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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생업 하느라 조민 일거수일투족 알기 어려워"…입시비리 공모 혐의 부인
  • 조국 "생업 하느라 조민 일거수일투족 알기 어려워"…입시비리 공모 혐의 부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딸의 입시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재판에서 “자녀가 수행한 체험학습과 인턴십에 대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달라”고 밝혔다.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딸 조민의 문제가 된 경력 대부분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쌓은 것”이라며 “당시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던 피고인 조국이 조민이 체험학습으로 언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조민은) 대학생 시점에는 학교 근처인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자취해 한 집에 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공소사실상 조씨의 경력 중 4건은 고등학생 때, 3건은 대학생 시절에 쌓은 경력인 탓에 생업과 사회생활을 한 조 전 장관이 이같은 딸의 입시 관련 활동을 상세히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다.아울러 부정 지원으로 서울대 입학채용 과정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두고서도 “체험이나 인턴십에 관한 경력자료 허위 과장의 정도가 어느정도에 이르러야 업무방해라고 평가되는지, 나아가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조 전 장관은 공판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심을 존중한다”며 “가족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다.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아내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 등에 대해서는 “제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딸 조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월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3.07.17 I 김윤정 기자
조국 "자식들 결정 존중…2심서 더 낮은 자세로 소명할 것"
  • 조국 "자식들 결정 존중…2심서 더 낮은 자세로 소명할 것"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가족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아내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 등에 대해서는 “제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딸 조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월 1심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며 항소했다.한편 2심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만료되는 딸 조민씨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조민씨가 최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조 전 장관 부부까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게 될 경우 조민씨가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조민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조 씨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4일 조씨를 불러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민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민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3.07.17 I 김윤정 기자
다시 법정 서는 조국…입시비리 혐의 '입장변화' 주목
  • 다시 법정 서는 조국…입시비리 혐의 '입장변화' 주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한다.공범으로 지목된 딸 조민 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이 선처 방안 검토에 나선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딸 조민 씨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7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열린 2차례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 조원 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이런 가운데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딸 조민 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조 씨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4일 조 씨를 불러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조 씨를 부르기 전날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조 씨가 의미 있는 입장 변화(반성의 태도)가 있다면 공범들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범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내릴 수 있다.◇ 법조계 “자백한 조민이 아버지 재판 증인 출석?…차라리 기소가 인간적”조 전 장관은 17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대략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공식적으로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은 즉각 조민 씨 불기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지만, 거듭 혐의를 부인하면 조 씨를 재판에 넘기는 게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범인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 하려면 공범자들 역시 같은 진술을 내놓고 자백을 해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승 선임연구원은 이어 “조 씨가 범행을 자백했는데 공범인 조 전 장관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조 씨가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검찰로서는 딸과 아버지에게 이런 싸움을 붙일 수는 없으므로 조 씨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기는 게 인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다만 조 전 장관은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2019년 ‘조국사태’ 부터 결백을 피력해온 만큼 현시점에서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5월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녀 생활기록부에 있는 봉사활동 확인서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은 허위가 아니다”며 입시비리 혐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아울러 지난달 서울대가 조 전 장관 교수직 파면을 결정하자 “무죄추정의원칙을 존중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상고심까지 혐의를 다퉈 무죄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3.07.17 I 이배운 기자
검찰, '입시 비리 공범' 조민 피의자 소환조사
  • 검찰, '입시 비리 공범' 조민 피의자 소환조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범인 딸 조민(32) 씨를 불러 조사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전날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2019년 9∼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번 소환조사는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면서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조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판결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조민 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와 아들 조원(26)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관계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2023.07.15 I 조민정 기자
'조민을 어찌하나'…고민 깊어지는 檢
  • '조민을 어찌하나'…고민 깊어지는 檢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 씨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검찰은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려도 후폭풍이 예상되는 탓에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 (사진=연합뉴스)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조 씨를 재판에 넘기면 유죄가 나오는 것은 정해진 셈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 씨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1년이 넘도록 미뤄두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행위에 참여했더라도 일가족을 한꺼번에 법정에 세우진 않는다는 형사사법 ‘전통’을 고려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이런 가운데 조 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와 함께 비리를 저질렀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반성하는 뜻을 밝혔다는 해석이 잇따릅니다. 현행법상 범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일종의 선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소송 취하에 대해 “어느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의미와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조 씨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겠다는 것입니다.◇ 기소-기소유예 어느쪽 결정하든 논란 못피해 사실 검찰로서도 조 씨를 재판에 넘기는 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어머니·딸 온가족을 줄줄이 재판에 넘기는 것은 관행에 어긋나고 너무 잔인한 처사라는 동정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고 조 전 장관 출마설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조 씨 기소는 어떤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 전 교수 유죄가 확정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야 조 씨를 기소하는 것은 ‘정치보복’ ‘총선개입’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기소유예 처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살펴 권력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 씨의 소송 취하를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보기 어렵고, 선처를 받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반감 여론도 기소유예를 어렵게 만듭니다,특히 조 씨는 최근 각종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수많은 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의 태도로는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의 정계진출 혹은 조 전 장관의 정계복귀를 노린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 檢 “조민 기소 여부는 조국 태도에 달려”…조국의 결정은?검찰 역시 조민 씨의 본심을 통 모르겠는지 보강수사를 예고하는 동시에 “비리 공범인 조 전 장관의 입장변화(반성의 태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는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으면서 일단락났지만, 서울대 입시 비리 혐의는 조 전 장관이 아직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등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그리고 오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 입니다. 통상 첫 공판에서 피고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도 반발 여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조민 씨 기소유예를 즉각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달 서울대가 그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하자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 요청했었다”며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심과 3심에서도 끝까지 검찰에 맞서 싸워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말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조민 씨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검찰의 통보가 조 전 장관 심경변화를 일으켰을지, 혹은 지난한 법정 다툼이 계속될지 조만간 법정에 서게 될 조 전 장관의 입에 시선이 쏠립니다.
