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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이자부담↓”
  • 전세사기피해자 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이자부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된다.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6.02 I 박지애 기자
이젠 퇴근 후에도 신용대출 갈아탄다
  • 이젠 퇴근 후에도 신용대출 갈아탄다[오늘의 머니 팁]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금리 대출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인기를 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어느 새 1년을 맞았습니다. 1년 동안 2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다고 하죠. 1인당 절감한 대출 이자가 연간 162만원 정도라고 하니 성과가 작지 않습니다.개선할 점도 없지 않은데, 오늘은 당장 달라지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이달 3일부터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전세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탈 수 있었는데 이제 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만 갈아타면 됩니다.다만 전세 계약 갱신 시에는 기존 전세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합니다. 통상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뤄지고, 만료일 전까지 대출 심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또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6시간 늘어납니다. 직장인들이 퇴근 이후 저녁 시간에 조금 더 여유롭게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몇 개월이 더 남긴 했지만 9월쯤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 대출의 경우에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KB국민은행은 50세대 이상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KB 시세를 50세대 미만 아파트, 빌라에 대해 제공할 계획입니다.고령층을 위한 ‘찾아가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머지않아 나올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은행에서 준비 중인데요. 비대면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객이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대면 방식의 서비스를 요청하면 대출 모집인이 방문해 도와주는 식입니다.참고로 신용대출, 주담대는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전세 대출은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이나 중도금 집단 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출 상품의 특성상 갈아탈 수가 없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2024.06.01 I 김국배 기자
“전세 6개월 남아도 갈아타기 OK”…대환대출 어떻게 달라지나요
  • “전세 6개월 남아도 갈아타기 OK”…대환대출 어떻게 달라지나요[30초 쉽금융]
  • 정답은 ‘4번’입니다.오는 6월 3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기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전세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었으나, 6월 3일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2년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12개월 경과 전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했던 게 앞으로는 3개월 이후부터 18개월 경과 전까지로 기간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전세대출은 3개월이 지나면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이 저녁시간대에 보다 여유롭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확대됩니다.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오는 9월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KB국민은행에서 KB시세 제공 대상을 9월부터 50세대 미만 아파트, 빌라도 시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향후에는 대출 갈아타기 방문 상담 서비스도 생겨날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은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갈아타기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층 고객이 신청 시 대출모집인이 방문해 비대면 갈아타기 과정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대면 방식으로 서류 접수 등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 갈아타기가 시작되면서 20만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총 10조1058억원 규모에 달합니다.신용대출의 경우 지난 1년간 총 16만8254명의 차주가 3조9727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동했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총 2만4721명의 차주가 4조54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73만원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전세 대출은 1조5931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동했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35만원 정도입니다
2024.06.01 I 정두리 기자
대전시, 역대급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나선다
  • 대전시, 역대급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나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682억원을 투입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이 30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농협은행 등 13개 금융기관 및 대전신용보증재단과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자금이 투입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4000억원’을 신설, 내달부터 실행한다. 대전시와 13개 시중은행이 협약한 대출 상한 금리 내에서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신규 또는 대환대출을 추진하며, 시에서 2년간 연 3.5%의 이자를 지원한다.이 시장은 “코로나 사태 때보다도 경영 여건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대전시 소상공인 연간 정책자금 중 최대 규모로 마련했다”며 “소상공인들이 1~2%대의 아주 저렴한 이자 부담으로 경영 회복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와 인건비도 지원한다. 임대차 계약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만원의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지원한다.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3개월 고용 유지 시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 1회 한해서 50만원의 고용유지장려금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자영업닥터제를 개선해 기존의 1대 1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업체당 최대 250만원의 시설개선비 지원뿐만 아니라 폐업(예정) 소상공인 업체 50개소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도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지역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전략 컨설팅,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유망 소상공인 발굴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과 소비 촉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존 5개 전통시장의 온라인 쇼핑을 지원했던 공동배송시스템을 확대·개선해 6개 권역 10개 시장에 전담 인력과 배송 차량(7대, 배송기사 포함)을 배치해 오프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신한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배달플랫폼 ‘땡겨요’의 가맹수수료를 2%로 약속하고, 대전사랑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연계 완료했으며, 내달부터는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와 온누리상품권 결제도 가능해진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사업 등 시설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편리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20개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쿨링포그 및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유지보수 등 시설현대화 24개 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난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정동 상점가에 공영주차장 100면을 조성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특화 시장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인근에는 대형버스 주차장 15면도 조성한다.