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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돈암6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2985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돈암, 마포, 신길음 등 총 4곳의 정비사업 건축심의가 통과되면서 3000여 세대에 가까운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5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를 통해 총 2985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673세대가 공공·분양주택이 혼합 배치된 소셜믹스(Social-Mix)로 계획되어 분양주택과 동일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상도동 154-3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 등 총 5곳이다. 공공주택 673세대, 분양주택 2312세대, 총 2985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먼저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돈암동)’은 12개동 지하7층 지상25층 규모로 공동주택 889세대(공공 161세대, 분양 72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대지 고저차의 안전성 재검토 실시로 인한 동 배치 및 지하주차장 계획을 변경하고, 기존안보다 부대복리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입주민 및 공공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 동소문로 대로변에 순응하는 배치계획과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한 합리적인 레벨 계획으로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조화로운 단지 구성을 계획했다. 단지 내 59㎡ 이하 평형대에서 공공주택의 소셜믹스를 적극 도입한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마포구 노고산동)’은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147세대(공공 29세대, 분양 1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건축위원회는 신촌역 및 신촌 로터리와 접해있는 대지의 특성을 활용해 전면공지 내에 녹지공간을 계획하고, 저층부(1~4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여 거주자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길음동)’은 5개 동, 지하 5층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83세대(공공 211세대, 분양 67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도시재정비심의에서 지상층 배면 중앙에 배치됐던 차량 진출입구를 단지 외곽으로 이동시켜 주민들이 중앙부의 널찍한 마당과 주변에 배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민의 편의성을 확보했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인근 ‘상도동 154-3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동작구 상도동)’은 7개 동, 지하 5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066세대(공공 272세대, 분양 794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기존 35층이었던 층수를 42층으로 변경하면서 총 5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북향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동의 평면을 수정해 북향 세대를 기존 15타입에서 12타입으로 조정했다. 마지막으로‘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구로구 구로동)’은 의료시설 개선 및 진료 공간 확충을 위해 기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필지를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하고 지하9층~지상6층의 암병원으로 건립된다.기존의 사용 용도인 주차장의 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9층~지하3층을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지하1~지상1층을 장례식장, 지상층을 진료실과 연구실로 계획했다. 합필되는 대지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공개공지를 병원 서측 기존 공개공지 인근에 조성해 자연스러운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분양주택을 혼합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택건축계획에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SH 3기 신도시 참여 선그은 국토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에 대해 “본연의 책무를 먼저 다하고 나서 사업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서울시 내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주택 공급 책무가 먼저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사업 시행이 미흡하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국토부가 날 선 비판을 가한 것이다. 국토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화하면서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SH는 서울시 내에 주택을 만드는 지방주택공기업이다.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싶은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며 “SH가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들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점검해보니 5000가구 공급 계획 중 30%인 1500가구만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본연 책무를 먼저 하고 사업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진현환 실장은 “내부적인 프로세스와 SH의 책무부터 (이행)하고 경기도 사업 참여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며 “SH가 사장님 철학 때문에 매입 임대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안 하는 데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 건의할 단계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꾸준히 3기 신도시 참여를 타진해왔고 지난 9월 국토부에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LH의 혁신안과 조직 개편 문제,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SH공사는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SH공사는 지난 10월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4곳 등 총 5곳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추가 건의했다. SH공사 측은 LH가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도 보상·착공 지연 등으로 애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SH가 나서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을 공급하겠단 주장이다. 