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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일반연료` 하이브리드차 도입
- [edaily 김희석기자] 출발할 때나 저속으로 주행시, 정지할 때는 전기를 이용하고 주행시에는 일반연료를 이용하는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23일 정부가 확정한 `04년 예산안에는 이색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저공해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정부는 수도권 특히 대기오염도가 외국의 주요도시 및 국내 타지역에 비해 심각,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키로 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경유자동차 개조 등이 골자다. 이중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주행시에는 일반연로를 사용하고 저속·출발·정지시에는 전기를 이용한다. 이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이 약 30% 줄어든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 차량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고 향후 민간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내년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경찰순찰차 150대 등 총 20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표준적인 경작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따라 생산한 농작물에 대해 품질인증을 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T)`도 도입한다. 또 정부가 제시하는 친환경 축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친환경축산 직불제`도 선을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 배합사료 사용 양식어가에 대해 사료 구입비용 증가분의 10%를 정부가 보조하는 `친환경양식어업직불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상청은 5년 임차방식으로 슈퍼컴퓨터 2호기를 들여온다. 성능은 1호기의 50배 수준으로 신속·정확한 기상예측에 따른 재해예방 효과는 2천억~ 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을 통해 공교육을 보완하고 과외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사이버 가정학습 시범사업`에 2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인터넷상에서 담임선생님이 초·중등 학생에게 자율학습을 지도한다.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아동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기관인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내년부터 설치·운영한다. 이외에 예산안중 이색사업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 표와 같다.
◇`04 예산안중 이색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03예산 04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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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비재 글로벌마케팅 - 500 500 순증
친환경양식어업 직불제 - 5,000 5,000 순증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 5,773 5,773 순증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운영 - 354 354 순증
기상용 슈퍼컴 2호기 - 4,854 4,854 순증
사이버 가정학습 시범사업 - 2,152 2,152 순증
청년창업 보육센터 지원 - 6,000 6,000 순증
저공해 자동차 보급 - 15,943 15,943 순증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 - 3,876 3,876 순증
사병 휴가중 진료비 지원 - 4,137 4,137 순증
해외봉사단 파견 6,490 22,237 15,747 242.6
장애학생 특수교육보조원 - 2,757 2,757 순증
천막식 이동공연장 운영 - 1,000 1,000 순증
경로당 운영지원 14,350 23,597 9,247 64.4
노후인력운영센터 지원 - 13,474 13,474 순증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 5,000 5,000 순증
노숙자 Drop-in센터 지원 - 496 496 순증
사이버노동상담센터 - 3,335 3,335 순증
청년취업지원실 - 9,600 9,600 순증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 503 503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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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의미
- [edaily 김종서 기획위원] 우리는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속이고 죽이는 세상사 속에서 살고 있다. 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으로서 상식을 버리고 윤리까지 저버리는 추잡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단 말인가?
돈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돈이면 모든 일이 충족되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배가 조난을 당했을 경우 내가 수백 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때 수백 억보다 구명대 하나가 더욱 절실하고 보트, 물, 음식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수백 억이라도 감히 구명대, 물, 음식과 맞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우린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돈은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때에 사용하여 충분한 효용가치를 발휘할 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린 이런 돈으로서의 의미를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지나치게 돈에만 집착하여 모든 것을 잃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돈이 없으면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돈은 벌어야 한다. 그렇지만 돈을 번다는 것은 수돗물을 받는 물탱크와 같아서 수도꼭지를 너무 많이 틀어놓으면 물탱크에 물이 말려 버린다. 따라서 물이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인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돈이 있을 때 만일에 대비하여 저축하여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린 돈이 있으면 쉽게 써버리는 경향을 갖게 된다.
건전한 기업으로 장수 할 수 있으려면 댐을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기업이란 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야만 하는데 이는 돈에 여유가 있을 때 항상 미리 준비하여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기도 보다 많은 돈을 벌겠다고 돈에 집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 부채를 얻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 받아 주식을 사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이뤄지는 투자가 성공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땀을 흘리지 않은 돈은 결국 죄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마이더스의 황금 손”이라는 그리스 신화가 있다. 큰 부자가 되기 위한 꿈을 갖고 있는 마이더스는 바카스 신을 찾아갔다.
“내가 만지는 모든 물건은 황금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바카스에게 간청하였다. 바카스는 마이더스에게 황금의 손을 만들어 주었다. 이에 마이더스는 신바람이 나서 나뭇가지를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돌멩이, 사과, 그리고 의자까지 황금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점심때 빵을 집었더니만 빵이 금덩이로 변하였다. 포도주 잔을 들자 포도주가 녹은 금 용액으로 변해서 찰랑거리는 것이었다.
