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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국회, 공기청정기가 가장 필요한 곳 `1위`
- [edaily 안승찬기자] "우리나라에서 공기청정기가 가장 필요한 장소는 국회의사당?"
일렉트로룩스코리아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네티즌들이 우리나라에서 공기청정기가 가장 필요한 장소로 `국회`를 꼽았다고 2일 밝혔다.
일렉트로룩스코리아가 지난 4월20일부터 한달간 주부포털 사이트인 아줌마닷컴(www.azoomma.com)을 통해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인 921명중 약 20%에 달하는 181명이 `국회`를 공기청정기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응답했다.
회사측은 "탄핵폭풍과 그 뒤를 이은 총선 등을 치루면서 국회가 보다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인된 것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국회 이외에도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곳으로는 환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청결함이 요구되는 `병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50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96명으로 3위, `우리집`이라는 응답은 78명으로 4위를 기록했다.
또 `극장 등 공연장`, 대중교통인 지하철 등에서도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나왔고, 전두환 전 대통령 집, 매국노 후손들 집 등 이색적인 답변도 많았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 새집증후군 등으로 가족중 알레르기,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이나 아토피 등을 경험한 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인 921명중 70%인 648명이 `그렇다`고 대답해 실내공기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56%(519명)가 `자주 환기를 시킨다`고 답했고,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스팀청소기 등 건강가전을 활용한다`는 답변이 28%(254명)로 그뒤를 이었다.
한편, 일렉트로룩스코리아는 지난해부터 실내 공기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맑은 실내 공기와 깨끗한 가정환경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의 `헬씨 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스케치)盧 연세대 특강..`각본` 이의제기도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연세대 `리더십 특강`은 이 학교 리더십센터에서 개설한 `리더십 이론` 수강생 160여명이 노 대통령 탄핵기간중 특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노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한 것은 지난해 5월18일 전남대, 6월24일 산업기술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이번 특강 성사과정에서 연세대 총장 출신인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이 학교 출신이고,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중에서도 윤태영 대변인, 천호선 의전비서관, 이광재 열린우리당 당선자(전 국정상황실장) 등이 연대인맥으로 꼽힌다.
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제 아들, 며느리가 다 연대 출신이다. 아마 그것도 (특강)결심에 약간…. 비서실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거고"라고 말해 연세대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오늘 일(특강) 결정하며 약간 논란이 있었다. 의전서 안된다고 하는 것 되게 하려면 한참 싸워야 한다. 이번에도 약간 싸웠다. 대학교가 많은데 하필 왜 연대냐. 간단하다. 여러분은 꾀를 내 저를 초청했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강연도중 "저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한 투자`를 성공비결로 소개했고 이 관점에서 역대 대통령들을 평가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성공비결에 대해 "가진 것은 갖고 그리고 더 갖겠다는 도전, 이것은 좀 안전하지만 성공에는 큰 도움 안된다"면서 "적어도 승부를 걸어야 하는 과정에서는, 투자하려면 확실히 투자해라. 저는 제 인생을 걸고 해왔다. 당면 문제, 현재에 몰두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을 보니 다 죽다 살아난 사람"이라면서 "이승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결코 찬성할 수는 없지만 한강을 건널 때 목숨을 걸지 않았느냐. 전두환, 노태우…어떻든 쿠데타는 실패하면 죽는다. 찬성할 수는 없지만 공짜로 한 것은 아니다". 김영삼, 김대중 다들 돌아가실 뻔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다행히 목숨을 걸지 않고 대통령 된 첫번째"라면서 "그러나 밑천을 들인 것을 보면 제가 제일 화끈히 투자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제대로 못할 바에는 정치 안한다는 결심갖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강연도중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 "80년 전두환 대통령이 내건 게 정의로운 사회다. 절대 보통사람일 수 없는 분이 보통 사람이라고..."라면서 "강연이란 게 위험하죠.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결과가 됐지만 어쨌든 사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상생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이제 하산길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히며 하산채비에 대한 소회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패배를 넉넉히 수용할 줄 아는 역량을 갖추고 싶다"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지만 권력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산길에 들어서고 있다. 하산을 무사히 발삐지 않고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등산은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다더라"면서 "잘 하산하려면 정상의 경치에 미련을 갖지 않아야 한다. 나에게 정상의 경치는 좋기도 하지만 골치아픈 것도 많다. 미련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와의 승부에서 이겨야 가능한 일이다. 여유있는 마음으로 하산할 수 있도록 마음 다스리는 게 제가 할 일이다"고 심경을 밝혀 박수를 받았다.
○…노 대통령의 특강후 학생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문답도중 한 학생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진행방식에 이의를 제기한뒤 질문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이의를 제기한 경제학과 4학년 이 모군은 "대통령 온다는 얘기듣고 잠 못이루고 준비했다. 여러 학우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질문 조심스레 준비했다"면서 노동자와 농민, 학생, 지식인의 큰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동정책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짜여진 문답 논란과 관련,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말하기 어렵다. 불쑥 질문받아 감정이 흔들린다든지 하면 대통령 인물의 통을 알아보는데 도움될지 모르지만 통이 작아 밑천이 드러나면 서로에게 참 좋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개 예측가능한 행사를 대통령이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초청하는 사람쪽의 당연히 해야 하는 배려가 아닐까 한다"면서 "30~40명 규모의 미팅이라면 즉석 토론하고, 그 정도 순발력과 지적 능력은 갖고 있다 자부하지만 오늘은 양해해 달라. 질문 미리 받았을 것이다. 소중한 시간 알차게 준비해 대답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며 이해를 구했다.
- 안대희, LG 무너진뒤 대선자금 진술 `술술`
- 오마이뉴스 제공]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출범 6개월밖에 안 된 참여정부의 "살아있는 권력", 이른바 권력실세 다수를 구속시켰다.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최도술·강금원씨를 비롯해 이상수 의원과 이재정 전 의원 등이 그들이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측근비리는 이후 특검과 탄핵사유로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피해"를 본 건 비단 여권만은 아니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거액의 불법자금 수수가 드러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고, 급기야 4.15 총선에서 "기호 1번"을 내놓고 말았다.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한 총사령탑은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 지난 21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건에서 "손을 턴" 그는 24일 <오마이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당시 뚜렷한 증거를 갖고 시작한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11월 3일 수사 개시 선언 이후 20일여간 무지하게 헤맸다"고 털어놨다.
그러다가 강유식 LG그룹 부회장의 "150억 전달" 진술이 확보된 이후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 이후 잠복근무 끝에 도피하려는 서정우 변호사를 전격 체포함으로써 수사팀은 이번 수사의 최대성과인 삼성이 한나라당에 건넨 대선자금 340억원을 찾아내는 개가를 올렸다.
