행될 정도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주 69시간’ 논란이 벌어진 것을 겨냥해 “어떤 정책이든 발표되면 현장에서 느끼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때론 취지와 다르게 다른 부분이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 간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위 당정 협의회는 격주로 계획돼 있지만 매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회에서 당은 은행의 높은 대출금리와 전기료 등 서민 삶의 어려움을 완화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정부는 각계각층·당과 협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협의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선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MZ세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으로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3.19 I 경계영 기자

"韓日관계 전환점 마련"…尹, 신속한 후속조치로 여론 다지기
[이데일리 송주오 경계영 기자] 대통령실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한지 이틀만인 19일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후속조치 모색에 돌입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국내의 반발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방문으로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힘줘 말했다.대통령실과 정부는 연일 정상회담 성과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각각 언론과 인터뷰에 나서며 이번 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설명하고 비판을 해명했다. ‘굴욕 외교’란 부정적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원상 회복 관련 법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은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또 지소미아(GSOMIA) 완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등을 위한 실무절차에 즉각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2023.03.19 I 송주오 기자

韓日정상 만남 자체는 의미 크지만…실질적 성과는 향후 과제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2년 만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얼굴을 마주 보고 앉아 셔틀외교 복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등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익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년 만에 만난 韓日 정상…셔틀외교 복원 등 합의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되게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단독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셔틀외교 복원이다. 한일 셔틀외교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상대국을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2012년 독도를 방문하며 셔틀외교가 중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분야 3개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WTO 제소 취하에 합의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우대국) 배제 원상회복 조치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안보 분야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부족한 사과와 실익 없다”…세부 사항 따져보니 아쉬움대통령실과의 자평과 달리 외교적 성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놓고 전문가들은 온도 차를 달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된 한일의 공동기금에 일본 피고기업 참여가 성사되지 않은 점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정상회담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은 없었다”면서도 “피고기업의 기금 참여가 없기 때문에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피해 당사자 중 생존자 3분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고기업의 기금참여가 없이는 정부안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일본 측의 호응, 화답이 있어야 (한국 정부의) 해결책이 완성된다”고 말했다.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공동으로 창설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관련 “일본 측에 유리한 구조”라고 평가 절하 했다. 호사카 교수는 “기본적으로 일본으로 유학 가는 한국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IT 인재를 일본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강제징용 사과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최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기시다 총리가 ‘통렬한 반성’ 등을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난 6일에는 ‘역대 정부’라고 표현했지만, 기자회견에서는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언급했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역대 내각의 입장 계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기시다 총리 방한 시 한일 미래 협력에 관한 청사진(새로운 파트너십 선언)을 마련해서 양 정상이 함께 발표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역내 내각 계승은 일본의 기본적 입장으로 일제강점기가 합법이란 인식이 들어가 있다”며 “모든 구상권은 65년 합의로 완료됐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얻어낸 것이 없는 회담”이라고 깎아내렸다.반도체 분야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해서는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로 전환키로 한 것에 대해 2019년 7월 수출규제 이전 수준의 ‘원상회복’이 아니란 지적이 나왔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비(非)백색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포괄허가에 비해선 한단계 낮은 수준의 규제 완화이기 때문이다. 과거 2019년 7월 이전에는 한국은 일반포괄허가를 적용받았다. 통상전문가들은 한국이 백색국가로 지정되기만 하면 일반포괄허가로 전환하긴 하지만 이 역시 일본 의회 동의를 거치는 등 단계가 남아 있는 일로, 원상회복 전에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는 것은 외교 등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023.03.19 I 송주오 기자

