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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만에 적자 돌아선 경상수지…"5월부턴 다시 흑자"(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된 데다, 배당지급으로 본원소득수지가 큰 폭 적자를 보인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경상수지 적자를 일시적 흐름으로 진단, 5월부터는 양호한 흑자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상품 흑자폭↓·본원 적자 전환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13억7000만달러) 이후 1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51억1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전달(80억9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축소했지만, 지난해 4월(6000만달러)부터 이어진 흑자 흐름이 계속됐다.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된 것은 수출이 7개월 연속 늘었지만, 수입이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기 때문이다. 수출은 581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비 18.0% 증가했다. 통관기준 반도체(54.5%) 등 정보통신(IT) 품목과 석유제품(18.7%) 등 주요 비(非)IT 품목도 대부분 증가했다. 수입은 530억6000만달러로 9.0% 증가했다. 원자재(5.5%), 자본재(3.7%), 소비재(8.4%)가 모두 증가했다.그간 경상수지 흑자를 뒷받침했던 본원소득수지는 5개월 만에 적자 전환됐다. 33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2019년 4월(-38억7000만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폭 적자를 보였다. 이자소득수지가 4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배당소득수지가 35억8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배당소득수지는 2021년 4월(-44억8000만달러) 이후 최대폭 적자다.서비스수지는 1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2년째 적자를 보였다. 여행수지(-8억2000만달러), 지식재산권수지(-3억1000만달러), 운송수지(-1억4000만달러)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5월 상당 폭 흑자 돌아설 것”한은은 4월 경상수지 적자가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4월 결산 배당 지급 영향으로 본원소득수지가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적자라는 평가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우리나라는 (기업) 12월 결산이 3월 말에 되고, 그에 따라 4월에 배당 지급이 집중된다”며 “이번 본원소득수지 적자 규모는 2018~2022년 5개년 평균(-35억3000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한은은 5월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 이후에도 양호한 흑자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송 부장은 “5월 통관기준 수출이 2022년 7월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수입은 감소해 무역수지 흑자 폭이 확대됐다”며 “5월 상품수지가 높은 수준의 흑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본원소득수지는 결산 배당 지급 영향이 사라지면서 흑자로 전환해 경상수지가 상당 폭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무역수지는 4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2020년 12월(67억달러) 이후 41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보였다.한은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279억달러) 달성도 자신했다. 송 부장은 “향후에도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고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양파망 되고 포장랩 안되고" 서울시, 폐비닐 재활용 확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배출해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폐비닐은 재활용 가능자원이지만 그간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인식이 부족해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되는 경향이 높았다.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함량은 2013년 8.8%에서 2022년 29.9%로 매년 증가 추세다. 또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및 자원화가 절실한 상황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의 2022년 한해 폐비닐 발생량은 하루 730t이다. 이 중 328t(45%)은 분리배출돼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됐고, 402t(55%)은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됐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사용 추세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중 비닐(필름)류가 52%를 차지하고 있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서울시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최대한 분리배출해 재활용에 나선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된다. 제품 포장재(과자봉지 등)와 일반 비닐봉투 및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다. 또 기존 종량제봉투에 배출했던 보온·보냉팩뿐만 아니라 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했던 비닐·플라스틱 노끈도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된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기존처럼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분리배출하는 폐비닐은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과자·커피 포장 비닐 △음식 재료 포장 비닐 △유색비닐 △스티커 붙은 비닐 △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비닐장갑 △페트라벨 △뽁뽁이(에어캡) △보온·보냉팩 △양파망 △노끈 등이다.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 가능해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분리배출해야 한다.