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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의날] 이민청 유치 나선 김포, 김병수 시장 "미래 아닌 지금 직시할 문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국 여러 지자체들이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에 나선 가운데 경기 김포시는 외국인 유치에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오는 등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도시 들 중 하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주민들이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민감하다고 말하는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상호문화도시로의 발전 필요성을 역설했다.김포는 2022년 기준 외국인 주민 비율이 6.8%로 OECD가 규정하는 다문화 사회 기준 5%를 넘어섰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외국인 노동력이 꾸준히 유입된 결과로, 시는 이러한 외국인 주민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포시 제공.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는 국적과 상관없이 ‘김포에 사는 우리’를 강조하고 있고, 선주민과 이주민의 교류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먼저 소개했다.해당 조례는 다문화를 넘어 ‘상호문화주의’의 가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축제·행사 참여자의 편의제공 근거 및 상호문화거리 조성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 적응 정책을 펴고 있는 시의 입장이 잘 드러난다.김 시장은 “개정 조례 실천 과제로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상호문화교류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설명에 따르면 센터에서 한국 문화, 한국어 학습과 동시에 이주민 문화, 언어에 대한 학습이 제공돼 선주민과 이주민 상호 이해를 위한 장을 제공한다.◇ “이주민들이야말로 지역사회 변화에 민감”임기 2년을 향해가는 김 시장은 다문화 도시 특성을 감안해 그동안 결혼이민자, 사할린 동포 등 여러 층위의 이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왔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외국인주민과의 대화 행사 중 ‘우리 이주민들은 생활 터전이 되는 지역사회의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입소문이 공동체 내·외에 급속히 퍼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난다”며 이주민들이 환경 변화 동향에 빠르게 반응하는 등 지역사회에 밀착된 현실을 소개하기도 했다.김 시장은 이주민 관련 인프라를 소개하며 “이주민 공동체 내에서 서울시, 인천, 부천, 고양시 등 접근성이 좋고 차별에서 자유로운 김포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되어 있다”며 이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자신감도 드러냈다.실제로 김포는 2012년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한 이래 2019년 전국 3개 지역에 선행 설치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건립, 지난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네트워크 시범 사업 참여 등 이주민 관련 정책에서 선도적인 대응을 해왔다. 전국 26개 지자체가 가입한 다문화도시협의회 의장 도시도 김포다.김 시장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우리 시 이주민들도 적극적인 의견 표현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김포시가 70만 대도시로 나아가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고 있다”고도 말했다. ◇ ‘높은 정책 수용도, 축적된 행정 역량, 입지’김 시장은 이민청 유치에서 김포가 가지는 우위 역시 이같은 기존 인프라와 축적된 행정 역량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는 중앙, 지자체 간 가교역할과 상호문화주의 확산의 최일선에 있고 관련 정책 수용도도 전국 최상위”라고 자부했다.특히 이민청이 단순 민원 업무가 아닌 외국인 관련 정책수립 기관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각국 공관,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도 중요한데, 김포가 이러한 측면에서 이점을 가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서울과 가장 가깝고, 세계와도 가까운 김포시의 입지가 기관 행정 편의성에 최적”이라며 “향후 확대되는 교통 정책에 따라 법무부 직원의 출퇴근이 용이하고 신도시 기반의 주거, 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민정책을 다루고 이민청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이 김 시장 설명이다. 김 시장은 정부 기관 지역 분산 기조에 비춰 불리할 수 있는 김포의 입지에 대해서도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의 성격과 정책 지향점을 고려해 입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입출국이 활발한 두 개의 국제 공항을 확보하고 있어 외국 기관과의 교류의 최중심지”라고 지적했다. 김포가 이러한 입지상 이점이 있는데다 개발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어 오히려 지역 균형 개발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정책수립의 대상이 출입국·외국인인 점을 생각하면 출입국사무소, 외국 공관이 모여있는 서울과의 접근성, 국제적 업무협력이 용이한 공항 접근성 등 여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입지가 김포”라고 거듭 강조했다.◇“다문화 사회, 미래가 아닌 지금 대응해야할 문제”김 시장은 다문화 사회가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할 현재진행형의 문제임도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의 국민이 우려하는 인구 소멸이란 화두를 두고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에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될지를 기대 혹은 걱정할, 한가한 상황이 아님을 직시하고 있다”며 “다문화 사회 진입 이후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기보다는 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시장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융합, 이주 2세대에 대한 교육 투자 등을 중점 정책으로 꼽았다. 상호문화센터 설치 여가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 사업’ 참여 등도 이같은 정책 기조 일환이다.김 시장은 마지막으로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여러 나라들이 이민 정책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점을 거론하며 이민청이 무분별한 이민 확대가 아닌 세밀한 이주정책 관리를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포시의 입지, 인프라, 정책 수용도, 정책적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이민청 입지의 최적지”라는 것이 김 시장의 거듭된 강조점이었다.
