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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서울 곳곳에 `래미안타운` 깃발
  • 삼성물산, 서울 곳곳에 `래미안타운` 깃발
  • [이데일리 이진철 이지현 기자] 삼성물산(000830)이 서울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인근 단지와 연계한 수주전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달 마지막주 진행된 서울 강남역 인근과 사당동, 장위동 등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의 시공사로 삼성물산이 선정되면서 이들 지역이 향후 `래미안 타운`을 형성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2차 재건축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바로옆 단지인 서초우성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이미 시공사로 선정돼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서초우성2차가 강남역에 위치한 삼성그룹 본사와 인접한 단지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시점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공격적인 입찰조건을 제시해 이번에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현재 입주한 서초가든스위트, 트라팰리스와 함께 강남역 삼성그룹 본사 인근에 5000가구의 메머드급 삼성타운을 실현하는데 한발짝 다가섰다. 서초우성2차를 수주함에 따라 향후 우성3차, 신동아1,2차, 무지개아파트 등 재건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30일 동작구 사당동 1구역의 재건축사업을 단독 수주했다. 인근 동작 삼성래미안단지와 연계해 사당동에 래미안타운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향후 정비구역 지정예정인 사당동 단독주택지역 및 동작구 일대의 미선정 프로젝트의 추가 시공권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강북권에선 포스코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도 따냈다. 또 GS건설, 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으로 장위8구역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장위6구역과 8구역은 장위뉴타운 내에서 공공관리자제 시행이전 시공권 확보가 가능한 사업장이었다. 삼성물산은 특히 장위뉴타운 잔여 사업장인 13구역과 15구역 수주에 나서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미 확보한 장위 1구역, 3구역, 5구역, 6구역, 11구역과 연계해 8000가구 규모의 래미안 타운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림산업(000210)은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고, 한화건설은 용산구 효창6구역 시공사로 선정됐다. ▲ 9월 마지막주 서울지역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 선정결과▶ 관련기사 ◀☞대림산업, 경기광주 아파트PF 1000억 보증☞건설, `해외수주 증가 주가에 긍정적 영향`-KTB☞대림산업, 연말까지 실적호조 지속..`매수`-메릴린치
2010.10.03 I 이진철 기자
  • 서울시, 민간관광호텔 건립 쉬워진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관광시장의 큰손인 중국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호텔 건립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서울시는 30일 중국관광객의 서울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서울지역 숙박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가칭)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기 제정해 민간호텔 건립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오는 2014년까지 관광호텔 1만6000실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특별법에는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 및 도로점용 허가 등의 의제와 호텔시설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택과 호텔시설 등 복합건설 기준완화 등 규제완화방안과 더불어 관광호텔은 학교 상대정화구역의 적용배제, 국·공유지 등 매각특례, 국·공유재산 대부 등의 지원책이 포함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외국인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여관 등은 서울의 대표 중저가 숙박시설인 이노스텔 전환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부터는 등급제 도입, 브랜드 물품지원, 세제감면과 함께 민간여행사와 공동으로 이노스텔 이용 관광상품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밖에도 올해말 중국관광객 이용이 많은 식당 100개소를 서울형 관광식당으로 지정하고, 연차별로 2014년까지 180개까지 확대·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경력자 부족으로 점점 늘어나는 관광 불만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 확보대책도 추진할 방침다.안승일 서울시 문화관광기획관은 "입국, 숙박, 음식, 가이드, 상품, 관광안내, 마케팅, 전담조직 정비 등 8대 분야별 개선대책을 통해 중국관광객 수용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중국관광객의 서울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점점 치열해지는 유치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올들어 8월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관광객은 약 126만명으로 전년대비 44.5% 증가했고, 8월에는 비자제도 변경으로 작년보다 50.8% 늘어난 24만명이 방문했다.