이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고물가·고금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해 튼튼하고 강한 민생경제를 바탕으로 한 초일류 경제도시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31 I 박진환 기자
22대 국회 시작됐지만 원구성 '아직'…"관례대로" "민의 받들어야"
  • 22대 국회 시작됐지만 원구성 '아직'…"관례대로" "민의 받들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지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만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국회가 정식 개원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2대 원 구성을 위해 3주 가까이 여당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여당은 자신의 안조차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 민의를 깨닫고 받들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기한인 다음달 7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것”이라며 “총선 민심을 받들어 원 구성 협상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것이 관례였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관례에 따라 법사·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맞다는 대원칙만 있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의석수 따라 야당과 협의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건강한 협상과 대화, 타협을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깨겠다면 의회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고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초반 민주당이 대통령·국회의장·법사위원장까지 하다보니 일사천리로 법을 다 통과시켰는데 그때 임대차 3법도 있었고 결국 전세 난민 생기고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했다”며 “(법사위원장까지 맡겠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뽑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할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2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며 법정 기한 내 협상 마무리를 독려했다. 이는 민주당 요구대로 원 구성 방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여야는 원 구성 타협점을 찾지 못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독점한 채 출발했다가 1년 후인 2021년 8월에서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눈 전례가 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30 I 경계영 기자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검찰에 송치
  •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검찰에 송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11명의 피해자로부터 63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정모씨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경기도는 정씨일가의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65명을 적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외에도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첩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기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예를 들어 2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2000만원에 임대) △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하는 방식(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집주인이 부자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설명)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가 의심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임대사업자 정모(59)씨와 그의 아내 김모(53) 씨, 아들(29) 등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2차 기소까지 이어지면서 정씨일가에 의한 피해자는 411명, 피해금액은 631억원으로 늘어났다.
2024.05.30 I 황영민 기자
  • [사설]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
  • 역대 최악의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오늘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21대 국회는 전반기 2년 임대차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에서 보듯 거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일상화된 데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권을 잡은 2022년 8월 이후에는 이 대표 방탄과 탄핵, 특검법 공세가 난무하며 정국이 소용돌이쳤다. 그제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같은 날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으나 발의된 2만 5855건의 법안 중 전체 처리 건수는 9467건(36.6%)으로 사상 최저다. 국회가 싸움터로 전락한 탓이다.그러나 22대 국회는 더 걱정이다. 민주당 171석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압도적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 정부·여당의 운신 폭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야권 독주에 제동을 걸 수단은 사실상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외에 기댈 곳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화가 막히고 숙의·합의의 절차가 실종된다면 의회 권력과 대통령의 충돌은 더 큰 파열음을 낼 게 뻔하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벼른 것만 봐도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격랑이 불가피하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할 경우 정부·여당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이 법안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에 보복적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를 중재하며 대화 정치를 이끌 막중한 역할을 저버린 발언이다. “차라리 21대 국회가 더 낫다”는 탄식과 절규가 이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국회를 향해 ‘범법자 도피처’라거나 ‘막말·비리·궤변 전문가들의 집합소’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음을 의장과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나라의 내일을 진짜 고민하는 새로운 국회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4.05.30 I 양승득 기자