마이더스는 황금이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귀찮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부귀영화도 결국에는 허무한 일장춘몽(一場春夢)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금빛으로 번쩍이는 두 팔을 벌리고 마이더스는 다시 바카스 신을 찾아갔다. 제발 황금의 손을 원래대로 만들어 달라”고 애원하였다. 바카스는 마이더스에게 “팍돌프스 강이 시작되는 옹달샘까지 가서 머리와 몸을 담그고 너의 죄와 잘못을 씻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마이더스의 황금 손”이라는 신화는 우리들에게 “땀을 흘리지 않고 벌어들인 돈은 결국 죄를 짓게 되는 원천이 되며 이를 사죄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졸부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70~80년대에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고 90년대에는 코스닥과 벤처 열풍으로 젊은이들이 떼돈을 벌었다. 그리고 정경유착으로 많은 뇌물이 오고가면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실상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돈에 대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부도덕함으로 내보이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부자는 부도덕의 표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돈이 많다는 것은 무슨 큰 벼슬이나 한 양으로 우쭐거린다. 결국 부자를 경멸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중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너무 쉽게 한탕주의로 돈을 번 졸부들을 많이 본다. 그리고 이런 졸부들의 행동은 우리들을 대단히 불쾌하게 만든다. 우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과시 욕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들은 자신의 열등한 가문을 보상하기 위해서 의사나 사법,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위를 보려고 한다. 그래서 중매쟁이를 내세워 열쇠 3개를 결혼 예물로 장만하고 이쪽 저쪽 다리를 놓고 있다. 그러면서 조상의 묘를 크고 화려하게 장식하여 대대손손 큰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명품을 좋아하면서 명품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왕따 시키려는 가혹성마저 갖고 있다. 돈이 많다는 것을 부도덕으로 여겨 부끄러워하면서 명품을 갖지 못하면 같은 패거리로 인정하여 주지 않는 특이한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중성은 우리 주변에 양비론적인 사고로 만연되어 있다. 즉 내가 가담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면 스캔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중성의 잣대는 우리 사회를 멍들게 만든다. 내 자신에게는 대단히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히 가혹한 이중잣대로 모든 걸 판단하니 항상 시비와 갈등만 연출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삽시간에 많이 사람들이 많은 자금을 동원하여 참여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렇지만 투자격언에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하여도 돈을 벌 수 있지만 욕심쟁이만큼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젠 인플레이션 아래에서는 실물자산(특히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돈을 버는 졸부시대는 마감되고 있다.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면서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자칫 잘못하면 크게 손실을 보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 졸부들이 기고만장(氣高萬丈)하는 꼴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출간한 “미래의 부”란 책이 있다. 거기에서 “현대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면서 기존 가치체계도 크게 변경되었다. 과거에는 실물을 중심 축으로 하여 부가 창출되었으나 현재는 부의 중심 축이 금융으로 전환되어 부가 창출되고 축적되고 있다. 따라서 물건을 팔아 돈을 모으던 시대는 가고 주식투자나 파생금융기법 등을 통해 돈을 모으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정말 저금리와 디플레이션시대에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든다”는 속담만 믿고 자신의 자산을 은행예금에만 맡긴다면 원본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은행이자가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못한 마이너스 금리체계에서 어떻게 은행예금만으로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은 가계자산의 절반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식투자 비중이 전체 가계자산의 8%에 불과한 실정이란다. 주식, 부동산 등 고 수익, 고 위험 상품을 투자대상으로 삼지 않고 저금리의 벽을 뚫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저금리, 디플레이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도 신탁상품이나 뮤추얼펀드까지 등장하고 있어 손쉬운 투자의 길이 열려 있다. 금융상품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마이너스 금리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 신용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
- [edaily 김종서 기획위원] 우리속담에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다. 정말로 신용카드를 공짜로 알고 사용한 사람들은 양잿물을 먹은 격이 되었다.
신용카드는 돈이다.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외상으로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신용카드를 신용카드회사들은 거리에서 경품까지 주면서 마구 발급해 주었다. 세상물정을 제대로 모르는 청소년들은 이를 공짜로 알고 멋지게 낭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부모님의 용돈으로 궁색하게 그날그날 생활하다가 신용카드란 큰 선물을 받게 되어 흥청망청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빚 독촉장을 받고 보니 사실상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에 당황하게 된다. 부모님께 이런 사실이 발각될까봐 걱정하던 차에 또 다른 카드를 발급 받아 돌려 막기를 하는 수법을 배우게 된다. 결국 호기심에서 시작된 신용카드 사용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청소년들을 올려놓은 형국이 된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 안게 된 청소년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카드부채를 갚아주겠다”는 카드 깡 업체나 사채업자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에는 부모님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안게 된다. 그래 쌓인 빚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범죄행위를 생각하게 되고 자살을 기도하게 되니 결국 신용카드는 청소년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있는 꼴이 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334만6000명이고 이중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62%에 해당되는 207만명에 이르다고 발표하였다. 더욱이 올해 들어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57만6000명이나 늘어났고 이중 10대가 6200명으로 6.31%나 늘어났다고 하니 신용카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카드회사들은 마구잡이 카드발급이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쟁적으로 거리 캠페인을 벌렸다는 것은 비난을 모면할 수 없는 일이다.