- 서울, 亞 2대 마이스 도시 타이틀 탈환… 6년 만에 도쿄 제쳤다[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서울이 도쿄에 내줬던 ‘아시아 2대 국제회의(컨벤션) 도시’ 타이틀 탈환에 성공했다. 세계 10대 국제회의 도시 대열에도 재진입하며 오스트리아 빈,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다.서울은 국제컨벤션협회(ICCA)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국제회의 개최 국가·도시 순위’(이하 ICCA 랭킹)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싱가포르(152건)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순위에서 이미 도쿄를 제치고 2위에 올랐지만, 코로나 입국 제한 조치 완화 시점이 달랐던 점을 고려해 2023년 집계 결과를 실질적인 타이틀 탈환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다수 업계 전문가들의 해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ICCA 100개국 377개 도시 국제회의 실적 평가‘ICCA 랭킹’은 협회가 매년 전 세계 100개국, 377개 도시의 국제회의 개최 실적을 집계해 발표하는 국제 통계다. 협회와 학회 등 비정부 기구가 국가와 도시를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여는 국제회의 가운데 참가자가 3개국 이상 50명 이상인 행사만 집계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에선 국제협회연합(UIA)가 발표하는 순위와 함께 국가와 도시의 마이스 산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서울은 지난해 ICCA 기준 103건 국제회의를 열어 91건을 연 도쿄를 따돌렸다. 서울이 숙명의 라이벌인 도쿄를 앞지른 건 2017년 이후 이번이 6년 만이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의 뒤를 쫓는 추격자 신세였던 도쿄는 2018년 단 1건 차이(도쿄 123건·서울 122건)로 처음 뒤집기에 성공했다. 이듬해인 2019년엔 131건으로 114건에 그친 서울과의 격차 벌리기에 성공하며 전체 순위를 역대 최고인 세계 10위까지 끌어올렸다.서울은 전 세계 377개 도시를 대상으로 집계한 전체 순위에서 런던, 베를린을 제치고 6년 만에 ‘톱(Top) 10’ 진입에 성공했다. 2018년과 2019년 도쿄에 이어 방콕에도 밀리며 구겼던 자존심도 회복했다. 2018년 이후 전체 15위권으로 밀려났던 서울이 10위 이내로 복귀한 건 2013년(9위), 2016년과 2017년(10위) 이후 이번이 4번째다.줄곧 10위권 중반을 오르락내리락하던 국가별 순위는 역대 최고인 11위(252건)로 올라섰다. 서울 이외에 제주(31건)와 부산(25건), 대전(18건)이 예년 수준의 실적을 유지한 가운데 대구(22건)와 인천(18건)이 100위권, 경주(7건)가 200위권에 사상 처음 진입하면서 전체 국가 순위를 끌어올렸다.인천은 2019년 247위(11건), 2022년 292위(6건)에서 127위로 순위가 급상승했다. 최근 컨벤션뷰로(CVB) 해산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도 2019년 210위(13건)이던 순위를 107위까지 끌어올렸다.서울이 국제컨벤션협회(ICCA)가 발표한 ‘2023 국제회의 개최 국가·도시 순위’(ICCA 랭킹)에서 6년 만에 도쿄를 제치고 아시아 2위 국제회의 도시 타이틀을 탈환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아시아광고연맹(AFAA)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애드아시아 2023’(AdAsia 2023) 행사 모습 (사진=서울관광재단)◇유럽 강세 여전… 아시아가 시장회복 주도전체 국가와 도시 순위에선 여전히 유럽이 강세를 보였다. 전체 1위 타이틀만 미국(690건)이 가져갔을 뿐 나머지 자리는 이탈리아(553건)와 스페인(505건), 프랑스(472건), 독일(463건), 영국(425건), 네덜란드(304건), 포르투갈(303건) 등 유럽 국가들이 독식했다.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일본(363건)이 7위에 올라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2019년 이전까지 아시아 순위 자리를 놓고 매년 일본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던 중국(170건)은 18위에 그치며 여전히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2022년 빈에게 1위 자리를 내줬던 파리(156건)는 1년 만에 세계 최고의 국제회의 도시 타이틀을 되찾아왔다. 도시 순위에서도 유럽의 강세는 이어져 리스본(151건)과 빈(141건), 바르셀로나(139건), 프라하(134건), 로마(119건), 마드리드(109건), 더블린(104건) 등이 상위 10위 안에 포진했다. 아태지역 1위 싱가포르는 2022년 13위였던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리며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다.지역별로는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60%대까지 치솟았던 유럽의 비중이 줄었다. ICCA 기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열린 국제회의는 1만187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1만3269건) 대비 77% 수준을 회복했다. 