  • 기업에만 혜택? 뿔난 개인임대사업자들 "우리가 만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직접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200여명의 임대사업자들이 모여 기업형 임대를 하기 위한 조합 결성을 모색 중이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아파트 개인 임대사업자 200여명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신탁사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감정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수준의 5000채 규모가 대상주택으로 이를 통해 현재 개인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지만 기업에는 감정가 8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한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이 나선 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여유가 없어서다. 대출을 받아 내어주려고 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지난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한해 대출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없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나왔는데 각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때문에 제하면 남는 액수가 거의 없었다”라며 “예를 들어 서울에 1억원 주택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6000만원 대출을 받는다면 5500만원이 공제되고 5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부대 비용까지 하면 미미한 수준이 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아파트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말소하는 것도 불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성 회장은 “대출이 안 나오니 주택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내줘야 전세사기꾼이 안될 텐데 비아파트 장기임대의 경우 무단으로 말소하고 팔아버리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라며 “이미 빌라왕 같은 기망 의도를 가진 사기꾼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도 전세사기를 이유로 규제를 틀어쥐고 있으니 정상 임대하는 분들이 전세사기 가해자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조합을 준비하고 있다는 A씨는 “기업에는 감정가 8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며 “임대사업자 200명이 평균 2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총 주택이 5000채라고 하면 당장 보증금을 못 빼줘서 대위변제 들어갈 집 500채는 살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 월세화 해 신탁재산화 해 관리하면 매매, 임대, 수리 등 효율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움직임은 법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민간 협동조합법이 있는데 민간임대로 돌려서 조합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라며 “신탁사가 보증을 서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은 절차만 밟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아름 기자
"내달부터 전세 6개월 남아도 갈아타기 받을 수 있다"
  • "내달부터 전세 6개월 남아도 갈아타기 받을 수 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된다. 전세 임대차 기간이 계약종료 1년 전까지만 가능했지만, 내달부터는 계약 종료 6개월전까지도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된다. 운영시간도 저녁 10시로 확대한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에 기여한 금융권 및 대출비교플랫폼 등 직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를 주재했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를 29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개시한 이후, 1년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까지 성공적으로 개시하였다”고 하면서 “그 결과 약 20만명의 이용자들이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고,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오늘 간담회에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실무 직원들의 노력으로 대환대출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실거주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포용성이 보다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총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신용대출은 작년 5월 31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총 16만8254명의 차주가 3조9727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평균 약 1.57%포인트 하락했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1월 9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하여 총 2만4721명의 차주가 4조54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평균 약 1.49%포인트 아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7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월 31일 서비스를 시작한 전세대출은 총 9486명의 차주가 1조5931억원을 이용했다. 금리는 평균 약 1.40%포인트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3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 금리가 평균 약 1.52%포인트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약 162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의 갈아타기 서비스도 오는 9월 중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서비스가 차질 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금융권 등 참여기관과 함께 적극 소통·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29 I 송주오 기자
"유니콘 꿈꾼다"···삼성금융 'C-Lab Outside' 본선 진출사 선정
  • "유니콘 꿈꾼다"···삼성금융 'C-Lab Outside' 본선 진출사 선정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삼성금융네트웍스는 ‘2024 삼성금융 C-Lab Outside(씨 랩 아웃사이드)’ 본선에 진출한 16개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삼성금융 4개사와 삼성벤처투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삼성금융 C-Lab Outside는 스타트업과 삼성금융사 실무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으로 운영했으나 ‘삼성전자 C-Lab Outside’를 금융으로 확장하는 차원에서 삼성금융 C-Lab Outside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CI=삼성금융네트웍스)이번 공모전 슬로건은 ‘당신의 비전을 삼성금융과 공유하세요, 새로운 미래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로 결정됐다. 총 387개 스타트업이 지원했고 이 중 금융사별 심사를 거쳐 최종 16개사가 선발됐다.특히 매년 성공적인 협업사례 배출에 힘입어 올해 참가 업체 수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하는 등 스타트업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 냈다. 금융사별로 지원한 과제를 살펴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는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와 AI서비스를 통한 업무효율화 제안이 주를 이뤘으며 삼성카드와 삼성증권에는 플랫폼 경쟁력제고, 사업 영역 확장 아이디어가 다수 제안됐다.삼성생명은 △가지랩(개인 맞춤형 웰니스 큐레이션 기술 개발) △닥터다이어리(혈당 플랫폼 개발과 연관 상품, 솔루션 사업) △일만백만(AI기반 영상 생성 서비스) △임팩티브AI(AI 기반 수요 예측 및 재고관리 솔루션) 등 4개사를 선정했다.삼성화재는 △고고에프앤디(IoT 센서 활용 모빌리티 AI 안전운전 솔루션) △아일리스 프런티어(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챗봇 개발) △토끼와 두꺼비(시니어 일상 비서 서비스 ’똑비‘) △Lydia AI(AI 기반 최적 할증모델 구축) 등 4개사를 선정했다.삼성카드는 △루센트블록(부동산 토큰 증권 거래 플랫폼 ’소유‘) △어니스트AI(AI 기반 리스크 관리 및 전략 운영 솔루션) △케이알지그룹(상업용 임대차 월세보증솔루션) △코넥시오에이치(전자상거래 데이터 기반 대안신용평가 모형 개발) 등 4개사를, 삼성증권은 △빅밸류(부동산 마이데이터기반 가격추정 솔루션) △앤톡(유망 비상장 법인 발굴 솔루션) △지엔터 프라이즈(세금 환급 및 세무자동화 솔루션) △투디지트(AI 초개인화 콘텐츠 서비스 솔루션)등 4개사를 선정했다.