실제로 SH공사는 지난 2004년 의정부시 장암동 상계장암지구 개발을 진행했고, LH와 위례신도시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또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LH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수서 역세권 등 서울지역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했지만 SH공사는 서울시 내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피력했다. 문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결과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경기도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지정권자인 국토부가 결정할 예정인 만큼 SH공사는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 "깡통빌라 발생 가능성, 강원·충남이 최고"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깡통전세 빌라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강원도와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인 것으로 추정됐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떨어진 경우 나타나는데, 후속 세입자가 없으면 경매를 통해서라도 보증금을 보전하기 쉽지 않아 보증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10일 주택금융연구원의 ‘깡통전세 발생확률 추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된 전국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 및 반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만기 도래 전세건 중 깡통전세 예상비중은 강원도가 가장 높았다. 강원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는 대략 20% 정도의 전세 계약건이,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대략 15% 정도의 전세가 만기 시 깡통전세 상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2월 이후 매매가격지수가 연간 최대 2.5% 하락한다고 가정했을 때다. 역전세 발생 확률 자체는 보증금 수준이 높은 수도권 지역이 높지만, 해당지역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깡통전세 발생 확률이 기타지역보다 낮다고 분석됐다.보고서는 “깡통전세나 역전세는 시장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택가격지수 향방에 따라 위험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며 “주택시장 고점에서 거래가 이뤄진 전세의 만기가 도래하는 시기까지 향후 1년간 주택시장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과거 빌라 매매는 치솟는 아파트값,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2021년 20만건이 넘을 정도로 호황이었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 전세사기 등 영향으로 수요가 쪼그라들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은 7만 7627건으로 전년 동기(12만 7498건)보다 39.1% 감소했다.빌라 전·월세 계약 역시 시들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0월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11만 144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2만 3259건)보다 약 1만 2000건 감소했다. 7만건이 넘던 전세 계약이 5만 9000여건으로 줄어든 대신 월세 거래가 5만 1000여건으로 10% 증가했다.경매 시장에서도 찬밥 신세다.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의 경매는 총 1268건이 진행됐지만 새 주인을 찾은 건 135건에 불과했다. 낙찰률은 10.6%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빌라시장 위축은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계약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며 “아파트 시장에서는 깡통전세 상태여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수요자들이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서울 장위14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3561가구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이 재개발을 통해 2469가구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29일 서울시는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3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3561가구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화양동489번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총 3곳으로 공공주택 555가구, 분양주택 3006가구, 총 3561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먼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장위동)’은 31개동 지하7층 지상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469가구(공공 439가구가구, 분양 203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지난 8월 전차 건축심의 의견을 반영해 과도하게 긴 일부 주동을 분절해 바람길을 확보했고 단지의 입지적인 특수성을 고려,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하우스 및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했다.