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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17~23일) 채권만기 4조..국고10년입찰·FOMC 주목
- [edaily] 3월 세째주(17~23일) 채권만기는 4조630억원이다. 통안채 만기가 1조8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회사채 1조4020억원, 금융채 4850억원, 지방채 2910억원, 특수채 700억원씩이다.
18일에는 10년만기 국고채 9000억원의 입찰이 예정돼있다. 19일(현지시각)에는 미 연준리가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한다.
다음주 국내 주요 경제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17(일)
-재경부 : OECD 소비자정책 위원회 회의결과(오후)
-산자부 : 2002년 5대자본재산업 설비투자 전망(오후)
-한 은 : 신용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방안(오후)
3월15일 현재 외환보유액(오후)
-공정위 : 2001년도 기업결합 동향분석(오후)
-금감원 : 불공정거래조사 관련규정의 제·개정(오후)
◇3월18일(월)
-한 은 : 월드컵관련 외환부문 지원(오전)
경제교실 개최(오후)
외환위기후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환업무 변화특징(오후)
-공정위 : 상가임대차계약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오후)
-금감원 : 금융소비자 교육실시 위한 강사요원 선정(오전)
금융회사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강화(오후)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차단벽 설치에 대한 감독강화(오후)
◇3월19일(화)
-한 은 : 최근 자본재 수출입동향과 평가(오전)
2002년 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오후)
일부 경제지표간의 상충현상에 대한 검토(오후)
-금감원 : 1~2월중 직접 금융자금조달 실적(오후)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중심 감독방안 마련(오후)
◇3월20일(수)
-한 은 : 2월중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오전)
2001년 국민계정 잠정치(오후)
-금감원 : 작년말 현재 금융회사 여신건전성 현황(오후)
◇3월21일(목)
-한 은 : 1분기 기업경기조사 결과(오후)
◇3월22일(금)
-한 은 : 한은총재, 은행장과의 간담회 개최(오전)
작년 가계신용동향(오후)
-공정위 :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오전)
미국에서는 ▲19일(화) 1월 무역수지, ▲20일(수) 2월 건축허가, 2월 주택착공, 연방예산 ▲21일(목) 2월 소비자물가지수, 2월 경기선행지수, 주간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가 발표된다.
◇3월 세째주 채권만기(단위:10억, 자료:증권전산)
- 동양화재,인터넷 법률상담 "교통사고 관련" 41%
- [edaily] 동양화재(사장 정건섭)는 올해 2월로 오픈 2년째를 맞이한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법률상담실(www.insuworld.co.kr)에 접수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담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동양화재 인터넷 홈페이지 법률상담실에 접수된 법률상담은 게시판을 통해 1274건, 이메일을 통해 63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네티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법률상담은 "교통사고 및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분쟁(782건, 41%)"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문제, 형사책임, 보험료 할증률 등이 절반 가까이 달했다.
이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일 평균 7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13명(2000년 기준)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 일반인들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정보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동양화재는 말했다.
그 다음은 "채권·채무와 관련된 분쟁(420건, 22%)"으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법(돈을 받아내는 방법, 강제집행 등),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방법,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자 등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데 이를 철회하는 절차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세번째로 관심을 보인 분야는 "주택임대차(248건, 13%)"와 관련된 것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임차주택의 하자로 인한 분쟁에 대한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2003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입양·상속 등 각종 가족법 관계(172건, 9%)와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과 관련된 분쟁(114건, 6%)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해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도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양화재 법무실 윤영철 실장은 "갑자기 법률문제가 발생해 자문이 필요할 때 마땅히 상담할 곳이 없는 현실에 착안해 시작한 인터넷 법률상담이 이처럼 인기를 끌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사이트와는 달리 각종 법률문제를 고객이 알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신속하게 답변한 것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도 더욱 충실한 법률상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가판분석)2월2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헤드라인
- 조선·한국·경향: 철도·가스·발전 협상 진통
- 한겨레: 이산화질소 오염도, 강남·강북 큰 지역차
- 매경: 임대차보호법 내년 시행..상가임대료 마구 오른다
- 동아: 신용정보사 연내 설립..개인별 신용도 평점화
- 한경: 공공·노동 개혁 D학점..9개 연구소 설문
◇주요뉴스
<이용호 게이트>
- 이수동씨 5천만원 받은 후 이용호씨 추가접촉(조선)
- 특검, 금감원 간부 영향력 행사 포착(한국)
- 김영재 금감원 간부, 이용호 조사 무마한 듯(동아)
<미-북 관계 냉각>
- 美 북한과 대화 모색 계속(한겨레)
- 정부, 남북대화 우선적으로 추진(동아)
- 김대통령, "대화로 해결"..北과 대화 신축 추진(경향)
<하이닉스 재협상>
- 하이닉스, 이번 주 최종 결론..수정안 제출(한경)
- 채권단, 후순위채 인수 용의있다..수정안(매경)
- 협상 먹구름..내부갈등, 독자생존 부각(한겨레)
- 마이크론, 주가산정 35달러 하한선 철회 제시(한국)
- 이건희 일가, 재산 3조1993억 "1위"(동아)
- 예보, 파산관재인 파견 "반대했었다"(동아)
- 무디스, 오늘부터 한국 신용등급 실사(전 조간)
- 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대폭 강화(동아)
- 소액 신용대출, 고금리 비중 여전히 높아(한경)
- 예보, 대우부실 내달 손배 청구(한경)
- 증권거래준비금 폐지..증권사 배당여력 커져(한경)
- 35개 상장사 상장폐기 위기..4월1일 기준(매경)
- 가계대출 연체 증가..한은 "부실우려"(매경)
- 부도1년전 증여까지 환수 추진..재산은닉 차단(조선)
- 주식배당률, 시가기준 발표..9월중 추진(조선)
- 외국인 선물투기..매매동향 비공개 요구(조선)
- 아파트값, 오름세 지속..전세도 상승(한겨레)
- 국회, 대정부 질문 재개..내일부터 정상화(전 조간)
- 철강값, 본격회복 조짐..포스코 인상추진(한겨레)
- 제일은행, 300명 추가 감원..명퇴 실시(한국)
- SKT, 검찰에 KTF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 고발(한국)
- (정동희의 핫스팟)올해 증시의 복병
- [edaily]
▶ 부동산시장의 『Negative Wealth Effect』 전환 가능성 검토
2002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도래했다. 올해 주식시장을 전망할때 고려할 수 있는 변수로 미국의 실질적인 소비 회복, 국제 유가 동향,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정치일정을 앞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갈등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 전망 관련한 변수 중에 철저하게 간과되고 있는 변수가 하나 있다.