수사 기간 인터넷 정치패러디물 "대선자객"에서 긴 머리를 휘날리며 표정 없이 창을 휘두르는 무사로 그려졌던 그의 실제 모습은 위압적이거나 권위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러나 안 중수부장은 "검찰은 무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사람들이 조심하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검사의 칼은 국민의 칼이기 때문에 (검사가) 칼잡이와는 다르다", "함부로 (칼을) 써서는 안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번주로 예정된 검찰 인사를 감안, "서울 중앙지검장에 안대희를 앉히는 걸 겁내는 사람이 많더라"고 운을 떼봤다. 그랬더니 그는 "(그거) 좋은 거 아닌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느 자리로 가느냐를 떠나 검찰이 모두 그래야 나라가 깨끗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재계는 지금 그의 다음 보직에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서울 중앙지검장에 그가 앉을 경우 재벌들은 또다시 긴장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불법대선자금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재벌에 대한 수사가 아쉬운 대목이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안 중수부장은 이밖에도 수사중인 거물정치인의 잇따른 자살과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인간적 고뇌, 청와대의 외압 여부,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들과 몇몇 일화 등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털어놨다.
안 중수부장과의 인터뷰는 24일 오후 3시부터 50분 동안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7층 중수부장실에서 가졌다. 다음은 안 부장과의 인터뷰 요약.
- 지난 21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말미에 눈시울을 붉히고 목이 메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 감정이 격해지더라. 알게 모르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느낄 때가 있었다. 지나가면서 "파이팅" 소리도 듣고, "힘내세요"라는 말도 자주 들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감정이 나고) 그렇다. 그것이 밑바탕이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했다."
- 수사를 시작하면서 어떤 다짐을 갖고 임했나.
"언제든지 직책을 그만 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열심히 하되 책임질 수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꾸만 국민들 핑계를 대서 미안하지만, 국민들 바람대로 수사가 되게끔 해야 한다.
이번 수사팀이 역대 수사 중에서 가장 팀웍이 좋았다고 한다. 수사중에는 담당 검사와 지휘부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지휘부하고 다 맞았다. 그래서인지 보안도 잘 지켜졌고 잡음이 없었던 것 같다. 큰 수사를 하다보면 일치단결돼야 하는데, 이번이 그랬다. 목적이 순수했기 때문이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국민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었다"
- 지난해 전면적인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선언했을 때 어느 정도 단서가 확보돼 있었나.
"그 당시로선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이상수씨와 관련해 민주당 캠프를 수사하다 보니까 SK수사에서 선이 넘어갔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렴풋이나마 약한 의미의 단서가 한나라당 수사에 잡혀 있었다.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기업에서 받았을 가능성도 잡혀 있었다.
또 당시 분위기도 국민들이 이왕 하는 김에 다 하자는 분위기였다. 그런 것을 느끼고 수사를 시작했다. (보통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의 "성공 가능성"도 판별해야 하는데, 당시 51% 성공할 것이란 판단이었다. 수사는 확실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의 흐름을 감으로 보는데, 굉장히 강하게 국민들이 (수사를) 원하고 있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수사 개시한 후 처음 20일 동안은 고생했다. (그리고나서 수사가) 결국 잘 진행됐다. LG측에서 (150억) 진술이 나왔고, LG가 무너지니까 계속 진술이 뒤따라 나와서 수사를 잘 진행시킬 수 있었다."
- 약 10개월 동안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고비가 있었다면?
"수사 외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면 지난해 가을에 특검 논의가 되고, 수사에 대해 여러가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다. 또 우리가 보기에는 근거 없는 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증권가 찌라시"와 같은 내용이었다. 한 예로 (내가) 부산의 이영로씨를 안다는 등 이런 것들과 함께 정치적 성향이 "한나라당" 성향이니 "노" 성향이니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고 그랬다.
수사자체를 말하면, 전면수사를 시작한 이후에 대기업 관련 (진술이) 잘 안나올 때 힘들었고, 막판에 노 캠프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진술이) 잘 안나오고 할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 지난 21일 수사 결과 발표 뒤에 이회창 전 총재를 건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칼을 들이대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모두를 봐줬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발표 내용에서 삼성채권 154억원 보관 부분에 대해 불입건 조치한 것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사는 증거법상 제약을 받다. 밑에 있는 서정우씨나 최돈웅씨, 최도술씨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한 상황에서 정황만 가지고 (처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또다른 문제점을 잉태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검찰만 있는 나라도 아니다. 비판받을 점은 비판을 받겠지만,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비자금 문제나 지배구조 문제점 적발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 검찰이 노 대통령측에 대해서는 잘못 이상으로 가혹하게 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혹시 봐주지 않나"는 의혹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우리(검찰)는 더욱더 엄정하게 하다보니까…. 농담으로, 농담이라는 말 꼭 넣어달라. 특검 포함해서도 최도술씨와 안희정씨는 거의 표적수사 당했다는 말도 있다. 처벌은 안했지만 한나라당은 용처 부분과 관련해 매우 철저하게 했다. 결국 여러가지 면에서 보면 철저히 수사했다고 볼 수 있다."
- 재벌총수들에 대한 처리를 두고 검찰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많다.
"이번 수사는 본질적으로 "정치개혁" 수사였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수사를 안 했다. 처음에 (여론에서) 이탈리아의 "마니폴리테"를 이야기 많이 했다. (나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비교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탈리아에서는 2∼3년 동안 계속 수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간 (한 사건만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만약에) 2∼3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 검사를 동원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번 수사에서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협조와 자수·자복한 기업에 선처한다고 약속했다. (검찰 수사에서) 어느 기업의 비자금이 뭉텅이로 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말을 안 하면 할 수 없다. (결국 이번 기업수사는) 수사 방법상 선택하고 그런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
대신 앞으로 대기업에서 그런 본질적인 비리와 관련된 문제점이 생기면, 즉 비자금 문제나 지배구조 문제 등이 적발되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첨언하면 동부그룹과 경성에 대한 수사는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한 것이 그런 예로, 재벌기업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다. 그 흐름은 계속 있다. 또 계속 가고 있다."
"청와대, 검찰독립 철학 있는 것 같다"
-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수사와 관련, 재벌 수사의 본질적인 문제들, 특히 부의 편법적인 세습 문제 등을 수사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이 확보됐나.
"그것은 아니다. 나와있는 것은 (수사) 했지 않나. 다만 앞으로 국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특별하게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다."
- 수사결과 발표문의 중점단속대상에 "▲비상장주식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변칙적 부의 세습 및 오너의 지배권 유지행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의 전환가격을 부당하게 책정, 발행하여 기업의 지배권을 헐값에 넘기는 행위"를 1·2순위로 꼽았다. 삼성그룹 이건희-이재용 부자에게 딱 떨어지는 부분 아닌가.
