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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강요부터 재정 부정까지…노조 불법 원 클릭 신고센터 열린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0년 3월 울산 지역 A사업장의 한 노조 간부는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노조 계좌를 개인 계좌 5개로 변경해 관리했다. 이후 그는 도박‧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조합비 7500만원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았다.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시공업체는 B노조 조합원을 채용 중이었으나, C노조는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다. 이에 시공업체는 C노조 조합원 일부를 채용했지만, B노조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항의했다. 이후 B·C노조 간 쌍방폭행 발생했고, B노조는 조합원 2000명을 동원해 다른 조합원 채용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개설됐다.특히 신고센터는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한다.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도 연계한다.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또 내달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시작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즉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이다.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근로, 공짜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다. 이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 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 갑질 신고 못하고, 퇴직금도 못받아…하청 노동자의 눈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2년 동안 원청에서 시키는 대로 2개월, 3개월, 6개월 식으로 아웃소싱 업체를 바꿨습니다. 알고 보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2년 이상 파견 직원을 고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웃소싱 업체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원청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국 법을 악용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파견직 노동자 A씨)“3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는데 가해자는 본청에 복귀하고, 훈계조치만 받았습니다. 이후 교체 파견 온 직원과 대표자가 저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려고 하는데 대표자를 신고하려고 하니 너무 겁이 납니다.”(파견직 노동자 B씨)(사진=이미지투데이)직장갑질119는 최근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법적인 의무가 약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 이같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24일 밝혔다.직장인 대다수는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고, 하청노동자가 받는 처우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심각하다’는 응답이 87.6%로 나타났다. 또 ‘하청노동자가 받는 처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89.6%를 차지했다.원청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는 도급금액을 주지 않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쳐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임금체불)가 있다. 실제 작년 대한민국 임금체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하고, 피해노동자는 21만명이 넘는데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이어 원청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하청업체의 폐업, 원청 직원이 하청 업체 소속 직원을 괴롭히거나 성추행하는 경우 등도 문제다.원청의 계약해지 등 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해도 적법한 계약이면 해결방법이 없다. 또 원청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같은 직장’이 아니라 신고해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에 법을 개정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원청의 갑질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감감무소식이다. 직장갑질119는 “무소불위 원청의 갑질을 제어하기 위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재벌과 원청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묻고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최근 CJ대한통운 판결을 비롯해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 산하 사법 정책연구원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 걸리면 재수 없고, 걸려도 처벌 없고…종이호랑이 근로감독 어쩌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올해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근로감독 대부분이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균형 있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선 근로감독의 처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SSG 김포 물류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올해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집중 근로감독고용노동부는 17일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에는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5대 불법·부조리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등이다.먼저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으로 인한 ‘공짜 야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위법 의심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다.2023년도 근로감독 추진방향(자료=고용노동부 제공)또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을 착수하고, 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도 반복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용부는 경기둔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 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고령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정기감독을 새롭게 시행한다. 