[데스크의 눈]부동산 정책 '인구절벽'에 초점 맞춰야
[이데일리 문승관 건설부동산부장] “우리의 미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합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지난 2019년 포브스 글로벌CEO(최고경영자) 콘퍼런스 마지막에 강조한 말이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 인구 증가는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출산율이 낮아지면 국가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7월 통계청은 한국 인구가 2020년 정점(5184만명)을 지나 2021년에는 감소(5174만명)했다고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인구 감소 국가’가 됐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애초 인구 감소 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됐으나 7년이나 앞당겨졌다.◇인구증가에 기반해 성장한 부동산의 위기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인구 증가에 기반을 둬 성장해온 부동산 분야는 치명적이다. 부동산 가치의 3대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유효 수요’는 인구수에 기반을 두는데 한국은 이미 2019년 11월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상태에 들어섰다.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론은 지금까지 한국 주택정책을 이끌어온 핵심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정책을 정하는 데 최우선 기조 중 하나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280조원 가량을 쏟아부었으나 지난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0.79명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 외생 변수와 구조적 한계가 뒤섞인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도 신묘한 해법을 내놓을 리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미래 인구감소의 시대에는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부터 점차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확대할 것이다. 기존 정책에 따라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더욱 커지고 주택도 인프라도 수도권에 밀집하고 있지만 미래 인구감소 시대에도 계속 이어질지 미지수다. 그간 주택 폭등기에 새로 조성한 신도시는 대규모 인구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당장 2030세대는 취업이 쉽지 않다. 취업하더라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 출산율 반등과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경제적인 처방 없이 도저히 ‘해결 난망’이다.◇출산 친화적 부동산 정책 설계를부동산 광풍이 잦아든 지금 부동산 정책을 출산 친화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인구 감소에 대비한 체제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주거 지원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주거 격차를 줄이면서 젊은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등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아이를 낳아 키울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집에 불이 났는데도 제비와 참새는 안락에 취해 위험을 모른다’는 연작처당이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언급한 ‘막다른 골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아포리아(Aporia)는 현재 처한 인구절벽 시대 우리 부동산 정책의 단면이다. ‘영민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굴을 세 개 파둔다’는 교토삼굴의 복안이 정부에 있는지 못 미덥기만 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저출산 해법은 우리 사회가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다.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23.03.19 I 문승관 기자

與원내대표 경선 본격화…지역구·윤심 변수 될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달 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원내를 이끌 사령탑 자리를 두고 경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됐다. 4선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3선의 박대출(경남 진주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조율 단계에 있다”면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정된 대로 임기를 마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남은 임기만 채우겠다고 공언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4월7일 임기가 끝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와 다음달 말 원내대표직을 동반 퇴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당내 임기 연장 논란 등을 고려해 결국 4월7일 이전에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는 김학용·박대출·윤재옥(선수·가나다순) 의원이 거론된다. 이들 의원은 의원들과의 접점을 늘리며 적극 소통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학용 의원실)김학용 의원은 당내 몇 안 되는 수도권 중진 의원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도 높은 대야(對野) 비판 메시지를 내는 등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시절 김기현 당시 정책위의장과 함께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호흡을 맞춘 경험도 있다. 윤재옥 의원은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며 원내대표 후보군 가운데 친윤(親윤석열)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이끌어낸 ‘드루킹 특검’ 세부내용을 조율하는 등 협상력을 보여줬다. 윤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내에서 전략적으로 협상하고 국민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윤심’(윤 대통령 의중) 논란엔 “윤석열 정부와 성공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인데 (윤심에) 기대서 되겠느냐, 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전투력이 강하다는 것이 당내 평가다. 박 의원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대야소’ 국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삭발을 감행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유세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윤재옥 당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가운데 지역구 안배 측면에선 김학용 의원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김기현 당대표가 부산·울산·경남(PK)을 기반으로 뒀고 당 지도부도 영남권 위주로 구성된 상황에서 김학용 의원은 유력 후보군 가운데 유일하게 수도권을 지역구로 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4선, 인천 동·미추홀을)은 최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대약진이 필요한데 이 지도부에 수도권 민심을 아는 분이 거의 없다”며 “수도권 출신 의원이 계속 힘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윤재옥 의원은 “원내대표가 수도권 지역구라고 해서 수도권 총선 승리 공식이 성립되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누가 정책위의장을 맡을지도 원내대표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폐지하고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도록 당헌을 바꿨다. 지금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박대출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맡는다면 원내대표 경선은 김학용-윤재옥, 2파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뚜렷한 윤심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친윤으로 채워진 당 지도부와 맥락을 같이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도 친윤계로 뽑아 ‘단일대오’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점에선 친윤계와 가까운 윤재옥 의원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들 외에도 김태호(3선,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조해진(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2023.03.19 I 경계영 기자