2010.09.30 I 이진철 기자
청량리 집창촌에 54층 랜드마크 들어선다
  • 청량리 집창촌에 54층 랜드마크 들어선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의 대표적 집창촌이었던 청량리 일대가 54층 규모의 랜드마크타워와 20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 등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에 주거복합단지를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오는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3년 청량리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수년에 걸친 집창촌 및 노점상 밀집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조정 끝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량리 일대는 ▲민자역사와 연계한 복합시설 ▲장기전세주택 등 2036가구 주거단지 ▲공원, 광장 등 휴게공간과 문화명소 등으로 조성된다. 또 에코브릿지 등 보행자 중심 보행동선을 만들고, 2014년까지 청량리 주변 도로개선을 완료해 동북생활권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우선 지난달 준공된 청량리 민자역사와 연계한 최고 높이 200m 이하, 54층 규모의 랜드마크타워를 짓는다. 이 곳에는 저층부에 민자역사와 연결되는 판매시설 특화단지, 295실 규모의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랜드마크타워 주변으로는 5개 동, 2036가구 규모의 주거타워를 조성한다. 이 중에는 장기전세주택 147가구가 포함되며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전체의 55%인 1126가구 공급한다. 청량리 로터리 주변으로는 연면적 1만3500㎡의 문화시설을 설치한다. `참여+즐길거리+먹을거리+소비`의 원스톱 생활이 가능한 서울의 대표적 문화명소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청량리 구역 내 공원 4개와 광장 1개를 배치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청량리 지구 사업을 촉진하고 열악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10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다. 집창촌을 관통하는 10m 폭의 답십리길~롯데백화점 도로를 32m(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 중인데 250억 원을 투자해 내년 5월 완료 예정이다. 답십리 굴다리 개선사업에는 325억원을 투자해 2014년까지 굴다리 폭과 높이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배봉로와 답십리길 연결 고가도로인 전농동 588~배봉로간 고가도로와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에는 445억원을 투자해 2014년까지 완료 예정이다. ▲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2010.09.29 I 박철응 기자
동대문구, 9일 전농11구역 재개발 주민설명회
  • 동대문구, 9일 전농11구역 재개발 주민설명회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9일 오후 3시 장안동 동대문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전농1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전농11구역은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 2만8011㎡의 부지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돼 2008년 9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받아 2009년 1월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전농11구역에는 건폐율 25%이하,용적률 232.5% 이하를 적용받아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478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이후 서울시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용적률 20% 상향조정과 함께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건립가구수가 57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선 전농1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내용과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농11구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공람을 거친 후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정·고시하게 된다. ▲ 전농11구역 위치도
2010.09.07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MB, 中企·대기업 `상생 대화`
  •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다음은 9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 ◇ 매일경제 ▲1면 -李대통령-재계총수 상생의 대화 -공직특채 전면 감사 -국가 R&D지원금 6577억 샜다 -北, 나포 대승호 오늘 송환 ▲트렌드 -스마트 TV시대 셋톱박스 선점하라 -총수가 상생 챙겨달라 당부할듯 -美틈새투자처 5 -국정원 원세훈 체제로 라인 업 ▲종합 -공직사회 인사청탁 부당채용 저인망식 조사 -화장품韓流..상반기 수출 38% 급증 -IMF"올해 한국 국민소득 2만달러 재돌파" -GMS 국가통합 이끌 新실크로드 열린다 ▲국제 -대만사람이 사실상 일본인보다 잘산다 -팔방미인 애플 사면초가 위기 -中 해외투자 1조달러 넘어 -유럽 다시 위기모드..이달 국채 1030억달러 만기 -미셸리 찬반투표된 워싱턴DC 시장선거 ▲금융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분쟁 재점화 -삼성생명 글로벌 시장 진출 시동 ▲기업과 증권 -삼성토탈, LPG 이어 정유업 등록 -포스코 계열사들이 만든 1000억 펀드는? -GS, 협력사 거래대금 20% 선지급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시키겠다" -르노삼성 10년 -신동빈 부회장의 해외행보 -과학벨트법 국회통과 무산위기 -대형마트에 고급 패션매장 잇달아 -더블딥 우려 덜었나..아시아도 동반 강세 -경영진 내분 신한금융지주 사흘만에 1조4700억 증발 -소녀시대 앞에선 공매도도 맥못춰 -펀드 판매보수 2단계 인하 -대교, 인터넷서점 리브로 인수 -현대건설 재상승 시동거나 -기관 다시 코스닥 입질 -삼부토건 숨겨진 알짜 자산주 ▲부동산 -토지 중복규제 대폭 없앤다 -부산 대전은 짒값 올랐다 ◇ 한국경제 ▲1면 -당위성과 현실사이 공정사회 딜레마 -신용회복자에 일자리 찾아드립니다 -10대그룹 채용 30% 늘어난다 -코스피 연중 최고 12P 올라 1792 -고용시장 회복세 유지 KDI, 7월 취업자 2% 늘어 -"국민소득 2만弗 재돌파 2015년 3만弗은 힘들듯" IMF전망 ▲종합 "9일까지 집결하라" 北당대표자회 임박 -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중복지정 규제 푼다 -한국 GDP, 2018년 日 따라잡는다 -노사정위원장 최종태 국정원 2차장 민병환씨 -靑 "반칙않는 사회" 전문가 "포퓰리즘 경계" -내일찾기로 빚 탕감받고 마흔넘어 정규직 취업.."꿈만 같아요" ▲경제 -태양광 발전, 논밭 임야에 지으면 불이익 -농수산물 구매 장소 일자별 가격 공개 -"G20 서울회의, 도하 아젠다 타결 계기될 것" -세계최고 권위 경제 학술대회 한국개최 ▲금융 -이백순 신한은행장 "신상훈 사장 고소 절대 취하 안한다" -은행 BIS비율 7분기만에 감소 -지방銀 현금서비스는 바가지 ▲국제 -유로존, 800억유로 국채발행..잠잠하던 재정위기 또 시험대 -"AI 공포 사라지지 않았다" -G2 新냉전 풀고 대화무드..美, 6자회담 수용하나 -미국인 81% "경제상황 열악..더블딥 걱정" ▲해외산업 -브라질 억만장자 레만, 버거킹 구세주 될까 -오라클, 경쟁업체 HP前CEO 허드에 러브콜 -中자동차업계 "설비과잉 아니다" ▲산업 -구매거부 中파워에..철광석 유연탄 가격 2년만에 하락 -협력업체 납품대금 5600억원 삼성전자, 추석전에 조기지급 -GS, 협력社에 6600억 금융지원 -첨단사양 가격인하... 대형세단 경쟁 후끈 -이희범 경총회장 "公正사회 위한 기업혁신 지원" -대한상의 FTA비준 호소 對美사절단 파견 -국산 슬라이스잇 아이폰 유료앱 톱10 비결은 -갤럭시탭 요금제 어쩌나..SK텔 보조금 딜레마 -네오팜, 아토피 치료제 개발나서 -삼화전자, 130억 규모 부동산 매각 -CJ, 전국매장 3000곳 카드한장으로 할인 ▲부동산 -서울 연남 북가좌동도 휴먼타운 개발 -"집값 비싼 판교는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용산 강남 주상복합 외국인 렌트로 짭짤 ▲증권 -前고점 넘은 증시 네 마녀 심술 피해갈까 -다우 철강지수 알면 코스피 보인다 -굴삭기 중국 효과..