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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고 "딸이 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아빠
  • 사망사고 내고 "딸이 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아빠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느라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게티이미지)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들이받은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과 만나 딸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는 동안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B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앞서 법원에 신청한 A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다만 범인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I 채나연 기자
美, 중국산 24.6조원 규모 '관세 폭탄'…"불공정 대응"(종합)
  • 美, 중국산 24.6조원 규모 '관세 폭탄'…"불공정 대응"(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올린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재선시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악관은 “이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미국은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릴 계획이다.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상향한다.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관세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올린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 상황을 거론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설명했다.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 인상한다.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이밖에 △ STS크레인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를 상향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11월로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재임 중인 2018~2019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의 조치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했다.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양지윤 기자
루닛, 1분기 매출 51억원…영업손실 28% 감소
  • 루닛, 1분기 매출 51억원…영업손실 28% 감소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328130)은 1분기 매출액 51억4000만원, 영업손실 128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4.8%, 전년 동기 대비 53.1% 감소했다. 1분기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전분기 대비 각각 약 28%, 13% 개선되며 수익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전분기 대비 매출액의 경우,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특별 예산이 작년에 종료됨에 따라, 루닛의 주요 파트너사인 일본 후지필름을 통한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1분기 매출 감소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으나, 전반적인 매출 성장 흐름은 지속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또한 지난해 1분기에는 미국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가던트헬스(Guardant Health)와의 계약에 따라 AI 기반 병리분석 솔루션인 ‘가던트360 티슈넥스트(Guardant360 TissueNext)’를 공급하며 마일스톤 매출 약 46억원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분기 매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이 같은 일회성 매출 인식이 이번 분기에는 발생하지 않아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폭이 확대되는 기저효과가 나타났다. (자료=루닛)루닛은 지난해 일시적 마일스톤 매출액을 올해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 용역서비스 매출로 채워 나간다는 계획이다.국내 혁신의료기기 및 신의료기술평가 채택 등이 2분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그간 평가 결과를 기다려왔던 신규 수요처들의 본격적인 도입이 2분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루닛 인사이트 CXR은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 승인을 받아 22개 병원에서 비급여 청구를 시작했으며, 연내 30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루닛 인사이트 MMG의 NECA 승인도 임박한 만큼 올해 3분기부터 비급여 시장에 선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전사적인 비용 효율화 노력과 수익성 높은 계약 확대로 인해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개선세를 나타냈다. 루닛은 향후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이달 중 인수가 완료되는 볼파라의 영업망을 활용해 수익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루닛 스코프를 활용한 신약 개발사와의 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 임상 협업을 논의 중이며, 이에 따라 연내 연구목적 외 상업매출 체결이 기대되고 있다.서범석 루닛 대표는 “1분기 성장 둔화는 일시적인 요인일 뿐 루닛의 성장세는 전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2분기부터는 지연됐던 수요의 본격적인 매출 기여와 루닛 스코프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4 I 송영두 기자
美, 中 전기차에 관세 100%…블룸버그 “中 분노 부를 것”
  • 美, 中 전기차에 관세 100%…블룸버그 “中 분노 부를 것”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반도체 등에 대한 무더기 관세 인상을 결정했다.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인기를 끌기 위한 결정일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고통과 중국 보복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난달 18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수출용 BYD 전기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한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25%, 반도체·태양전지는 50%로 각각 올린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관세 인상은 시차를 두고 시행하며 올해 전기차 대상으로 먼저 적용된다.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주요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부과한 중국 관세에 대한 바이든의 가장 포괄적인 업데이트”라고 보도했다.바이든 행정부의 대폭적인 관세 인상은 중국과 무역에 대한 매파적 접근 방식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바이든 대통령과 연말 대선에서 붙게 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시행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블룸버그는 “하지만 바이든은 신중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추가 관세는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들의 가격을 인상하고 현물(원자재) 보복을 선택할 수 있는 중국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중국은 미국이 전기차 등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과 관련해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전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중대한 대응을 보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2024.05.14 I 이명철 기자
"유아인, 우울 증상 심각해"…마약 처방 의사 증인 출석
  • "유아인, 우울 증상 심각해"…마약 처방 의사 증인 출석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 엄홍식)의 5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유아인의 우울 증상에 대해 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중 오씨는 유아인이 2021년 6월 29일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46차례 내원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유아인이)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고 만성적인 우울감, 사람들을 만날 때 심장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이 있다고 했다”며 “호흡의 불편함과 공황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했다”고 증언했다.이어 “촬영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말을 했으며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었다”며 “우울증, 불안증 등의 증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유아인은 그간 이뤄진 공판에서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만 인정해왔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유아인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2024.05.14 I 최희재 기자
전의교협 “정부 의대증원 근거부실…정략적 결정드러나“ 주장
  • 전의교협 “정부 의대증원 근거부실…정략적 결정드러나“ 주장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의대 증원이 정략적인 결정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 증원“이라고 두둔했다.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전의교협은 제12차 성명서를 내 “정부가 5월10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는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배분 논의가 없었다”며 “증원 후 각 대학의 총 정원이 열 명 단위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강원대의 증원 후 총 정원이 왜 132명이냐“며 따졌다. 전의교협은 “132명으로 해야 총 2000명 증원에 끼워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기능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전의교협은 “2월6일 보정심은 오후2시에 개최됐고 정부의 2000명 증원 확정 소식은 이미 2시간 전에 일부 신문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다”라며 “보정심 회의는 그저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 회의였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의 의대정원은 정략적인 결정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초래한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이 3개월을 넘어가는 시점에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막아달라”고 했다.