2024.05.29 I 유은실 기자
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상거주 제공
  • 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상거주 제공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코앞에 두고 정부가 맞대응 차원의 지원안을 내놨다. 가장 큰 특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안이 통과해도 집행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설명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LH 재원 6조원 활용박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LH를 주체로 피해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는다. 이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다. 사들인 주택은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필요한 비용은 LH가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한다. 만약 주거비 지원이 부족하면 재정도 투입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자료=국토교통부)박 장관은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경매 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 드리겠다”면서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해 낙찰자인 LH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원치 않으면 바로 시세 차익을 받고 나올 수도 있다.국토부는 해당 재원으로 5조 3000억원 규모의 ‘LH 매입임대 예산’과 ‘전세사기피해자 주택 매입 비용’으로 설정된 7000억원 등 총 6조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세대 연립가구 1가구당 1억 7000만원을 평균치로 보고 1가구당 약 3000만~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봤다. 현재 정부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7000여명이다.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한다.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은 피해자 지원에 활용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사들인다.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지원한다. LH는 업무 과부하를 풀기 위해 경매 담당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자료=국토교통부)◇박상우 “선구제 집행 불가”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하는 등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미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선구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채권 가치 평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 소요가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치 평가를 했다고 해도 ‘누군가는 수용을 못하겠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구제가 안 된다. 큰 비용과 조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측면이 좋다. 이 과정에서 만기시 또는 퇴거 시 차익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최선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세를 감안하지 않은 차익 보상은 오히려 거품 낀 가격의 기준으로 LH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5.27 I 박경훈 기자
수원 전세 보증금 피해 고소 잇달아…임대인 수십억원대 사기 의혹
  • 수원 전세 보증금 피해 고소 잇달아…임대인 수십억원대 사기 의혹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경기 수원 지역 곳곳에 여전히 전세 보증금 피해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 임대인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전세 보증금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임차인 12명이 해당 건물의 임대인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를 주장한 임차인들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 규모는 약 2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전세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더 있다고 주장해 이들에 대해서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팔달구 등 수원 내 다른 지역에도 여러 건물들을 보유한 채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서 등 다른 경찰서에도 A씨를 대상으로 한 고소장들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고소 피해 규모가 더 불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A씨 등과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라며 “정확한 경위 및 피해 사실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5.24 I 김보영 기자
‘빨간불’ 상업용부동산 사업 다각화…“위기 속 기회 모색”
  • ‘빨간불’ 상업용부동산 사업 다각화…“위기 속 기회 모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국내외 대형 상업용 부동산 업체들이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실적이 줄자 사업다각화를 하며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23일 상업용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형 상업용 부동산 업체들 대부분이 지속되는 고금리발 경기 침체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했다. 대표적 해외 상업용 부동산 기업인 존스랑라살, 세빌스, 쿠시먼앤웨이크필드 등 모두 2022년과 비교해 적자전환 했다.특히 대부분 부동산 서비스 회사는 매출에서 매입매각 자문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 즉각적인 매출 타격이 발생한다. 때문에 올해들어서 이들 업체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로 불황 극복에 나서는 양상이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 거래라는 본업을 넘어 자산 관리나 자문 등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외국계 상업용 부동산 기업 JLL은 임대차, 자산 관리, 투자 자문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다 건축 및 인테리어 프로젝트 관리(PDS) 사업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PDS 인베스터 책임자로 젠스타메이트 출신 한형욱 상무를 영입하는 등 상업용 부동산 개발 컨설팅 및 자산가치 개선 사업에도 투자 중이다. 세빌스코리아는 대형 물건 매매 자문에 초점을 둔 다른 외국계 하우스와 달리, 중소형 자산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개법인 자회사를 통해 중소형 매입매각과 임대 마케팅, 상가 매입매각 자문, 임대차 컨설팅 등 전방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567억원 매출을 올렸다.