한총리 "한일 협력, 선택 아냐…반드시 가야하는 필수 방향"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계 개선에 합의한 데 대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방향”이라고 19일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세계 모든 주요 국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하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12년 만에 양국 간 셔틀외교가 재개됐다”며 “경제, 안보, 첨단산업 발전,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세계적 국정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과거 불행한 역사에 발목잡혀서 안 된다는 역사인식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일관계를 주도적으로 결단하게 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당과 협조해 한일관계가 더 크게 발전하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올해는 주요 개혁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본격 실행하고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의견을 더 경청하고 과제·현안마다 보다 충실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남부지방에 73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데 관해 “이제 생활용수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의 가뭄까지 고려한 장기적이고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은 내달 방한을 앞두고 있다. 한 총리는 “우리는 이제까지 약 150개 국가와 엑스포 유치를 위한 협의를 시행했다”며 “이번 실사단의 실사는 우리의 유치 의지와 역량, 부산의 매력과 차별점을 보여줄 기회”라며 당정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2023.03.19 I 이지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지지율, 과거 행태로 갔을 때 떨어졌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민의힘에 ‘김기현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당 지지율이 떨어진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심과 가까워졌을 때 지지율이 올랐고 올드한, 과거 행태로 돌아갔을 때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은 김종인·이준석 체제 출범 이후 경험적으로 확인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모처에서 열린 ‘독자와의 만남’ 2일차를 시작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김기현 지도부가 과거로 돌아갈지, 아니면 김종인·이준석 체제 때 증명된 방식으로 돌아갈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만 136명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체제로 그에 걸맞은 성과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실력 위주로 인사한다고 해서 고시 출신 검사 위주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 책임도 인사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 싶다”고 부연했다. 전날 경기 수원시에서 첫 독자와의 만남을 진행했던 이 전 대표는 독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그는 저서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발간했다. 그는 “다음주 경기 남부를 계속 도는 일정이 있다”며 “이번 책 내용이 일방향 전달이 아닌 쌍방향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독자와의 만남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순천과 진주에서 교육봉사활동 하는 것을 착착 계획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과 진주에서 각 한 자씩 따 ‘순진한 계획’이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젝트는 이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 하던 교육 봉사 활동을 지방 중소도시로 넓히는 내용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저서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 독자와의 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3.19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폭탄주 말아 마신 게 외교 성과?…뻔뻔한 대통령”(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일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굴종 외교, 호구 외교라는 국민 비판에도 기시다 총리와 화합주라며 폭탄주 말아 마신 것이 외교성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일본에 큰 환대를 받고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협력·강제징용 제3자 변제·WTO제소 취하 등 한보따리 내주고 받은 것이 식사 대접 말고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 기업의 영업사원이 윤 대통령처럼 영업했다면, 기업의 ‘오너’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 당했을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는가”라고 꼬집었다. 일본 언론의 보도와 대통령실의 해명이 다른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임 대변인은 “이를 두고 한국과 일본 한 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본 기하라 세이지 관방장관은 회담 직후 ‘독도문제가 포함되었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며 독도 영유권 문제가 거론되었음을 명확히 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실은 ‘독도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회담 당사자인 일본 관방장관이 확인하고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보도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변하기만 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거짓말을 하냐며 항의하지 못하나. 윤석열 정부는 왜 국민만 붙잡고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재연하려고 하느냐”며 “미국의 리처드 닉슨의 자진 사퇴의 결정적 원인은‘거짓말’이었다. 그만큼 정부 권력의 ‘거짓말’은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대변인은 이어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실에 묻는다.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독도영유권 거론되었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너’인 국민 앞에,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독도 및 위안부 논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한 오 원내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의 언급은 있었다는 말인가.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맞받아 따지지 않고 침묵으로 넘겼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윤 대통령이 일본에 외교관계를 복원해달라고 사정하러 간 것인가. 왜 당당하게 따지고 항의하지 않았는지 말을 해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것을 양보하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할 지상과제였나.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비공개해야 할 만한 사안이냐”며 “윤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오고 간 대화를 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일본 정부도 정상회담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윤 대통령이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런 외교참사를 초래하고도 역사적 결단이라며 방일외교 성과를 홍보하고 있으니 참 뻔뻔한 대통령이고 정부”라며 “하지만 이미 외교참사를 덮기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잘못을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2023.03.19 I 박기주 기자