2024.05.14 I 김윤정 기자
"장기보험 땡큐" 손보사 당기순익 '사상최대'(종합)
  • "장기보험 땡큐" 손보사 당기순익 '사상최대'(종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썼다. 새 회계제도(IFRS17)에서 질 좋은 매출로 인식되는 ‘장기보험’이 암보험·1인실 입원일당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손보사의 효자 역활을 톡톡히 했다. 왼쪽부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본사 전경. (사진=각사)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 톱5인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익(별도기준)이 2조5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9921억원) 대비 26.88% 증가한 수치다. 이들 손보사들은 모두 올 1분기 분기 기준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전년 대비 18.07% 늘어난 6839억원의 순익을 올렸고 이어 DB손해보험 5834억원(30.40% 증가), 메리츠화재 4909억원(23.80% 증가), 현대해상 4773억원(51.40% 증가), KB손해보험 2922억원(15.10% 증가)이 뒤를 이었다. 업계는 최대 실적의 공을 ‘장기보험’으로 돌렸다. 장기보험은 손해보험사들의 순위 경쟁이 치열한 격전지로 떠오른 보험 상품이다. 일반보험과는 달리 납입 기간이 길고 수수료도 높아 수익성이 좋은 데다, IFRS17에서도 보험계약마진(CSM)으로 잘 잡힌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사람의 신체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보장하는 장기인(人)상품에 집중하는 흐름이 지난 몇년간 이어져왔고, 특히 올해 1분기엔 고액암이나 간병인 담보가 인기를 끌었다. 4월 상품 개정 전 발생하는 ‘절판 마케팅’도 손보사 장기보험 성적에 한몫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일회성 요인으로 ‘의료파업’에 따른 진료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 의료 행위 자체가 줄면서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보험 판매’ 전략을 짠 삼성화재는 6.3% 성장한 4462억원의 장기보험 손익을 달성했다. DB손해보험의 장기보험 영업익은 28.2% 증가한 4484억원을 기록했다. 현대해상의 장기보험 보험익은 4440억원으로 206.4%나 급증했다. 장기인보험 강자인 메리츠화재의 장기보험 손익도 7.7% 성장했고, 손해율은 전년 대비 개선된 91%대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91%라는 것은 보험료를 10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910원을 돌려줬다는 얘기다. 이외 손보사들은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실적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내며 흑자 구조를 이어갔다.장기보험 손익 개선에 힘입어 올 1분기 신계약 CSM도 성장했다. 신계약 CSM은 삼성화재(8856억원), DB손보(7170억원), KB손보(4355억원), 메리츠화재(3700억원) 등이 모두 증가했다. 다만 현대해상은 제도변경 효과로 인해 신계약 CSM이 11% 소폭 감소했다.투자손익 개선도 돋보였다. 손보사 대부분은 투자손익이 크게 늘었다. 삼성화재의 투자이익은 7420억으로 1년 만에 13%가량 증가, DB손해보험의 투자손익은 2037억원으로 선박펀드에서 발생한 특별배당에 영향을 받아 55.9% 급증했다. 메리츠화재의 투자손익도 전년 동기 대비 42.2% 증가한 2027억원을 기록해 실적을 뒷받침했다.
2024.05.14 I 유은실 기자
美 중국산 반도체 관세 2025년까지 25→50% 상향(상보)
  • 美 중국산 반도체 관세 2025년까지 25→50% 상향(상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11월 미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사진=게티이미지)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악관은 “이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미국은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릴 계획이다.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상향한다.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관세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올린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 상황을 거론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설명했다.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 인상한다.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이밖에 △ STS크레인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를 상향한다.