국내 상업용 부동산 업체인 알스퀘어는 부동산 임대차를 기반으로, 중소형 자산 매입매각과 상업용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PM(자산관리), 리서치 등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최근에는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애널리틱스 서비스 ‘RA’의 베타 서비스를 내놓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고 있다.투자자문 서비스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18년 중소형 자산 매매자문을 본격화한 알스퀘어는 2022년 역삼동 형지 빌딩을 당시 기준 평당 최고가에 매각하는 등 대형 자산의 투자자문에 물꼬를 텄다. 이후 박응한 전 행정공제회 본부장, 이호준 전 컬리어스 본부장, 이상준 전 젠스타메이트 컨설팅 총괄 등 전문가를 영입하며 대형 자산 매매자문 메인 플레이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특히 최근 이들 상업용부동산 업체들은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인구 20만 이상 도시의 빌딩을 전수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대차, 자산관리, 투자자문 등 부동산 서비스에 더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신축 등을 직접 진행한다. 상업용 부동산 자산의 밸류애드(Value-add) 전략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진행이 가능하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상업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이들이 어떻게 다양한 경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며,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찾아내는지에 달렸다”면서,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과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영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4 I 박지애 기자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고심 깊어지는 정부
  •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고심 깊어지는 정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미루는 등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며 ‘전세 품귀현상’이 주택 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인 영향 등이 우려되며 주요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에 나선 것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23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5일로 예정됐던 주택·토지 분야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시장에서는 전세사기로 아파트 대체재인 빌라 전세 수요가 사라져 더욱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3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 주 대비 0.1% 상승하면서 53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아파트 전셋값은 오르고 빌라는 전세기피 현상으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올 1분기(1~3월) 서울, 경기, 인천의 전용면적 60㎡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5만 891건 중 전세 거래량 2만 3381건, 월세 거래량 2만 7510건으로 월세 비중이 54.1%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빌라의 월세화를 이끄는 원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 때문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에서 이를 손볼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고 토로했다.다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나온 제도를 1년 만에 전면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정부에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준과 보증보험료 등을 낮추면서 전세사기 및 모럴헤저드 문제가 대거 초래됐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낮춘 것을 원상복구 하면 또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전세보증 가입기준과 보증보험료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같은 내용을 모두 담아 국토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은 (전 정부에서) 완화돼 있다가 문제가 됐고 작년에 126%로 현실화한 것으로 다시 완화할 의도는 없다”며 “다만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외에도 현재 후순위인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월세, 전세 뛰어넘어…소형 빌라 월세 비중 54.1% 역대 최고
  • 월세, 전세 뛰어넘어…소형 빌라 월세 비중 54.1%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1분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분기(1~3월) 서울, 경기, 인천의 전용면적 60㎡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은 5만 89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 2만 3381건, 월세 거래량 2만 7510건으로 월세 비중이 54.1%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월세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2020년 1분기 수도권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은 31.5%이었지만, 2021년 32.0%, 2022년 39.9%, 2023년 49.0%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거래가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빌라 전세사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도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경기도의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1만 4361건으로 전세 거래량 6445건, 월세 거래량 7916건으로 월세 비중이 55.1%에 달했다. 올해 1~3월 서울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3만 304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 1만 5106건, 월세 거래량 1만 7937건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3%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인천의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도 3487건으로 전세 거래량 1830건, 월세 거래량 1657건으로 월세 비중은 47.5%로 나타났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전까지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집계됐다. 올해 1~3월 중구의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406건이며 전세 거래량 133건, 월세 거래량 273건으로 월세 비중은 67.2%로 나타났다.이어 서대문구 65.7%, 종로구 64.5%, 송파구 63.9%, 관악구 63.1%, 노원구 60.4%, 동대문구 58.9%, 동작구 58.0%, 강남구 57.8%, 영등포구 56.0% 등으로 조사됐다.