사업부지 남북으로 폭 30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 배치해 보행로를 활성화했다. 또한 단지 남측 월곡산과 연계해 녹지축 및 통경축을 계획해 입체적이고 쾌적한 단지를 조성했다.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관악구 신림동)’은 5개 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00가구(공공 61가구, 분양 4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700㎡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 등 건축물의 형태와 디자인을 개선해 단지 주변 레벨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 위치한 ‘화양동 489번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광진구 화양동)’은 6개 동,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92가구(공공 55가구, 분양 5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통경축 및 경관계획 등을 반영해 어린이대공원 부지와 건국대학교의 열린 경관을 연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계획했다.또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저층부 개방성 확보, 고층동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의 의견을 수용해 주거환경 및 편의성을 높였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실련 "LH, 10년간 여의도보다 14배 큰 땅 '78조원' 매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LH가 최근 10년간 여의도의 14배 면적의 공공주택지를 78조원에 매각했다는 시만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는 해당 면적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으면 97만여채(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다고 LH를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경실련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의 10년간 공공택지 및 자산 매각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27일 경실련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78조원을 받고 매각한 공공택지는 총 1220만 평(40㎢)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이며, 강남구 면적 1197만 평(39.5㎢) 보다 크다. 이 중 임대주택부지는 103만 평으로, 매각금액은 4조원이었다. 분양주택부지는 총 1117만 평이 팔렸으며, 매각금액은 74조원으로 총 판매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광역지자체별로 매각된 공공택지의 규모와 금액은 상위 1~5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공공택지(639만 평)를 전체 매각 금액의 64%인 50조원에 판매했다. 뒤이어 △인천광역시(116만평, 10조원)△ 세종특별시(110만평, 4조원) △충청남도(62만 평, 2조원) △경상남도(56만평 20조원) 순서로 많은 공공택지가 매각됐다. 이날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10년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규모는 용적률 200%를 적용할 때 25평짜리 장기공공주택 97만 6000세대가 공급될 수 있는 면적이다. 또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그대로 보유했을 경우 공공자산이 더 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에 판매된 아파트 부지의 매각금액은 총 61조원이다. 이날 해당 부지들의 가격은 매각 당시보다 38조(62%) 오른 99조원으로 집계됐다. 화성 동탄2와 위례 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10개 지구는 가격상승률이 91%에 달했다.경실련은 대통령실이 LH의 추가 재산 매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살 수 있는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공공주택의 재고량은 2021년 73만 채에 불과했다”며 “이 땅을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공공주택을 짓는 데 사용했다면 재고량은 170만 6000채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LH 개혁의 신호탄으로 공공택지와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의 주택개발업무를 중단시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LH가 매각한 아파트 부지 중 평당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니블로베럭스’는 공급 당시 평당 3395만원에 팔렸지만 지금 아파트 시세는 평당 1억원이 넘는다”며 “국민이 살 수 있는 공공주택 부지를 정부가 비싸게 팔아서 최상위 부유층이 사는 아파트가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LH는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하지 말고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LH는 강제로 수용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사업자에게 팔고, 이들은 집을 지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에게 강제 수용권과 용도변경권, 독점 개발권을 주는 이유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주택을 지으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청년에 '최저 2.2%' 금리, '분양가 80%' 파격 대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청년에게 최저 2.2% 금리에 분양가의 80%까지 주택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약 통장 우대 이자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책을 통해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자료=국토교통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5000만원, 무주택 가구 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부 한도(최대 50만→100만원)를 적용한다.