바로 한국 및 미국 부동산 자산의 『Positive Wealth Effect(正의 자산효과)』가 2002년에도 계속 될 수 있을지 여부다. 올해 증시와 관련,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Negative Wealth Effect』 전환 가능성을 살펴보자.
▶ 내수 경기가 건실했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부동산시장 강세
향후 주식시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고민해 보는 작업도 의미 있어 보인다.부동산뱅크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최근 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92, 93년 전년대비 9.0%, 5.0%씩 각각 하락한 후 매년 2.8~7.9%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에는 18.0%나 급락했던 여파로 99년에는 10.0%의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한 상승률을 보였고 2000년에는 3.2%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매매 값이 전년 대비 10.3%나 올랐다.지난해 아파트 값이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의 월세전환 확산과 소형평형 공급부족, 재건축 열풍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강세에 따른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내수 경기 부양 요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는지 반문해봐야 될 것 같다.
【올해 주택가격［매매가 및 전세가］동향 (%는 전월대비)】
▶ 2002년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몇 가지 변환 조짐들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상대적으로 건실했던 근본 원인 중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가격 강세에 따른 자산효과(Wealth Effect)」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 자산효과(Wealth Effect)의 지속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하여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변수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지속성 약한 단기과열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 :
①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이전 주택 한시적 특수 : 2002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단독주택 건물주들이 서둘러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건설하고 나선데다 전세난 여파로 민간부문 공급물량이 2001년 10월의 경우만 해도30만8천6백가구로 전년동기대비 23.9% 급증했다.
② 용적률 변경 이전 오피스텔 한시적인 특수 : 최근 건설사들이 내년 상반기 분양하려던 오피스텔을 연내 봇물같이 선보이고 있고, 오피스텔의 판매가 과열을 띠는 이유는 서울시가 2002년 2월부터 신축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5백%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즉, 서울시가 2002년 2월부터는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현행 8백%에서 5백%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용적률 규제이전이라도 새로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본래 업무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로 의무화하고 주차장 확보대수도 법정 최고한도로 늘리는 등 건축심의 기준을 한층 까다롭게 적용할 방침이다.
- 부동산 시장의 단기과열을 식힐 수 있는 단기 요인들 :
① 세무조사 : 지난해 12월 국세청 주관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시장에서 거액의 전매차익을 얻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현상을 겨냥하여 일제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2001년 1월부터 이뤄진 분양권 전매 계약분부터 임.)
② 법령정비 : 국회는 지난 12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세 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식힐 수 있는 중·장기 요인들 :
① 공급 확대 : 모 경제신문이 현대건설 삼성물산주택부문 대우건설 LG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년도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공급량(12월 공급예정물량 포함 13만4천2백85가구)보다 30% 늘어난 17만5천3백96가구로 집계됐다.
주요 건설사들이 2002년도 주택 공급물량을 올해보다 30% 늘려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건설사들은 내년에도 분양시장의 활황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는 한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틈새상품의 비중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의 수요 및 공급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용적률 변경 이전 오피스텔의 한시적 특수와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이전 주택의 한시적 특수 피크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부동산 공급 과잉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② 세원 노출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와 국회에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보호관련법" 제정 등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적 변수가 대기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다섯개의 상가임대차보호관련 법안이 올라가 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권을 보호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게돼 부동산거래가 좀 더 투명해진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도 양성화될 것으로 관계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반면 상가의 담보 가치가 떨어져 은행이 건물주에게 대출해 주는 액수가 급감, 임대료 상승과 금융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 주식시장 입장에서 부동산시장을 주목하는 이유
내수경기의 상대적 건실성이 자율적 구조조정 측면의 영향보다 부동산 시장 강세 등의 자산효과(Wealth Effect)에 더 영향을 받는다면, 부동산 자산 버블 형성의 한계 도달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이 주목하는 실물 소비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차입 여력이 확대되었고, 실제로 한국 가계 부문은 부채를 통한 소비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만약 부동산 시장 활황세가 결국 내년 중에 버블로 판단될 경우 현재의 소비자 부채 증가 붐은 많은 숙제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된다 )
▶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신규 주택판매건수나 기존 주택판매건수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러나 90년 이후 장기 호황과정 속에서 부동산 버블 해소과정을 실제적으로 사실상 겪지 않아 일련의 버블해소 과정이 중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 최근 화이트칼러 등을 대상으로 한 대량 해고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의 수요 상황에 적지 않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의 경우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 주택 모기지 금융에 크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초점이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버블 붕괴에 따른 미국 성장 잠재력의 후퇴로 옮겨갈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구조적 차원을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의 투자버블은 과거 90년대 일본의 투자 버블에 비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이후 장기 호황을 거치면서 생긴 주식 Bubble은 2000년 이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국면이 있었으나, 모기지(Mortgage)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의 Bubble은 최근 10년 동안 한번도 해소되지 시도가 사실상 없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수요 회복 여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국 부동산 자산의 『Negative Wealth Effect』 전환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되겠다.