-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정부 당국은 선거 철에 즈음하여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야겠다고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를 묵인하고 감싸주었다는 비난도 모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발급된 카드는 관련 카드회사의 커다란 부실을 낳고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되살린 경기는 심한 거품현상으로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킨 꼴이 된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지난 8월 25일, 정부는 법으로 규정된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융거래 수준을 차등 화하는 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그리고 연체 금액 1000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불량자에 대해 금융기관 경영지도를 통해 우선 구제할 방침이란다. 즉 금융회사의 경영실적 평가 때 자체 신용회복 지원실태를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신용정보 및 평가시스템이 정착되어 모든 소비생활에 개인신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신원을 확인하고 돈만 내면 가능하다. 그렇지만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의뢰하여 “고객이 휴대전화를 쓰고 나서 요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신용(Credit)을 인정”받기 전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용을 쌓아 인정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있어 각자 자신 신용 쌓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 신용정보는 30만원이상 3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불량자 정보가 유일하며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삼성, 엘지, 비씨 등 5대 카드사들은 업무제휴를 통하여 5일 이상 연체된 기록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5개 사 이외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신용정보회사(CB: Credit Bureau)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상환기록, 만기 일시상환, 분할상환과 같은 개인의 금융거래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평가하여 모든 금융기관에게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없애고 개인신용정보 및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신용도에 따라서 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신용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은 우선 각 금융기관 및 백화점과 계약을 하고 5일 이상 연체정보, 개인 신상정보, 금융거래 관행정보, 구매금액 등 거래실적을 수집하여 개인신용정보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신용불량자 구제는 개인 빚 탕감만으로 안 된다
정부는 334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해당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우선적으로 1000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불량자들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한다. 그래 금융기관 경영실적 평가 때 자체 신용회복 지원실태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 없는 신용불량자들을 무슨 방법으로 구제할 것인지 마땅한 대책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마련, 실시한 결과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270명만 참여하였다고 하니 신용회복 지원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자기소득에서 장기 소액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의 상환능력은 감안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상환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참여할 엄두를 낼 수 없다는 불평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빌미 삼아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마저 구제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 염려된다고 한다. 자칫 신용불량자들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마구 쓰고 나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갖게 하여 오히려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들을 아무런 기준 없이 부채를 탕감시켜 주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하튼 신용불량자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에 일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과욕을 보이기보다는 차분하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중장기 대책까지 마련,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사례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용카드 발급은 일종의 신용대출에 해당되는 일인데 소득이 없고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게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되겠는가? 결국 카드회사가 책임을 져야하고 이는 카드회사의 부실을 자초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당국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회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어야 한다.
둘째, 과소비를 자제하고 소득의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여 흑자 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용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소비도 일종의 습관에서 나온다. 과소비 습관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병에 해당된다. 따라서 재무설계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관리하여 나갈 수 있는 신용교육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실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 쓰고 보자는 부채형 인간에서 소득의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소비하는 자산형 인간으로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신용금융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선진국과 같이 개인신용정보 및 평가시스템을 정착시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평가를 의식하여 스스로 소비를 자제하고 신용평점을 높이는 노력을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물론 금융기관의 거래에서도 개인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대우를 하여 신용사회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고 청소년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몰 수 있는 구실이 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보다 장기 연체자들에게 부모님의 동의 아래 상환계획을 받는다든지 신용금융교육을 실시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불량자들을 만든 것은 물론 자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금융기관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신용불량자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선진국에서는 직불카드의 보급률이 50%에 육박할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일반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들이 줄어들게 되고 신용사회가 앞당겨 질 수 있다. 그런데 직불카드에는 가맹점이 적어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춰 나가고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KTF, 커플통화 무료 등 파격요금 5종 출시(상보)
- [edaily 박호식기자] KTF는 12일 통화시간이 3분을 경과하면 이후 요금은 50% 할인, 커플간 통화는 음성·문자 완전 무료 등 5가지 종류의 파격적인 새로운 요금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TF(32390)가 출시한 이번 신규 요금상품은 기존 고객의 통화패턴을 분석, 고객의 요금불안감을 해소해 안심하고 통화함으로써 좋은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굿타임 경영’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요금종류는 총 5종으로 커플간 통화가 많은 고객, 무선데이터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 한 통화시간이 긴 고객, 주 5일제 근무로 주말에도 평일만큼 통화하는 고객, 통화료가 부담돼 통화를 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고객 등에게 매우 유리한 요금제라는 설명이다.
