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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세무조사..매수심리 `냉각`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세청이 동탄신도시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자 현지 중개업소 중 상당수가 집단휴업에 들어갔다. 또 국세청의 타깃이 된 화성시 중리를 비롯해 동탄신도시, 용인 남사면 주변 중개업소에는 땅을 이미 매입했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랐다. 화성 동탄 기산동에서 토지와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A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무조사 방침이 전해진 뒤 이 일대 10여 곳에 달하는 중개업소가 모두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동탄 시범단지 부근 B공인 관계자도 "세무 조사 방침에 문을 닫은 중개업소가 나오고 있다"며 "하한가에 계약서를 쓴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상, 기간 등을 묻는 전화가 종종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동탄일대 부동산시장은 한동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로 중개업소가 문을 닫게 되면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데다 자금출처 등에 대한 조사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 세무조사가 단기간에 끝날 경우 시장불안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도시發 집값 상승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은 당장은 약발이 먹히지만 지속효과가 약해 시장 안정여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동탄신도시 주상복합 청약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게 분양업체의 설명이다. 오늘부터 청약에 나선 메타폴리스 관계자는 "오전 국세청 세무조사 방침이 전해지면서 자칫 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며 "그러나 청약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5일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 동탄 2지구 일대 13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성시의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오산시의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를 사고 팔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도 신고해야 한다.
- 정부 "신도시주변 일시적 상승 가능성"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는 화성 동탄신도시 맞은편인 영천리, 청계리, 신리, 방교리 일원에 660만평 규모의 화성동탄 2신도시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신도시 발표가 최근의 집값 안정세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先)교통대책, 후(後)입주` 원칙의 개발 방침을 통해 경부축 교통난 우려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도시 발표 내용에 따른 일문일답. - 신도시 발표가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 ▲부동산시장의 제도적 기반과 수급상황이 과거와 다르다. 신도시 발표가 시장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부터 종부세·양도세·담보대출규제·실거래가 등 투기억제 장치가 가동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기대가 시장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6-7월 수도권에 근래 유례없는 분양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금년부터 동탄 1지구 등의 입주와 인근에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공급물량이 풍부하다. 다만 개발계획 발표단계에서는 기대심리 등으로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경험상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여타 지역수준으로 안정(수렴)되었고, 그 동안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어느 정도 집값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상승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 경부축에 신도시가 집중되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선(先) 교통대책, 후(後) 입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입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교통망을 완벽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직통 고속도로·전철 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광역교통망을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수준 이상으로 구축해 기존 경부축 출·퇴근 교통난을 예방할 것이다. 또 체계적인 동서 및 남북간 `사통팔달형` 교통망을 구축, 신도시와 인접 도시간의 연계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신도시 정책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함께 서울 일극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개편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신도시를 포함, 총 10개 신도시(총 58만호)를 공간계획,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남부·북부·서부 등 권역별로 균형있게 분산하여 추진하는 중이다. 북부권에는 파주, 양주 옥정, 양주 회천 신도시가 서부권에는 김포, 검단 신도시 등이 있다. -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이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신도시 건설은 주택부족문제가 남아 있는 수도권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현실적으로 수요에 부응하여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겸비한 계획적·체계적인 신도시 형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정책 및 국토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서울 일극 중심의 공간구조를 자족적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하여 주택수요를 분산하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시책 추진과 병행하여 수도권은 삶의 질과 경쟁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과 함께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시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수도권 집값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 강남수요를 흡수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이번 신도시는 수도권 공간구조, 가용토지 분포, 교통망,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로 결정한 것이다. 