주호영 "한일정상회담, 尹 긴 안목으로 결단…새 미래 열 발판 마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양국 사이 해묵은 많은 문제가 해소됐고 양국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동북아 21세기 역사를 공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장 정치적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회의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정부·여당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을 부담한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위안부 협정을 파기한 것도, 파기하지 않은 것도 아닌 무책임한 상태로 한일관계를 파탄시켰다”며 “아무 대안 제시 없이 죽창가와 반일 감정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일본 반응이 우리 정서에 비춰보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국제 외교 무대라는 것이 국제협정과 국제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국민께서도 잘 이해해주리라 바라고 전반적 국민 인식도 그렇게 바뀔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기업도 이에 상응하는, 과감한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성공 여부는 이제 시작이고 이제부터 양국 노력에 달렸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피해자와 유족, 더 나아가 국민께 더 큰 정성 보이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한편, 포괄적 한일 협력 방안 마련해 한일 외교 일대의 전환을 구체화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에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많이 따라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회에서도 4월3일 실사단 실사에 대비해 결의안 낼 준비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가 88 서울올림픽으로 발전의 도약을 마련했듯 부산엑스포가 유치되면 한 단계 도약할 절호의 기회 마련하는 것 같다”며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 필요한 지원 아끼지 말고 부산엑스포 유치돼 국민께 희망 줬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2023.03.19 I 경계영 기자

김기현 "정책 취지 다르게 확대 해석될 수도…당정 논의 선행돼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 함께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 시각에서 정책이 입장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어떤 정책이든 발표되면 현장에서 느끼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때론 취지와 다르게 다른 부분이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 간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주 69시간’ 논란이 벌어진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그러면서 “어떤 팀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한 사람이 특출난 기량이 아니라 전체 팀워크로 민생 문제 해결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이 돼 팀워크를 잘 살려야 하겠다”며 “앞으로 월 두 차례 정례적으로 회의 지속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급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당부했다. 협의회 논의 주제로 올라온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그는 “악화일로였던 한일 관계가 정상 복원됐다”며 “모든 나라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력하는 상황에서 우리와 일본만이 뒤돌아서있는 것은 양국 모두에 손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어떤 해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지난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 정부 해법을 비난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인다”며 “마치 구한말 쇄국정책을 고집하면서 세계 정세 흐름을 무시한 채 국내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던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이 결국 나라를 망쳤던 모습이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 위해 국회를 망가뜨리더니 이젠 민주당 내 비명(非이재명)계 양심 선언을 억누르려 외교 문제까지 방탄 삼는 민주당의 생떼가 반드시 성공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본과의 관계가 새로운 협력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진정성이 국민께 알려질 수 있도록 당정이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앞을 쳐다보지 않고 뒤만 돌아보면서 가면 앞으로 제대로 전진할 수 없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해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부산엑스포가 시작하기 전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당도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 유치 의지를 알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회원국의 적극적 의원 외교 활동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남부 지방 가뭄 심각한 데 대해서도 오늘 긴밀한 논의 통해 정부 가뭄 대책 잘 점검하고 국회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해야 할 일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3.03.19 I 경계영 기자