특히 무선데이터 요금과다 발생을 걱정하는 고객들을 위해 4만원, 8만원 경과시마다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요금알람서비스’도 개발해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요금종류는 ▲ 무제한커플 ▲ FIMM 전용할인 ▲ 긴통화 ▲ 무료통화 ▲ 에브리데이 등이이다.
우선 연인 또는 부부간 음성과 문자 완전 무료인‘무제한 커플’요금은 언제 어디서나 둘만의 음성통화나 문자메세지를 무제한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요금으로, 오는 15일 출시된다.
기존 커플요금처럼 평상시간대 일정부분 또는 심야시간에만 무료통화를 주는 상품구조가 아니라 시간상 아무런 제약 없이 무제한의 통화 혜택을 부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월기본료는 2만2365원(둘이 365일 편하게 통화)이고 둘만의 통화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통화시에는 10초에 19원이 부과된다. 단, 본인과 상대편 모두 KTF고객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실질적 무제한급의 ‘FIMM 전용할인’요금은 동영상 이용 고객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전용 상품으로 기존 요금과 비교할 때 무료 데이터 이용량을 2배 이상 제공하고, 매직엔, 멀티팩, FIMM등 모든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무료 이용량이 적용된다. 또 무료 이용량 초과 FIMM서비스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할인되는 등 실질적인 무제한급의 요금을 포함하고 있다.
총 5종으로 이번 요금은 기존 한시적 무제한 데이터 이용요금을 운영했던 KTF가 그 동안의 고객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를 근간으로 해 출시한 요금이란 점에서 고객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했다고 KTF는 밝혔다.
이중 ‘FIMM650’은 기본료 6만5000원을 내면 1개월 동안 약 1기가바이트(2백만 패킷)의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휴대폰으로 매일 30분씩 실시간 TV를 시청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실질적인 무제한급의 혜택이다.
한편 KTF는 그동안 요금 적용단위를 패킷(1패킷=512바이트)으로하여 고객이 사용량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향후 출시하는 데이터 요금은 패킷 대신 킬로바이트(KB)로 표시하기로 했다.
또한 예상외로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선데이터 이용요금이 4만원, 8만원이 경과할 때 고객에게 사용량을 문자메시지로 자동 통보해주는 ‘요금알람서비스’도 제공한다
세번째 통화시간 3분 경과시 이후 요금 50% 할인되는 ‘긴통화’ 요금은 월기본료 1만4000원, 10초당 18원으로 표준요금과 동일하나 고객의 통화시간이 3분을 넘어갈 경우 이후 통화료를 파격적으로 50% 할인해주는 요금상품이다. 통화시간이 길어 요금이 부담됐던 고객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요금 상품이다.
네번째 주말에도 통화량이 많은 고객 위한 ‘무료통화’ 요금은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다양한 레저와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비즈니스층을 겨냥한 요금상품이다.
기존 월정액 요금상품과는 달리 평일 무료통화시간 만큼을 주말(공휴일포함)에도 추가로 제공해, 레저 및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많은 자영업자 혹은 직장인들에게 유리하다. 기존 프리 요금제를 사용하던 고객은 기존 요금제와 비슷한 기본료로 주말 무료통화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정의 추가액으로 맘껏 통화할 수 있는 ‘에브리데이’ 요금은 현재 이용중인 요금상품에 월1만원을 추가하면 10시간, 월 6000원을 추가하면 5시간의 무료 통화를 요일과 시간대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요금상품이다. 통화요금이 부담돼 통화를 자제해왔던 고객에게 유리하다.
무료통화는 평소의 통화량(지난4~5월 평균 통화량)을 초과한 이 후부터 적용되며 내년 7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요금 상품 가입 및 변경은 멤버스 센터(1588-1618)로 전화하거나 KTF 사이버 고객 센터 www.ktfmembers.com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KTF는 굿타임 경영의 일환으로 이번 5개 신규요금상품 외에 올 하반기중에 고객의 욕구에 보다 적합한 요금 상품들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동수 조흥행장 후보선정…노조와 갈등 심화
- [edaily 김병수 양효석기자] 조흥은행 행장추천위원회가 지난 6일 신임행장 단독 후보로 최동수씨를 선정함에 따라 조흥은행 노조와 신한지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오늘(7일) 조흥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최동수 행장후보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결의하고 오는 25일 주총에서 신임 행장을 확정할 계획이나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흥은행(00010) 노조는 이날 새벽 신한지주(55550)가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 벌이고 있는 US GAAP 작업을 원천봉쇄하기로 하고 해당 사무실을 봉쇄하고, 이사회도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선언했다.