단순히 서울부터의 거리(강남 양재기준 직선거리 30㎞)만으로 이번 신도시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대체수요라 하는 것은 ‘거리’에 의한 대체성이 아닌 `기능`에 의한 대체성을 의미한다. 즉 강남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단순히 출·퇴근만을 위한 이른바 `베드타운형` 보다는 교육, 문화, 교통 등 질 높은 주거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어우러져, 누구나 옮겨 살고 싶은 `명품 자족형`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대체수요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과거 분당도 발표당시에도 강남수요 흡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양질의 주택수요를 분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거리의 인접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당의 편리한 생활여건, 체계적인 연결교통망, 친환경적인 쾌적성 등으로 높은 삶의 질이 확보된 데 기인한 것이다. - 동탄2지구는 어떻게 조성되나?▲동탄2지구는 최고수준의 주거·교육·문화·교통여건을 완비한 자족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므로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인근의 세계 초일류의 첨단 제조·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첨단 비즈니스 용지 100만평을 조성하여 자족성이 높은 중핵도시로 육성하고, 수변공간과 구릉지를 활용한 경관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고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U-City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등 고품격 주거단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판교 못지 않은 질 높은 주거여건을 지닌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신도시 발표로 투기수요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지? ▲지속적인 담보대출 관리강화 등 투기억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어 유동성이 과다하게 유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동탄지역(화성시)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담보가 있어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지난 3월부터 담보대출 모범규준이 시행되어 개인별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되고 있다.(30～60%의 DTI 적용) 또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했다. 지구내 토지매매는 토지공사가 선매하여 투기목적의 거래를 동결하고 주변지역도 실수요자에게만 토지거래를 허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엄격히 운용하고, 위장매매·위장전입·미등기전매 등 일체의 불법·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언제 지정되며 지정효과는 무엇인가? ▲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관보게재 즉시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실거래가 신고와 달리 신고기간이 15일로 단축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사항이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지자체장은 필요시 신고내역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다. 또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중과 (최대 취득세 3배 → 최대 5배)되며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여부 계획 등을 신고사항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도시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내 주택거래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기존 주택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그린스펀, 중국증시 폭락 경고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다음은 내일(2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캄보디아·라오스가 깨어난다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대박 -전경련 `경제교과서` 배포 결정 ▲종합 -알맹이 없이 끝난 미·중 전략경제대화 -1인 맞춤형 신용카드 美서 뜬다 -새만금 농지로 개발하려면 10조원 더 든다 -신의직장 공기업 임금체계 손본다 -OECD "집값 하락이 한국경제 뇌관" -KDI 반포사택 거액 종부세 -기업 과징금 줄어들듯 -기자실 폐지, 개헌철회 전철밟나 ▲국제 -日 젊은 연구인력 2000명 양성 -코크의 비밀 펩시에 넘기려다.. ▲금융 재테크 -동남아서 돌파구 찾는 하나금융 -신한-LG카드 연내 합칠 듯 -금융권 구두 창구지도 사라지나 ▲기업증권 -아우디·벤츠도 자동차값 내린다 -국산 콘텐츠 수출 물꼬 텄다 -대한전선 콩고 유선사업 개시 -한진중공업 컨테이너선 21척 수주 -수명 2배 새 도로포장기술 나왔다 -중국 잇단 경고음..위험 관리할 때 -中 기업 8월께 코스닥 상장 -변동성 줄어든 동남아 다시 부각 ▲부동산 -대형아파트 전세금도 추락 -신도시 후보지 땅값 이미 떴다 ◇서울경제 ▲1면 -OECD, 한국 성장률 하향 -中, 외국증권사 진입장벽 없앤다 -패소 행정기관 법원결정 이행 의무화 ▲종합 -中 기업 국내상장 잇따를듯 -10대 그룹 현금성 자산 3개원만에 14% 급감 -"美 쇠고기 수입 차별땐 WTO에 제소" -호텔 숙박비 10% 이상 내린다 -경제기획원 출신 거침없는 승진 -서울 아파트 15%만 값 하락 -진로 두산 상호비방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금융 -저축은행 "소액 신용대출 시장 잡자" -금융당국 `창구지도` 크게 줄 듯 -생보사들 퇴직연금제 속속 시행 -알리안츠 보유 하나생명 지분 하나금융, 전량 인수 ▲국제 -지구촌 식료품값 인플레 우려 고조 -그린스펀 "중국 증시 폭락 가능성" -美하원, 유류담합 과징금 부과법안 통과 ▲산업 -삼성전자 `첼시 마케팅` 효과 톡톡 -한진중공업 22억불 수주 `대박` -하이닉스 "최첨단 나노 기술 개발" -포털들 `악플` 강력 대응 -이통 2년이상 가입자 45% 뿐 -NHN "피인수 합병 없다" ▲증권 -현대차 한화 동양 등 4개사 2006년 결합재무제표 면제 -오늘 증권사 `주총의 날` ▲부동산 -경기 명품신도시 발표 시기 관심 -혁신도시 분양물량 주목 -신도시 후보지 땅값 `들썩` ◇한국경제 ▲1면 -외국인 100만시대..사각지대 아이들 -그린스펀, 중국증시 폭락 경고 -나프타 t당 700불 돌파..사상최고 -전경련, 새 경제교과서 직접 배포 ▲종합 -외국인 호텔 숙박료 9% 내린다 -OECD회원국 올 2.7% 성장 예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29억평 재지정 -건축허가 판결나면 지차체 무조건 수용해야 -금융 창구지도 `법으로`..위반땐 제재조치 강화 -美 쇠고기 30개월 연령제한 유지될 듯 -공공기관 임금개편 작업 착수 ▲국제 -WST "한 세대 한번정도 온다는 美 증시 10년 강세장 진입" -美, 기업 회계감독 5년만에 완화 ▲산업 -대우일렉, 先 구조조정 後 매각 -삼성 브랜드 사용료 SM5 1대당 14만원 -부품 만들던 삼성전기 LED조명 시장 진출 -한진중공업 세계 최대크기 컨테이너선 수주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 `100% 계약 행진` -부실 감정평가사 퇴출 -길음 1구역, 정비예정구역 지정 -송도 `더 프라우` 후폭풍 거세네 -경매시장, 강북권 중소형 주택 인기 ▲금융 -"신용카드 가입 이왕이면 7월전에.." -AIG, 모기지보험시장 진출 ▲증권 -中쓰리노드 코스닥 진출한다 -코스닥 관리종목 `적자 늪` 허덕 -"대우證 예금형CMA 실명제 위반검토"..금감원, 사실상 판매정지 명령