동양기전 신고가 -"변동성확대...코스피 10~15% 조정 올 수 있다" -롯데, 자산운용업 진출 -한화그룹주펀드, 하필이면 운용 첫날... -루티즈, 최대주주 변경 10일만에 합병? ◇ 서울경제 ▲1면 -사면초가 갇히나...단기필마로 뚫나 -MB, 내일 中企 13일 대기업 총수 회동 -北나포 대승호 한달 만에 돌아온다 -노사정위원장에 최종태 내정 ▲종합 -아이폰 빼고 외산 스마트폰 국내선 시들 -스마트TV 산업 육성책 연내 나온다 -태풍 말로 북상...남부 지방 많은 비 -지역 지구 중복 지정때 1개 규제만 적용 ▲해설 -중립으로 돌아선 日주주들 행보가 향후 경영권 갈등 최대 변수 될듯 -羅회장 비자금 뇌관 터질까 -신한금융 사태 국회서도 도마에 올라 ▲종합 -中企, 시장질서 개선 건의할듯 -농수산물 가격 한눈에 비교한다 -석유公, 英다나 인수여부 내일 판가름 -"G20회의 계기 내년 DDA타결 가능할수도" -대기업 하반기 1만5000명 뽑는다 -일방적 분배 보다 나눔 배려로 따뜻한 사회 만들어야 ▲금융 -은행지주사 BIS비율 감소세로 -은행권 서민대출체계 가닥 -저축은행들 후순위채 발행 줄잇는다 -가계 부채 증가속도, 소득보다 빨라 ▲국제 -대립각 세운 美 中, 타협점 찾나 -美 중간선거서 검은 돌풍 예고 -글로벌 은행권, 해외 여신 늘었다 -국제 육류값 가파른 상승세 -오바마, 1000억불 규모 稅감면 -룰라 등에 업고 승승장구...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 눈앞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심해 유전개발 시동 ▲산업 -삼성전자, 특허조직 재정비 -GS, 협력사에 6600억 신규 지원 -삼성전자, 추석맞이 납품대금 5600억 앞당겨 지급 -상의, 美에 경제사절단 파견 -"상생 협력 노사문화 발전에 앞장" -e북 단말기업체 태블릿PC에 맞서 가격 파괴 -"와이파이 속도 빠르고 가장 편리" -아파트형 공장 급매물 쏟아진다 -피자에땅 "올 업계 3위 진입" ▲증권 -코스피 올 최고치 돌파.."추가상승 기대" -KCC 실적 기대로 이달 13%대 올라 -펀드 판매보수 인하 삐걱 -대형주 쏠림 갈수록 심화 -"기관 외국인 사는 코스닥株 관심을" -슈퍼박테리아 日 출현에 관련株 희색 -전기차株 판도 변화 조짐 -"항공株 고공비행 준비 끝" -"한진해운 저가매수 기회" ▲부동산 -LH 11년만에 발행 토지수익연계채권 인천 영종·파주 운정 등 대거 포함 -충북 미분양 한달만에 1100가구 감소 왜? -착공 신고도 안한 광교 상가 불법분양 주의
2010.09.06 I 안준형 기자
  • 국토부, 개발예정지구 지정절차 통일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가 통일되고 지역·지구 지정이 중첩됐거나 지정 절차와 내용이 불분명한 토지이용 규제는 단순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토지이용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85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11개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326개 지역·지구에 대해 `2010년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관계부처는 이달 중 소관 개선과제 이행계획을 마련,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을 마쳐야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된 지난 2006년 6월이후 매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개선과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유사한 목적으로 중첩지정된 4개 지역·지구(1190㎢)는 해제하거나 1개 지역·지구의 규제만 적용키로 했다 중첩 지정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중으로 밟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또 문화재 주변지역(29개 지역·지구)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지정, 도시계획과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통합키로 했다.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도 통일된다. 그 동안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예정지구는 22개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기준, 사업완료 후 관리방법 등이 모두 달라 토지이용에 혼선을 빚어왔다. 국토부는 개발예정지구의 규제내용과 지정 절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제시키로 했다. 이밖에 주민의견청취와 지형도면고시 절차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명시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이나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개발예정지구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등을 금지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사업내용과 맞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0.09.06 I 문영재 기자
  • 정부 "특별법 바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병원·학교 허용"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구역청장에 외국인을 채용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권평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1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을 엄격히 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성과가 미흡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권 단장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입주 외국 교육기관에 건축비와 초기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외국 영리 의료기관의 경우 설립근거는 있지만, 절차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권 단장은 "최경환 장관이 오늘 오전 위기회의에서 타 부처 장관들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협조를 구했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면서 "의원 입법 형식으로 준비 중이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위기회의에서 장관들은 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을 외국인으로 채용하는 등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해 외국인 투자 유치의 선봉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합리적 정비`를 과감하게 해야한다는 데 여러 장관의 공감이 있었다"면서 "아울러 국내기업이 입주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유치가 어렵고 조기개발, 활성화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세제감면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맡겨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입주기업 확보, 외투 유치 등을 위해 해당 경자구역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단장은 또 성과가 부진한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지구에 대한 정비 문제와 관련해 "현재 민간 평가단이 평가 중이며 조만간 실사를 나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경자구역 취지에 부합하느냐도 보겠지만 기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입주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0.09.01 I 박기용 기자
은마 재건축, 단지내상가 빼고 추진