◇조흥은행 행추위, 최동수씨 선정
신한지주측은 헤드헌터사에 조흥은행 출신 중 행장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의뢰했다. 헤드헌터사는 최동수씨를 비롯해 이강륭 전 부행장, 이완 전 부행장, 기순홍 전 상무 등 전임 임원 4명과 홍칠선 행장대행, 박내순 부행장, 박찬일 부행장 등 7명을 추천했다.
신한지주는 이중 최동수씨, 이강륭 전 부행장, 홍 행장대행 등 3명을 선정해 행추위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추위는 6일 오전부터 후보 7명에 대한 면접을 거쳤지만, 이미 신한지주측의 의중에 따라 3명이 압축된 상황에서 최동수씨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행추위는 최동수 후보 추천과 관련 ▲은행발전을 위해 필요한 변화의 효과적 운영 ▲공정하고 객관적 조직운영 ▲새로운 여건하 기업가치 극대화 ▲선진금융 지식과 국제감각 보유 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으나, 최종 후보 낙점 과정에도 신한지주측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됐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조흥은행 노조는 최동수씨의 경우 체이스맨하탄은행과 LG종합금융 등을 거친 뒤 IMF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대주주로 있을 때 조흥은행에 외부 영입케이스로 근무했던 인물이어서 조흥은행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 신한지주의 속내는?
금융계에서는 최동수씨가 신임행장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 신한지주가 조흥은행 색채가 가장 없는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한은행과의 통합을 앞두고 앞으로 3년간 조흥은행을 정비(?)하기 위해선 기존 계파가 형성돼 있는 전통 조흥 출신보다는 조흥은행을 조금 알면서도 계파간 파워게임에 휩쓸리지 않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신한측이 일찌감치 제시한 ‘코드’ 문제도 기존 조흥은행 출신중에서는 찾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덧붙여 신한측이 조흥은행의 행장 자리 자체의 무게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행장 추천과 함께 신한측은 조흥은행의 이사회 멤버에 이인호 부회장과 최영휘 사장을 직접 투입, 상당히 무게를 실었다.
이 부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오래 전에 나왔으나, 신한측은 지주회사 사장이 직접 사외이사로 들어가는 열의를 보였다. 여기에 이미 조흥은행과 신한지주의 인력 교환을 감안하면, 이사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조흥은행 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즉, 조흥은행장 자리는 신한측의 대표적 문화 중 하나인 ‘보스’의 개념을 충분히 알고, 이에 충실히 따르고 움직일 수 있는 인물로 최동수씨를 낙점했다는 후문이다. 이강륭 전 부행장이 막판까지 행내외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측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이를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조흥은행 노조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신한측으로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 조흥은행 노조 반발 거셀듯
조흥은행 노조는 7일 오전 9시부터 구체적인 투쟁일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사회를 막기 위해 본관 3층 점거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신한지주와의 업무관계를 중단하기 위해 본부 부서장을 비롯한 모든 조흥 직원들은 일체의 업무 협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첫번째 조치로 현재 신한지주가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 백년관 20층과 23층에서 벌이고 있는 US GAAP 작업을 원천봉쇄하기로 하고 이날 새벽 해당 사무실 출입문에 ‘출임금지’ 공고문을 붙이며 사무실을 폐쇄했다. 현재 관련 사무실은 조흥은행 직원은 물론 신한지주 및 외부 인사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노조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됐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직원 전반의 분위기다. 어제 저녁 행장 후보로 최동수씨가 추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흥은행 직원들은 상당히 술렁이고 있다.
최동수 행장 후보와 생활을 같이했던 한 조흥은행 출신 임원은 말을 아끼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조흥은행의 마지막 은행장의 미션이 예전 서울은행의 강정원 행장처럼 매각을 위해 은행을 보기좋게 꾸미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FBI, 테러리스트용 무기 공개
- [edaily 강신혜기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숨길 수 있는 무기들을 적발하기 위한 지침서를 발간해 미국 전역의 공항에 배포했다고 AP통신이 6일 보도했다.