"예전에는 관련법이 없었다. 지금은 그렇게 안된다."
- 과거 저질연탄 사건과 관련,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도륙을 당했던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안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나.
"외압을 받은 적이 없냐는 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이 허용될 분위기가 아니다. 평검사의 대화 이후에 천명한 바 있지 않나. (간섭을) 자제한 바 있고, 그(검찰독립)에 대해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하다 부산지검으로 이첩했던 안상영 부산시장의 자살소식을 듣고 상당히 우울해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고인과는 인척간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인척간은 아니고, 종친회에서 더러 뵙고 했던 분이다. 마음이 아프다. 그 분 뿐만 아니다. 수사 대상자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 국회의원도 좋아했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을 못한다. 이것이 지금 검찰의 모습이다."
- 중수부와 특수부에서 조사받던 사람들이 4명(정몽헌·안상영·남상국·박태영)이나 자살을 했다. 책임자로서 특수부와 특수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적법 절차를 엄청나게 지키고 있다. (피의자에게) 반말도 하지 말고 고성도 높이지 말라고 (수사검사에게) 지시한다.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참 아픈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아픈 부분이기에 뭐라 말할 수 없다."
"특가법 형량이 너무 높은 것이 피의자 자살의 한 이유"
- 왜 그렇게 자살이 잇따랐다고 보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가법의 형량이 너무 높다.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징역이다. 5년을 최소한 살아야 한다. 앞으로 (특가법이) 반드시 맞는지 입법론적으로 봐야 한다. 5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무서운 것이다.
또 하나는 그동안 시대가 바뀌어 엄정하게 법적용이 되다보니 봐주는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 희망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다보니 안타까운 현실이 생긴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작용되지 않았나. 돌아가신 분들을 놓고…. (한숨) 이 정도만 이야기하자."
- 검찰은 이상수 의원에 대해 16억5천만원에 대한 유용의혹을 제기했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박지원 전 실장에 대해서도 공소내용과 관계없는 호텔 무료사용료가 몇 억이라는 얘기를 흘린 적이 있다. 도덕적인 치명타를 가함으로써 수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 아니었나.
"내가 말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정치인들에게 이런 점을 조심하라고 충고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나.
"(웃음) 감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래라 저래라 충고할 수도 없는 분들일 뿐더러 (스스로) 국민들의 흐름을 알아서 잘하지 않겠나. 이번에 새롭게 (국회에) 들어간 분들도 그런 각오하고, 또 그런 분들 들어간 것이 아닌가."
"대통령 탄핵안 기각은 잘 된 일"
- 노 대통령 탄핵안에 측근비리 부분이 들어 있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을 때 대통령 측근비리 사건 담당자로서 심정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탄핵이 발의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막상 탄핵이 되니까 당황스러웠다.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직무집행 이전의 문제는 탄핵사유가 아니지 않나"고 생각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증거도 없는 상태였다. 정치적으로 보일까봐 함부로 말 못하겠다. (결국) 잘 된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다. 다행이다."
- 사채시장에서의 채권추적 성공이 이번 수사에서 큰 몫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업비밀"을 지키는 선에서 그 방법을 좀 공개한다면?
"채권 수사가 본격화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검찰이 현대 비자금을 겪으면서 사채시장 업자들을 접촉했다. 그것을 보면서 (채권의) 흐름과 매카니즘을 이해하고 추적하다보니 전두환씨 자금도 나오고, 삼성채권도 새롭게 부각돼 수사가 진척됐다.
이번 수사에서 우리가 많이 그런 방면에 관심 가졌고 노하우가 생겼지만, 부작용도 생겼다고 하더라. 사채시장 얼어붙었다고 한다. 채권이 입고가 안되고, 유통 안시키는 채권 많아지고, 돈이 융통이 안 돼 부작용이 있다."
- 검사로서 좌우명이나 삶의 원칙이 있다면?
"군 법무관 3년, (검사) 임관 24년, 약 27년 동안 검사로 일해왔다. 맡은 일은 무결점으로 처리하고 싶어하는 결벽증이 약간 있다. 중수부장을 할 때 뿐만 아니라 특수부장할 때도 "일의 성취 이외에 아무 것도 보지 말자"는 생각이었다.
어릴 때부터 적법절차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다. (어쩌면) 수사검사의 수명이 이만큼 온 것은 적법수사에 대해 혼자 많이 생각하고 지켰기 때문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버려야 산다"고 하지 않나. 후배 검사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공명심도 버리고, 일 성취욕도 버려야 한다."
"검사는 칼잡이 아니다... 검찰의 칼은 국민의 칼"
- "대선자객"이라는 인터넷 패러디 만화에서 안 부장이 무사로 등장했었다. 거기서는 검사를 무사 칼잡이로 풍자했는데 검사가 "칼잡이"가 맞나.
"아니다. 검사는 법률가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검사가 쥔 칼이 검사 칼이 아니다. 또 손에 칼이 쥐어졌다고 해서 맘대로 막하고 그러면 안된다. 자기 칼이라고 막 휘두르다가 자기가 찔리기도 한다. (검찰의) 칼은 "국민의 칼"이다."
- 검찰 인사를 앞두고 "안대희는 무서워서 서울지검장 못 맡길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무서운 검사가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조심한다. 그럴 경우 법에 어긋나는 일로 (검사에게) 걸리면 "죽었구나"라고 생각할텐데 그런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전체 검찰이 그렇게 갈 때 나라가 바로 선다. 물론 함부로 검찰권을 행사하거나 마구잡이로 수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전제다."
-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하는 마지막 인터뷰인 것 같다. 네티즌과 국민들께 한 말씀 남긴다면?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냉정한 비판, 모두 고맙게 생각한다. 국민들의 정서를 읽는데 도움이 됐다. 과거에는 (인터넷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수사하면서 많이 봤다. 기사 밑에 이상한 댓글도 많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발전을 원하는 순수한 댓글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했다.
검찰이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지켜보면서 잘못된 점은 비판도 해달라. 검찰은 (국민들의) 신뢰가 있을 때 센 힘을 가진다. 검찰의 칼은 그런 칼(국민의 신뢰를 받아 주어진 칼)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법이지 않은가."
- (edaily리포트)싸우지 않고 이겨라
- [edaily 조용만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은 추세적 불명예 중 하나가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말로(末路)는 재판정 내지는 역사적 비판으로 귀결됐습니다. 참여정부 집권초반에 겪은 탄핵 시련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부 조용만 기자입니다.