유럽에선 지난해 5735건의 국제회의가 열리면서 5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행사 건수는 2022년(5684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점유율은 1년 전에 비해 7% 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북미와 남미(20%)에도 밀렸던 아시아는 지난해 점유율을 22%까지 끌어올리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19년 24%이던 아시아 지역의 점유율은 팬데믹 직후인 2022년 15%까지 떨어졌다. 중동 지역은 유일하게 국제회의 건수(167건)가 코로나 이전(2019년 157건)을 상회하며 확연한 성장세를 보였다.센틸 고피나스 ICCA 회장은 “디지털화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변화, 고물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국경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아시아 지역이 전체 국제회의 시장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전국 축제가 뜨거워진다…9월까지 'K-팝 플레이그라운드'
- ‘K-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 포스터[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올해 열리는 주요 지역 축제에 K-팝이 함께 한다. 한류팬을 위한 K-컬처 팝업스토어도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5월 31일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유명 지역 축제와 관광지에서 ‘K-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024 한국방문의 해’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총 10개 지역의 유명 축제 및 관광지와 연계해 진행한다. 축제에서는 유명 댄스 크루와 함께 즐길 수 있는‘랜덤플레이댄스’를 비롯해 한류 콘텐츠(K-팝, K-뷰티) 굿즈 전시 및 이벤트 체험이 가능한 ‘K-컬처 팝업스토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한국방문의 해’의 환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K-팝 플레이그라운드는 오는 31일 춘천(춘천마임축제)을 시작으로 △부산(6/8,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서울 홍대(6/15,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대구 (7/6, 대구치맥페스티벌) △보령(7/20, 보령머드축제) △해남(8/3, 군민광장) △전주(8/17, 한국소리문화의전당/예정) △경주(8/31, 경주문화회관1918광장) △인천(9/7, 인천 K-POP콘서트) △서울(9/28, 광화문광장/예정) 등 총 10개 지역에 걸쳐 약 120일 간 진행된다. ‘K-팝 플레이그라운드’ 주요 일정‘K-팝 랜덤 플레이 댄스’ 대회에는 엠넷(Mnet) 오디션 예능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와 등에 출연한 유명 댄스팀 ‘홀리뱅’과 ‘훅’, ‘레이디바운스’, ‘베베’, ‘엠비셔스’를 비롯해 K-팝 그룹 ‘하이키’, ‘빌리’가 함께한다. ‘엠비셔스’는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한 ‘한방 댄스’ 안무 참여 잇기(챌린지)도 펼친다. ‘한방 댄스’ 안무 영상은 5월 27일, 공식 누리집에서 공개할 예정이다.대회 1회부터 9회까지 회별 우수 참가자를 선발하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10회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에 도전할 자격을 준다.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품과 함께 개인 공연 영상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 ‘K-팝 랜덤 플레이 댄스’ 참가 신청 방법 등 ‘K-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종택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K-팝을 즐기는 국내외 팬들이 ‘K-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를 함께 즐기고, 지역의 축제와 관광지에도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케이-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놀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 우리 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대카드, 프리미엄 카드 ‘MX 블랙 에디션2’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현대카드가 M포인트 적립과 일상 속 할인 혜택에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탑재한 ‘현대카드 MX Black Edition2’를 22일 공개했다.‘현대카드 MX Black Edition2’는 ‘현대카드 MX Black’의 업그레이드 상품이다.