  • 은마 재건축, 단지내상가 빼고 추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단지내상가는 빼고 재건축에 들어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단지내상가에 450여 점포가 있어 재건축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데다 영업손실을 보전해 주는 문제도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 은마아파트 조감도지난 8월31일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은마 재건축 주민설명회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 에이앤유디자인그룹 윤혁경 대표는 "재건축 기간에 상가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획지분할이 가장 무난하다"면서 "이 같은 방안은 상가영업의 연속성 확보와 추후 상가 재건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 대다수 주민들도 상가 임차인들과의 마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아파트만 먼저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상가 임차인들과의 마찰이 예견돼 왔다. 은마상가는 점포수가 많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권리금도 높아 세입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450여개에 달하는 상가를 설득해 사업을 함께 추진하려면 만만치 않은 반대의견에 부딪쳐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획지분할 방안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은마아파트는 중층재건축 추진단지로 기존의 28개동 총 4424가구를 재건축을 통해 지상 50층 규모 5000여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용적률 300%를 적용해 1대 1 재건축시 총 5480가구, 소형평형의무비율 적용시 총 5600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들어서게 된다. 강남구는 지난 4일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업체로 `에이앤유디자인그룹(주)&(주)선진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2년 1월 조합을 설립해 이르면 2013년 착공, 2016년 준공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10.09.01 I 이지현 기자
  • 경제자유구역에 경쟁 도입..성과미흡하면 불이익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출범 8년째인 경제자유구역제도는 그동안 개발 부진, 투자유치 부진 등의 문제로 내실화,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도 모두 80점 이하의 `미흡`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개발진척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등 사업성과 부문의 점수가 저조했다. ☞관련기사: 8월29일 인천·광양만등 경제자유구역 성과 `미흡`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개발 기준을 엄격히 하고, 조기개발을 유인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유인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 행정체계도 효율화한다. ◇ 핵심 지정요건 특별법으로 규정.."신규지정 엄격히"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과 관련해선 개발수요와 재원조달계획, 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특별법에 규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때에만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지정을 신청한 충북, 강원, 경기, 전남 4개 지역은 기본방침 결정, 전문가 평가,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때도 현행 구역의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규 지정 때와 같은 엄격한 평가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 승인기준을 마련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아파트나 상가 등 수익 추구형으로 변질하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초과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 성과평가해 국고 `차등지원`..산업용지 10% 외국인에게 아울러 정부는 기업도시나 산업단지와 같이 일정 기간 내에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 평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사업성과를 평가해 국고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등의 경쟁체제를 도입해 사업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촉진책으로는 각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업으로는 관광·물류·연구개발(R&D)만 감면 대상이었다. 정부는 또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결산상 잉여금의 송금 불허 등 관련 규제 개선과 절차법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애초 취지가 외국인투자 유치이고,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등과의 차별 문제가 있어 (국내기업 세제혜택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시·도업무 구역청에 이양..구역청장 권한 강화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추진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한 중앙정부와 시·도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양하거나 위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역청이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역청 내 계약직, 별정직 등 전문인력 비중을 현재 10% 미만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 파견직원에 대해 2년의 최소전보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 구역청장의 조직, 인사, 재정상의 자율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돼 개발 중인 지역의 경우, 개발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의 산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절차만 따르게끔 절차를 간소화했다. 진입도로나 용수도, 폐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국고지원 비율도 기존의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 연내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 마련중장기적으로 정부는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과 각 구역별 개발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다른 계획입지, 특구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개념, 유인책체계를 재설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기존 구역의 합리적 정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가겠다"고 밝혔다.
2010.09.01 I 박기용 기자
서대문 홍제역 인근에 주상복합건물 2개동 건립