불과 며칠전에도 우리는 불행한 추세의 단면을 서글프게 바라봐야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남편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 "패물을 팔고 땅을 사서 불린 알토란 같은 돈" 130억원을 전씨가 못낸 추징금 명목으로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씨 부부의 차남은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을 구형받았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2인자 소리를 듣던 박지원씨는 현대비자금 문제와 관련, "죄는 달게 받겠지만 하나 남은 내 눈만은 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에 있으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부터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탄핵을 의결한 16대 국회의원과 야당 지도부들은 4.15 총선과정에서 된서리를 맞았지만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직무를 중단한 채 63일간의 칩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최측근이자 동지로까지 불렸던 안희정, 최도술씨 등이 줄줄이 불려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측근과 가신들이 퇴임후 법정에 섰던 것과 달리 그들은, 그들이 창출한 정권초기에 검찰과 헌재를 들락거리며 수모를 당했습니다. 전례없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권창출의 1등 공신으로 불리던 정치인들도 초반부터 대거 감방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2개월간의 시련을 거치고 `노짱`은 돌아왔습니다. 재신임과 대선자금, 측근비리 등의 정치적 부담은 총선과 탄핵심판을 거치며 대통령의 어깨에서 어느 정도 벗겨져 나갔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와, 국회를 장악한 여당을 양 날개로 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국정운영에 나설 참입니다.
견제세력으로서의 야당이 존재하고 있지만 오늘부터 시작된 집권 2기 국정운영 여건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집권 1기 야당과 보수세력의 잇따른 발목잡기에 대해 대통령은 `결기`로 맞섰습니다. "이쯤하면 막하자는 거지요?"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발언은 `맛 볼래 하며 조지는` 세력에 대한 나름의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노 대통령은 이제 결기를 부리기 힘든 여건을 맞았습니다. 집권후 100번 넘게 탄핵을 외쳐댔다던 야당은 더 이상 없습니다. 노 대통령은 잘만하면 더 이상 발목잡히지 않고 날아다닐 수도 있게 됐습니다.
정치지형이 변하고 탄핵을 극복했지만 나머지 여건은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총선을 거치며 나라는 인터넷을 쓸 줄 아는 세대와 못쓰는 세대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이들과 파병찬성 피켓을 드는 이들로, 노빠와 비노빠로, 경상도와 비 경상도로 갈갈이 찢겼습니다. 진보는 `더 진보`와 `덜 진보`로 갈리고 있고, 성장이냐 개혁이냐 논란도 한창입니다.
탄핵반대 촛불은 이라크 파병반대 촛불로 옮겨붙어 정부여당을 옥죄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당은 언론개혁의 포문을 열었고, 일전을 불사할 경우 지난 정부에 못잖은 상처와 흠집내기가 예상됩니다.
대통령은 한때 히딩크를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욕들어도, 끝나고는 박수받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탄핵국면이 마무리되자 국민들은 대통령을 향해 싸우지 않는 정치를 주문하고, 승자의 포용을 당부합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가치있고 보람있는 것일수록 `쟁취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63일간의 칩거기간 대부분을 토론과 독서로 보냈다고 합니다.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토론하며 과외도 받고, 충무공과 드골, 링컨을 탐독했다고 합니다. 로베스피에르, 나폴레옹 등을 언급하면서는 `승리자의 절제`를 강조하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히딩크의 `성공 모델`을 언급했던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겪으며 역사와 인물, 목표달성의 과정과 의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탄핵 기간은 노 대통령에게 역사를 성찰하고, 자아를 재충전하며, 국정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학습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불과 2개월이지만 세월과 함께 환경이 변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도 많습니다. 더 이상의 결기는 오만으로 비쳐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싸우지 않고 귀한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백번을 싸워 이겨도 얻는 것이 없으면 하책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상책을 학습했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 검찰, 전재용에 징역 5년·벌금 150억 구형
- [오마이뉴스 제공] 검찰은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 세금 74억3800만원을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해 12일 징역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결혼축의금 16억원으로 167억원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167억원 중 73억여원은 "전두환 비자금"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가법은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자신이 소유, 관리하던 130억원과 친·인척이 갖고 있던 76억원 등 206억원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대납하기로 한 데는 검찰의 설득이 주효했다.
"이순자씨 "130억은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며 눈물 흘리기도
검찰은 최근 "전두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00억원을 찾아내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이순자씨 주변 인물들과 연결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소환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이 돈 중 20억원은 전두환 비자금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102억원은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고 밝혔으며, 추가로 자신 소유인 28억원을 주변인물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젊은 시절 부부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모은 돈을 종잣돈으로 해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돈을 불렸으며, 이렇게 모은 돈 40억원을 지난 84년 자신의 돈이라고 재산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 뒤 대통령 비서실의 김아무개 비서관이 이 돈을 관리했고, 87년 전두환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부친인 이규동씨가, 2001년 부친 사망 뒤에는 자신이 맡아 현재의 금액으로 키웠다는 것이다. 현재도 연희동 자택에 채권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같은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씨 조사를 맡은 유재만 중수2과장은 "전직 대통령인 남편이 추징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사 "전두환 비자금"이 아니라 이순자씨 개인 돈이라 하더라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며 "국민은 남편 돈과 부인 돈을 구분하지도 않는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또, 친·인척 들이 갖고 있는 약 70억원도 추징금으로 대납하도록 설득해 이씨로부터 "5월말까지 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 검찰 "13일 이회창 전 총재 관련입장 발표"
- [오마이뉴스 제공] 검찰은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 이회창 전 총재의 수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오는 13일 밝힐 방침이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오는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결과도 발표한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10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회창 전 총재의 조사는 어떻게 되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는 13일에 이회창 총재와 관련해서 (내용이) 있든 없든 이야기하겠다"며 "(현재 수사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이어 기자들이 "소위 말하는 빅4, 노 대통령, 이회창 전 총재, 박근혜 총재, 정동영 의장에 대한 입장도 같이 발표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동영 의장의 자료를 (이미)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재가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80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사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 전 총재가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할 때 서정우 변호사가 건넨 3억원의 수표도 불법자금인지 모르고 받았을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오는 12일에는 "전두환 비자금" 수사결과 발표
또 안 중수부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부분도 "모레(12일) 아침에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손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 그리고 경호실 재무관이었던 장아무개씨가 100억원의 자금을 관리해온 계좌와 채권을 찾아냈으며, 이 자금이 전두환 비자금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또 이중 6000만원이 전 전 대통령의 사저수리비와 연하장 인쇄비 등에 사용됐으며, 수십억원은 전재용씨가 관리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차남인 재용씨가 관리해온 167억원 중 전 전 대통령의 자금으로 확인된 73억5000만원의 유입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2월 19일 "전두환 비자금"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유재만 중수2과장 등이 직접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JP 및 이한동 전 국무총리 "다 나와서 조사한 후 말한다"
한편 안 중수부장은 지난 2002년에 삼성과 SK에서 각각 15억원과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나와서 조사한 다음에 말하겠다"는 말로 비공개 조사를 강조했다.