(자료=국토교통부)이 통장을 1년 보유 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은 연봉 7000만원, 기혼은 1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시 0.1%포인트, 최초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 등이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로 제한한다. (자료=국토교통부)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우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는 기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은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이하 조정한다.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덜어 준다.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연 3000가구 수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규제 완화·상봉 지구 계획 변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해소된다.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서울시는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되었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특별계획5구역은 두 번의 설문조사 결과 구역 해제보다 유지에 대한 주민수요가 높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며, 통합개발과 분리시행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이하에서 90%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간선변의 경우 당초 60% 이하였던 주거 비율을 90% 이하로 확대했으며, 간선변과 이면부에 계획되었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삭제했다.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하여 입지별 최고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개발규모를 가구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다. 또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계획을 완화했으며, 4필지이상 또는 가구단위 개발 시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 최대값을 부여토록 개선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일대의 개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편리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상봉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서울시는 이와함께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면적 4769.9㎡)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35층, 약 227세대(장기전세주택 46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SH,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참여 요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현재 지지부진 상태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SH공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SH공사는 지난 10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SH공사는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지난 10여년간 국토부는 LH공사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 역세권 등 서울지역의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SH공사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반면 LH공사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도 보상·착공 지연 등으로 당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공사는 3기 신도시내 임대주택 등 용지를 확보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아울러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 추가 참여 요청을 통해, 개발 속도를 높여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공공주택 재고량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과 시세 50% 반값주택 20만호 경기도 공급 계획 등의 적기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3기 신도시에 골드타운 등 서울로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해 이주를 촉진할 경우, 공가 발생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택 공급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및 조속한 개발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공기업간 경쟁을 통해 서울시·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공기업의 공익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이런 점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장비 하나에 56시간 먹통… 체면 구긴 디지털정부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장비 하나에 56시간 먹통… 체면 구긴 디지털정부-인도 15년 공들인 미래에셋, 서학개미 직접투자 길 연다-무탄소에너지·공급망… 미래협력 새 판 짠 尹-IMF “연금개혁 안하면 50년뒤 韓나랏빚 GDP 2배”-최고·최다… 롤드컵 역사 다시 쓴 T1-[사설]초유의 행정전산망 올스톱, IT강국 외칠 자격 있나-[사설]미적대는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발표, 이유 뭔가△사상 초유 행정망 먹통 사태-TF 꾸려 재발방지 한다지만… ‘차세대 시스템’ 구축, 2025년에나 시작-“잔금날 등본 못 떼” “전세대출 서류는”… 시민들 발 동동△수교 50주년 인도를 가다下-1억 개인투자자가 끌고, 정부 밀고… 인도 증시 10년간 3배 성장-매출·이익 동시 성장 ‘초우량주’ 우선 투자를“지속적 외국 자본유입 강점… 장기투자 최적지”△종합-IMF “韓, 급속한 고령화로 저성장·고부채 늪… 연금 통합 서둘러야”-40년 흡연자도 폐암 보상… “묻지마 산재 보상 개선해야”-AI 안전성 놓고 이사회 내부 갈등 폭발… 쫓겨난 ‘챗GPT 아버지’-가자 남부 압박하는 이스라엘… 막판 ‘교전중단 협정’ 가능성△尹, APEC 정상회의 순방 성과-별도 회동한 한미일 정상 “100% 신뢰”… 안보·경제 초밀착 행보-尹-習 3분 환담… 한중 관계 회복 공감대 형성-칠레·페루·베트남과 공급망·방산 등 협력… 세일즈외교 