  • 서대문 홍제역 인근에 주상복합건물 2개동 건립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에 지상 2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2개동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내 홍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지난 31일 인가 고시됐다고 1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홍은1구역에는 용적률 365.8%, 지하4층~지상26층, 최고높이 80m의 빌딩 2개동에 아파트 총 165가구와 오피스텔 95실, 기타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된 복합건물이 건립된다. 홍은1구역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은 환경 친화적 미래형 건축물로 조성되며 `친환경건축물 인증점수` 최우수등급(85점 이상)을 획득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보도턱 낮추기 등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설계를 적용하고, 지하주차장에 안전강화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홍은1구역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이다. 이 일대는 지난 2003년 11월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2008년 12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해 왔다. 홍제천 복개지상에 건립된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홍제천 복원 계획이 포함된 인근의 홍제1구역 정비사업도 지난달 26일 조합설립이 인가됨에 따라 주변 개발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통일로, 세검정길을 확장 개설하고 홍제고가를 철거해 서울 서북권의 교통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홍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인가 고시됨에 따라 홍제역 일대가 대변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초에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 오는 2014년 상반기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홍은1구역 주상복합건물 조감도
2010.09.01 I 이진철 기자
홍제동 유진상가, 고층 주상복합 재건축추진
  • 홍제동 유진상가, 고층 주상복합 재건축추진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가 덮고 있던 홍제천이 친환경 하천으로 복원되고, 유진상가가 철거된 자리에는 지상 48층 규모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서대문구 홍제동 298-9번지 일대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내 홍제1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일대는 지난 2003년 11월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올 5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70년 건립된 유진상가는 40년만에 철거된다. 그 자리에는 용적률 508.6%, 지하4층~지상48층, 최고높이 165m의 빌딩 4개동의 복합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아파트는 85㎡이하 394가구, 85㎡이상 240가구 등 총 634가구가 건립되며, 이중 50가구는 임대아파트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유진상가가 철거한 후 40년동안 복개된 상태로 있던 홍제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복원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홍제천과 주상복합건물 사이에 공공보행통로(폭 18m, 연장 222m)를 조성하고, 이곳에 데크산책로, 휴게공간, 야외무대 등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홍지문부터 마포구 한강 합류지점까지 총 8.52km 구간에서 홍제천 복원사업을 실시해 유진상가가 위치한 구간 약 400m를 제외한 모든 구간을 복원했다. 따라서 홍제1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나머지 구간까지 복원하면 홍제천 전 구간의 복원을 완료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또한 홍제고가를 철거하고 통일로, 세검정길과 주변 이면도로를 확장 개설해 서울 서북권의 교통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홍제1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통일로를 5m 확폭하고(35m→40m) 현재 4차로인 세검정길이 7차로로 확장키로 했다. 홍제동 성당앞과 인왕초등학교 후문쪽 도로도 확장해(6m→15~18m) 정릉방향의 차량을 이 도로로 우회시켜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홍은사거리 교통정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통일~의주로축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2011년에는 홍제고가를 철거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고가차로로 인해 단절되었던 상권도 되살리기로 했다. 김명용 서울시 뉴타운사업1담당관은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이 인가됨에 따라 홍제역 일대가 대변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올해 시공자 선정에 이어 내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는 2015년 정비사업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홍제1구역 조감도
2010.08.27 I 이진철 기자
  • `사업 중단` 성남 재개발 해법 찾나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손실을 우려해 잠정적으로 사업 중단을 선언한 성남2단계 주택재개발(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대해 LH와 성남시·시의회가 해법찾기에 나섰다.25일 LH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20일 LH를 방문, 이지송 사장과 성남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성남시와 시의회, LH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시의회 의장단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주민들이 입을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장단은 시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LH는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개발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의장단에 전달했다.LH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 구성이나 사업재 추진을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다만 개발이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되면 시와 협의해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사업성 개선방안이 나오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주민들간에도 사업추진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LH는 지난달 25일 2008년 11월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성남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성남시를 방문, 사업포기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다.LH가 중단을 선언한 사업은 성남 구도심 2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금광1, 중동1, 신흥2, 수진2 등 총 4개 구역이다. 이 중 금광1, 중동1, 신흥2 등 3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상태다.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분양대금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게되자 권리자인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 사업을 접기로 잠정결정했다.