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 역량을 집중하고, 입사를 앞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 개혁을 완수하려면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며 ”(경기둔화에)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노↗사↘ 법치주의 확립”…종이호랑이 근로감독 벗어나야올해 고용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곧바로 사법처리하지 않는다.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2주나 한 달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한다. 그러고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다. 드물게 위법행위가 심하거나 악의적이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다.실제로 고용부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498개 업체에 대해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고, 470곳(94.4%)이 근로기준법을 한 건 이상 위반한 것을 확인해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 고용부가 적발한 2252건 법 위반사항 가운데 2249건(99.9%)에 대해선 시정지시를 내렸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기업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잘못을 시정하기만 하면 법이 정하는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일부 중소기업계에선 근로감독으로 위법 사항이 적발되는 건 운의 문제라며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걸리면 시정 기간 내 고치면 되는 일이라고 여기기 일쑤다. 근로감독이 임금체불이나 장시간 노동 등을 줄이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일자리 창출 등으로 우수기업으로 꼽혀 혜택으로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된 기업에서 노동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것도 이러한 경향을 대변한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수기업 1359곳 중 227곳(16.7%)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 후 무조건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게 재발방직와 근로자 권익 보호에 좋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다만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정기감독을 받게 하는 등 정기감독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하려면 기소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과거부터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너그러워진 관행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에게는 강경하게 법치주의를 말하면서 사용자에게는 편의적으로 접근하는 이중잣대 행정을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PF 리스크 떠안은 HUG '건전성 비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부동산PF 리스크 떠안은 HUG ‘건전성 비상’-제로코로나 역풍..中 작년 성장률 3%-‘기준금리 정점 찍었다’...주담대 금리 줄인하-우리금융, 디올인베스트먼트 인수한다△종합-신용융자 이자율 ‘최고 10%대’...‘빚투’에 웃는 증권사-尹정부, 올해 청년 인턴 1.3만명 더 뽑는다△HUG 재무위기 파장-“혈세 투입, 도덕적 해이 부추겨” VS “건설사 연쇄 부도사태는 막아야”-빌라왕 사태에...‘깡통전세’ 피해 방지책에 구멍-빚 90% 넘는 집 전세대출 보증 제한...세입자 보호 안간힘△종합-“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는 더 높여야”-데이터센터 수도권 밀집 막으려 한전에 전기공급 ‘거부권’ 준다-경제학자 68% “경기침체 불가피”...암울한 다보스포럼 전망△제2의 중동 봄 온다-사우디 40조원, UAE 37조원...침체가뭄 빠진 산업계에 ‘오일머니’ 단비-청정에너지 협력 약속..건설업계, UAE 특수 기대감 쑥-K뷰티·식품·관광, 중동시장 공략 속도낸다△정치-‘UAE의 적은 이란’ 일파만파..野 “부적절” VS 與 “확대해석 말아야”-‘이태원 국조보고서’ 野3당 단독 처리-‘3파전’ 與 전대...결선투표 도입으로 셈법 복잡-7분 일하고 4시간 초과근무수당 받은 군인-與 최고위원 선거전도 가열...TK지역·친윤계 후보에 이목집중△경제-임금체불, 포괄임금 악용에 칼 빼든 고용부-계란 수입처 스페인으로 변경, 왜-평가 미흡한 도매법인 시장 퇴출 의무화한다-무역보험공사, UAE 수출신용기관과 수출확대 업무협약 체결△금융-영끌족 숨통?...“月259만원 갚아야”-은행 ‘金통장’ 새해 2주만에 128억원 몰렸다-채안펀드, A+등급 여전채 첫 매입...시장 온기도나-‘38만원 쓰면 주식 가능한 돈 3만원 쌓이네’...PLCC 트렌드 변화 주목△글로벌-中 올해 경제살리기 총력...“수요 위축 걸림돌”-팔린 신차 10대 중 1대는 ‘전기차’...지난해 판매 비중 ‘첫 두자릿수’-85조원 MS...블리자드 M&A ‘빨간불’-中인구, 지난해 85만명↓...61년만에 첫 감소-美·中 재무장관, 오늘 첫 대면 회담...“거시경제 논의”△산업-수요 안느는데 철광석값 다시 치솟아...‘수익성 악화될라’ 철강사 한숨-세계 첫 ‘유리기판’ 美양산 준비 착착..SKC ‘반도체 패키징 시장’ 판 흔든다-이미지센서 1위 소니 넘는다..삼성 초격차 ‘2억 화소’반격-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내달 결론△산업-애플워치 ‘배란일 예측’ 국내 사용 타진...스마트워치 헬스케어 본격 경쟁-“1년여 동안 4번 근무제 변경...리더십 부재 탓”-사업다각화 효과...귀뚜라미도 ‘매출 1조’ 클럽 가입-“빠지고 하얘지는 머리 잡아라”...기능성 샴푸 전쟁 후끈△증권-물 들어온 코스피, 2400 넘본다-보름새 3조원 사들인 외국인..반도체 업황 회복에 베팅했나-너도나도 일본행...코로나 악몽 떨쳐가는 LCC△증권-“예금비중 너무 높아...장기투자 지원책 필요”-PF발 위기에도 영업익 1조 육박..메리츠證 계열사 시너지 빛봤다-국내 돈줄 마르자..해외 네트워크 뚫는 GP들 -가치주의 시대...美저평가 종목 투자 펀드 눈에 띄네△부동산 -전월세 상담부터 현장동행까지..“깡통전세 걱정 없어요”-‘재탕’에 그친 국토부 철도안전대책...실행력 의문-더 빨라지는 ‘신통기획’...서울시, 패스트트랙 도입-은마재건축추진위, GTX반대집회에 공급 불투명 집행 드러나△건강-동장군과 함께 오는 척추질환...‘최소침습 치료’로 신체 손상 최소화-전이 쉬운 대장암 ‘근치적 절제술’로 뿌리 뽑아야-바이러스 꼼짝마...독감예방 첫걸음 ‘백신접종·손씻기’△BOOK-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알면 알水록 신비한 물-최초의 블랙홀 사진은 이렇게 탄생했다-피임할 권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 경기침체 짧고 얕을 듯...달러 약세 속 하반기 외국인 돌아온다-“이르면 3월 세계국채지수 편입...최초 90조 외인 자금 끌어들일 것”△오피니언-[목멱칼럼]파편화된 세계, 다보스포럼에 거는 기대-[데스크의눈]아프리카 지도를 본 적이 있나요-[기자수첩] ‘존경받는 스승’ 꿈 짓밟는 교권 침해△피플-“서울시향,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색채 낼 수 있는 악단 만들 것”-“법률시장 공공성·독립성 지킬 것”-“웹툰은 이미 글로벌 1위..‘포스트 디즈니’가 목표죠”사회이재명·김성태 “모른다”...쌍방울 前비서실장 “가까운 사이”설 연휴까지 실내마스크 못 벗어스카이72 강제집행 충돌...소화기 쏘고 욕설 아수라장외고·과학고 등 특수학급 ‘0곳’..현실 우영우는 못가는 ‘특목고’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 설 연휴도 안전·민생 촘촘히, 경기도 '설 맞이 종합대책' 수립