2023.07.15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벤처 돈가뭄에…민관 합동 1조 펀드 만든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벤처 돈가뭄에…민관 합동 1조 펀드 만든다-가계빚 급증 땐 기준금리 통해 대응-장마, 내주까지…최대 400 ‘물폭탄’-“양평고속도로, 환경·비용 고려해 대안 마련”-[사설]환자 강제 퇴원, 수술 무더기 취소…의료 파업, 이게 뭔가-[사설]외화 내빈 고용시장, 문제는 제조업·청년층 일자리다△2면-라이선스 수출 러시, 전용 공연장 설립까지…브로드웨이 진출, 꿈이 아니야-“뮤지컬 제작 짧아도 7년, ‘인내심’ 필요…투자 끌어올 ‘데이터’도 쌓아야△3면-벤처투자 혹한기 출구 전략…민간 주도 투자환경 만든다-손실보전·稅 혜택 등 당근책 마련 민간 모험자본 출자 끌어내야-투자건수 늘고 민관펀드까지…벤처업계 봄바람 분다△4면-가계부채 증가 우려한 이창용…금융불안에 옴싹달싹 못해-”금리인상 우려 끝났다“…또 한발 앞서간 채권시장-美 6월 CPI 둔화…연준 긴축 종료 기대감 모락△5면-박진 ”日, 한국 국민 안심할 조치 취해야“…민주당 ”정부가 방류 용인“-”오직 기술적 판단…외압 없었다 원안은 IC 설치 부적절해 제외“△6면-전기차 시장 판도 뒤집는다 고성능 아이오닉 5N 英 데뷔-한국·칠레 돌풍 잇는다 폴란드 진격하는 토레스-곳곳서 진료 중단, 수술연기, 환자 퇴원…정부 ”업무복귀 명령 검토“-쌍둥이 임신 바우처, 140만→200만원△8면-野 ”尹 정부 이권 카르텔“ 공세에…與 ”文 정권 조사해야“ 역공-‘불체포 특권포기’ 대답없는 野 지도부-北 고체연료 ICBM 위협 현실화하나 -이상민 경고 조치에…조응천 ”강성 지지층과의 영합이 해당 행위“△9면-”로또 조작 불가능…무더기 1·2등, 통계적으로 가능“-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52조원-고갈된 동해가스전에 이산화탄소 묻는다-작년 외국인 입국자 41만명…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10면-기준금리 동결에도…주담대 상단 다시 6%대로-‘매각 5수생’ KDB생명 드디어 팔리나-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저축보험’ 만든다-자본건전성 키우기 총력…푸본현대생명 ”지급여력비율 안정적 유지“△12면-경기둔화 우려에…中 당국, 빅테크에 ‘SOS’-中 ‘수출 쇼크’…6월, 전년比 12% 급감-세계 최대 쌀창고 인도, 수출금지 검토-”美 상무장관 이메일, 中 해커그룹에 뚫렸다“-남유럽 가뭄에 올리브유 가격 폭등△13면-김동관 승부수 적중…한화오션 시총 10조 돌파-”이르면 6월 뒤 업황 회복“ 반도체 바닥론 힘 실은 최태원-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1위 속도전-기아, 美 조지아공장서 ‘EV9’ 생산…IRA 혜택 기대-에코프로, 포항에 양극재 밸류체인 구축△14면-KT CEO에 27명 도전…내달 초 최종 1인 확정-구글, 과기정통부와 AI 인재 양성-비임상 CRO ‘크로엔’, 모회사 강스템 주춧돌 됐다-셀트리온헬스케어 ”적정한 수익확보 위해 다수의 PBM과 협상“△16면-”아스파탐 발암물질 분류보다…日 허용섭취량 조절이 핵심“-호주 멜버른공항점 개점 롯데免 ”매출 3000억 목표“-편의점, 3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최저임금도 ‘촉각’-신동원 농심 회장 ”2030년 美 라면시장 1위 달성할 것“△17면-포스코홀딩스는 괜찮을까, 배터리개미들 긴장-멀어진 금리인하에 채권 ‘끝물론’ 솔솔-K팝 신기록 행진 올라탄 팬덤 플랫폼…증권가 목표가 게걸음, 왜△18면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확대’…최대 수혜는 ‘스팩株’-‘코퍼 OIS 추정 금리커브’ 예탁원, 10월까지 개발-PEF 투자처 ‘구원투수’ 잇달아 등판-”잠재력 뛰어나“…두브레인, 시리즈B 투자 ‘순항’△20면-”안단테 뗄레“ LH 입주민, 너도나도 ‘택갈이’-부영 하자보수 시스템 개편 ”관리소 접수하면 당일 처리“-분양 60% 뚝…건설사, 분양시기 ‘눈치게임’-인천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18일 1순위 청약 접수△22면-코로나에도 마이스 투자 늘린 대만, 여는 행사마다 ‘대박-”대만, 한국 마이스 기업 해외진출의 전초기지 될 것“-”MICE 최적지“…이색 국제회의 명소 15곳 추가△23면 -항구의 밤, 섬마을의 낮…여수에선 24시간도 부족하다-고물가 부담에도…국민 절반 ”여행 떠난다“-뮤지컬 데뷔하는 로티·로리 보러 가볼까△24면-”언니, 이번엔 내 차례야“ 첫 자매우승 향해 고·고-’500경기 금자탑‘ 기성용 ”팀 도움 안되면 그만둘 것“-세계선수권 나서는 황선우, 박태환 이후 ’금빛 역영‘ 첫 도전-이강인 옆 네이마르…나란히 PSG 첫 훈련-발달장애 골퍼 이승민 US 어댑티브오픈 준우승△25면-광물자원 확보, 기업에 힘 실어줘야-’탈달러화‘ 흐름, 달러의 미래는-다시 부는 공모주 ’묻지마 청약‘ 바람△26면-사내 ’숨은 고수‘ 발굴…노하우 공유로 소통문화 UP-최태원 회장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 관심·지원 필요“-포스코인터 스피너스 여자탁구단, 친환경 플로깅 캠페인-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업투자 저해 ’킬러 규제 혁신“-KSD나눔재단,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1억원 후원-”꽃이 필 때 안 핀다고 꽃이 아닌 게 아니다“△27면-중증환자도 ‘보호자 한명’만 아산병원은 여전히 ‘팬데믹’-檢, 조민 기소 저울질…”반성 여부 고려“-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2억→3억 확대-유승준 한국땅 밟나…‘비자 발급 소송’ 2심 승소-”제2 이태원 참사 막자…행안부·통신3사, 현장 인파 관리 ‘맞손’
2023.07.13 I 양지윤 기자
檢 조민 기소 저울질 "반성의 태도 중요…조국 입장도 들어야"