김태효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 주장, 日정부가 안받아들일 입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 정상회담 규탄 집회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가 없었던 데 대해서도 집권 자민당의 내부 사정을 거론했다.뉴시스김 차장은 18일 YT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치학자 출신으로 학술 활동에서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한일 관계에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진 김 차장은 ‘굴욕 외교’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방일 성과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와 집권자민당의 ‘사정’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의 이해를 요구했다.김 차장은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들 자기 의사 표현이 가능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대안이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며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 입장을 검토해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급 대납 해법 등을 비판하고 가해기업이 포함된 상식적인 배상과 일본 사죄 등을 요구했다. 야당 인사들도 참여한 이날 집회에선 한일 정상회담 결과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김 차장은 이에 대해 “(집회의 주장은) 달리 얘기하면 지난 12년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불편한 관계에 있던 양국 관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하고 등치시킬 수밖에 없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김 차장은 “지금 당장 비판을 받을 수 있어도 이것이 어떤 열매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함께 소통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해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하면 좋겠다”며 장기적인 결과를 기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김 차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이전 내각 입장의 계승을 말했을 뿐 끝내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집권 자민당 내부 최대 계파가 아베파인 점을 지적했다.김 차장은 “물론 그렇게 속시원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번에 일본의 총리께서 그런 언급을 해 주셨다면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또 지지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데 일본의 국내 정치 지형에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이후에 아직도 여전히 일본 여당에서 최대 계파가 아베파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테기파이고 소수파로 가면 기시다파가 있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4월 일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기시다가 총리 재직 중이지만 최대 계파는 강경파인 아베파이고, 4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우리 국민이 원하는 직접 사죄 언급이 일본 내각 입장에서 어려웠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읽힌다.뉴시스김 차장은 이번 회담이 외교적 실익보다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 임할 때 적어도 윤 대통령과 우리 참모진 그리고 외교부의 입장은 사사건건 우리가 하나 뭘 할 테니 당신네 일본 정부는 이걸 해 다오 하는 접근을 꾀하지 않았다”며 “우선 우리가 국내 정치에서 취할 수 있는 한일관계의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테니까 일본 당신들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각자의 그동안 입장을 심사숙고하고 그런 필요한 조치를 앞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정도”라고 말했다.또 “협상을 해서 한일관계를 풀 때는 또 일본의 정치 문화가 있고 우리의 정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협상 속도가 더뎌지고 시간이 가면 민간에 입는 피해는 계속 늦어진다”며 ‘실무적 협상’을 위한 접근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했다.

2023.03.19 I 장영락 기자

이재명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韓 선진국인지 의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두고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이 코리안 악몽으로 바뀌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가장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 전체의 품격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다 죽은 태국인 이주 노동자 및 농장주가 불법체류자 고용이 알려질까 우려해 시신을 유기한 사건, 지난 2월 장작불을 피우다 사망한 전북 고창의 태국인 이주노동자 부부의 사고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주노동자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차피 돈 벌려 온 거니까’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라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엔 이주노동자는 이미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필수적인 존재다. 3D업종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고, 제조업공장이나 농가의 경우 이주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은 너무 부족하다.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유린과 노동 착취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이민청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히 노동력 공급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보장이 시급하다”며 “예컨대 경기도에서는 농어촌 지역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를 전수 조사했던 바 있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을 이민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과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각지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고 그러한 고초 위에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며 “가족 부양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존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이 코리안 악몽으로 바뀌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3.03.19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尹 대통령, 폭탄주 말아 마신 게 외교 성과인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일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굴종 외교, 호구 외교라는 국민 비판에도 기시다 총리와 화합주라며 폭탄주 말아 마신 것이 외교성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일본에 큰 환대를 받고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협력·강제징용 제3자 변제·WTO제소 취하 등 한 보따리 내주고 받은 것이 식사 대접 말고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 기업의 영업사원이 윤 대통령처럼 영업했다면, 기업의 ‘오너’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 당했을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는가”라고 꼬집었다. 일본 언론의 보도와 대통령실의 해명이 다른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임 대변인은 “이를 두고 한국과 일본 한 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본 기하라 세이지 관방장관은 회담 직후 ‘독도문제가 포함되었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며 독도 영유권 문제가 거론되었음을 명확히 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실은 ‘독도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회담 당사자인 일본 관방장관이 확인하고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보도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변하기만 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거짓말을 하냐며 항의하지 못하나. 윤석열 정부는 왜 국민만 붙잡고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재연하려고 하느냐”며 “미국의 리처드 닉슨의 자진 사퇴의 결정적 원인은‘거짓말’이었다. 그만큼 정부 권력의 ‘거짓말’은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대변인은 이어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실에 묻는다.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독도영유권 거론되었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너’인 국민 앞에,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2023.03.19 I 박기주 기자