- 1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설 맞이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를 맞아 안전·교통·경제·보건·복지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16일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설 맞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안전대응, 물가안정, 보건복지, 교통편의 등 4개 종합분야로 구성됐다. 유태일 국장은 “10·29참사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안도 크고, 고물가 등으로 마음 놓고 명절을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뿐만 아니라, 물가·민생까지 아우르는 더욱 두터워진 안전망 속에서 마음 편안하게 도민들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수립 취지를 설명했다.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도경기도는 연휴 중 인파가 몰리는 대형쇼핑몰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도, 안전관리자문단,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가 함께 오는 19일까지 10개 시·군 11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물 안전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수·보강 조치 명령을 내린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도내 상점가 2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판매시설 안전점검 강화에 집중한다. 전기 및 가스 관련 사고 예방조치 여부,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그 외 시설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병행한다. 도내 모든 소방서는 연휴기간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해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전통시장 합동점검(82곳),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300곳)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아울러 설 연휴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운영돼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다.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 기간에는 가스 및 전기 안전관리 대책반을 운영해 가스나 정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취약지 순찰과 긴급상황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도는 도민이 직면하는 모든 안전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휴 기간에도 ‘안전예방 핫라인’을 운영한다. 생활 주변 시설물 등의 위험 요소가 확인되거나 안전의 위험을 느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예방 핫라인 전화번호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경기도 설 맞이 종합대책.(사진=경기도)◇성수품 물가 집중관리, 마켓경기 할인 특판도는 치솟는 물가 등으로 연휴 중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설 연휴기간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한다. 사과·배·참조기 등 설 성수품 16종 집중관리로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도-시군 물가안정대책반 운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식품안전 감시 등 성수품 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또 경기도 물가책임관을 운영해 담당 시군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별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농축산물 등 가격혜택제도 활용을 당부한다. 경기도 농특산물 온라인 스토어인 ‘마켓경기’ 설맞이 농축산물 특판전에서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육류, 떡류, 가공식품 등 32개 업체 81개 품목을 할인 판매하며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 지원, 설 선물 세트 20% 할인판매 등이 진행된다.◇24시간 비상진료, 코로나19 특별대응반 구성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 발생 시 도민이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상시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동절기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설 특별 대응반’을 가동한다. 대응반은 민간 대응기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신속대응한다.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 기간에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일별 80~99개소 운영한다. 서해안선 화성휴게소(서울 방향)·경부선 안성휴게소(서울 방향)·중부선 이천휴게소(하남 방향) 등 도내 3개 고속도로휴게소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가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운영된다. 검사와 진료,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별 138~614개소 운영된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특히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가동시켜 초기대응과 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에서는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즉시 중앙 응급진료상황실에 보고하고 도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진료 강화와 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필요시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과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등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명절음식 제공·건강체크 등을 진행하는 등 연휴 기간에도 노숙인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전화 한 통만으로 긴급 상담과 복지지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핫라인’은 연휴 중에도 운영한다. 또한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절차 안내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뗀 청년층 등이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나흘간 특별교통대책 상황실 운영도는 연휴기간 내내 24시간 120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종합안내 및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연휴 나흘간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상황 운영을 총괄하고 도로상황 및 버스정보 등을 제공한다. 교통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 교통대책상황실은 소방재난상황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통 불편 최소화를 도모한다. 시외버스를 귀성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시내버스 역시 상황에 따라 운행 횟수를 늘리거나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연휴 기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도 자치경찰은 도민 교통편의를 위해 단계별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요인 등을 사전에 단속할 예정이다.