2024.05.14 I 양지윤 기자
과기정통부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서류 검토 시간 더 필요"
  • 과기정통부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서류 검토 시간 더 필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14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7일 필요 서류를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1차 낙찰 금액인 430억원을 내고 컨소시엄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낸 금액은 경매 대가인 4301억원의 10%다. 컨소시엄에는 주주사로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과 파트너사로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참여했다. 이날 스테이지엑스가 공개한 자본금은 500억 원대로,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일단 더존비즈온과 야놀자가 참여했다.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1차 납부금 서류,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을 검토한 후 주파수 할당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법률 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시민단체도 과기정통부에 신중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YMCA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이 부실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할당 심사에서 신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YMCA는 “지난 7일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자본금 규모와 주주사를 공개했는데, 그간 공언해 온 사업 자본금 2000억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먀 “당장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와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 이동통신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는 착수조차 힘든 민망한 액수”라고 꼬집었다.
2024.05.14 I 임유경 기자
“100여명에 새 삶”…장기·조직기증 후 세상 떠난 참스승
  • “100여명에 새 삶”…장기·조직기증 후 세상 떠난 참스승
  • 지난 11일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린 이영주 선생님.(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영주(57) 선생님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100여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1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 선생님은 지난 11일 원광대병원에서 심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렸다. 인체조직기증으로 100여명의 환자에게 새 삶과 희망도 전했다. 이 선생님은 지난 7일 교장 승진을 앞두고 연수를 받기 위해 집에서 짐을 챙기던 중 쓰려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이 선생님의 가족은 평소 이 선생님이 ‘내가 죽으면 장기를 기증해 다른 사람을 살려라’, ‘장기 기증을 못하면 시신을 기증해서라도 의학 교육과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기증을 결정했다. 이 선생님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본인이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해 행동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선입견이 없이 모두에게 자상했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으로도 기억되고 있다. 일례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년 넘게 후원 활동도 이어왔다. 그는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교편을 잡았으며 3년 전 교감이 됐다. 평소 학생들을 자식처럼 여겼고, 특히 생활이 어렵고 학교생활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에게 더 마음을 많이 쓴 선생님이었다고 한다. 이 선생님은 자상한 아버지이기도 했다. 그는 쉬는 날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다양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선생님의 아들 이겨례 씨는 “떠나시는 날 많은 분이 아빠를 위해 울어주셨어요.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제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행동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2024.05.14 I 김형일 기자
조태열 “北 문제, 中의 ‘건설적 역할’ 기대 낮아질 수밖에 없다”
  • 조태열 “北 문제, 中의 ‘건설적 역할’ 기대 낮아질 수밖에 없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우리측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미·중 경쟁 등 국제 정세 변화로 예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속내도 털어놨다.조태열(왼쪽에서 두번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후 중국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조 장관은 14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베이징 특파원들과 만나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일부 이견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논의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방중이 한중 관계가 한걸음씩 나아가도록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견이 있던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을 둘러싼 관계에 대한 문제를 꼽았다. 조 장관은 “큰 틀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는 시각에 대한 이견이고 좁게는 우리와 중국의 핵심 이익 관련 사항에 대한 기본 입장 갭(차이)이 있다”고 설명했다.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 드러난 성과는 없었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게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유엔 대사 때(조 장관은 2016~2019년 주유엔한국 대사 역임)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5개 채택할 수 있었는게 그땐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러까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확고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불행하게도 지난 5년간 미·중 경쟁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했다”고 지목했다.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던 당시와 달리 미·중 관계가 배척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북핵 관련) 의장 성명도 채택하지 못하는 안보리 상황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변화를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라며 “(이런 지정학적 환경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우리 기대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북한 문제 관련) 중국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것을 (왕 부장에게) 얘기했고 왕 부장도 나름 논리대로 설명했지만 동의는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4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베이징 특파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베이징 특파원단 공동취재단)현안을 두고 양국이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소기의 성과라고 평가했다.조 장관은 “한·중 관계가 문 정부에서 다소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오해가 쌓인 것들 등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회담이었다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왕 부장과 회담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건의 사항도 전했다.조 장관은 “지적재산권 문제 (관련해) 제한 없이 (중국 내에서) K드라마가 상영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 (왕 부장에게) 전달했고 투자 환경 애로사항도 몇가지 개진했다”고 말했다.우리 기업들이 조 장관과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제기했던 중국 비자 면제 문제는 회담에선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조 장관은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장치에서 몇가지 아이디어를 교환했다”며 “아직 협의 단계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긴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2024.05.14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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