【지난 80년대 일본의 투자버블 사례의 경우】
【지난 90년대 후반 미국의 투자버블 사례의 경우】
- 삼성전자 경영진 배상 판결(요약전문)
- [edaily] <소액주주의 삼성전자(주) 이사들을 상대로 한 상법 제399조, 제403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의 요약>
1.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이건희가 1988.3 경부터 1992.8.경까지 삼성전자로부터 조성된 자금 75억원을 교부받아 소외 이종기를 통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와 같이 위 피고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삼성전자로 하여금 75억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하여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삼성전자에게 발생된 손해액인 75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서 행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불가피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
2.(주)중앙일보, 삼성물산(주), 삼성중공업(주)와의 내부거래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
청구원인: 삼성전자 이사인 피고인들을 계열회사인 (주)중앙일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부당하게 고가로 광고를 게재하였고(주장된 손해액 3억7475만원), 계열회사인 삼성물산(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4.12.5. 이후 국제경영연구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인 삼성중공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7.6.14. 이후 산청연수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주장된 손해액:48억4100만원), 이로인하여 삼성전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하였는 바,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법령위반행위이거나 이사로서의 임무해태 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사원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각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되었거나 피고들이 위 광고게재 및 각 임차 업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이사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아니하고 승인하거나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이천전기(주)의 인수와 그에 다른 출자 및 지급보증해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삼성전자가 이천전기(주)를 인수하기 직전의 이천전기(주)의 비정상적인 재무상황에 비추어 이천전기의 인수에 다른 위험성의정도가 통상적인 법위를 이미 훨씬 넘어서고 있는 사정이었으므로, 마땅히 1997.3.14. 인수결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의 이사들은 이천전기의 재무구조, 이천전기를 인수하는 것이 신규업체를 설립하는 것보다 어느정도의 이익이 있는지 그에 대한 근거, 삼성전자가 이천전기를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부담하여야할 투자비용, 그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장래에 얻게 될 예상 수익, 인수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성의 정도 등에 관하여 보고 받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검토하는 등 이천전기의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사회 개최 전은 물론 이사회 당일에도 참석 이사들은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중전사업 인수의 필요성과 추진방법에 관하여만 기재된 자료를 참조하고 1시간만에 이천전기(주)의 인수를 결의하였는 바, 따라서 인수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통찰력을 다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아니하므로(따라서 위 인수결의는 경영한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 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이 잘못된 인수로 인하여 인수일로부터 2년도 경과하기 전에 이천전기㈜가 퇴출기업으로 선정되어 청산됨으로써 삼성전자가 입은 손해(인수시부터 청산되기까지 삼성전자는 1,999원을 출자하는 등의 지출을 하였으나 이천전기가 95억원에 매각, 청산됨으로써 최소한 1,90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중 위 인수결정에 따른 손해액인 276억원을 이사회에 참석하여 찬성한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은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4.삼성종합화학(주) 주식의 매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삼성전자가 1998.7.23부터 1994.4.22까지 10회에 걸쳐 삼성종합화학㈜의 주식 2,175만여주들 액면가인 10,000원에 취득하여 왔음에도(특히 1994.4.22에는 1,000만주), 위 1994.4.22부터 채8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1994.12.17,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2,600원에, 소유하던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약 92%에 해당하는 2,000만주를 처분하였는바, 삼성종합화학의㈜의 1주당 주식가치가 위처분 당시 보수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는 삼성종합화학의 순자산가치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위 2,600원을 휠씬 상회하는 5,733원에 이르고 있었고, 종전 취득가액에 비하여 그 주식가치가 1/4수중으로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으며(오히려 위 1994.4.22에 비하여 삼성종합화학의 주요 재무상황이 모두 개선되었다.) 1993.6경 위 2,600원보다 훨씬 비싼 6,600원에 거래된 실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들이 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에 근거를 둔 세액만을 징수 할 수 있는 조세징수권자의 입장에서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불과 1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일시에 삼성종합화학에 대한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결과를 갖는 2,000만주라는 많은 주식을 , 종전 취득가액의 1/4가액에 처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수 없고 따라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 할 것이다. 위 매각결의를 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합리적은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위 매각결의에 찬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결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
위 처분 당시의 삼성종합화학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되는 5,733원과 위처분가액인 2,600원의 차액인 3,133원에 2,000만주를 곱한 액수인 626억 6천만원을 위 처분결의에 참석하여 찬성한 피고 김광호, 이해민, 문병대, 진대제,최도석은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뉴욕/업종종합)고른 상승, 마이크론 2.29% 올라
- [edaily] 26일 뉴욕증시는 인터넷 업체들의 소매매출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분위기를 호전시켰다. 야후는 크리스마스 시즌 매출이 일년전보다 8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여러업종에서 고른 상승이 나타난 것도 고무적이란 지적이다. 막판 상승폭이 줄어들었던 것이 옥의 티였다.