89쪽 분량의 이 지침서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소형 칼이 십자가, 머리빗, 목걸이, 벨트, 열쇠, 립스틱 케이스, 우산, 펜, 카드, 라이터, 후추통 등 공항검색시스템에 적발되기 어려운 실생활 용품에 숨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지침서에 열거된 무기들은 가격으로 따졌을 때 20달러 미만으로 미국, 대만,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중국 등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FBI는 지적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품목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포커용 카드로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카드처럼 보이지만 칼날과 같이 매우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에게 던졌을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국토안보부는 최근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요원들이 카메라와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폭발물을 숨겨 반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항 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FBI가 공개한 테러리스트용 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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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건설 등 8월 관심 배당관련주-굿모닝신한
- [edaily 김현동기자] 저성장, 저금리, 주주중시 관행이라는 증시환경 변화와 함께 8월 증시가 다소 정체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무더위에 강한 배당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굿모닝신한증권은 "90년대말 이후 나타난 증시환경 변화의 핵심인 저성장, 저금리, 주주중시 관행으로 인해 향후 배당과 관련한 이슈가 우리증시의 중요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기적인 시각에서도 8월은 배당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인 만큼 ‘배당관련주(12월 결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학균 선임연구원은 2001년도 배당수익률(주당 현금배당액/연말주가)와 2002년도 배당수익률 우량종목군으로 구성된 가상 포트폴리오의 종합주가지수대비 상대수익률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이들 종목군은 모두 상반기 약세, 하반기 강세의 주가흐름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01년 8월1일부터 9월12일까지, 2002년도 7월24일부터 10월11일까지 배당관련주들은 종합주가지수대비 두드러진 초과상승세가 나타나 8월은 배당관련주들의 강세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2001.2002년 배당우량주의 KOSPI대비 상대수익률
김 연구원은 8월에 나타난 배당관련주들의 강세는 올해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배당관련주들의 강세가 기본적으로 상반기 실적과 과거의 배당성향 등을 기준으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주가의 선행적 측면에 기반해있다는 점과 함께, 8월 국내 주식시장이 가파른 상승세의 지속보다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이 선정한 배당관련 관심종목군은 먼저 7월29일 종가와 2002년말 주당배당금을 기준으로 한 배당수익률이 8.5%를 넘는 종목들로, 1분기 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했고 최근 수년간의 배당성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종목들이다.
이중 최근 3개월 동안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환금성에도 특별한 제약이 없는 종목들은 다음과 같다.
◇배당관련 관심 종목군①
중앙건설(15110) 한라건설(14790) 조광페인트(04910) 넥상스코리아(03050) S-Oil(10950) LG생활건강우 삼환기업 동부한농화학 백광소재
두번째 배당관련 관심 종목군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을 밑도는 종목들이다. 이들 종목들은 매매차익 획득의 대상으로서는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기조적인 고배당정책이 배타적 대주주들의 안정적인 수익확보의 대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장기적인 배당수익 관련주로 활용될 수는 있다는 설명이다. 거대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치 않지만, 소액투자자의 경우에는 교과서적인 장기 배당투자의 대상으로 고려해볼 만 하다.
◇배당관련 관심 종목군②
원풍물산 세림제지 유진종합개발 신대양제지 삼환기업 우 동부정밀화학 무림제지 코오롱우 내쇼날플라 우 한국선재 삼정피앤에이 한일건설 동부제강 우 캠브리지 동부정보기술 희성전선 한국폴리우레탄 대창공업 오공 경남에너지 광진실업 태림포장공업
- 중국 소비자 76%, 한국 브랜드 인지 - KOTRA
- [edaily 지영한기자] 중국 소비자의 76%는 한국상품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인들의 53%는 한국 브랜드애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6일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3대 도시의 소비자 450명을 대상으로 한국상품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6%가 한국 브랜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도시별로는 상하이(90%)지역에서 한국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광저우(72%)와 베이징(66%)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한국 브랜드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광저우 57%, 베이징 55%, 상하이 48% 순이었다.
주요 업종별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물은 결과 식품류는 농심(04370) 신라면, 오리온의 초코파이와 KT&G의 정관장이 잘 알려져 있었고, 대상, 매일유업, CJ 등의 브랜드도 서서히 인지도를 높여가는 브랜드로 조사됐다.
이중 베이징에서 인지도 1위인 오리온 초코파이나, 상하이에서 인지도 1위인 농심 신라면은 각각 현지에 투자한 기업이다.