- 문체부, 방송사 결방에 따른 제작스태프 피해 실태점검 착수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방송제작 스태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그동안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케이)-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제작환경의 공정성을 강조해 왔다. 점검 대상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 외주 스태프이며, 점검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방에 따른 피해는 당사자인 스태프는 물론 국회도 계속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올해 추석방송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54.6%였으며,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있을 결방으로 64.4%가 임금 체불 피해를 이미 예상한다”며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지적했다.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월드컵 중계방송 3사에 외주 스태프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결방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에 이어 격년으로 하던 방송제작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매년 실시해 불합리한 관행을 적시에 분석하는 체계를 갖춘다. 조사 결과는 표준계약서 개정에도 활용한다. 이와 함께 현장 스태프 관련 단체와의 정례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 관련 협회와 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스태프와 제작사 간 분쟁을 해결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작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제작지원 중단 또는 배제 등 관련법이 정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조치할 계획이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제작사가 임금이나 계약금액을 체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을 정하고 있다(자료=문체부 제공).
- MBC, 체불임금 9억8200만원… 최승호 전 사장 등 검찰 송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화방송(MBC)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해 9억8200만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었던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4명은 지난해 11월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26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 MBC가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는 게 감독을 착수한 이유다. 특별근로감독는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위법 사항은 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 처분한다. 근로감독 결과, MBC에서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먼저 노사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 또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총 9억5900만원(515명), 시간외수당은 2300만원(211명)이 체불됐다.이어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1300만원)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임산부·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등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임산부 및 산후 1년 미만자 10명이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했고,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어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4명이 시간 외 근로를 실시한 사례다.특히, 모성보호조치 위반 2건은 2017년 MBC에 대한 특감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특감 이후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한편,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해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당시 경영진 총 4명을 지난해 11월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2017년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다.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7건), 880만원의 과태료 부과(2건) 등 후속 조치했다. 또 방송사 등 동종 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는 등 감독 결과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설 연휴도 물가안정 '총력'…설 역대 최대 성수품·할인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성수품은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모두 설 역대 최대 규모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1월 들어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 압력이 더욱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가중하고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취약계층 등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말했다.◇설 물가 잡는다…성수품 공급량·투입액 ‘최대’정부는 오는 20일까지 배추·무·사과·배(농산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축산물), 밤·대추(임산물), 명태·오징어·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수산물) 등 16개 성수품 공급량을 20만 8000톤까지 늘린다. 평시 대비 농산물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 1.4배의 공급량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맞춰 계란 수급도 관리한다.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할인 폭도 확대했다. 오는 25일까지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20~30%로 상향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까지 늘렸다. 유통업체도 국가 시책에 보조를 맞춰 자체적으로 10~4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농·축협(10∼30%), 수협(10∼30%), 산림조합(10∼20%), 우체국쇼핑(최대 40%), 공영홈쇼핑(제수용품·선물세트 집중 편성) 등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성수품 할인율은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1월 한 달간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특별할인 판매한다. 지류형은 70만원, 모바일·카드형은 100만원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제로페이 앱에서는 100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90만원에 판매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현장으로 환급할 수 있다. 대체휴일 포함 연휴기간인 21~24일 나흘 동안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수도권 지하철은 연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린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취약계층 공공요금 지원 확대…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도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은 덜어준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340만호를 대상으로 118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달부터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인상 이전 단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한다.1분기 동결된 가스요금은 취약가구에 한해 요금 감면폭을 6000원∼2만 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전년 대비 1만원 상승한 19만5000원이 됐다. 서민 연료인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갑절 넘게 올린다. 연탄 쿠폰(54만6000원)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1.9%의 저리 융자를 시행하고, 연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연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무주택 근로자 대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약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계약 대금이 지급되도록 장려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