0-- 대부분의 기술주들도 견조한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도체주가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08% 올랐다. 최근들어 가전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야후는 이날 비디오 게임기와 디지털 카메라 등의 크리스마스-연말 시즌 매출이 전년대비 85%나 늘었다고 밝혔으며 인스티넷 레드북 리서치도 주간매출 동향에서 전자제품, 가정용 오락기기 등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종목별로는 가전용 칩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올라 래티스 세미가 1.67%, 자일링스가 1.29% 상승했다.
마이크론 테크놀러지가 한국의 하이닉스 반도체와의 인수합병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빠르면 내주 화요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2.29% 올랐다. 모토로라는 0.34% 떨어졌다.
네트워킹주도 오름세를 보여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는 1.51% 올랐다. 골드만삭스 하드웨어지수도 0.81% 상승했다.
이중 스토리지 업체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Q로직이 2.62%, 선마이크로시스템즈가 2.6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선마이크로시스템즈는 지난 24일 셸비 세이라피의 애널리스트 A.G. 에드워드가 투자등급을 "매수(buy)"에서 "강력매수(strong buy)"로 상향ㅈ호정하면서 힘을 얻었다.
PC업체들도 일제히 상승했다. 델컴퓨터가 0.65% 올랐고 IBM이 0.78%, 애플이 0.61% 상승했다. 게이트웨이도 2.31% 뛰었다. 휴렛팩커드는 0.63% 올랐고 컴팩도 1.41% 상승했다.
0-- 인터넷과 네트워킹업종 등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아멕스네트워킹지수가 1.51% 오르며 네트워킹업종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업종대표주자인 시스코시스템즈가 0.72% 올라 상승세의 기반을 든든하게 다져나갔으며 루슨트테크놀러지와 JDS유니페이스도 각각 0.82%, 0.3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노텔네트웍스는 부동산투자기업인 W.P.캐리와 4700만달러상당의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1.81% 하락했다.
인터넷 업종은 크리스마스 휴가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골드만삭스인터넷지수가 3.08% 상승했으며 인터넷인프라스트럭처지수도 2.25% 올랐다.
크리스마스 세일기간 중 매출이 크게 증가한 야후와 아마존이 각각 5.04%, 12.92% 올라 인터넷 종목들의 상승분위기를 주도한 가운데 프라이스라인과 이베이도 3.23%, 3.96%씩 상승했다. 반면 AOL타임워너는 1.26% 내려 대조를 보였다.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는 대표주들의 희비가 교차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61% 상승한 반면 오라클은 일본내 법인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는 소식으로 인해 1.74% 하락했다.
SG코헨증권은 오라클의 매출 중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로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즉각 진화에 나서 낙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골드만삭스소프트웨어지수는 0.18% 올랐다.
통신업종도 일부 종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을 유지해 S&P통신지수는 0.16% 올랐다. AT&T와 월드컴이 0.54%, 2.10%씩 하락했으나 SBC커뮤니케이션은 0.05% 상승했다.
0-- 은행주, 증권주와 함께 생명공학주도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제약업종이 다소 부진, 나머지 업종의 발목을 잡았다.
금융관련주에서는 은행업종과 증권업종 모두 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증권업의 경우 애널리스트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작용, 은행주보다는 다소 상승폭이 컸다.
아멕스 증권지수는 0.74% 올랐고 필라델피아 은행지수는 0.30%, S&P 은행지수는 0.15% 상승했다.
은행주 중에서는 시티그룹 0.50%, 뱅크오브 아메리카가 0.91%, JP모건이 0.75% 올랐고 최대 신용카드업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28% 상승했다.
증권주에서는 모건스탠리딘위터가 0.36%, 골드만삭스가 0.36% 올랐으며 리먼 브라더스가 0.79%, 메릴린치가 0.65% 상승했다. A.G 에드워즈의 애널리스트가 골드만삭스와 베어스턴스 등 지난 주 발표된 기업실적을 토대로 메릴린치 실적전망치를 상향한 것이 호재가 됐다는 설명이다.
생명공학 관련주들은 선전했지만 제약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아멕스 생명공학지수는 0.55%, 나스닥 생명공학지수는 1.10% 올랐지만 아멕스 제약지수는 0.01% 내렸다.
오키드 바이오사이언시즈가 4.27% 급등하며 상승행진에 앞장을 섰다. 회사는 지난 주 4분기 매출이 1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 종전 예상치보다 30% 호전된 수치를 내놓았다. 회사 인수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돼 인수대금이 연말 결산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그외 겐자임 코퍼레이션이 1.33%, 이뮤넥스가 1.49% 상승했고 이뮨 리스펀스도 2.19% 올랐다.
제약업종에서는 암겐이 2.23%, 브리스톨 마이어가 1.42% 상승했지만 머크가 0.13%, 쉐링플로우가 2.51% 급락하는 등 지수를 끌어내렸다. 일라이릴리도 0.55% 내렸다.
한편 세프래코는 전장의 오름세를 이어 0.78% 상승했다. 세프레코의 협력사인 쉐링-플로우가 세프래코의 신약판매 승인을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받았다는 보도가 주효했다. 도이체 방크의 애널리스크도 회사의 투자등급을 "매수"에서 "강력매수"로 상향했다.