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업종에서의 할인 규모를 확대하고 프리미엄 혜택의 수준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현대카드M/X 회원만 발급 받을 수 있었던 기존 ‘현대카드 MX Black’과 달리 신규 회원 및 현대카드M/X가 없는 회원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발급 범위를 넓혔다.먼저 ‘현대카드 MX Black Edition2’는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적립 한도 없이 결제한 금액의 1%를 M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여기에 온라인쇼핑, 백화점, 커피·베이커리, 편의점, 주유·대중교통 등 일상 영역 5개 업종에서 10% 청구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최대 할인 금액은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전월 100만원 이상 이용시 영역별 각 1만원씩 최대 5만원, 200만원 이상 이용시 영역별 각 2만원씩 최대 1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현대카드 MX Black Edition2’ 회원은 기존 ‘비자 플래티넘’보다 한 단계 높은 ‘비자 시그니처’ 등급에 제공되는 다양한 프리미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세계 900개 이상의 호텔에서 조식 무료, 룸 업그레이드 등의 7가지 프리미엄 혜택과 무료 숙박 및 할인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비자 럭셔리 호텔 콜렉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23개 국내 특급호텔 스파에서 최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전세계 1000여개 공항 라운지(연 5회)와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특급호텔 발레파킹 서비스(월 5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플레이트는 메탈 플레이트 1종, 플라스틱 플레이트 3종 등 총 4종으로, 블랙 컬러가 지닌 특유의 고급감과 세련미를 현대카드의 언어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카드 MX Black Edition2’의 연회비는 20만원이며, 포인트 적립과 라운지 및 발레파킹 서비스는 전월 이용금액 50만원 이상 시 제공된다.
- 월세, 전세 뛰어넘어…소형 빌라 월세 비중 54.1%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1분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분기(1~3월) 서울, 경기, 인천의 전용면적 60㎡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은 5만 89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 2만 3381건, 월세 거래량 2만 7510건으로 월세 비중이 54.1%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월세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2020년 1분기 수도권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은 31.5%이었지만, 2021년 32.0%, 2022년 39.9%, 2023년 49.0%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거래가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빌라 전세사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도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경기도의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1만 4361건으로 전세 거래량 6445건, 월세 거래량 7916건으로 월세 비중이 55.1%에 달했다. 올해 1~3월 서울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3만 304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 1만 5106건, 월세 거래량 1만 7937건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3%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인천의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도 3487건으로 전세 거래량 1830건, 월세 거래량 1657건으로 월세 비중은 47.5%로 나타났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전까지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집계됐다. 올해 1~3월 중구의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406건이며 전세 거래량 133건, 월세 거래량 273건으로 월세 비중은 67.2%로 나타났다.이어 서대문구 65.7%, 종로구 64.5%, 송파구 63.9%, 관악구 63.1%, 노원구 60.4%, 동대문구 58.9%, 동작구 58.0%, 강남구 57.8%, 영등포구 56.0% 등으로 조사됐다.