또 검찰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으로 옮긴 뒤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들에게 2억원 정도의 불법자금이 전달됐다는 진술이 김영일 의원과 이재현 전 재정국장, 공호식 전 한나라당 재정국 간부 등에게서 확보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정치인들을 차례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김민석 전 의원 불구속기소, 정대철 의원 추가기소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초 이중근 (주)부영 회장에게 채권 6억원을 건네받아 정대철 당시 민주당(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 정 의원를 추가기소했다.
또 검찰은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을 지난 2002년 6월초 서울시장 후로보 출마할 당시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서 2억원을 직접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중근 부영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날(9일) 구속된 봉태열 전 서울국세청장과 부영에서 채권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 이외에도 일부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채권 및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 (edaily리포트)`얼간이 대통령`
- [edaily 오상용기자]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한 풍자는 국민들의 고된 삶에 활력소(?)가 되곤 합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의류업계에선 `얼간이 대통령`이 단연 화제입니다. 대통령을 조롱하는 문구를 세탁안내 라벨에 숨겨넣어 일약 스타덤에 오른 핸드백·의류업체의 색다른 성공담을 국제부 오상용기자가 전합니다.
"Nous sommes desoles que notre president soit un idiot. Nous n`avons pas vote pour lui."
미국 시애틀에 소재한 의류·가방업체 톰빈(Tom Bihn)이 가방과 티셔츠의 세탁안내 라벨에 세겨넣은 문구입니다. 우리말로 풀어 보면 "얼간이 같은 대통령을 둬서 심히 유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가 됩니다.
세탁라벨의 깨알같은 글씨를, 그것도 불어로 쓰여있는 문구를 누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까만은, 시애틀에 사는 한 고객이 불어사전을 뒤지는 정성을 보인 끝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We`re sorry our president is an idiot. We didn"t vote for him")임을 알게 됐다나요.
이같은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 방방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AP통신과 AFP통신, 세계각지의 신문이 화제기사로 다뤘습니다.
톰빈은 몰려드는 주문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네요. 셔츠와 핸드백의 매출은 배이상 급증했고, `얼간이 대통령` 문구는 세탁라벨의 비좁은 공간을 탈출해 상품 전면에 대문짝만하게 인쇄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톰빈은 20달러짜리 티셔츠의 경우 판매수익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구요.
얼간이가 누구를 지칭한 것이냐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불어로 쓰여진 탓에 "쟈크 시라크 대통령이다" "아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다" 등등 인터넷 채팅방에 한바탕 논쟁이 붙기도 했습니다.
톰빈사(社)의 사장인 톰 빈(Tom Bihn)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대통령(President)을 욕보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괜한 오해는 마십시오. 얼간이는 사장(President)인 저를 지칭한 겁니다." "어느 대통령이 얼간이냐고요? 하하..그거야 편한대로 생각하십시오. 부시든 클린턴이든 시라크든 맘에 안드는 대통령이 있다면 아무라도 좋겠지요"
여하튼 톰빈의 재치있는 아이디어는 회사의 수익확대는 물론,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조롱과 풍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됩니다. 군부독재시절 대학가에선 젓가락장단에 맞춰 `5공비리 대머리, 속이고 노가리~~♬`라며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을 비꼬는 노래가 유행했었죠. 조선시대 숙종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강지처 내치고 장희빈의 치마폭에 싸여있던 나랏님 들으라고 "미나리(인현왕후)는 사철이요, 장다리(장희빈)는 한철이라"는 동요가 조선팔도에 애창됐습니다.
2004년 5월3일 한국사회로 돌아와 봅니다.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많은 의미가 부여됐던 17대 총선은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차지` `제1당 등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중이지만 파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국정과 군사·외교의 최고 수반으로 돌아오겠죠. 두달 가까이 휴식을 취한 대통령은 복귀전(?)을 위한 워밍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해 2월말 국회의사당에서 노 대통령의 취임식을 지켜본 저는 그날 edaily 리포트에서 "박수와 환호성에 익숙해지는 대통령 보다 서민의 소리, 쓴 소리에 귀기울이는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를 트레이드마크로 삼으며 대화의 정치를 펼차나가겠다던 그에게 `노 대통령 집권 1년은 싸우느라 다갔다`는 야당과 세간의 평은 뼈아픕니다. 이제 다시 4년의 잔여임기가 주어진다면 살림살이에 지친 서민들의 주름살을 펴주기를, 입달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부르짖는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행여나 톰빈사(社)의 `얼간이 대통령` 상표를 수입하겠다는 업체가 줄을 서고, 톰빈 명동지점이 들어서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 (가판분석)4월2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경향: 우리당 개혁 후퇴조짐..국가보안법 언론개혁 등 뒤로 미뤄
-동아: 전국 아파트 등 542만 가구 기준시가 평균 874만원 올라
-조선: 열린우리당 17대 당선자 63%.."中이 최우선 외교통상 파트너"
-한겨레: 대북 250억원 규모 추가지원
-한국: 아파트 기준시가 6.7% 오른다
-매경: 아파트 기준시가 6.7% 인상
-서경: 아파트 기준시가 6.7% 인상
-한경: 인천 15.2% 대전 14% 올라..아파트·연립 기준가 평균 6.7% 인상
◇주요기사
-휘발유 내달 1일 리터당 12원 내린다(전조간)
-청년실업문제 앞으로 5년간 개선 어려워(전조간)
-3월 경상수지 흑자 급감..외국인 배당송금 급증(전조간)
-올해 신규채용 작년보다 18% 줄어들 듯(조선 동아)
-정부 북에 250억대 자재.장비 등 현물지원키로(전조간)
-용산기지 이전 1년 연기(한국)
-친일규명법 8월중 개정(한겨레)
-북 핵무기 최소 8기 보유(전조간)
-아르빌에 파병 잠정결정(경향)
-현대 기아 美국책사업 참여..국내최초, 연료전지차 시행자 선정(한경 서경 등)
-국내벤처 LCD장비기술 미 업체로 유출직전 적발(전조간)
-농림부 `정책 실패`시인..82조 쏟아부은 농촌 투·융자(매경)
-집담보로 매달 생활비 받는다..신한·조흥은 `역모기지론` 내달 10일부터 판매(매경)
-씨티은 거래땐 세금 더낸다..美영주·시민권자 美세법 등 적용(서경)
-"무디스, 민노당 원내진입 우려"..뉴욕 한국IR서 밝혀(조선 동아 한경 등)
-SOC·중기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예산처 업무보고(서경 한겨레 등)
-올 한국 잠재성장률 밑돌듯..ADB 4.8% 성장 전망..내년엔 5.2%로 개선(매경)
-원화값 올 3.5% 상승, 3개월 내 1달러 1125원"-도이체방크(매경)
-그린스펀 "고유가시대 계속된다"(매경)