그러나 쉐링플로우는 2.51% 떨어졌다. 신약 판매 승인에도 불구하고 저가판매 전략이 회사 수익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생산관련 법규 위반으로 연방정부에 물게 된 5억달러 상당의 벌금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 <금감원 부문별 발전방안 전문>
- [edaily] <금감원 발전방안 부문별 발전방안>
◆감독제도
가. 리스크중심 감독의 본격화
□ 종합 리스크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리스크평가전담역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리스크중심 감독기반 조기 구축
□ 단기적으로 리스크감독전문인력의 배치 등으로 권역별 리스크감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감독전담조직 신설
□ 조기경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험·농수산림조합 등에 대하여도 조기경보시스템을 신규 도입
나. 시장친화적 감독의 정착
□ 감독차등화 확대, 건전성 자문회의(Prudential meeting) 및 감독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내부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운영 등을 통한 시장중심의 감독기능 활성화
□ 인터넷 경영공시 의무화, 금융상품정보 공개강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감시기능 강화
□ 부서별 규제총량관리제의 엄격한 운영 등을 통하여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금융여건 조성
다. 감독역량의 확충
□ 감독인력의 전문화를 위하여 금감원 직원의 외부파견(Outward secondment) 확대, 기능별 전문인력의 감독·검사부문간 교류활성화 등 추진
□ 감독부서간 업무계획설명회 개최 및 비공식오찬회(non-official meeting) 등을 통한 금감원내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원활화로 통합감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은행감독부문
가. 국내은행의 종합리스크관리 선진화 본격 추진
□ 은행별「종합리스크관리 선진화 계획」에 따른 리스크 측정·관리체제 구축 이행상황을 매 반기별로 점검
시스템 구축은행의 리스크측정치 신뢰도를 높이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가격결정, 영업전략수립 등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토록 유도
시장·금리·신용·유동성리스크 등 각 개별리스크와 이를 통합한 종합리스크 monitoring 시스템을 감독원 내에 구축·운영
□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정착 유도
2002. 1. 1부터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시산과정 및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나. 은행소유구조 개편에 따른 감독체계 정비
□ 은행소유구조 개편에 따라 강화된 대주주에 대한 감독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주주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추진
다. BIS자기자본 규제제도의 질적 개선
BIS자기자본의 양적관리에서 질적관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은행 자본적정성 평가기능(Capital Adequacy Assessment) 강화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구성의 충실성 제고를 유도하고 내부유보 충실화를 위한 은행자기자본의 잠재적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 자본구성의 적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임점검사시 자본적정성 점검 강화
라. 은행 자회사제도 개선
□ 자회사의 범위를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는 수준으로 재설정 추진
□ 자회사방식을 통한 금융그룹화에 대응하여 그룹차원의 신용공여한도제 등 부실전염 방지 등을 실효성 있게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마. 신탁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 신탁업법 등 감독법규 체계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규율하도록 개편 추진
□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감사제 도입 등 부동산신탁 활성화 방안 강구
◆비은행감독부문
가. 비은행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
□ 비은행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감독체제를 정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사고 방지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금고주식 취득신고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금고 자금운용의 건전화 방안을 추진
신협의 출자자책임 및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신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재편 및 내부통제기능 확충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상호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
종금사의 피합병에 따른 종금업무에 대한 기능별 감독체제를 정립
□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과 외부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등 비은행 건전성 감독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나. 비은행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서민·소비자 금융의 활성화 추진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심사기법 개발 및 사후관리 강화
*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한 정보교환체제 조기 구축
금고·상호금융기관의 고객밀착형 영업전략 추진
□ 비은행금융회사의 영업활성화 기반 확대
업무제휴 및 신규업무개발 등 취급업무의 다양화·고도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유도
영업활성화 전략의 성공사례 발굴 및 공유 유도
지역·서민금융회사의 발전적 개편방안 마련
□ 금고연합회·신협중앙회의 건전성 제고
금고연합회 지준예탁금 회계의 건전화방안 강구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추진이행상황 점검 및 지도
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 금융질서 확립
□ 신용카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촉진 및 공정 경쟁 기반 구축
무분별한 신용카드발급 억제를 위한 실태점검·지도 강화
신용카드약관 운영개선으로 카드사의 보상책임 강화
□ 신종 또는 대형 유사수신행위·불법적 사금융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비제도금융부문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보험감독부문
가. 리스크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 현행 CAMEL 평가를 개선·보완하여 보험고유의 리스크를 반영한 평가 방법 및 리스크 측정시 비계량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 현행 비율위주의 재산운용규제를 개선하여 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하고 연결감독기준 등을 마련하여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
나. 재보험감독의 선진화방안 마련
□ 금융재보험 등 선진재보험 등에 대한 감독규정을 정비
□ 국내보험사의 재보험플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중장기적으로 국내 및 해외 보험사로부터 입수한 재보험거래정보를 중심으로 재보험정보시스템을 구축