- ‘불법 리베이트’ 등 증가하는 식약범죄…“긴밀한 공조로 수사”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황병서 백주아 기자] 인간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범죄 사건이 한해 평균 925건 발생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귀결되는 수백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부터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제조·유통한 사건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송명섭(49·사법연수원 35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식약부) 부장검사는 21일 “국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하는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늘어날수록, 반대로 이 분야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불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면서 “서부지검 식약부는 식품의약품 범죄 중 사안이 중대하고 난도가 높으며 국민건강에 영향이 큰 사건의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 소속 장기영(44기)·조동훈(40기)·송명섭(35기)·김지수(44기)검사가 중점검찰청 현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백주아 기자)◇지능적 범죄로 진화…국민 삶의 질 직결송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는 전국 유일의 식품의약 전담 수사 부서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후,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을 이관받았다. 2015년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한 이래 2022년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 중이다. 서부지검 식약부가 처리한 사건들로는 △모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공여 사건 △모 제약사 불법 임상시험 사건 △식품명인 운영 김치업체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사건 등이 있다.식품의약범죄는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범죄다. 인간의 생명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데다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해 사회 불안이 쉽게 증폭되는 특성이 있다. 식품범죄는 좁게는 식품 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부정식품 사범을, 넓게는 식품 관련 영업허가와 관련된 행정 사범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의약범죄는 크게 의료사범과 약품 사범으로 나눌 수 있다. 의료사범이란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범, 약품 사범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약사법위반 사범 등을 의미한다. 검찰이 식품의약품과 관련해 전문 수사 부서를 10년째 운영하는 이유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 범죄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 식품 사건은 2021년 620건에서 2022년 656건을 거쳐 2023년 715건으로 증가했다. 부정 의약 사건도 2021년 222건에서 2022년 231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330건까지 급증했다.식품의약품과 관련한 범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식약부는 최근 식품의약품 범죄의 특징으로 △건강기능 식품을 빙자한 사기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을 활용한 신종 범행 등을 꼽았다. 송 부장검사는 “인터넷 거래와 해외 직접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빙자한 의약품 등이 유통되거나 의약품이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허위 광고해 유통되는 건강기능 식품이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첨단바이오산업이 발달하면서 무허가 줄기세포 등 불법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신종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무허가 줄기세포’ 등 신종 범죄 횡행…“유관 기관 협력”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부지검 식약부는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식품의약범죄가 조직적이고 은밀히 진행되는 등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수사기관간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다.서부지검 식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전담 지휘 및 송치 사건 처리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첩보 수집과 직접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 부장검사는 “특사경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수사의 진행방향, 관련 법리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지검 식약부는 각종 학술대회 개최 및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등 전문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21년 5월 ‘보조인력 의료행위 및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련 법적 쟁점’ 학술대회, 2022년 6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공동학술대회, 2023년 6월 ‘의료인의 약물처방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공동학술대회 등을 개최했다. 앞서 2019년에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고찰’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송 부장검사는 “식품의약 수사가 품도 많이 들고 수사 난도가 높지만, 전국 유일의 전담 수사 부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며 “특히나 이러한 범죄들의 경우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도 활발히 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
- 배민, 오는 28일부터 구독제 ‘배민클럽’ 체험서비스 시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오는 28일부터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 체험기간을 시작한다. 공식 운영에 앞서 체험 기간을 운영하며 고객 반응을 살피겠다는 것이다.배민클럽 티저광고 이미지(사진=배달의민족 어플 캡쳐)우아한형제들은 21일 배민 외식업광장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의 ‘배달팁 무제한 자동할인’ 서비스의 공식 체험 기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체험 기간 종료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체험 기간 배민 이용자는 회원 가입 등 별도 절차 없이 배민클럽 혜택 가게에서 배달팁 혜택을 무제한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배민클럽 혜택 가게에서 알뜰배달(다건 배달)로 주문하면 기본 배달팁과 거리에 따른 추가 배달팁이 모두 무료다. 한집배달로 주문하면 기본 배달팁은 1000원 이하로 할인되고, 거리에 따른 추가 배달팁은 무료다. 체험 기간 고객에게 제공하는 배민클럽 혜택 비용은 모두 우아한형제들이 부담한다.적용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이다. 다만 이 중에서도 경기 가평군, 양평군과 인천 강화군, 옹진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음식점주를 대상으로 체험 기간 ‘배민클럽 혜택 가게’가 되는 기준을 공지했다. 선정 대상은 배민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배민1플러스’에 가입한 업체 가운데 주문 취소율, 조리 시간 준수율, 가게 운영시간 준수율, 메뉴 이미지 등록률 등의 기준을 충족한 곳이다.또 적정한 최소 주문 금액을 제시하고 메뉴 가격을 일관되게 제시한 곳,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 매장도 배민클럽 혜택 가게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대부분 배민1플러스 가입 매장이 선정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보다 많은 가게에서 배민클럽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부 기준만 충족하더라도 체험 가게로 선정될 수 있고, 선정이 안 되더라도 품질 개선으로 추후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