의류.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에서는 이랜드, LG패션, 울시, YBS, 갤럭시, 옹골진 등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며, 화장품 및 생활잡화분야에서는 LG죽염치약, LG화장품, 로제화장품, 777 메니큐어, 한국 보다나, 태평양, VOV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컴퓨터 컬러모니터의 브랜드는 삼성, 엘지, 현대, 대우, 한솔 등이, 타이어는 한국타이어(00240), 금호타이어가 각각 알려져 있었으며, 휴대폰은 삼성, LG, SK 등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았다.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상품 브랜드를 알게되는 경로를 보면 TV, 인터넷, 라디오 방송 등 실시간 매체가 75%,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58%였으며, 특히 상하이는 타 두 도시보다 높은 96%의 응답자가 TV, 인터네, 방송을 통해 한국 브랜드 정보를 접한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한국 상품 브랜드의 광고에 대해서는 응답자중 50% 이상이 한국제품에 대한 광고가 부족하다고 답하여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TV, 인터넷, 방송 등 실시간 매체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광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중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광고에 대한 설문과 관련, 농심 신라면, 이랜드의 의류, 삼성의 컬러 PC모니터.휴대폰,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징 거주자는 오리온의 초코파이, 상하이는 농심 신라면, 이랜드의 의류, 현대차(05380), 한국타이어 등을 가장 선호하는 광고로 꼽아 우리 기업이 중국 현지에 투자하여 생산된 제품의 브랜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KOTRA 엄성필 해외조사팀장은 "중국 3대 도시 거주 소비자들은 2000년 초부터 불기 시작한 한류에 따라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크게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우리 브랜드가 중국 소비자들 마음에 1등 브랜드로 각인되도록 적극적인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고"고 밝혔다.
<업종별 주요 브랜드의 평균 인지도(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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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ㅣ 품목/브랜드 인지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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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ㅣ 농심 신라면(63), 오리온 초코파이(55), 정관장(1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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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ㅣ 이랜드(31), LG패션(30), 울시(8), YBS(5) l
액세서리 ㅣ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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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및 ㅣ LG죽염치약(39), LG화장품(28), 로제화장품(17) l
생활잡화 ㅣ 777 메니큐어(15) 등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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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ㅣ 삼성(73), LG(60), 현대(31), 태일(1.6) 등 l
컬러모니터 ㅣ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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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ㅣ 현대(62), 대우(61), 기아(36), 쌍용(14) 등 l
----------------------------------------------------------------
타이어 ㅣ 한국타이어(46), 금호타이어(29) l
----------------------------------------------------------------
휴대폰 ㅣ 삼성(81), LG(66), SK(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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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현지 KOTRA 무역관 실사
- 盧, "조폭· 민생침해사범 발본색원하라"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등 민생침해사범을 발본색원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들이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조직폭력배 등 민생침해사범으로 인해 생활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신흥 군소폭력조직 등이 영세상인을 상대로 자리세를 갈취하고 채권추심을 빙자해 폭력 행사할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성폭력, 청부폭력 등을 일삼으며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민생침해사범을 발본색원해서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최근들어 빈발하고 있는 어린이 유괴나 부녀자 납치사건 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불법집단행동의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질서를 무시하고 집단의 힘을 악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고 건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금실 법무부장관,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문희상 비서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문재인 민정수석, 윤태영 대변인이 배석했다.
- 각 부처, 내년 예산요구 145.8조..올해대비 31%↑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 각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30.8%이상 증가한 145.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안 편성지침상의 118조~ 119조원에 비해 22%이상 높아,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예산처가 집계한 `2004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보다 30.8% 증가한 145.8조원을 요구했다. 인건비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실사업비는 무려 50.2% 증가한 96.3조원이었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보다 15.6% 증가한 82.5조원을 요구했다.(아래표 참고)
54개 중앙관서중 20%이상 요구한 부서는 38개나 됐다. 02년 34개와 03년 33개에 비해 12%나 늘어난 것.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548%), 중앙인사위원회(449%), 환경부(188%), 철도청(178%), 여성부(137%), 중기청(120%), 정통부(114%), 중앙선관위(104%) 등은 100%를 넘었다. 방송위원회(95%), 식품의약품안전청(92%), 산업자원부(90%), 통일부(70%) 과학기술부(69%) 등도 50%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시범실시하는`부처자율편성방식`대상부처인 국세청(5.3%), 관세청(8%), 공정거래위원회(6.2%), 조달청(-1.1%)의 경우 당초 제시한 요구한도를 준수하여 타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요구 증가율을 보였다.
분야별로 보면(특별회계 포함) 산업·중소기업·수출지원, 외교·통일, 과학기술·정보화, 사회복지 분야가 50%이상의 높은 요구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산업·중소기업·수출 지원분야가 지역산업 진흥(0.1→0.2조원), 4개시도 지역사업 2단계(0.2조원), 권역별 산업집적화(0.1조원) 등 지역산업 육성에 중점을 둬 "03년에 이어 "04년 예산에도 예산 요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03년의 경우 87.6%였고 "04년에는 112.9% 증가했다.