다. 보험상품·계리제도 및 보험모집조직의 효율성 제고
□ 상품개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손익위주의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보험상품의 표준약관과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방식 및 장기손해보험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을 개선
□ 무보험분야(Residual Market)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인수거절기준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예 : 무사고 운전자의 인수거절 등)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통신기술 발달 등에 대응한 새로운 보험판매채널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tele-marketing, cyber-marketing 등 통신매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 보험모집조직 등록 등 관리업무를 협회로 일원화하며, 회사의 자율에 의한 보험모집인 선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집인 등록에 관한 규제를 폐지
라. 보험회사의 수익성 확대 및 경영효율성 제고
□ 부수·겸영업무 범위확대 및 영위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 부수·겸영업무 및 분사화 진전에 대비하여 전염위험 차단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회사 감독제도 마련
◆증권감독부문
가. 증권산업의 신뢰확보를 위한 인프라 정비
□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규범의 정착
준법감시인제 및 영업규범 내부통제제도의 지속적 강화
광고·상품설명 및 위험고지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요 이해관계의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증권사의 영업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처방안 강구
국제수준의 영업규범 확립 지도
□ 전문성 제고와 고객보호를 위하여 영업 및 관리직원에 대한 자격심사제를 도입
영업점장 등 관리자와 영업직원에 대해 전문성·직업윤리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심사제(Qualification system)를 도입
· 증권업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유도
* 미국의 경우 관리자 자격시험(Series 24 Exam.) 및 직원(상담사) 자격시험(Series 7 Exam.)제도를 운용하여 전문성·직업윤리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시 대처능력 등을 제고
□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투자자교육 프로그램(Investor"s Education Program) 운영
· 필요시 증권·투신협회 등과 공동 추진
나.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
□ 겸업가능 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겸업허가규제를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다. 금융회사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감독기능의 분담
□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건전한 증권시장의 마련을 위한 공동노력 경주
□ 외부감사인 등 전문가를 이용한 감독업무의 분담을 확대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를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정책에도 확대 적용
◆검사제도
가.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로 전환
□ 검사국내 조직체계를 현행 금융기관별 담당 팀제에서 기능별(리스크별 또는 업무성격별) 팀제로 전환
□ 리스크 컨설팅 중심의 검사에 필수적인 검사원 전문화를 위해 경력개발 프로그램(CDP) 개발 및 이에 따른 전문화 관리시스템(인사, 교육, 연수 등)을 도입 운영
나. 상시감시 및 조기경보 등 사전예방적 검사체제를 강화
□ 각 검사국에 상시감시팀을 신설하여 금융회사 영업동향을 상시 파악
□ 금융기관 및 시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입수 생산되는 검사관련 제반정보의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상시감시와 현장검사의 연계성을 강화
다. 검사의 실효성 제고 및 업무의 효율화
□ 검사결과 조치수단(경영개선 협약제도, 이사회 면담제도, 금전적 제재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검사업무의 사전·사후관리시스템(현장 검사업무 문서화, 검사매뉴얼 정비, 통합검사 전산시스템의 개선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 강화 및 검사역 전문화 등에 따른 검사인력 추가수요의 최소화
□ 자율규제기관앞 검사업무 추가 위임(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및 투자상담사에 대한 검사업무 위임)
□ 지원의 역할 제고(지원의 독자적 검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
◆소비자보호부문
가. 금융회사 민원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결과 대외공표
□ 금융회사별 민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의 합리적 선택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조치를 유도
우리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되어 처리한 서류민원을 대상으로 년 1회 평가 실시(2001년 민원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평가)
- 대상기관 : 은행, 생보, 손보, 증권회사
평가결과를 대외공표하고, 검사업무에 활용
나. 법률구조제도 도입
□ 우리원이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사안에 따라 우리원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을 대리
대상 사건
-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소 제기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건
- 기타 금융회사의 소 제기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사건
다. 금융소비자교육 활성화
□ 다양한 금융상품 및 새로운 거래형태의 출현에 대응하여 소비자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선택능력을 제고
전문강사요원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소비자교육·기획팀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교육체제 확립
소비자보호단체 등과의 교육·정보교류 협의체 운영
학교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작성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원대상 소비자교육 강화
◆공시감독부문
가. 이용자 중심의 기업공시업무 추진
□ 기업공시업무를 이용자중심으로 추진하여 기업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
기업경영자(CEO등)의 공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연 및 세미나 등을 실시
투명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
법정공시사항 외의 보도자료 및 IR자료 등 각종 투자판단 참고자료를 당해 기업의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공
나.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효율성 제고
□ 해외증권 발행의 투명성 확보
해외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방식 및 유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