반도체용 초순수 공급장치 관세혜택 사후관리 부담 사라진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용 초순수 공급장치 관세혜택에 따른 사후관리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중심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 호응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에 나선 것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관세청은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표면의 부산물·오염물을 세척하는 고순도 공업용수인 초순수 공급장치는 국가 핵심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제조공정의 필수 설비로서 관세율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원 관세율은 3%이지만 현재는 0%로 사실상 면제 중이다. 관세청은 이 대신 국내 46개 해당 설비 수입기업이 3년 동안 해당 품목을 원용도로 사용하는지 관리해 왔다. 기업들은 각 물품의 설치장소가 변경될 때마다 이를 일선 세관에 신고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10여 종의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관세청은 이 같은 부담을 줄이고자 관세청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이미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축산 사료용 목초 ‘알팔파’처럼 초순수 공급장치도 반도체 공정 외 다른 목적으로 쓰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결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사후관리를 생략한 것”이라며 “수입 기업이 사후관리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국내 반도체 업계가 선제적으로 설비투자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반도체를 비롯한 6대 첨단산업 기업이 2026년까지 550조원(반도체 34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면 정부가 세제·행정·연구개발·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2023.03.19 I 김형욱 기자

김기현 "이재명, 미래 위한 尹정부 결단에 찬물 끼얹지 말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한일 정상회담에 비판적 목소리를 쏟아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덮어놓고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하수인이 됐다’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항복식’이라는 황당한 궤변에 매달리고 있다”며 “여전히 구한말식 ‘죽창가’를 외치며 ‘수구꼴통’ 같은 반일 선동질에 매달리고 있으니 그저 개탄스럽다”고 적었다. 그는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문재인 정부가 국내정치 쇼의 불쏘시개로 써먹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화,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규제 해제 등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북핵 도발과 중국 위협을 저지하고 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미국 백악관도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한일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고 했다”며 “이 같은 국제 정세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국내 정치용 ‘닥치고 반일’ 행태는 국익에 손실만 끼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가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던 발언을 인용하며 “그 선언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그냥 한번 내질러본 쇼였느냐”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는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과감하고 대승적인 결단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지 말고 국회 제1당의 대표답게 양국 갈등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에서 힘을 보태시길 바란다”며 “그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3.19 I 경계영 기자

與최재형, 의정보고회…"더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 합류한 태영호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이 자리했고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도 영상 축사로 의정보고회를 축하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시·구의원도 참석해 종로 발전을 위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태영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맡아 6·25 전쟁 당시 대한해협 해전 승리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최 의원의 부친인 최영섭 대령을 소개하며 “애국심과 하나 된 마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의정보고에서 최 의원은 종로와 함께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소상히 보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최재형 의원은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던 저를 정치 무대로 불러주신 것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워달라’, ‘민생이 소외되어 있던 종로에 변화를 만들어달라’는 국민과 종로구민의 목소리였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구민 여러분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의정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최재형 의원실)지난 17일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재형 의원실)

2023.03.19 I 경계영 기자

박용진 “노동시간 단축, 文 케어는 ‘소리없는 혁명’”…文 “공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후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재인케어, 탄소중립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들을 후퇴시키고 지워나가려 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박용민 민주당 의원과 만남을 가졌다. (사진= 박용진 의원실)박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금요일(17일) 양산 사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뵀다. 이런 정책들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소리없는 혁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님께서도 공감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단지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맞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과 건강, 미래를 생각했던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후퇴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잘 치러야 과거 우리 정부에서 했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삶에 소리없는 혁명을 끌고 갔던 정책들을 복원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 내 갈등 상황을 연상시키는 대화도 오갔다. 박 의원은 “웃으며 맞이해준 대통령에게 감사하면서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우리 당의 현실이 생각나 죄송스럽기도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내년 총선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며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악재나 조건의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가는 모습이고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다,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화합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해줬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결국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잘 치러야 과거 우리 정부에서 했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삶에 소리없는 혁명을 끌고 갔던 정책들을 복원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말에 따라 저도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의 조금 달라진 변화, 그리고 어떤 결단을 통해 변화하고 일신된 우리 당의 화합된 모습을 향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2023.03.19 I 박기주 기자