2024.05.22 I 김아름 기자
  • [사설]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 맞춰 시장 원리 따를 때 됐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어설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올해는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대대적으로 교체된 만큼 변화가 예상된다. 시급은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급 9860원에서 1.42%, 곧 140원만 오르면 1만원이다. 더구나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비해 3.6% 올랐다. 다만 최저임금은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명으로 전년보다 25만명 늘었다. 최저임금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해지는 게 타당하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특히 외국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4조①항). 지난 3월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고령층은 간병, 젊은층은 육아 비용 부담에 짓눌리는 바람에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해법으로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해외 사례로 들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출신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만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는 시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2022년에 최저임금법에서 차등 적용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락같이 뛴 간병·가사·육아 비용 부담이 개별 가정, 나아가 국가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마냥 미룰 사안이 아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이상보다 현실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2024.05.21 I 양승득 기자
다음달 6일 열리는 KPGA 선수권대회, 총상금 16억원으로 증액
  • 다음달 6일 열리는 KPGA 선수권대회, 총상금 16억원으로 증액
  • 에이원CC 전경(사진=K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 제67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가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경남 양산시 에이원CC 남, 서코스(파71)에서 나흘간 개최된다.이 대회는 1958년 6월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골프 대회로 첫 선을 보인 뒤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대회다.올해는 총상금 16억 원, 우승상금 3억2000만원 원 규모로 펼쳐진다. 지난해 대비 총상금 1억 원 증액했다. 이는 KPGA 투어 단독 주관 대회 중 최다 상금 규모다. 총 156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진다.우승자에게는 제네시스 포인트 1,300포인트와 투어 시드 5년(2025~2029년)이 부여된다. 또한 우승자가 원할 경우 대회 영구 참가 자격까지 얻을 수 있다.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는 2016년부터 9년 연속 에이원CC에서 진행된다. KPGA와 에이원CC는 지난 2018년 대회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대회 개최를 약속했다. 에이원CC는 2022년 KPGA 투어 선수들이 뽑은 ‘베스트 토너먼트 코스’로 선정된 바 있다.최대 관전 포인트는 ‘디펜딩 챔피언’ 최승빈(23)의 대회 2연패 도전이다. 최승빈이 우승컵을 들어올리면 36년만에 KPGA 선수권대회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는 선수가 된다. 가장 최근 KPGA 선수권대회서 대회 2연패를 이뤄낸 선수는 최윤수(76)로 1987년과 1988년 대회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했다.67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통산 14승의 배상문(38)이 2010년 KPGA 선수권대회 이후 14년만에 모습을 보인다. 또한 2014년 KPGA 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매튜 그리핀(41·호주)도 2015년 KPGA 선수권대회 이후 9년만에 출전한다.