- (미리보는 경제신문)철마는 이제 대륙을 달리고 싶다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다음은 내일자(5월18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철마는 이제 대륙을 달리고 싶다-성장률 잇단 상향 조정-정년 연장기업 현금지원-경유값 예상보다 덜 오른다-금융기관 감사도 온통 `낙하산`▲종합 -감정싸움 번진 근로소득세 과표논쟁-은행·보험·증권 금감원 출신 장악-부산~독일 1만235km `철의 실크로드` 시동-南北 경협에도 봄바람▲경제종합 -60세 이후에 연금 받으면 가산금 준다-재취업훈련 거부 땐 실업급여 지급정지-한·미 FTA 재협상의 득과실▲국제 -일본車 중국서 무서운 질주-日 중앙은행 금리 0.5% 동결-美경제 `6대거품` 아시나요-"그린스펀, 이제 그만 떠드세요"-원자바오 "위안화 변동성 확대"▲금융·재테크 -사업자금으로 쓰인 서민 주택대출-"금산분리 완화 논의합시다"-월스트리트 한국계 성공신화 다우킴 메릴린치 떠난다-당국 구두개입으로 원화값 `멈칫`▲기업과 증권 -GE, 한국 방송시장 진출한다-日 전자3社, 작년 실적 최고-전경련을 바꾸는 40代-LG필립스LCD, 휘는 컬러 능동형 OLED-삼성SDI, 세계서 가장 얇은 패널 개발-게임기 新삼국지-이구택 회장 "마지막 1% 노력이 성공좌우"-이희범 무역협회장, 美조달시장이 새 블루오션-삼성전자 8기가 휴대폰 메모리카드 개발-신용융자 4조원..하락 땐 충격클 듯-오너일가 지분 매입 잇따라-3300억 규모 태양광 펀드 나온다-자산운용 대형M&A 일단락..무한경쟁 돌입-물펀드 한달새 5개 나왔다-2003년 이후 시가총액 비중..IT株 줄고 내수주 높아져▲중소기업·벤처-파주 민통선에 제2개 성공단 추진-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稅감면▲증권·코스닥·시황 -진입장벽 높은 실적株, 오래묻어두면 돈된다-개인 1천억 순매수로 또 최고치▲부동산-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초읽기-집값 더 떨어져야 뉴타운 추가지정-"인천 건설특수 잡아라" 수주전 후끈-상도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전매제한 강화로 충청권 침체될 듯-중개수수료 업자가 정한다◇서울경제신문 ▲1면 -분단을 가로질러 철마는 달렸다-한국계 금융거물들 "월街 투자은행은 좁다"-정년연장땐 1인당 月30만원 장려금-"숨이 길고 저변 넓은 경기회복 예상"▲종합·해설 -정부정책, 시장변화 고려않은 기술확보에만 초점-기업 설비투자 `꿈틀`-靑 "공기업 감사 외유직접 조사"-재경부, 저변 넓은 경기회복 예상-2016년 고비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초점▲금융 -은행권 건전성 높이기 나섰다-우리금융 兩朴의 `팀플레이`-"휴대폰 요금 부담, 카드로 줄여요"-"음주운전 사고 형사처벌 추진"▲국제 -사모펀드, 거물 CEO 영입 활발-"그린스펀, 입좀 닫으세요"-中 부동산억제정책 효과없어-현대미술품 최고경매가 잇단 경신-일본은행 금리동결▲산업 -한미FTA 타결 이후 첫 `뉴욕 한국中企상품 전시회`-삼성 `GE 창조경영` 배운다-전경련 사무국 조직 개편-KTF `3G 올인 전략` 통했다-한국 디지털기회지수 3년째 1위-신·재생에너지 사업 속속 진출-`혁신형 기업` 전환 기회 대폭 확대-소비자 참여 마케팅 "새로워졌네"-"성년·부부의 날 특별 메뉴 드세요"▲증권 -IT株 약세..반등 비관론 `솔솔`-보험주, 외국인 `사자` 강세-현대상선 수익성 개선 힘입어 상승세-BNG스틸·대양금속 동반 급등-건설주 랠리 기대감 커진다-두산重 사상 최대 수주업고 `고공비행`-LCD 관련株 주목-"삼성전기, 2분기부터 실적 급속 개선"-코스닥社 임원등 특수관계인 지분 매각 잇달아 ▲부동산-수도권 새 아파트..다운계약서 기승-대우, 리비아서 8억5000만弗 수주-부산서 안팔리면 울산가서 산다?-분당 상권 재편할 메가톤급 파괴력-상도동 1만7000평 재개발 861가구 건립◇ 한국경제신문 ▲1면 -반세기 분단 넘어 남북 열차는 달렸다-민간硏, 올 성장률 잇단 상향조정-정년 연장 기업에 장려금-사회복지로 쪼들린 지자체 예산 더준다▲종합 -콜센터·가스검침도 파견 허용-곳곳서 겅기회복 신호.."숨길고 저변넓은 회복국면 보일 것"-은행 기업대출금 4년만에 최대-통신업계 `차이나 大戰` 점화-쇠고기값 31% 급락-내년부터 전문계고 학생 80% 장학금-기업 물류비 부담 일본의 2배▲국제 -소니, 부활하나-中, 대규모 유조선 투자 나선다-바슈롬, 사모펀드에 팔린다-`大家들의 외출` 美증시 술렁-美 사모펀드 M&A 규제▲산업 -GS, 고도화설비 2조5000억 투자-현대제철, 日社와 제강 주설비 도입계약-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2題-LS전선, 차세대 인장선 개발-블리자드 차기작 `스타크래프트2`는 온라인게임-영화 5편 저장 휴대폰 메모리-스페셜포스 재계약 극적타결-한국IT인프라 3년째 세계 `톱`-숫자로 무선인터넷 주소 찾아요-`10년전 기억` 열쇠 찾았다-뉴욕 中企제품전 바이어 1000명 몰려-칠레 포도의 공급! 올들어 넉달새 작년 수입물량 넘어-스페인 와인이 몰려온다▲부동산-상도11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공정위 "중개업소 담합 꼼짝마"-신도시 분양가 `교통시설비 부담` 줄어든다-동탄 주상복합 이달말 분양개시-대우건설, 리비아서 8억4683만弗 수주▲금융-저축銀 `예금금리 인하` 가속-은행들 "마케팅 자제·中企대출 관리 강화"▲증권-건설株 재상승 시동-해외리츠펀드 인기몰이-"LCD 경기 장기호황기 진입중"-외국 헤지펀드, 국내기관 1차 타깃 `잰걸음`-張펀드, 크라운제과 2.36% 추가-공모주 "앞으로"..새내기주 "맨뒤로"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가 장중 한때 1600 돌파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다음은 5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글로벌 증시 무서운 질주 -대학적립금도 주식·펀드로 불린다 -콜금리 9개월째 동결 ▲종합 -코스피 장중 1600 돌파 -"돈 되는건 주식뿐" 세계 부동자금 증시로 -KDI "경기저점 찍었다" 한은 "아직 낙관 일러" -CD금리 왜 계속 오르나 -소비심리 회복세..기대지수 1년만에 100 넘어 ▲경제종합 -등유 특소세 내리고 도시가스망 확대 -사채이자 연 36% 못 넘는다 -양도세 거짓신고 1만5천명 특별관리 ▲국제 -자원민족주의가 석유공급 위협..산유국 국영업체 영향력 막강 -美 헤지펀드 수익률 주식의 3배 -美 하원 위안화·엔화 절상 압박 ▲금융·재테크 -교보생명 상장 앞두고 3천억 유상증자 -개인도 기업신용 사고판다..SG은행 원금보장에 국채수익 이상 목표 -비씨카드 가맹수수료 최고 16% 내려 ▲기업과 증권 -동부제강 쇳물독립..철강 재편 촉발 -보헙+초고속인터넷 묶어 판다..KT, AIG와 결합상품 판매 -NHN 검색매출 1천억 첫 돌파 ▲부동산 -인천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봇물 -수도권 공장터 고급 주거단지로 ◇서울경제 ▲1면 -코스피지수 장중 한때 1600 돌파..증시 랠리는 계속된다 -효성 "건설부문 강화"..극동건설 인수 나서 -소비자기대지수 1년만에 기준치 돌파 ▲종합 -이자율 상한선 연 36%로 제한 -한은 "주택담보대출 더 오를 가능성 낮다" -김포신도시 양촌지구 이르면 내년 6월 분양 -美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하라" ▲해설 -경기·유동성·심리 3박자에 증시 `레벨업` -중국이 끌고 미국은 밀고..글로벌 증시 `쉼없는 질주` ▲금융 -비씨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전격 인하 -저축銀 경영부실 은폐 가담직원, 금융계 재취업 할수없게 제재 ▲국제 -향후 원유시장 공급 부족은 "자원 민족주의 때문" -최대 광산업체 BHP, 3위업체 리오틴토 적대적 M&A설 ▲산업 -동부제강 "열연강판 자체 조달" -NHN 검색광고 시장서 고공행진..1분기 1000억 벌었다 -초고속인터넷 중도해지때 위약금 안낸다 -2009년까지 비수도권서 중소제조업체 창업땐 투자금액 10% 보조금 지원 ▲증권 -"주식 차익실현 말고 보유 바람직" -조선주, 최고가 행진 이어가 -프라임 계열사 속속 상장 ◇한국경제 ▲1면 -에쓰오일 제2공장 포기 검토..주민들 땅값에 정신피해 보상금 1억까지 요구 -주가 한때 1600 돌파 -KDI, 경기상승국면 진입 진단..소비자기대지수 100 넘었다 ▲종합·해설 -세계증시 `사상최고 랠리`..44국중 30국이 신고가 경신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 1만5천명, 정정신고 안하면 고강도 세무조사 ▲종합 -한은 최대 고민은 `유동성 과잉`..이성태 총재 "은행권 중기대출 속도 빠르다" -김성진 재경부 정책관 "단기외채 급증 막을 새 제도 도입 추진" -소비심리 회복..경기 탄력받나 -현대·기아차 제조핵심기술 中 유출..피해 눈덩이 -제조업 1000원 팔아 55원 남겼다 ▲국제 -잘 나가는 헤지펀드 이유있네..뉴스위크 5가지 비결 공개 -국가 로드맵 짤 때 이것에 주목하라..IMD 이슈 제시 -美 "중국·일본 환율 조작" 경고 ▲산업 -동부 "삼성식 시스템 경영 접겠다" -하이스코, 가전 부품도 만든다 -하나로텔 박병무 사장 "지분매각 등 모든 가능성 검토" -獨 막스플랑크, 포항 물리센터에 투자 -소주값 3년만에 오른다 ▲부동산 -쌍용건설, 싱가포르 최고등급 인증 -서울 홍제 재건축정비지역 지정 ▲금융 -비씨카드, 가맹점 수수료 전격인하 -은행카드 `이번엔 통신비 할인 경쟁` -"ATM 신권 인출 후 꼭 세어보세요" ▲증권 -`달리는 시장`..개인들이 몰려온다 -NHN 1분기 사상최대 실적 -무분별한 펀드 환매는 손실 가능성 -홍콩 H株 만족못해..상하이 B株 신규계좌 개설 급증