2010.08.25 I 문영재 기자
서울뉴타운 사업기간 `최단 3년, 최장 10년`
  • 서울뉴타운 사업기간 `최단 3년, 최장 10년`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사업소요 기간이 사업지별로 최대 7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서울 뉴타운 사업지에서 준공된 15개 구역의 구역지정일부터 준공일까지 총사업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최단 1230일(3.4년)에서 최장 3824일(10.5년)까지 사업지별로 최대 3배에 달하는 사업추진 속도 격차를 보였다. 2차 뉴타운 중 하나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1구역은 2005년 8월11일 구역지정 이후 준공일인 2008년 12월22일까지 1230일(3.4년)이 소요됐다. 이에 비해 전농·답십리뉴타운내 답십리 12구역은 1999년 8월11일 구역지정 후 준공일인 2010년 1월28일까지 무려 3824일(10.5년)이 걸렸다.  가재울뉴타운1구역과 답십리12구역을 비교할 때 약 7년 이상의 사업추진 기간의 격차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3곳의 시범뉴타운을 첫 선정한 이후 2~3차 뉴타운지구, 균형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등 총 35개지구 305개 구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현재 준공된 곳은 15개 구역으로 전체의 4.9%에 그치고 있다. 준공된 15개 구역 중에선 공영개발로 추진된 은평뉴타운(3개)과 기존 재개발구역의 연계사업인 길음뉴타운(7개)이 3분의 2을 차지하고 있다. 시범뉴타운은 전체 20개 구역중 길음과 은평뉴타운 등 10개 구역이 준공을 마쳐 준공사업장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반면, 2차 뉴타운지구는 총 100개 사업시행 대상 중 답십리12구역, 미아6·12구역, 가재울1·2구역 등 5곳만이 준공을 마쳐 사업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차 뉴타운지구는 105개 사업지 중 한곳도 준공된 구역이 없고, 준공전 사용승인 단계(2009년 6월24일)에 있는 동작구 흑석5구역이 가장 빠른 사업추진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뉴타운 사업을 보완하려는 재정비촉진지구가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종로구 세운2~6구역의 경우 구역지정 이후후 추진위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미래 개발이익 기대감이 매매가격에 선반영되기도 했지만 사업실현 가능성이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해 지정된 사례도 있었다"면서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구역내 소송전과 맞물려 뉴타운지구별 사업추진 속도가 더욱 양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0.08.25 I 이진철 기자
김영배 성북구청장 "동북부 산업뉴타운 직접 만들겠다"
  • 김영배 성북구청장 "동북부 산업뉴타운 직접 만들겠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 동북부 지역이 베드타운으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직접 산업뉴타운을 만들어내겠습니다" ▲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구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김영배 성북구청장은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강북, 노원, 도봉구와 함께 4개 구가 산업 인프라 조성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밑그림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덕밸리 버금 가는 역량 있다 김 구청장은 동소문로를 중심으로 패션, IT,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과 관련한 창조산업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북부 지역으로 틀을 넓혀 크게 보고 다른 자치구와 협의해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성북구에 고려대를 비롯한 8개의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까지 있어 대덕밸리에 버금가는 연구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금껏 산업전략지로 인식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12곳의 산업뉴타운을 육성하고 있는데 성북구를 포함한 동북부 지역은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김 구청장은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센터와 도서관 건립, 성북 인터내셔널센터, 패션봉제 산업 아파트형공장 신축, 동소문로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난개발 막아야..공원, 도서관 등 인프라 지원성북구의 현안인 정비사업과 관련, 김 구청장은 "가장 안타까웠던 게 지역 난개발이었다"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 시설을 갖추는 `사람을 위한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에는 170곳에 이르는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있고, 이 중 90곳 가량은 아직 정비구역 미지정 상태다. 이는 전국 최다 수준이다. 김 구청장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도서관과 체육시설, 보육시설, 공원, 공동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도보 10분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전면 철거 대신 보수 개량하고, 필요한 공공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면서 아파트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울시 `휴먼타운` 사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한편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올해 하반기에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려면 식재료 유통과 조달 등 과정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임 구청장께서 예산을 무리하게 쓰지 않아 비교적 여유가 있고, 불필요한 보도 정비 사업 등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구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생활구정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획단에는 민간 전문가들과 성북구 국·과장이 참여해 구민들에 필요한 맞춤 정책을 생산하고 있다.