□ 유가증권 발행의 자율성 확대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유가증권 분석, 공모가액 결정 및 시장조성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유가증권 발행 및 인수업무의 자율성을 확대
다. 유통시장 공시의 강화
□ 기업 및 시장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공시기준을 재설정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업종분류를 다양화하여 새로운 업종출현 등을 반영함으로써 공시내용의 충실화를 도모
수시공시 항목별 규제취지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 및 자기자본 등 재무내용관련 공시기준을 재조정하여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
□ 공시관련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각종 공시자료간의 상호검색을 통한 공시불이행 및 허위공시 적출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 상시감시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라. 기업공시의 신뢰성 확보
□ 공시위반에 대한 재재 강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중한 제재조치를 시행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철저한 사후확인 및 공평하고 효율적인 제재조치 부과시스템을 구축
□ 공시의무 성실준수기업에 대한 유인책 부여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를 경감, 성실준수 기업에 포상 실시
회계감리 선정대상에서 제외 등
◆자본시장부문
가. 주식시장 부문
□ 증권시장 체제 및 기능 정비
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간 연계 강화방안 강구
- 관련기관간 협의 및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
호가중개시스템에 마켓메이커제도 도입 등 기능활성화방안 강구
□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강화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SRO)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
- 장기적으로 SRO의 회원사지점에 대한 부문검사권 부여방안 검토
SRO의 회원감리 결과 반복적 위규사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법규위반자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 증권거래 결제제도 개편
증권거래 결제시기를 2005년말까지 T+1일로 단축하기 위하여 거래절차의 표준화·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매매주문에서 결제까지 전과정을 자동화하고 증권거래 메시지의 국제표준화 작업 추진
현재 기관간 결제시에만 실시하는 증권·대금 동시결제제도(DVP)를 회원간 결제까지 확대 (DVP : Delivery Versus Payment)
나. 채권시장 부문
□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채권중개 수수료 수입 및 지급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금융기관의 영업보고서에 "장외채권중개수수료" 항목을 신설 등
부당거래점검을 위한 감시(Surveillance & Compliance) 기능 강화
IDB의 RP중개대상 기관을 일반 기관투자자까지 확대하여 RP중개기능 강화 추진
채권딜러의 자금 및 채권조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RP 및 대차거래 장애요인 발굴·제거
- 세제상 문제, 약관상 매수채권의 처분제한, 대여물량의 확보 방안 등
□ 공정한 신용평가 및 채권가격평가시장의 정착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연간부도평점 계산방식 개선
- 연간부도평점 계산시 투자등급뿐만 아니라 투기등급을 부여한 기간에 대해서도 동 등급의 부도확률에 상응하는 가중치를 부여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제도의 폐지 및 수수료체계의 개선
-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제도(3개월)를 폐지하고 채권 발행시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되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다. 선물시장 부문
□ 선물시장의 인프라 확충 추진
신상품개발자에게 각종 수수료 감면 등 이익 제공
선물투자자문제도 도입
□ 선물시장의 국제화 추진
외국선물감독기관과의 교류 확대 및 국내외 선물거래소간 업무제휴 추진
◆불공정거래조사부문
가. 관계기관과의 공조 강화
□ 불공정거래 조사·감리기관 협의체 설치 운영
증선위·금감원-자율규제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요사건의 경우 감리단계에서 신속한 공동조사 실시
시의성있는 사건에 대한 기획조사·테마조사 추진
□ 조사관련 자료의 Feed-back 시스템 구축
금감원의 조사결과 조치내용과 필요시 참고사항을 거래소등 자율규제기관에 통보하는 등 Feed-back 시스템을 구축
□ 관계기관 상호 직원파견
거래소·협회 직원의 금감원 및 금감위(증선위) 파견 및 금감원 직원의 거래소·협회 파견
관계기관간 업무협조 연락 및 정보교환 창구화
나. 시장감시기능의 확충
□ 사전경고제도 활성화
기 시행중인 자율규제기관의 사전경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예고 기준 및 대상 보완
□ 관계기관간 시장감시자료의 공유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민원사항을 거래소·협회에 통보하고, 거래소·협회의 감리업무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독원에 보고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주가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허위정보 및 루머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주요 정보사이트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 시장감시팀에 전담감시요원을 배치
□ 제보자 포상제도 활성화
장려금 지급제도 도입
포상대상자 확대 및 포상금 상향조정
□ 증권회사에 대한 조치 강화
불공정거래 연루 증권회사 및 점포에 대한 조치 강화
불공정거래 혐의에 연루된 증권회사 임직원에 대한 감시 강화
다. 조사역량의 확보
□ 시장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
원내 정보공유체제 정비
- 관련부서간 정기적인 정보회의 구성·운영
- 금융감독과정에서 인지된 정보사항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사후조치 등 종합적인 대책수립에 활용
□ 조사인력의 확충
증권관련 업무 경력자 또는 검사업무 경력자 위주로 배치로 업무효율성 제고
파생상품 전문가등 외부전문인력 적극 채용
라. 피조사자의 불편 최소화
□ 관련자 소환의 최소화
전화·팩시밀리·e-mail 등을 통한 진술청취의 확대
피조사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출장조사
피조사자의 업무·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경우 피조사자와 협의하여 출석시간을 조정
□ 사실확인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단순·경미사건에 국한된 혐의자에 대한 사실확인은 우편·팩시밀리 혹은 경위서 등으로 간소화
동일 혐의사항에 대한 중복조사를 지양하고 시장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담당자의 진술을 최대한 활용
◆회계감리부문
가. 회계공시 규정체계의 개선·정비
□ 공개(예정)기업의 회계공시 충실화 도모
회계처리기준의 자의적 적용소지를 해소하고 회사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및 공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회계공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 중소기업 회계공시기준의 제정·운영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기업보다 완화된 회계공시제도를 운영