- (미리보는 경제신문)정부, 中 기업소득세법 등 유예조치 요구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4월 2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車·철강 한일격차 더 벌어졌다-中, 외국기업에 토지세 폭탄-18년 숙제 푼 `尹의 뚝심`-장지·발산 분양원가 공개-신현확 前총리 별세 ▲종합 -세계증시 상승랠리 계속되나-국세청 정기조사 더 매서워졌다-`신의 직장` 지난친 휴가도 제동 ▲국제 -세계는 지금 금융 M&A 전쟁중-美대선 `아보마노믹스` 관심-온실가스 배출권 편법거래 성행-소니, 금융자회사 상장키로 ▲금융·재테크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푼다지만..-국민은행 부품기업 금리 인하 ▲기업과 증권 -초콜릿폰 판매 10,000,000대 돌파-`생존파트너 찾기` 나선 포스코-하이닉스 영업이익률 1분기 18%로 업계 최고-SK텔 실적 예상보다 좋아-정몽구 회장 "기아차 위기론 걱정할것 없다"-금호 장손 박재영씨 `지주회사` 지분매각-두산重, 베트남 생산 확 늘린다-H&T, 우즈베키스탄 규사광산 개발-항공株 실적 날개 달았다-유럽증시 상승여력 충분하다-펀드 환매 진정되나-SK 하한가→상한가 해프닝▲증권·코스닥 -증권사 코스닥 분석 헛발질-몰아치는 `비` 바람..코스닥 들썩들썩 ▲부동산 -검찰, 코오롱건설 재건축비리 수사-서울 용산 땅값 3월 상승률 최고 ◇서울경제 ▲1면 -정부, 소득세법 등 中에 유예조치 요구-송파장지 33평형 한채당 분양수익 1억900만원-신현확 前총리 별세-3월 단기외화차입 폭증 73억불-다우, 1만3089P..亞증시도 일제 상승▲종합 -동국제강·현대미포조선, 포스코 백기사 나선다-檢, 코오롱건설 수사-"4개 D램 제조업체 담합 판단 불가능"-"글로벌 증시 추가상승 여력 충분"▲금융 -변액보험 인기 `상한가 행진`-국민銀 "증권업 진출에 관심"▲국제 -명품 열풍 타고 `명품지수` 뜬다-조승희씨 9분간 170발 발사-모건스탠리 호텔사업 확장▲산업 -"현대차 중남미에도 공장 건설"-지난달 대형LCD 출하량 LG필립스LCD 1위-하이닉스 청주공장 착공-LG 초콜릿폰 1000만대 판매 대열 등극-HP도 게임산업 진출한다-`스타크2` 내달 한국서 첫공개-은성코퍼레이션, 예지미인 인수▲증권 -기관·외국인 "소외된 종목 사자"-하이닉스 영업익 4460억 그쳐-상장사 3곳중 1곳 외국인 5% 이상 보유-추락 현대차..바닥은 어디-"MSCI 선진국지수에 한국 편입 당연하다"-잘나가던 대한해운 `급브레이크`-바이오株, 한묶음으로 사라-교육주 오랜만에 동반 강세▲부동산 -강동구 일대 재건축시장 `꿈틀`-봉천12 등 5곳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한국경제 ▲1면 -일본 부활..제조업의 힘-포스코, 동국제강과도 지분 제휴-콜금리 등 단기자금시장 요동▲종합 -싱가포르투자청, 국내증권사 인수추진-3월 경상수지 14.9억불 적자-D램 4개사 답합 공정위 입증 못해-비축용 임대주택법 처리 무산-생보사 증시 상장 길 열렸다▲국제 -中 재계, 지재권 공동전선 구축-온실가스 배출권 `편법` 판친다-中, 토지사용稅 하반기부터 부과 ▲산업 -현대차, 브라질·동남아에 공장 검토-두산重, 수주량 절반 베트남서 생산-`초콜릿폰` 세계판매 1000만대 돌파-"내년 디카시장 1위 탈환"..올림투스한국 대표-다국적 제약사 시장잠식 가속-클로렐라·라면 일본시장 공습-LCD TV모니터 판매 30% 급증 ▲부동산-상가 업종 리모델링 효과 `톡톡`-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올해 첫 분양 ▲증권-美 다우지수 13000시대 열렸다-"주말께 中 추가긴축 가능성"-SK텔 1분기 실적 예상밖 선전-이수그룹 지주사 전환 잰걸음-"한국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당연"-네오위즈 투자자 `어떡해`
- 성남재개발, 입지따라 ''가격차별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 후광이 기대되는 성남 재개발 사업이 각종 규제 여파로 조정기를 맞으면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 예정지구는 총 89만여 평, 26개 구역에 달한다. 성남시는 2000년 이들 재개발 사업을 1,2,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남시는 이 같은 재개발 로드맵에 따라 최근 1단계(2002-2010년) 중동 3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내줬다. 1단계에는 중동 3구역, 수정구 단대동 89-1번지 단대구역, 중원구 은행동 1032번지 일대 은행 2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중동 3구역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을 맡는다. 지하 5층-지상 18층 아파트 622가구가 건립되고 15-34평형 495가구는 조합원에게, 전용 12-18평형 임대주택 127가구는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주공이 사업시행자인 단대구역은 작년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사업시행 절차를 준비 중이다. 주공은 10월께 단대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은행2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도시계획건축 공동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르면 5~6월께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단계(2006년~2010년) 구간인 수정구 신흥 2, 수진2, 중원구 중동 1, 금광 1, 상대원 3, 태평 2, 태평4 등 8곳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 발주가 4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성남시의 계획대로라면 2단계 지역은 내년까지 정비구역지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벌이게 된다. 3단계 지역은 2010년 이후에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3단계 지역은 태평1·3구역, 수진1구역, 신흥1구역, 신흥3, 산성구역, 금광 2등 총 12곳이다. ◇사업추진속도 입지별로 가격 차별화 성남 재개발 지분 가격은 사업 추진 속도와 입지에 따라 가격 차가 벌어지고 있다. 사업시행인가가 난 중동3구역의 경우 대지지분 20평짜리 단독주택의 호가가 현재 평당 2000만원 선이다. 매수세가 끊겼지만 사업 속도가 빨라 지분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단대구역도 마찬가지다. 대지지분 20평짜리 단독주택은 평당 2000만원, 대지지분 30평짜리 단독주택은 평당 1750만~1800만원 선에서 매물이 나온다. 대지지분이 6,7평짜리 소형 빌라, 다세대는 평당 3000만원을 웃돈다. 2단계 구역 중 역세권으로 분류되는 신흥2, 금광 1구역은 올 들어 호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매수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 현재 단독주택은 대지지분 20평짜리가 1600만~1700만원선, 대지지분 6,7평짜리 소형 빌라나 다세대는 평당 2800만~3200만원선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에는 최고 평당 2000만원, 다세대주택은 평당 최고 3500만원을 호가했다. 신흥2구역은 산성역~신흥역, 금광1구역은 단대오거리역세권이라는 점도 강점이다. 