서울시는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폐비닐 분리배출 중점대상으로 선정해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 상업시설은 가정(약 198만 가구)에 비해 관리 대상이 적으나(약 61만 곳), 폐비닐은 더 많이 발생한다.서울시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별도 배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단독주택에서 폐비닐은 다른 재활용품(플라스틱)과 혼합 배출이 가능해 선별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폐비닐 분리배출 의무화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자치구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자치구 조례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분리배출 및 자원화는 직매립 제로 달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저탄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폐비닐 분리배출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종량제봉투에 버리던 폐비닐을 따로 모아 분리배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소액도 고의 체납 안돼"…서울시, 지방세 체납 1156명 신용정보원 등록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세금을 소액이라도 일부러 내지 않은 시민과 법인에 대해선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법인) 1156명(개)에 대한 △이름 또는 법인명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기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 총 5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 체납 건수는 총 1만 4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원에 달한다.체납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A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총 43억 4500만 원이 체납 중이다.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추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개인은 B씨로 2023년 1월에 부과된 지방세소득세(종합소득) 등 2건, 총 14억 1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B씨 재산조사 결과 부동산, 자동차 등 확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도 폐업한 상태라 은닉재산 및 차명재산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서울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제공내용은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유액) 등이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엔 시나 각 자치구별로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을 경우엔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올해 합산 대상자는 482명이며, 체납 건수는 1만1198건, 체납액은 169억원이다. 시는 신용정보 등록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시는 이번 정보제공에 앞서 지난달 16일 체납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같은달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 8100만원을 납부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지난해 총 2403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원을 징수했다.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납부 의무를 지키도록 합산 제재 및 정보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넓어지고 좁아지는 대화면 車 디스플레이…현대모비스, M.VICS 5.0 공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 주행 중에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정보를 확인한다. 차를 주차하고 실내에 앉아 ‘극장 모드’를 켜니 시트는 뒤로 제쳐지고 숨어 있던 디스플레이가 등장해 넓은 화면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현대모비스의 차세대 통합 운전석 시스템 M.VICS 5.0. 디스플레이 패널의 높낮이를 위아래로 조정해 주행시나 휴식, 콘텐츠 감상 등 상황에 따라 화면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무빙 시스템을 구현했다. (사진=현대모비스)현대모비스(012330)가 미래형 디지털 콕핏을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 기술을 한 자리에 모은 M.VICS 5.0을 11일 공개했다.디지털 콕핏은 차량 내 1열(운전석·조수석) 앞에 설치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각종 주행정보와 영상을 제공하고, 외부와 통신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자율주행과 전동화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콕핏을 놓고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현대모비스가 이날 선보인 M.VICS 5.0은 ‘All You Can See(당신이 볼 수 있는 모든 것)’라는 모토에 따라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술의 융복합에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현대모비스의 차세대 통합 운전석 시스템 M.VICS 5.0. 디스플레이 패널의 높낮이를 위아래로 조정해 주행시나 휴식, 콘텐츠 감상 등 상황에 따라 화면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무빙 시스템을 구현했다. (영상=현대모비스)M.VICS 5.0는 계기판과 지도정보, 미디어 등을 띄우는 27인치 주 화면, 동승석용 12.3인치 고화질 화면, 각종 차량상태 정보가 담긴 7인치 화면과 버튼 조작계 등 총 5개의 디스플레이 패널로 구성돼 있지만 하나의 대형 디스플레이처럼 매끄럽게 연결돼 있다.이를 통해 넓고 개방감 있는 운전석 환경을 조성했으며, 각각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용도와 사용 환경에 따라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도 필요시 하나의 화면으로 일체화해 ‘따로 또 같이’ 통합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또 터치 또는 진동 등 물리반응을 적용한 햅틱으로 각종 운행 환경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를 화면 아래 추가로 장착해 편의성도 높였다.