박진 "새로운 사죄 능사 아냐"…'독도' 질문엔 "구체적 언급 부적절"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박진 외교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측의 독도 문제 언급 여부에 대해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자신이 언급했던 ‘물 반잔’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과가 능사가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사진=뉴시스박 장관은 18일 저녁 KBS 뉴스 ‘뉴스를 만나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독도 문제와 위안부 합의 이행을 회담에서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온데 대 한 질문을 받자 “일본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이어 “이번 회담은 어떤 주고받기 식 협상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서 해법을 제시하고 12년만에 양자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커다란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박 장관은 “독도,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며 이번 회담 성격이 미래를 위한 논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그럼에도 “기시다가 말은 꺼낸 것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는 애매한 답을 내놨다.앞서 대통령실은 일본 매체가 잇따라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와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했다고 보도한 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박 장관 역시 의제가 아니었다면서도 논의 여부를 떠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여지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박 장관은 이후에도 “큰 그림을 봐주셔야 한다”며 “지엽적인 문제보다도 12년만의 양자회담 자체가 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 입장 계승 의지를 밝힌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말도 했다.앞서 “우리가 물잔의 절반을 채웠다”며 일본 호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박 장관은 이번 일본 측 대응이 ‘나머지 절반으로 평가할만하느냐’는 질문에도 “한번에 그게 다 채워지겠느냐”고 되물었다. 외교부 역시 일본 측 대응이 우리 제안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9 I 장영락 기자

한일 군사협력의 상징, '지소미아'가 뭔가요?[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만에 일본을 찾아 한일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파기 선언까지 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명분을 바탕으로 한일 간 군사 협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소미아, 33개국+1개 기구와 체결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체결 당사국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제공 경로, 관계관 자격, 제공된 정보용도, 보호의무, 관리방법, 파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협정을 체결했더라도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 않고,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는게 군 당국 설명입니다.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까지 한국은 총 33개국 및 1개 기구와 군사비밀정보 관련 협정 및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부간 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벡, 뉴질랜드, 그리스, 인도, 루마니아, 필리핀, 헝가리, 요르단, 그리고 일본 등 20개국입니다. 국방부간 약정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노르웨이, UAE, 덴마크, 콜롬비아, 벨기에 및 NATO(13개국+1개기구) 등과 체결했습니다.지난 2016년 한일간 체결한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과 맺은 첫 군사협정이었습니다. 지소미아는 당초 미국의 ‘압력’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0년 한국에 체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측의 무관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재추진돼 2012년 당시에는 체결 막판까지 갔습니다. 관련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밀실추진’ 논란에 결국 체결이 무산된 것입니다.◇‘밀실추진’ 논란으로 무산…4년만에 체결그러나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 현실화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관련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2014년 지소미아의 대체 수단으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이하 티사)이 체결된 이유입니다. 티사는 1987년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과 2007년 미일 군사비밀보호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3국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을 경유해 한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20여회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 직면해 우리 능력과 태세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2016년 10월 협정 체결 추진 발표 이후 단 27일 만에 협정 서명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 투자와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게 당시 국방부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편대가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고 있다. (출처=공군)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핵심소재 3종 관련 수출규제 조치와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2019년 7월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의 ‘압력’으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지소미아 체결 당시와 다르게 티사만으로도 한일 군사 협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티사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소미아의 효력은 1년인데,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에 종료를 통보했지만, 다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해 불안정한 상태로 지소미아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일 군사협력 확대…‘초계기 갈등’은?국방부는 일본과의 정보 공유 횟수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면서 “국방부는 우리 외교부에 17일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통보(2019년 8월)와 종료통보의 효력 정지(2019년 11월)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외교 공한’을 발송한 후 조치가 완료되면 한일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 됩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한미일 3국 정상간 합의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미사일 경보는 실제 요격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데이터입니다. 이에 더해 한미일 연합훈련이 본격화 되고 있고,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 (출처=일 해상자위대)그러나 한일간 군사 분야에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합니다. 우리 군의 연례적인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일본은 매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함정과 일본 초계기간 ‘레이더’ 갈등도 여전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우리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는데, 이같은 양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간 만남을 계기로 우리 국방부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당초 ‘초계기 갈등’은 강제징용 해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두 사안이 별개이긴 하지만, 향후 한일 간 신뢰관계 회복을 고려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사과나 사실관계 재조사 없이, 과거는 그냥 묻어두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2023.03.19 I 김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