비역세권으로 분류되는 상대원 3구역과 사업진행이 늦은 3단계 구간은 20평형짜리 단독주택 가격이 평당 1300만-1500만원선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쌀문제 거론하겠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3월2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한은도 무능직원 솎아낸다 - 사립대-교육부 `3不` 정면충돌 - 부동산거래 선진화 닻올려 ▲종합 - 결국 `쌀개방` 꺼내든 미국 속셈은 - "기부하려면 기업보단 개인이 하라" - 꼬리에 꼬리무는 `위기` 공방 - 긴축정책 포기 신호탄? - 원화강세 따른 착시..네덜란드病 경계 ▲국민의식 여론조사 - "경제대통령은 이명박" 56% 압도적 - "참여정부 후 생활 나아진 것 없다" 83% - 국민 경제의식 보수화됐다 ▲국제 - 사르코지 선두..루아얄 맹추격 - 中 의료시장 개방 속도낸다 - 日기업, 출산율 높이기 앞장 ▲금융·재테크 - KTB, 녹십자생명에 400억 출자 - 신한은행·동부생명 친절해요 - 신한지주, LG카드 자회사 편입 ▲기업과 증권 - LCD 라이벌은 고교동창 - 현대重 노사 `희망기업` 선언 - 이건희 회장 참석하는 회의 열겠다 - 노사전권 위임받은 박정인 부회장 - 금호 美물류시장 진출 - 수익성 떨어지는데 주가만 신경 - 코스피 1500..실적회복·환율안정 뒷받침돼야 ▲부동산 - 클릭 한번에 부동산 정보 좌악~ - `서초동 꽃마을`에 고급 아파트 단지 - 2종 주거지에 최고 37층 아파트 ▲소비생활 - 프리미엄은 가격 올리기 수단? - 분당·용인서도 명품전쟁 ◇서울경제 ▲1면 - "부동산 보유세 조정 필요" - 서울 뉴타운 아파트 37층까지 건립 가능 - 한미FTA 개성공단 `어정쩡한 합의` - 세계증시 `FRB효과` ▲종합 - 韓銀도 올부터 `5% 퇴출제` 도입 - "중소형 주택 늘려라" - "론스타 대주주자격 취소사유 해당" - "소득공제 혜택 등 제공..세부담 낮춰야" - 美, 보유세 유효세율 州별로 천양지차 - FRB..경기둔화 우려 증폭.."6월 금리인하 가능성" - 농업·차 막판까지 줄다리기 예상 - "개인 기부자에 稅혜택 확대"..김석동 - "대선의식 지나친 낙관적 진단..경제정책 포커스 잘못 인식을" ▲금융 - 외국계 투자銀, 주택대출 시장에 몰린다 - 중소 생보사들 증자 잇달아 - 보험사 민원 가장 많이 늘었다 - "비상장 주식 매매 사기 조심" ▲국제 - 모토롤라 "팔아도 남는게 없네" - 서브프라임 부실파문 진정 조짐 - 美 주요대학들 줄줄이 등록금 인상 ▲산업 - "노사화합 100년기업 가자" - 현대차 내수 살아났다 - C&그룹 3대 계열로 조직개편 - 삼성전자 PDP TV `부활` - TV포털 마케팅 달아오른다 - 구글선 고사리손도 야동 클릭 - 보일러업체 마케팅 大戰 - 부억에 섬 자리잡다 ▲증권 - `예비 지주사` 힘찬 飛翔 - 삼성물산, 4% 올라 강세 - 식료업종 모처럼 동반 상승세로 - ELS·ELF에도 `일본바람` - 조회공시 `있으나 마나` ▲부동산 - 광주·하남 `싸늘`..광명·시흥 `들썩` - 판교 PF사업자 5-6월 공모 - 용두5구역 정비구역 지정 - 리조트형 생태 전원도시 만든다..은평구 ◇ 한국경제 ▲1면 -기업들 체감경기 아직도 겨울..상의 조사, 76%가 "침체국면" -미 "쌀문제 거론하겠다"..한미 FTA 협상 막판 진통 예고 -강북판 타워팰리스 불발..서울시 40층까지만 허용 -공무원 시간제 근무 전면 확대 ▲종합 -대학·교육부 `3불 정책` 갈등 확산 -기부자 세제혜택 확대..김석동 재경부 차관 -전윤철 감사원장 "외환은행 매각 취소사유 충분" ▲종합·해설 -한미 FTA 이제 남은 건 대통령 빅딜 -미 쌀개방 거론 이유는? 쇠고기 등 다른 카드 관철 의도 -미 FRB 금리 동결..정책기조 완화 시사 ▲종합 -경제위기론에 대한 경제관료들의 본심은? "위기론 공감" 뒤 말바꿔 -현대경제硏 "한국 중긴국 함정에 빠졌다" -지난해 나라살림 10조8000억 적자 ▲종합 -인천공항철도 1단계 구간 오늘 개통..주거환경 등 큰 변화 -2010년 2단계 개통 맞춰 서울역에 도심공항터미널 -농촌마을 한 곳에 예산 100억 투입? -한은 `무늬만` 퇴출제..5년연속 하위, 노조동의 등 조건 까다로워 ▲정치 -BDA 자금 이번엔 `금융질서` 벽에 막혀..한미, 정치적 해법 치중 실수 -천정배·김근태 "손학규와 함께 가기 어렵다"..범여권도 잇따라 견제구 ▲국제 -일본 기업들 `3각 합병`에 떤다..외국기업들 자회사 통한 적대적 M&A 적극 공세 -말레이시아 외환시장 자유화한다 -미, 외국기업 회계규제 완화 -중, 이번엔 전통의약 세계화 -최장수 영국 재무 퇴임선물은 `감세` -인간 금융능력 53세가 황금기 ▲산업 -이건희 회장 당분간 묵언.."진의 달리 불필요한 오해" 이학수 전략기획실장 건의 -삼성, PDP TV도 세계1위 눈앞..북미시장서 파나소닉 앞질러 -중국형 아반떼 내년 생산 -이구택 포스코 회장 "발탁인사·계열사간 교류 확대" -형강·철근 등 강재가격 또 인상 ▲산업(종합) -"10년후엔 단순한 기기 뜬다"..HP 모바일 비전 발표 -KT "하나TV 게 섰거라"..메가패스TV 요금 1000원 인하 -C&그룹, 3개사업 분할 조직 개편 ▲산업(벤처·기술) -삼익악기, 보루네오 520억원에 인수 -기보 새 평가시스템 안정궤도..우수 평가업체 보증사고 없어 -종근당 발기부전 치료제 `야일라` 작명효과..40일만에 작년매출 절반 육박 ▲부동산1 -서울시 재정비지구 용적률·층고 축소여파.."뉴타운보다 나을 것 없다" 불만 -강남 테헤란로 사무실 품귀..1분기 임대료도 급등 ▲부동산2 -인천공항철도 역세권 6200가구 나온다 -동대문 용두5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금융 -생보 상장준비 가속..삼성생명 등 7개사 각축 -은행 "MMF이탈 막아라"..익일제 실시따라 신청 당일부터 금리 적용 -엔화 스왑 예금 이자소득세 환급..은행들, 세금 추징분 대납·환급 등 보상 -우리은행, 아시아 선박금융 시장 1위 ▲증권 -한국증권, 중국 지수선물시장 노크 -중소형주 전망 엇갈려.."대형주 휴식중 반짝" vs "실적 뒷받침..계속 뛴다" -BNG스틸 제품값 인상 약발 끝? 올 매출목표 8183억 ▲증권2 -은행, 이번엔 대규모 스톡옵션 논란 -미래에셋증권 본사 광화문으로 옮긴다..2010년까지, 운용사만 여의도에 -12월 법인 배당금 12조4000억원 ▲증권3 -경영권 양도 빈번..이달 들어 이틀에 한번꼴..주가급등 주의보 -은행주 재평가 기대감 확산 -매출부진에 SO수수료 대폭 인상 전망..홈쇼핑업체 수익성 빨간불
- (전문)韓총리 국정에 관한 보고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한명숙 국무총리가 5일 2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발표한 `국정에 관한 보고` 전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의 첫 국회에서 금년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는 그간 우리가 일구어온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바탕위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과 양극화 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기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GDP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3천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은 세계 IT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3천6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는 2% 후반대에서 안정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등 체감경기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던 부동산가격도 최근의 안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높아졌습니다. 