2010.08.20 I 박철응 기자
  • 아현뉴타운 2015년 입주..사업기간 단축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 아현뉴타운의 사업 절차가 단축돼 2015년께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마포구 아현동 일대 108만8000㎡ 규모의 아현뉴타운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의제처리를 오는 19일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의제`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를 주는 법률 용어다. 아현뉴타운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상 정비구역으로만 지정돼 있는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기준용적률 20%포인트 상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의제처리는 과거 정비구역으로 진행했던 절차를 인정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도록 한 것이다. 아현뉴타운은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 의제요건인 주거지형 50만㎡ 이상의 면적과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의 적정성이 받아들여져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달 말 의제를 인정받았다.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밟는다면 1~2년 가량 사업기간이 더 걸리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현뉴타운은 서울 도심에서 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의도를 연결하는 업무축에 놓여 있다. 지구 내에 용강초교 등 3개의 초등학교, 숭문중 등 4개의 중학교, 서울여고 등 3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등이 가깝다. 구본균 서울시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아현뉴타운이 의제처리돼 기준용적률 상향, 사업기간 단축, 소형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0.08.18 I 박철응 기자
수색·증산 뉴타운 공급규모 10% 확대
  • 수색·증산 뉴타운 공급규모 10% 확대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 수색·증산 뉴타운이 용적률 상향으로 공급 규모가 10% 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내 증산5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하면서 기준용적률을 190%에서 210%로 상향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적률 상한도 235%에서 265.8%로 높아졌다. 지상 30층 랜드마크 타워 2개 동을 비롯해 28개 동 1704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당초 계획했던 전체 건립 가구 수에 비해 143가구가 늘어나는 것이며 이 중 임대주택은 270가구에서 311가구로 41가구가 증가한다. 또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이 늘어나 392가구에서 566가구로 174가구 증가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세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 용적률 상향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170%, 2종 190%, 3종 및 준공업지역 210%인 기존 기준용적률을 각각 190%, 210%, 230%로 20%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증산5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증산5구역 외 구역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과 함께 용적률 상향 적용을 하게 돼 수색·증산 뉴타운의 공급 규모는 그만큼 확대된다. 수색·증산 뉴타운의 전체 공급 규모는 1만2719가구인데 증산5구역의 증가 비율을 감안하면 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폭은 동일하므로 증산5구역과 비슷하게 전체 공급 규모가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색·증산 뉴타운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가깝고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새절역이 인접해 있다. 서울시는 인근 봉산자연공원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위치도
2010.08.17 I 박철응 기자
⑤정부..시장에서 길을 잃다
  • [흔들리는 부동산공화국]⑤정부..시장에서 길을 잃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굴렁쇠는 멈추면 쓰러진다.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일단 멈춤`하면서 한국 사회도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중단되면서 부동산시장은 공황 상태다. 빚을 내 `막차`를 탄 가계는 불어나는 손실에 휘청거리고, 건설업체들은 쌓여가는 미분양과 입주 거부에 몸살을 앓는다. 매머드급 도시계획들은 좌초 위기를 맞았고 정부는 대책 마련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흔들리는 부동산공화국의 실태를 각 부문별로 진단해 본다. [편집자]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던 데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있었죠. 적어도 집값이 떨어지진 않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2006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40대 직장인 김모씨의 얘기다. 물론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집값은 크게 떨어졌고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나서지 않는다. 그나마 다시 기댈 구석은 정부지만,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에 원망만 쌓여간다. 건설업체 CEO 출신 대통령의 취임은 많은 이들에게 김씨와 같은 기대와 좌절을 함께 안겨줬다. ◇ `물과 불` 함께 들고가는 딜레마이명박 정부는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난제를 모토로 걸고 있다. 물과 불을 함께 들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자 정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달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놓고 혼선을 거듭하다 결국 대책 발표를 연기해 버린 것은 정부의 딜레마가 상징적으로 표출된 사건이었다. 사실상 부동산 관련 규제를 죄다 풀었는데도 침체가 계속되자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DTI 규제를 건드리려다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물론이다. DTI에 대한 일관된 정부의 입장은 금융기관과 가계 건전성을 위해 상당기간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이같은 입장이 흔들리면서 규제 완화로 기우는 듯 했다. 그러자 가계대출이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고, `빚 내서 집사기`를 부추기는 조치란 비판이 거세졌다. 결국 정부는 DTI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예정된 대책 발표를 미룬 것이다.    ◇ 냉온탕식 대증요법 치중이같은 흐릿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미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냉온탕식 변화무쌍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대선 직후 이른바 `이명박 효과`로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 상황을 봐 가며 추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다. 2008년 6월 한시적인 취득·등록세 감면 등 조치를 시작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간소화, 양도세 중과 완화, 투기지역 해제 등 숨가쁜 규제 완화책들을 내놓았다. 2008년 말 당시까지도 자산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면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부르짖었다. 그런데 2009년 들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자 태도가 바뀌었다. `유동성 관리` 카드를 꺼내들면서 LTV 강화, DTI 확대 등 조치를 꺼내든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아파트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업계 유동성에 문제가 커지자 이 기조가 또 다시 바뀌었다.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DTI 일부 완화 등 4.23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자 새로운 추가 대책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 "막판에 대책 만들려니 혼란만"최근 불거진 경제자유구역 재검토 논란도 부동산 침체로 인한 정부의 속앓이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주택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해당 지역에 재검토 공문까지 발송했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강력 반발하자 "희망하는 곳만 지정 해제할 것"이라고 수위를 낮췄다. 그러면서 주거단지 비중을 낮추거나 지정 면적을 줄이는 등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는 절충안도 제시했다. 단군 이래 최대 도심 개발사업이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도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재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묘수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규모 개발계획을 떠받치고 있던 부동산 신화에 균열이 가면서 정부의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어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는 시장의 불만은 쌓여갈 수밖에 없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게 된 데에는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돼 있다"면서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보금자리 등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경기부양책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대책과 관련해 할 듯 말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시장의 신뢰도 잃고 부동산 시장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미 경고 사인이 몇 해 전부터 나왔는데 막판에 와서 대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부처 간 협의도 안 되고 혼선을 빚는 것"이라며 "주택보급률 등 시장 상황이 달라진만큼 정부 주도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발상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8.13 I 박철응 기자
성남 재개발, 호재는 짧고 악재는 길다
  • 성남 재개발, 호재는 짧고 악재는 길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도제한 완화에 웃고, 재개발사업 포기에 울고` 경기도 성남시 구시가지 부동산시장이 최근 2개월사이 호재와 악재로 술렁이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성남 노후주택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5일 성남 구시가지 4개 구역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개발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11월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을 중단키로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LH가 중단을 선언한 사업은 성남 구도심 2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금광1, 중동1, 신흥2, 수진2 등 총 4개 구역이다. 이 중 금광1, 중동1, 신흥2 등 3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상태다. 국방부는 지난 5월12일 서울공항(성남) 등 15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해 군용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남 영장산(193m)과 인접한 신흥 주공아파트, 신흥2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등 지역은 15∼40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동 재건축 아파트인 삼창·삼남아파트와 태평2·4구역 등은 15∼3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고도제한 완화 혜택은 성남시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줘 가격이 오름세를 탔다. 그러나 이같은 호재도 잠시 LH의 재개발 포기로 이들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수정구 신흥동의 한 주민은 "재개발이 진행돼야 고도제한 완화 수혜를 받는데, 이제는 소용없게 됐다"며 "재개발 이후 개발 수익을 고려해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이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진2동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고도제한 완화 대상지역 제외에 이어 재개발 중단 소식까지 연이어 터지며 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수진2동의 A중개업소 관계자는 "고도제한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며 주민들이 크게 실망했는데 이번에는 재개발도 언제될 지 모르게 됐다"면서 "현재 실망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LH의 성남도시정비사업 포기선언 전에는 이 지역 대지지분 66㎡형의 경우 3억6000만~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현재는 2000만원 하락한 3억4000만~3억5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수진2동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 눈에 보이게 값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재개발 지분 보유자들이 불안감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성남 구도심 2단계 재개발사업 현황
2010.07.28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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