박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향에 뼈 묻겠다는 보수 정치문화 바꿔야 수도권 경쟁력 높아진다-“이준석 창당하면 당·대통령실 공멸… 민주당에 부울경 뺏길 수도”△정치-“새 인물 어디 없나요”… 민주 이어 국힘도 국민추천제로 뽑는다-R&D예산 파행에… 뒷전 밀린 ‘우주항공청 특별법’-“당내 올드보이 귀환 경계하고, 한강벨트 잡는데 총력 기울여야”-北 미사일공업절은 조용했지만… 신원식 “늦어도 30일 위성 쏠 듯”△경제-위기의 韓 기업… 부채, 세계 10위 ‘4계단 껑충’-정부, 중국·러시아 수출통제 국제공조 구축-“국제유가, 美 달러와 동조성 강화”-GM 등 미국기업 4곳, 한국에 1.5조 투자 결정△금융-가계대출 보름새 3.5조 늘어… 연중 최고치 전망-본입찰 D-3, HMM 끊이지 않는 유찰설… 왜-연중 최고 향해 뛰는 은행채·코픽스-금감원, 내달 상호금융조합 현장점검 실시… 연체율 등 집중점검△글로벌-‘블프’ 눈앞인데 매장 한산… 유통사들 “소비 꺾일까 겁나”-“1차 발사보다 진전”… 실패에도 희망 남긴 ‘스타십’-연휴 맞은 美증시… FOMC 의사록 주목-中학자 “경제 살리려면 나랏빚 5%까지 늘려야”△산업-파티는 나중에… 호황에도 빚부터 갚는 LCC-슈퍼섬유 공장 문 열기 전인데… 1년치 생산량의 70% 벌써 팔려-혁신 스타트업 발굴에 1兆 투입… 구광모號 ‘미래먹거리’ 확보 속도-에코프로·SK에코,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진출-포스코그룹, 르노와 미래차 소재 협력 강화-한화임팩트, 사회공헌·혁신기술로 긍정 임팩트 창출△ICT-‘장르·플랫폼’ 다양해진 K게임 축제 지스타 19만 7000명 다녀갔다-“AI에 개성 입히면… 영화 ‘허’처럼 대화도 가능”-SKT ‘엑스칼리버’ 호주·싱가포르 진출△중소기업-“은행 창구서 안마체험… 방문객 늘어 윈윈”-“韓경제 어렵지만… 벤처·스타트업이 신성장동력 될 것”-코웨이, 비렉스로 힐링케어 사업 정조준-中企 절반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국회통과 시급”△소비자생활-韓 이커머스 시장 포화… 역직구서 해답 찾아야-카테고리 늘린 패션브랜드 ‘매출 날개’-“건조기·스타일러도 구독하세요”-‘하이볼 열풍’에… 이마트 “위스키 매출, 수입맥주 제쳐”△증권-현대차·기아 서행 끝… 주가 질주 올라타라-공매도 금지 혼란 벗어난 증시… 금리불안 완화에 산타랠리 기대-에코프로머티리얼즈 첫날 호실적… 파두에 얼어붙은 IPO투심 온기-주당은 눈물, 주주는 눈웃음… 주류주, 소맥값 인상에 건배-배터리·AI ‘신사업’… 129곳 허위 공시△부동산-“리모델링도 불안해”… 1기 신도시법 통과 촉구-하반기 주택시장 이끄는 ‘마·용·성’-‘청춘무덤’ 된 도봉구… “마곡 못지않은 계획도시 될 것”-도시개발법 미비점 손봐야 △문화-명불허전 연기·연출… 연극, 연말을 다시 뜨겁게-손주들에게 들려주고픈 재밌는 우리 이야기-성공을 이끄는 무의식의 비밀△스포츠-이예원, 세계 첫 암호화폐 상금 주인공 우뚝-기세등등 클린스만호, 中 ‘소림축구’ 만난다-올해 가장 빛났던 유격수… LG 오지환·KIA 박찬호-싱가포르 귀화 송의영 “몸 풀 때 울컥”△오피니언-[법조프리즘]전국민 기초 법률교육의 필요성-[기고]韓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선택과 집중-[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다△오피니언-[목멱칼럼]은행 이자장사에 대처하는 법-[데스크의 눈]마비된 행정망, 해고된 올트먼-[기자수첩]공매도 개선 나선 당국… ‘총선용’ 꼬리표 떼려면-[e갤러리]이은주 ‘2021 입동’△피플-BTS가 증명한 ‘슈퍼 IP’ 파괴력·확장성 더 커질 것-“뉴진스도 ‘엄마랑 또 와야지’라며 좋아했죠”-“한국과의 투자 접점 넓히겠다”-AI로 하·폐수 속 미량 오염물질 빠르게 예측-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블록체인 특강-대원제약, 4년 만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 재개△사회-냉동 닭가슴살에 반찬가게 밑반찬 쏙쏙… 식당 대신 도시락 든 김대리-직장인 2명중 1명 “적정 근무시간은 주 48시간”-세계 백신·바이오 리더, 서울서 모인다-‘돈봉투·허위보도 의혹’ 수사심의위 갈까-종료벨 일찍 울리고, 정전도… 수능 이의제기 사흘간 117건-논술 시험장 ‘인산인해’
- 서울시 "내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2만5000호 전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5000호로 전망된다. 동대문구 ‘라그란데’,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등 일부 단지의 일정 변동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입주 물량보다 소폭 줄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4일 서울시는 11월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2024년 2만5000호, 2025년 6만4000호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2024년 정비사업은 8572호, 비정비사업은 1만6552호다. 2025년은 정비사업 4만6302호, 비정비사업 1만7289호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으로 구분해 매년 2회(2·8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하고 있으나, 최근 사업장 상황변화를 반영해 8월에 발표한 입주예정물량을 재산정해 공개했다. 정비사업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에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 등이 포함된다. 비정비사업 입주예정물량은 청년안심주택, 공공주택,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구분해 산정한다.이번 공개자료는 일부 사업장 여건 변화로 인해, 지난 8월 시가 발표한 예측물량과 비교해 일부 변동이 있었다.2024년 물량감소의 변동 사유는 대규모 정비사업인 동대문구 ‘라그란데(3069가구)’,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1363가구)’의 준공일이 내년 12월에서 2025년1월로 조정되는 등 4251호가 감소했다. 공공주택인 ‘강남 서울수서 KTX A2블록’이 당초 2023년 물량에서 2024년으로 연기되는 등에 따라 8월 대비 총 3193호가 감소했다. 2025년 물량의 증가 사유는 앞서 언급한 대규모 정비사업 2곳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됐으나, 공공주택 5개소 등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준공일이 조정돼 2024년 물량에서 제외되면서 8월 대비 총 2106호가 증가했다. 반면, 2024년 입주예정물량은 감소하나 2025년1월에 대규모 사업장인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1만2032가구), 라그란데(이문1, 3069가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자양1재촉, 1363가구)이 준공되면서 약 1만6464호가 입주할 예정으로 2024년 물량감소의 어려움은 이듬해인 2025년 초 해소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의 세부적인 사업장리스트 및 위치 정보는 이날부터 서울시 누리집 내 ’분야별정보→주택→주택건축→주택건축자료실→주택통계정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번 공개 이후에도 2024년2월에 재산정해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