2024.05.20 I 주미희 기자
송도 E4호텔, 분쟁 해결 나선 iH…과제 산적
  • 송도 E4호텔, 분쟁 해결 나선 iH…과제 산적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송도센트럴파크호텔 내 레지던스 유치권 다툼 등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소송 중인 기업 2곳과 업무협약을 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레지던스 공사비와 호텔 매각 대금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 귀추가 주목된다.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20일 iH에 따르면 iH는 최근 ㈜미래금, 대야산업개발㈜와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정상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 호텔은 연수구 E-4블록에 건립돼 E4호텔로 불린다. 공사 등 3곳은 E4호텔 내 레지던스호텔(생활숙박시설)의 유치권 해소와 E4호텔 내 관광호텔 채권 정산, E4호텔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과 소유권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관광호텔·레지던스 분쟁 해결 실마리iH 소유의 E4호텔은 1개 동으로 연면적 7만㎡ 규모이고 건물 내부에서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로 나뉜다. 관광호텔은 iH가 특수목적법인 OBK월드㈜에 임대했으나 임대료 지급이 밀리자 2022년 10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2014년부터 OBK월드㈜로부터 건물을 빌려 관광호텔을 운영해왔던 ㈜미래금은 퇴거 요구를 받았지만 전대차계약 기간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호텔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레지던스는 iH가 2013년 ㈜미래금에 팔았는데 계약금 17억여원(10%)만 지급되고 잔금(160억여원)이 납부되지 않아 2018년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미래금은 2013년 레지던스 준공을 위해 대야산업개발㈜에 공사를 맡기고는 공사비 430억원을 주지 않아 2014년 공사가 중단됐고 대야산업개발㈜는 레지던스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대야산업개발㈜은 2020년 ㈜미래금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이다. 미래금㈜는 iH에 대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해 재판 중이며 iH는 미래금㈜을 상대로 레지던스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iH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 매입한 E4호텔의 목적이 달성됐고 수년간 매매 관련 분쟁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E4호텔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미래금, 대야산업개발과 이번 협약을 했다.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호텔 매각 감정가 관건iH는 E4호텔 매입 의사가 있는 미래금과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한 뒤 매매계약을 하려고 한다. 미래금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iH가 대신 납부하고 미래금으로부터 관광호텔 무단점유의 위약금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쟁점이 되는 것은 법원의 공사비 감정가 403억원을 대야산업개발이 수용하느냐와 iH가 요구하는 위약금과 부당이득을 미래금이 낼 것인지, E4호텔 매매 감정가를 iH와 미래금이 합의할 수 있는지 등이다. 이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것은 매매 대금인데 iH는 법원이 감정가를 정하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정가가 높게 나와 미래금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미래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감정싸움을 중단하고 법원 조정을 거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E4호텔 감정가가 턱없이 비쌀 경우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텔을 사고 안 사고는 미래금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관광호텔 영업에 대한 위약금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iH 는 “관광호텔 부당이득과 레지던스 공사비, E4호텔 매각 대금까지 법원에서 한꺼번에 조정을 거쳐 호텔을 미래금에 팔 것”이라며 “E4호텔 정상화를 위해 협약했으니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iH가 공사비를 대납하는 것은 iH 소유 건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iH는 “애초 미래금이 공사를 시행할 때 iH가 레지던스 골조 공사 등 3개 사업만 승인했는데 미래금이 무단으로 추가 공사를 벌여 공사비가 늘어났다”며 “승인한 3개 사업 공사비는 매매계약 해지 시 지급하려고 했으나 미래금과의 분쟁 때문에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4.05.20 I 이종일 기자
한화이글스 출신 야구선수 30억대 전세사기 혐의 모두 부인
  • 한화이글스 출신 야구선수 30억대 전세사기 혐의 모두 부인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3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화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 심리로 열린 전세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전세보증금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고, 피해액 변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같이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사실은 없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A씨 소유 건물 가치가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브로커 B씨, 바지 임대업자 C씨와 함께 자기 소유 대덕구 비래동 등 일원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작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특히 해당 다가구 주택들은 전세보증금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였다. 이에 따라 29명의 피해자 29명, 34억6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반면 바지 임대업자 C씨와 전세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수수료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5명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갔다. C씨 변호인은 ”사건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단순 가담했다가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았다“며 ”사회 응보적 관점 있으나, 피고가 자수 한 점을 아주 중요한 양형 요소로 봐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피고 6명에 대한 신문을 이날 종결하며 가담 정도에 따라 C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에게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혐의를 부인한 2명은 분리해서 증인신문 등을 추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작년 말 이들을 기소하며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세사기 범행에 취약한 대전 지역 특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범행의 특성을 고려해“며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5.20 I 김형일 기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 만에 100만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89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통합공공임대 우선 공급(5%)을 시행 중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신혼 8500만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원, 생초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전세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 7억5000만원, 2자녀 이상 등 60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매매·전세 신생아특례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4억6900만원·전세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가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6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억5000만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0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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