-케리 "당선되면 슈퍼301조 즉각 부활"..불공정무역 보복 등(전조간)
-인텔, 원격진료시장 눈독..연구개발 예산 40억달러 배정(서경)
-美 이라크사태 강공책 선회(서경)
-"북 핵무기 최소 8개 보우"..워싱턴포스트 보도(매경)
-태국 이슬람-군경 충돌 최소 120명 사망(조선 동아)
-진로 법정관리인 교체키로..서울지법, 후임에 박유광씨 거론(한경)
-`위피` 플랫폼 해외마케팅 적극지원(한경)
-델타, 한국시카고포세트 美지분 인수(한경)
-현대차 북경엔진공장 가동(매경)
-번호이동때 기존단말기 보상..3만원까지 허용, KTF단말기, LGT서 사용(서경)
-삼성전자, 中 우수인력 키운다(서경)
-CJ, 클로렐라 시장 진출(서경)
-건설사 자금조달 쉬워진다..국민은 아파트중도금 담보증권 첫 발행(매경)
-서울 재건축사업 크게 위축..도정법 시행후 승인물량 평년 절반수준(서경)
-`10.29 대책`후 집값 되레 상승(매경)
-"스크린쿼더 10일 축소땐 영화산업 3084억 손실"(한경)
-학생 73% "과외 받는다"..교육개발원 설문조사(전조간)
-490억 규모 환치기 브로커 적발..中 무역업체 대상 인민폐..원화 불법거래(한경)
-헌재, 노측근 수사기록 요구..검찰 제출불가(전조간)
-이인제의원 강제구인..검찰 체포조 편성(전조간)
-김준기 동부회장 소환..정치자금 불법제공여부 조사(전조간)
-삼성에버랜드 월내 지주회사 신고(동아)
-중기 EU 공동물류센터 문열어(전조간)
-수도권 건설현장 공사중단사태..레미콘대란(전조간)
-역모기지론 재등장(전조간)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뒤 외국인 매도공세(전조간)
-공룡신평사 출현에 업계 반발..국민은행등 5개 금융사 설립 추진(한국)
-전두환씨 괴자금 일부 처남계좌 유입(한국)
-학생 73% 사교육 받는다(전조간)
-서울시 공무원 23명 뇌물받아(경향)
- 정형근-노회찬, MTV `설전`(토론 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표적 보수인사 가운데 한사람인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최근 각종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이른바 "노회찬 어록")이 화제가 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노회찬 민주노동당 당선자가 각각 보수와 진보를 대표해 첫 만남을 갖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25일 오전 8시 10분 MBC-TV "이슈&이슈"에 출연한 두 사람은 민주노동당의 강령, 국가보안법, 이라크 파병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형근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경제노선이 북한식의 경제체제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민주노동당 강령 중 사유재산 제한, 미국에 대한 비판적 규정 등을 두고 "한민전 10대 강령, 북한 노동당규약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민주노동당 고문인 모 인사의 국가기밀 누설 사건, 미 상공회의소 점거사건에 당원이 포함된 사실, 미 제국주의 반대 내용을 담은 창당선언문 등도 문제삼고 나섰다.
특히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국익과 걸려있는 사안이고,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사안이다"는 파병 찬성입장을 확인했고,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서는 "외국은 더 엄격하다. 대통령들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았다"며 옹호입장을 폈다.
이에 노회찬 당선자는 "백인과 흑인이 다른데, 코끼리가 보면 너무 멀리서 보니까 비슷하다"며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고,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북한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약 50분간 진행됐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사회자가 "시간이 모자라 아쉽다"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설전이 끊이질 않았다. 다음은 MBC "이슈&이슈" 토론내용 전문.
"민주노동당 강령, 북한과 비슷" "코끼리가 보면 백인·흑인 비슷할 것"
이은영(이하 사회자): 일부에서는 민주노동당을 두고 친북좌파라고 말한다.
정형근 의원(이하 정): 민망할지 모르지만, 강령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민중노동자가 주인이고, 우방 미국을 전쟁 부추기는 세력으로 말하고…. 북한의 선전기구 한민전 10대 강령, 북한 노동당 규약과 비슷하다. 헌법 8조에 민주적 질서 어긋나는 정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노회찬 당선자(이하 노): 백인과 흑인과 다르다. 그런데 코끼리가 보면 비슷하다. 너무 멀리서 보니까. 실제 노동당 규약, 한민전 10대 강령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런가보다 할 건데 위험하다. 사유재산제 부정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 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다. 강령과 헌법에 모순되는 점이 없다. 딱 한가지 민주노동당은 북한을 독립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민주노동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정 의원의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것 같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형제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명절에도 경제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헌법에 나온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나? 돈이 있어야만 되는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 오히려 수준높은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정: 강령 흐르는 내용 보면 북한의 판박이다. 시장경제도 부정하고, 자본주의도 근본적으로 질곡이라고 하는 강령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노: 시장 부정이 아니라 시장을 활용해야한다고 나와있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나라 없다. 그러면 부동산 대책 왜 나오나. 시장에 필요한 규제 가할 수 있다는 연장선상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제도가 아니다. 인류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하고 오늘이 12월말이라 하면 보름 전부터 시작된 제도다. 근본적 모순이 있다면 더 나은 세상이 올 수밖에 없고 그걸 사회주의라 부르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할 겨를이 없었다. 오히려 정 의원같은 분들에 의해 사법적, 물리적 비판까지 당해 보존에 급급했다. 친북 많이 말씀하시는데 1000억 받은 당이 다른 당 비판하기 어려운 것처럼, 북한 인권 비판할 자격 민주노동당밖에 없다. 박정희, 전두환 때 얼마나 고문당하고 남산 끌려가고, 민주주의 압살 당하던 상황에서 누굴 비판해야 하나.
정: 저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국정원 발표한 민주당 고문께서 국가기밀누설로 간첩사건이 있었다. 민주노동당원의 미상공회의소 점거사건, 미제국주의 반대 창당선언문 있었다. 북한 비판이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
노: 미 제국주의 행태 버리지 않았다는 비판은 온당하다. 강 고문 사건은 유감이다. 당시 강 고문 면담했고, 본인의 부주의로 공개된 자료를 재일동포 줬는데 북한으로 넘어갔다. 개인 일탈로 노선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확대해석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하죠.
"이라크 파병, 문제풀이 끝난 사안" "다른 당은 북 인권 비판자격 없다"
정: 이라크파병은 문제풀이가 끝난 사안이다. 노 대통령이 우방, 국익, 경제적 협력 고려해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서 연설하고 통과된 사안이다. 시험 다 치렀는데 결과 안 좋다고 다시 하는 것은 국제사회 성실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익과 걸려있는 사안이다.