올해에도 저출산&8228;고령화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출산율 상승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참여정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개혁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특권과 유착구조를 해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동반성장, 정부혁신, 인재양성 등 국가의 장래를 위한 건전한 토대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부에 어떠한 경제적&8228;사회적 후유증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원칙을 지키며 경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원전센터 부지선정,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편 등 해묵은 사회갈등과제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주요현안과제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과제의 추진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의 핵심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투자 촉진과 함께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발전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혁신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8228;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방송 등 유망업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지난해 마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최근 보육, 간병, 방과후학교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인력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도개선 등으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재정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합하여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도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분양가 인하와 주택공급 조기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는 물론 봄철 전월세대책을 포함하는 부동산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고, 1월 31일에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관성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등 관련대책들이 실제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대내적으로도 민간 건설투자의 부진과 함께 가계대출 급증 등이 우리 경제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에는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재정의 56%를 조기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에 계획된 공기업의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신규투자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근래에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급증, 사금융 피해, 사행성 게임 확산 등의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은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서민경제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동시에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지역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두건 이상인 대출자에 대해서는 한건에 한해 만기를 연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올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가계대출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악덕사채업자에 의한 고리사채와 폭행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서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보증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 소외계층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적인 사금융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끼쳤던 사행성 게임은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지금은 사행성 게임장의 86%, 사행성 PC방의 98%가 휴폐업하는 등 점차 근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온라인 도박을 중심으로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으로 사행성 게임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만여건의 집회&8228;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집회&8228;시위에 대응하는데 약 5천억원이 소요되었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불법적인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집회&8228;시위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자발적으로 평화적 집회&8228;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문화운동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노사분규가 감소하는 등 산업현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노사관계에 있어 대립과 갈등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행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올해에「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협력 확산을 위해 현장중심의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기조 아래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해에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는 2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초기단계의 조치 등에 관한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6자회담 이후 우리 정부를 포함한 관련국들은 북&8228;미 베를린 회동과 남&8228;북 베이징 접촉 등을 통해 차기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과 평화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기조를 유지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공고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굳건한 한미동맹하에 양국간 주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을 도출하는 등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한미동맹관계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방송통신융합, 교육혁신, 정부혁신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융합의 효과가 금융&8228;교육&8228;의료&8228;상거래 등 다른 분야로 폭넓게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 산업은 관련된 시장규모가 20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은 승자가 독식하는 분야입니다. 