□ 회계공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감독서비스 제공
회계공시기준의 적용방법을 주요항목별로 구체화한 「회계공시지침」을 수시로 제정·공표하고 실무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안해결을 위하여 「회계공시실무예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
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심사기능의 강화
□ 공시심사업무와 감리업무의 통합 또는 연계운영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시심사업무와 외감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
다. 시장참여적 회계공시제도 운영
□ 회계공시정책의 방향과 현안문제 등의 합리적 해결책 도출 등을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공시 현안회의를 운영
라. 자율감리기구와 감독당국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자율감리제도가 업계의 자정기능 수행을 통한 공인회계사 전체의 공신력 제고 등 그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
공개예정기업을 우선 감리하는 등 투자자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율감리제도를 운영
- INI스틸, 경영정보 포탈 시스템 구축
- [edaily]INI스틸(04020)은 회사 최고 경영층이 국내외 출장 중 이나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경영정보를 검색하고 경영지시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이달 중순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른 글로벌 운영체계 지원을 위해 개발된 경영정보 포탈 시스템(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은 최고경영자가 사내/외 경영활동 전략수립 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의 전반적인 종합, 분석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전략, 영업, 생산, 출하, 구매, 재무, 인사, 사외정보 등 모두 8개 부문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전략부문은 제강, 압연의 원가분석과 철강, 구매, 건설동향 등의 전략정보로 구성되었으며 영업부문은 출하, 판매실적 및 추이, 단가, 수요, 재고등이 그리고 생산부문은 생산현황, 가동실적, 품질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출하부문은 일,월별 출하율과 운반비 등이 구매부문은 주원료인 고철의 수급과 재고 정보가 들어 있으며 이외에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금계획 등의 재무부문과 인원, 급여현황과 임직원의 역량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부문 그리고 주식, 환율, 그룹사, 뉴스, 생활, 법률정보 등의 사외정보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 (자료)부당내부거래행위 내용-동양화학
- [edaily]
1. 임대료 지연수령을 통한지원
□ 동양제철화학(주)[구. 동양화학공업(주)]는 1997.10월부터 계열회사인 경인방송(주)[구. (주)인천방송]에 방송국 건물을 임대하면서,
ㅇ 임대차계약서에 월 임대료 341백만원을 익월 10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8.∼2001.6월 기간 중 임대료를 108∼193일 어음으로 수령
2.무보증전환사채 저리매입을 통한 지원
□ (주)유니드와 동양제철화학(주)[구. 동양화학공업(주)]는 당시 계열회사인 (주)옥시(2001.3.31.영국계 레키트 벤키서사에 매각)가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이 매입한 후 중도에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해 자금을 회수
ㅇ (주)유니드는 1998.1.5. 제1회 무보증전환사채 20억원〔표면금리 8%, 만기(2001.5.5.)시 12%, 전환가액 7,000원〕 전액을 매입한 후 1999.7.16. 조기상환 청구하여 자금을 회수(원금 및 이자 8%)
ㅇ 동양제철화학(주)는 1998.1.9. 제2회 무보증전환사채 70억원〔표면금리 8%, 만기(2001.5.9.)시 12%, 전환가액 7,000원〕전액을 매입한 후 1999. 7.10. 조기상환 청구하여 자금을 회수(원금 및 이자 8%)
3.선급금 명목의 자금 저리대여를 통한 지원
□ (주)오씨아이상사는 부도가 난 삼광유리공업(주)[1998.2.9.], 삼광캔(주)[구. 영보금속(주)][1998.2.6.] 등 2개 계열회사에 1998.2.21.과 2.24. 두차례에 걸쳐 총 2,200백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대여한 후,
ㅇ 대여 당시 2개 회사의 차입이자율이 28%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고시이자율(11∼20%)을 적용하여 1998.12.4.∼1999.5.31. 기간 중 상환받았음
4. 인력제공을 통한 지원
□ 삼광유리공업(주)는 1999.1.∼ 2001.6월 기간 동안 계열회사인 삼광캔(주)와 관리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被審人 소속 관리직 직원을 양사의 업무에 겸직토록 하고 겸직자에 대한 급여를 被審人이 전액 지급
- (자료)부당내부거래행위 내용- 영풍
- [edaily]
1.주식 고가매입을 통한 지원
□ (주)영풍은 1999.12.24 영풍전자(주) 주식 770,000주를 계열회사인 영풍개발(주)에게 영풍전자(주)의 주당가치(1,280원)보다 265원 고가인 1,545원에 매입
2. 임대료 지연이자 미수령을 통한지원
□ (주)영풍은 1997.10∼2000.12월 기간 중 계열회사인 (주)영풍문고에 대하여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소재 영풍빌딩내 1층 및 2층을 임대하면서
ㅇ 매월별 임대료와 관리비 및 주차료를 양사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약정납부 기한인 매월 5일까지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32회에 걸쳐 25∼145일 지체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미회수
3. (주)영풍의 기업어음 저리매입을 통한지원
가. 영풍전자(주) 발행 기업어음 저리매입
(주)영풍은 계열회사인 영풍전자(주)가 "97.12.27∼"98.5.6. 기간 중 16회에 걸쳐 발행한 기업어음 16,690백만원을 제일종금 및 금호종금의 중개를 통해 정상금리보다 1.4∼22.5%p 낮은 12.5∼25.0%의 금리로 매입
나. (주)영풍문고 발행 기업어음 저리매입
(주)영풍은 계열회사인 (주)영풍문고가 "98.2.16∼"98.7.29. 기간 중 10회에 걸쳐 발행한 기업어음 8,200백만원을 제일종금 및 금호종금의 중개를 통해 정상금리보다 3∼16%p 낮은 20.00%의 금리로 매입
(주)영풍은 "98.1.5∼"98.6.26 기간 중 금호종금에 10회에 걸쳐 CMA 17,600백만원을 가입하여 주고 금호종금으로 하여금 계열회사인 (주)영풍문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17,600백만원을 정상금리보다 3.55∼13.8%p 낮은 21∼31%의 금리로 매입하여 주도록 하였음
4.부동산 및 유가증권 담보제공을 통한 지원
□ (주)영풍은 1998.2.6.∼2000.6.28. 기간중 계열회사인 영풍전자(주)가 한빛은행 등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ㅇ 영풍전자(주)는 담보를 제공받고 총 15,100백만원의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3.37%∼5.72%p 낮은 7.00∼20.70%의 금리로 차입
5. 고려아연(주)의 기업어음 저리매입을 통한지원
가. 서린유통(주) 발행 기업어음 저리매입
고려아연(주)은 계열회사인 서린유통(주)이 "98.2.18∼"98.3.13. 기간 중 2회에 걸쳐 발행한 기업어음 12,571백만원을 동양종금의 중개를 통해 정상금리보다 3.0∼3.5%p 낮은 19.5∼20.0%의 금리로 매입
나. 서린상사(주) 발행 기업어음 저리매입
고려아연(주)은 계열회사인 서린상사(주)가 "97.12.24∼"98.6.23. 기간 중 4회에 걸쳐 발행한 기업어음 18,290백만원을 동양종금의 중개를 통해 정상금리보다 2.5∼7.0%p 낮은 17.0∼18.0%의 금리로 매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