노: 전쟁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대량학살무기가 안 나타났고, 테러 지원 직접적 증거 밝히지 못했다. 이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한미관계 이제 재검토해야 한다. 언제까지 상명하복으로 살 건가. 이라크 파병이나 소파개정이 주요한 계기 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되어야 한다고 김영삼 대통령도 말했다. 주한미군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 단계적 철수가 상식 아니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
정: (역대 대통령) 모두 국가보안법 철폐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 대통령 아래서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서 통일이 되어도 안전판으로 미군 있어야 한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일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했다.
노: 북한이 미군 용인한다고 민주노동당이 용인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미군 철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 위태롭게 했다느니 자의적 판단하면, 전두환 쿠데타나 인권탄압도 잡아넣어야죠. 그런 사람 밑에서 공직생활 하셨잖아요?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당원 중 한 사람이 구속됐는데 그 누나가 신고하지 않아 파면됐다. 동생 신고하지 않아 형사처벌 받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이다.
정: 대남공작 기본이 지인이나 형제다. 형이 월북했으면 생업 종사하는 사람 교육해서 연고지 공작해서 지하망 구축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진보, 왜 북 따라하냐" "여전히 냉탕... 더운물 더 들어가야"
노: 정 의원님 말씀 들으면 기회만 되면 타도해야 한다, 수단 가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식의 적대적 사고 갖고 있는 것 같다. 대북송금 하지 말자. 금강산 관광 보내지 말자. 그런 식 아니냐.
정: 안보, 국민 결속, 경제 우위 있어야 북한에 대해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대결의 장으로 핵무기, 미사일 만들면 협조할 수 없다. 개혁개방, 평화공존원칙 협조하고 그러면 얼마든 지원하고. 나쁜 버릇은 응징하고 좋은 행동은 지원해야 한다. 합의해서 통일한 나라 있나? 한 쪽 우위에서 흡수된다.
노: 남한 체제가 제3국으로부터 존립 위태로울 정도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미국 등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이 사실이다. 왜 남쪽에서 증강되는 군비예산은 말 안하냐. 북한이 남한만 상대하냐? 미국이 포위하는 마당에 확인되지도 않는 핵을 그렇게 말하면 기차 타고 역사 거꾸로 가는 것이다.
정: 북한 핵 개발은 엄연한 사실이다. 협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미국이 경고하는 것이지, 가만있는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다. 당장 중국이 지원하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위협받는 것은 우리다.
사회자: 상생이 화두인데, 진보가 보수에게, 보수가 진보에게 한 마디 하시죠.
노: 20년 전이라면 정 의원을 안기부 지하 취조실에서 만났을 지 모르는데 세상이 좋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냉탕이다. 물이 미지근해져 35도 되려면 더운물이 더 들어와야 한다. 아직 50% 되려면 한참 멀었다.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정 의원 생각 바꾸시길 바란다.
정: 보수는 수구, 그런 게 아니다. 개인의 창의와 자유, 간섭 줄이는 게 보수다. 진보도 시장주의 내 진보지, 민주노동당의 진보는 아니다. 왜 북한 따라하냐.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얼마든지 상생정치 할 수 있다.
사회자: 시간 모자라 아쉽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④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④
<전북>
79. 김대식
무소속 전북 김제시완주군ㆍ전)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인쇄물 배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26)
- 2003. 11. 5 ~ 11. 7까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외 2곳에서 민방위교육참석자 200여명에게 자신의 출마예정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며 과거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였고, 2004. 1. 19 삼례읍 소재 대현빌딩의 벽면에 자신의 케리커쳐와 선전구호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후에도 2. 2과 2. 21등 2회에 걸처 자신의 케리커처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 도덕성/자질
○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의사표시, 뇌물공여약속, 협박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2001.8.21)
▲ 소명 (홈페이지 인용): 지난 2000년 제3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짜 맞추기 수사의 부산물로써 부패언론과 부패권력의 희생양이었음.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사건번호 2004재고합1)가 받아들여져 현재 재판중에 있음.
80. 이종률
무소속 전북 남원시순창군ㆍ전)정무제1장관 - 공천반대자
▣ 민주헌정질서파괴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8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정치부패
○ 석탄비리 : 뇌물(특가법 위반)
-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 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 6. 1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04. 02. 03)
▲ 소명 : 대가성이 없는 활동비 또는 합법적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사실은 안 뒤 모두 돌려줌
<전남>
82. 구봉우
자민련 전남 나주시화순군ㆍ축산경제신문 호남지사장
▣ 도덕성/자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1982. 9. 30)
83.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남 장흥군영암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84.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도덕성/자질
○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 자질ㆍ특권의식
-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 의정활동/개혁성
○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 검찰개혁 졸속 추진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
85. 박주선
무소속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현대비자금 수수혐의로 뇌물죄 유죄 선고
- 나라종금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고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9)돼 1심에서 현대로부터 3,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뇌물죄 인정, 징역 2년 6월 추징금 3,000만원 선고(나라종금 관련 무죄)
○ 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
- 1999년 2월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천년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새천년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86. 정철기
새천년민주당 전남 광양시구례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선심관광, 교통편의제공)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 2003. 9. 3. 국회의원후원회 금품모집 집회를 빙자하여 지구당 및 당연락소 소속당원 600여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고 1천 2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중식을 제공함.
- 같은 사건으로 정철기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회계책임자 등 3명은 구속기소
▲ 소명 : 본인의 후원회 행사에 지역구 후원자 600여명이 상경하여 행사에 참석해 남는 시간을 활용, 청와대를 견학한 사실이 있음.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시 지역의 후원자들이 이와 유사하게 행사를 진행해 온 것이 현실이며, 현행법 저촉여부와 처벌에 대해서는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87.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을ㆍ전)여수시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후보자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후보자매수) 선고 (1998. 11. 27)
&9642; 2심, 무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후보자매수) 확정
▣ 반유권자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88. 채경근
자민련 전남 장흥군영암군ㆍ농업
▣ 도덕성/자질
○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6월 집유1년(1990. 4. 17)
89.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ㆍ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선고(1991. 8. 2)
90.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정치자금법위반
-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경북>
91.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통령선거 개표부정설과 관련 &43088;전교조 교사들이 관련됐다&43089;는 취지의 발언
- 2002년 12월 23일 한나라당 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개표부정설을 언급하며 "개표장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며, 다른 지역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개표장에 특정 조직이 많이 참여하면 공정성에 흠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 해명하고 전교조에 사과함.
▣ 의정활동/개혁성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본회의 반대 표결 (2004. 3. 2)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에서 본인이 선거법위반(금품살포)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 15대 총선시 수천만원의 금품살포 혐의로 97년 6월 대구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불구속 기소. 대구고법은 "96년 선거운동원인 권기성의 지지표 확보자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벌금 200만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확정
92. 김윤한
새천년민주당 경북 안동시ㆍ문화경제연구소 소장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2001.2.15)
▲ 소명 :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인명 피해 없었음),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더니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한 것. 이후 합의를 이루었는데도 고발이 되어 조사가 들어간 것임.