외교·통일분야는 남북협력기금 출연 확대(0.3→0.5조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0.1→0.2조원) 등으로 예산요구 증가율 "03년 39.2%에서 "04년 77.9%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화분야는 미래성장동력확보를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0.6→0.9조원), 지방과학진흥사업(0.1조), 2단계 전자정부사업(0.05→0.12조원), 첨단IT집적시설 설치(0.15조원) 등에 중점을 두어 요구했다.
사회복지분야는 지역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지원(2.7→3.8조원), 기초 생활보장 급여(1.6→1.9조원),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취약 계층의 복지 확충, 보육사업 확대(영유아 지원 119→277천명 등, 0.3→0.6조원)에 중점을 뒀다. 문화·관광분야는 지방문화진흥, 문화재보수정비(0.17→0.26조원)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기능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또 SOC분야는 부산신항·광양항·인천국제공항 등 동북아물류기지화(0.5→0.9조원), 철도구조개혁(0.7조원) 및 고속철도운영사업비 지원(2.7조원), 철도 재난예방시설 설치(0.2조원)에 중점을 두어 요구했다. 농어촌분야는 논농업직불제 확대 실시(0.4→0.5조원) 등 농가소득보전, FTA이행 지원(0.1조원) 등 개방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강조했다.
국방분야의 경우 방위력 개선과 군 장병 사기앙양 등의 소요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전년 12.7%에서 28.3%로 두배이상 높아진 것. 환경분야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0.15조원)등 대기·자연보전 부문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0.01→0.07조원) 등 하·폐수 처리 부문, 교육분야는 중학교의무교육 전면실시(0.5→0.9조원), 특성화 등을 통한 지방대학육성(0.4→0.9조원), 중고생 학비지원대상 확대(160→560천명)·유아 무상교육 확대(5세아 →3∼5세아) 등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에 각각 중점을 뒀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은 주식매각수입("03년 1.6조원) 등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되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건전재정 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처가 요구한 세출증액소요(일반회계)가 32조원 수준으로 가용재원 규모를 훨씬 상회한다"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세출사업 전반에 걸쳐 과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모든 예산사업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을 보면 6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예산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9월초순 예산자문회의를 거치게 된다. 또 9월하순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며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예산요구 규모(단위:조원)
03예산 04요구 증감 증감율
-----------------------------------------
일반회계 111.5 145.8 34.3 30.8%
(실사업비) 64.1 96.3 32.2 50.2%
특별회계 71.4 82.5 11.1 15.6%
◇예산요구증가율 추이(단위:%)
99 00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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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10.9 25.8 32.2 29.9 25.8 30.8
특별회계 24.5 11.7 16.4 16.8 33.1 15.6
- (자료)주택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문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3일 열린 주택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문
▲최근 실물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와 신도시건설지역, 행정수도 건설후보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ㅇ 주택가격 상승세는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 고조도 한 원인이나 실수요인 전세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정부는 5월 22일(목), 당정협의와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근 일부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 운용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근로의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을 감안하여 부동산투기확산을 초기에 차단시키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오늘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대책은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가격안정기반을 강화해 나가면서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택, 금융,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우선 세무행정을 강화하여 투기행위를 철저히 뿌리뽑겠음
ㅇ 국세청 및 일선 세무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매일 국세공무원이 투기현장을 순회하는 등 초동 단계부터 집중단속하며
ㅇ 특히 &44212;桓키 금지된 분양권 거래와 같은 탈법적 거래, 이를 조장하는 중개업소, 타인명의 위장거래, 실거래가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ㅇ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에 형사 고발함으로써 투기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겠음
□ 분양시장의 과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지역과 충청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ㅇ 이 지역내 주상복합건물 및 조합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아파트의 선분양 요건강화 등 주택정책상 투기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무겁게 하기로 하였음
ㅇ 현재의 부동산 보유과세는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복잡한 과세체계 등으로 인하여 조세형평성이 상실되고, 부동산 투기 억제 기능이 미흡함
ㅇ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여 대부분의 중산서민 가계에 대하여는 현재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동산 과다보유자(5만∼10만명)에 대하여는 재산보유액에 따라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겠음
□ 부동산 시장으로 투기자금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담보로 신규대출을 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을(60%→50%) 하향 조정하고 주택신보 출연금 대상을 확대키로 하였으며
ㅇ 시중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자금흐름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 세금이 감면되는 주식형 금융상품의 개발·판매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이상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중산·서민층의 시름을 덜어나가겠으며,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을 각오로 대처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