기술표준화 등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세계 경쟁무대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경쟁국들이 방송통신융합분야에서 앞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의 위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국&8228;호주&8228;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대만&8228;말레이지아도 이미 수년전부터 통합기구를 운영하는 등 국가전략 차원에서 방송통신융합에 발빠르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지난 1월 11일 방송통신의 조직과 기능을 단일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방송통신통합기구를 설립해야만 합니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득 계층별, 지역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88개 시&8228;군 지역에 대해 방과후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게 학습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교육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EBS 수능강의 내실화, 학교내 논술교육 강화,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학통폐합, 국립대법인화 등을 통해 대학구조를 개혁하고, 국제적 수준의 법률&8228;의료&8228;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동안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올해는「사람&8228;경험」에서「시스템&8228;지식」중심으로 공직사회를 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정부혁신의 토대를 확고히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On-nara BPS) 등 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방식을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시키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정부혁신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밝고 튼튼한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토대가 될 비전 2030, 한미 FTA,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보다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비전 2030은 한 세대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입니다. 비전 2030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저출산&8228;고령화,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이르기 위한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장기종합전략입니다. 앞으로 동반성장 전략의 필요성과 비전 2030 실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비전 2030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와 정책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개방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이며,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입니다. 정부는 올 1월까지 여섯차례의 협상을 통해 통합협정문 작성, 상품양허안의 즉시철폐율 80% 이상 달성,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산물, 무역구제, 자동차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최종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우리 산업의 특수성,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동시에 최대한 실리를 확보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쌀은 개방품목에서 제외하고, 다른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하여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시행되어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전략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사업은 올해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화전략을 통해 수도권의 각 지역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해에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속에 도시이름을「세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도시의 지위와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2년부터 청사이전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세종」은 21세기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제일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혁신도시는 지난해말 10개중 8개 도시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부산의 경우도 올 상반기에는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이면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 대구, 울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기업도시는 6개 사업중 태안이 지난해말 가장 먼저 개발계획승인을 마쳤으며,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 무안, 충주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마쳤고, 무주, 영암&8228;해남은 올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도시&8228;혁신도시&8228;기업도시사업 추진과 동시에「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추진단」을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였으며, 향후 추진단을 중심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대통령께서 지난 1월 9일「대통령 4년 연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시도했던 것처럼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을 줄여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도 국가발전의 미래를 제시하는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말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실무지원기구인「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발족시켰습니다. 