93. 김화남
무소속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ㆍ전)경찰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96. 10. 19)
&9642;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 12. 26)돼 당선무효
&9642;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 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언론보도)
- "지난 번(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언론보도)
94.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함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선거법위반
-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자민련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 7. 4)
▣ 도덕성/자질
○ 방일외교 "등신외교" 발언
- 2003년 6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95. 임호영
무소속 경북 김천시ㆍ변호사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선관위 고발
- 2003년도에 선거구민에게 여러 건의 무료변론 실시.
- 2003. 2월부터 변호사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함.
▣ 반인권 전력
- 서울형사지방법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만료(1989년 10월 18일)되었음에도 이튿날(1989년 10월 19일)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허용함(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토록 규정되어 있음).
▲ 소명(언론소명) : 18일 접수도장이 찍혀있어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함
96. 장윤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ㆍ변호사
▣ 반인권전력
○ 5ㆍ18 고소ㆍ고발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43088;공소권 없음&43089; 결정
- 95년 7월,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소 고발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게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과정에서 취한 5ㆍ18 진압 등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며"전노 전 대통령 등 피고소피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
97. 함대명
새천년민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ㆍ코리아나운동본부문경시본부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특가법(도주차량)도로교통법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선고(98. 6. 18)
▲ 소명 : 순찰차가 정지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지한 것임
2) 사문서위조및동행사, 사기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84. 10. 30)
▲ 소명 : 도장을 잘못찍어서 발생한 것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8년 집행유예 1년 선고(77. 7. 18)
▲ 소명 : 동료직원들이랑 야유회 갔다가 시비가 붙은 것임
98. 허화평
무소속 경북 포항시북구ㆍ전)대통령 정무 제1수석비서관
▣ 민주헌정질서 파괴
- 12.12 및 5.18 사건 당시 반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8년형 확정
&9642; 97.12월 사면복권
&9642; 12.12 당시 보안사비서실장(80.12)으로 충무무공훈장. 이후 상훈박탈
<경남>
99. 김기춘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지역감정 조장발언
- 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사건
- 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 소명(2000년 총선시민연대) : 15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의 일이 아닌 8년 전의 일, 그리고 그 사건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당시의 발언은 비공개적이었고 특정지역이나 특정후보를 비하ㆍ매도하거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었음.
▣ 도덕성/자질
○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편의제공
- 2001년 6월 경남 거제에서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해 낚시를 즐김. 당시 헬기를 제공한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상태인데다,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은 대우 비리사건으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사람으로 김기춘 의원은 대우중공업 사장을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 헌정질서 파괴
- 유신 헌법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의 조문이 담긴 초안 작성
○ 반인권전력
- 89년 서경원 밀입북사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2001년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100. 김동주
무소속 경남 양산시ㆍ전)국회의원
▣ 정치부패
○ 수서비리
- 한보로부터 3천만원 수수로 특가법위반 (뇌물) 구속
&9642; 2심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만원 (91. 12. 16)
&9642; 95. 8. 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01. 김용갑
한나라당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발언
- 2002년 10월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 대해 "반미친북 세력이어서 김정일 입맛에 꼭 맞는다"며 "조선 노동당 후보인지 대한민국 여당의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색깔론 발언 (16대 국회 제234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중)
-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16대 국회 제215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윤리특위 제소
▲ 소명 :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북정책을 성토하고 그 과정에서 "2중대"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기 때문. 아직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신중함을 주장함.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강력한 용어를 구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기울이도록 하기 위함
- 2001년 3월 16일에는 새로 임명된 한완상 부총리에 대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에서 ""창발성"이라는 북한 용어를 쓰는 것만 봐도 친북.좌파적 편향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내용의 성명
- 2002년 7월 1일 서해교전과 관련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사태는)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친북 좌파적" 정권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대북지원과 민간교류까지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 그러나 이 성명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는 부분을 취소
102. 김우석
무소속 경남 진해시ㆍ전) 건설부, 내무부장관
▣ 정치부패
○ 한보비리
- 정태수회장으로부터 2억원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97. 6. 2)
&9642;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원 선고(97. 9. 24)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 경성비리
- 94년 11월 건설부장관 재직 당시 경성그룹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３년, 추징금 4천만원 선고(98. 11. 2)
&9642; 2심에서 징역３년,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４천만원 선고(99. 2. 27)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103. 김호일
무소속 경남 마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1년
&9642; 2심 징역10월 선고, 상고기각 확정(02. 2. 21)돼 당선무효
○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이만기 후보가 공천되자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이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으며 돈을 받고 공천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50만원(명예훼손부분 무죄) 선고
&9642; 2심 벌금 70만원(일부무죄), 상고기각 확정됨(02. 3. 29)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발언
-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고 발언(99. 1. 24 한나라당 마산집회)
▣ 도덕성/자질
○ 장애흉내 및 비하발언
-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관련 거리유세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와 아들 김홍일의원이 다리를 저는 것을 흉내내며 비하발언을 함. 이와 관련 후보자비방혐의로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1973.10.12)
▲ 소명 : 병무청에서 1968년 1월 및 1971년 12월 현역병 입영기피를 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1969년 제1보충역으로 집체교육 및 6개월간 파출소 배치근무를 마쳤음
104. 안석호
자민련 경남 김해시을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6. 7. 24)
▲ 소명(홈페이지 인용) : 1988년 초부터 사업을 꾸려나가던 중, 장비 사용 임대료를 월별 어음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장비회사에 할부금으로 입금된 어음 3장 중 1장이 부도가 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고 민형사상의 책임분쟁 과정에서 상해, 변호사 법의 저촉을 받음
105. 이기원
자민련 경남 사천시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환경보전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92. 2. 2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재물손괴, 건축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2월, 징역6월 징역2월(94. 3. 6)
106. 이태권
자민련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경남선거대책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년 2월 지구당사무실에서 박모씨로부터 밀양시청 인사때 동생 승진 부탁과 함께 200만원, 98년 9월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모사찰 주지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신도로부터 4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01. 6. 26)
▲ 소명 : 16대 공천 경합자쪽의 모함
107. 임채홍
자민련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ㆍ전)국회의원
▣ 부패ㆍ비리
○ 세무조사 무마청탁관련 금품수수(특가법 알선수재)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선고
- 1998년 5월 대구 소재 피자 체인업체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5월 구속기소
-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확정(2000. 12. 14)
<제주>
108. 김창업
자민련 제주 제주시북제주군갑ㆍ㈜청정환경대표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1988. 1. 27)
▲ 소명 : 술먹고 싸운 전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