디자인 측면에서는 운전석 왼쪽 필러(기둥)에서 동승석 오른쪽 필러까지 넓은 전면부 전체를 경계가 없는 하나의 대화면 콕핏으로 통합 구현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패널의 크기와 기울기가 주행모드에 따라 조절되는 기술을 융합했다.현대모비스의 차세대 통합 운전석 시스템 M.VICS 5.0. 디스플레이 패널의 높낮이를 위아래로 조정해 주행시나 휴식, 콘텐츠 감상 등 상황에 따라 화면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무빙 시스템을 구현했다. (영상=현대모비스)특히 디스플레이 패널 전체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기울기가 조절되는 가변형 시스템을 채택해 운전 상황에 맞춰 화면 크기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일반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패널 일부가 대시보드 아래로 내려가 작은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로 전환하고,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는 ‘극장 모드’나 휴식을 취하는 ‘릴렉스 모드’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운전대와 좌석 기울기에 맞춰 디스플레이의 기울기와 크기가 바뀐다.동승자 탑승 유무에 맞춰 운전석과 동승석 디스플레이 화면을 분리 구동하는 방식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기둥에 숨어있는 히든 스피커와 좌석 헤드레스트 스피커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독립된 사운드를 제공한다. 현대모비스는 향후 이를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현대모비스의 차세대 통합 운전석 시스템 M.VICS 5.0. 디스플레이 패널의 높낮이를 위아래로 조정해 주행시나 휴식, 콘텐츠 감상 등 상황에 따라 화면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무빙 시스템을 구현했다. (사진=현대모비스)챠량 전면부를 가득 채운 대화면 디스플레이 양쪽의 기둥에는 라이팅 기술을 적용해 승하차 시 후측방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경고 기능도 탑재했다.컬러 시나리오를 활용해 멀미 저감 효과도 제공하며, 운전대와 운전석 상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 졸음, 부주의 운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시 경고하는 기능까지 갖췄다. 또한 운전대 슬림에어백, 동승석 루프에어백, 무릎에어백 등 승객 안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도 통합 적용했다.현대모비스의 차세대 통합 운전석 시스템 M.VICS 5.0. 디스플레이 패널의 높낮이를 위아래로 조정해 주행시나 휴식, 콘텐츠 감상 등 상황에 따라 화면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무빙 시스템을 구현했다. (사진=현대모비스)현대모비스는 M.VICS 5.0 개발 과정에서 부품 기구 패키지 설계, UX(사용자경험) 기술 관련 9개의 신규 특허를 출원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를 위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전동화, 전장, 자율주행 등 핵심 분야 전략 부품을 중심으로 수주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공격적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M.VICS 5.0도 주요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칠레, 리튬 등 핵심광물 민간투자 협력 강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칠레와의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민간투자 협력을 강화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사진=연합뉴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일 석탄회관에서 아우로라 윌리엄스 칠레 광업부 장관과 만나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한-칠레 자원협력위에 이어 양국 간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계약 및 투자와 같은 민간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자리이다. 칠레는 국가 주도로 본격적인 리튬 개발·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핵심광물 주요 수입국인 우리에게는 핵심거점 협력국가이다. 우리 정부는 한-칠레 자원협력위를 12년 만에 다시 열고 칠레 리튬암호 개발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광미재자원화, 리튬추출기술협력을 제안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칠레 역시 자국의 광물 수출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도 칠레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칠레 광업부 장관이 직접 우리 기업에게 칠레의 주요 핵심광물 정책을 소개하고, 칠레투자청이 리튬염호 프로젝트 및 투자절차 등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우리 기업은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SK엔무브, 고려아연, LS MnM, LX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했다. 이들 기업은 칠레 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칠레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칠레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최남호 2차관은 “양국 간 핵심광물을 위한 공급망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며 “한국과 칠레 간 핵심광물 소통채널이 활성화된 만큼 광미재자원화, 리튬추출기술협력 등 정부간 협력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우리 기업도 칠레의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심의, 공정·투명하게 바꾼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점수를 추가해 가산점, 감점을 주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심의위원 검증이 강화되며 청렴교육이 도입된다.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연간 심의 횟수도 두번으로 제한해 보다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발주청·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발주청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탁구공이나 모바일 난수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했지만 종심제 전용 시스템이 신설되는 것이다. 또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토록 개선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