향후 정부는 이 기구를 중심으로 법률적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12월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4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비롯하여 8차례의 재&8228;보선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함으로써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공명선거는 물론 한걸음 더 발전된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임기말 공직사회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가 갈등과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는 공명선거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감시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정치권도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셔야 할 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말에 국방개혁법, 비정규직보호 관련 3법, 노사관계선진화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정부가 제출한 주요 민생&8228;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신장,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하루 속히 처리되어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10년 이상의 논의가 집약된 사법개혁법안은 사법제도를 민주화, 선진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입법과제입니다. 사법개혁법안은 국민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것으로서 별다른 정치적 쟁점도 없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개정안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현행 저부담&8228;고급여 체계의 국민연금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너무나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부담을 세대간에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동시에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안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입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수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안과 4대 사회보험 적용&8228;징수업무의 통합을 위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민생&8228;개혁법안이 성공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참여정부는 남은 1년 동안 국정을 착실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야할 모든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다음 정부에게 탄탄한 국정운영 기반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5일국 무 총 리 한 명 숙
- (1.31대책)10년간 장기임대주택 260만호 공급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저소득·서민층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평균 30평 수준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호를 짓는 등 총 260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기금 등을 활용해 매년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가 조성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또 1.11대책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에 대비해 주공 등 공공부문의 통한 수도권 지역 분양주택 건설 규모를 연 5000호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기 모기지론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차자금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31일 그동안 가격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부동산정책을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분양주택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공급해 지난해 80만호에 불과한 임대주택수를 2012년까지 230만호, 2017년까지 340만호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향후 6년간 150만호, 그 이후 5년간 110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을 통해 현재 총주택대비 8%인 임대주택비율을 2012년 15%, 2017년엔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높이겠다는 로드맵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8.31대책 1주년 대책시 2012년까지 임대주택 비축규모를 185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추가 대책은 여기에 155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10년간 연간 5만호씩 총 50만호가 추가 공급된다. 올해 5000호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만호, 2017년에 4만5000호가 각각 건설된다. 특히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11~24평인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분양면적을 평균 30평 수준으로 넓혀 공급할 계획이다. 중형 자가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된다. 국민임대주택도 2013~2017년까지 연간 10만호씩, 총 50만호를 지속 공급하고 같은 기간동안 10년 임대, 전세임대 주택 등도 30만호를 추가로 짓는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17년까지 약 25만호의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비축용 임대주택을 매년 5만호씩 추가건설하는데는 연평균 200만평의 택지가 소요될 전망. 정부는 우선 2010년까지는 이미 확보된 개발택지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민간택지 공동사업을 제도화하고 올해와 내년에 수도권지역에서 1200만~1300만평의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매년 수도권 주택수요 충당을 위해 필요한 공공택지 900만평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2011년 이후의 수요충당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전국 1500만평(수도권 900만평)인 공공택지 지정규모를 전국 1650만평(수도권 975만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1.11대책이후 나타날 수 있는 민간부문의 분양주택 공급감소에 대비해 주공 등 공공의 수도권 분양주택 건설목표를 현행 연 3만5000호에서 최소 5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장점검을 통해 민간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택지개발 관련 규제완화, 주공의 민간택지 개발확대, 토공의 공공택지 공급 확대 등의 대응책을 즉시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택지내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수익성문제나 분쟁으로 장기지연되면 주공등 공공주체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구역지정요건인 노후도를 20% 범위에서 조례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인 특례도 추진해 나간다. 성북 장위 등 서울 21개 지역을 포함한 강북 광역재정비 사업에도 가급적 주공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매수한 상황에서 매도거부나 알박기 등으로 잔여 토지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국공유지·그린벨트·공공택지 등을 확보해 시장상황에 따라 즉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