  • 檢 조민 기소 저울질 "반성의 태도 중요…조국 입장도 들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조 씨와 아버지 조 전 장관의 반성하는 태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사진= 뉴시스)13일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 씨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구체적인 의미 및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소시효 완성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반성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현행법상 검사는 범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 씨 검찰소환 등 구체적인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울러 관계자는 “조 씨의 입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시효는 내달 하순으로 검찰 수사팀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유죄를 최종 선고하고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조 씨의 범행 가담도 인정했지만, 검찰은 기소 결론을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조 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처를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른다.다만 검찰은 비리 혐의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17일 열릴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하는지가 기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는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으면서 일단락났지만, 서울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아직 재판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3.07.13 I 이배운 기자
정유라 조국 겨냥 “총선 나가려 시동…자식 미래도 내팽개쳐”
  • 정유라 조국 겨냥 “총선 나가려 시동…자식 미래도 내팽개쳐”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27) 씨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의 행보를 놓고 조 전 장관을 향해 “총선을 위해 자식 미래를 내팽개친 가장”이라고 비난했다.(사진=연합뉴스)정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아들이 최근 연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 전 장관은)지금 집에서 자신이 잘 돼야 아들, 딸인 너네도 잘 될 것이라며 자식을 선동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빠가 당선되면 다 정치검찰의 선한 조국 죽이기로 몰고 갈테니 조금만 기다려’(라며) ‘피해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라고 하고 있을 듯”이라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절대 정신 차린 거 아니고 총선 나가려고 시동 거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정씨가 언급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는 2021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입학 전형 당시 제출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해당 확인서를 발급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조 전 장관의 장녀 조민 씨는 7일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을 취하한다고 나섰다. 조씨는 오는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공범’ 기소 여부로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2023.07.12 I 이로원 기자
조경태 "양평道-日오염수 논쟁, 비전문가 정치인은 빠져야"
  • 조경태 "양평道-日오염수 논쟁, 비전문가 정치인은 빠져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비전문가 정치인들이 나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토목에 대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옆에서 귀동냥으로 몇 마디 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TV)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과연 어느 노선이 타당한지 깊이 공부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알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들은 논쟁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대해서도 “원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이 타당한지 러프하게(개략적으로) 짚어보는 것이고, 사업이 착수할 때 진짜 노선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노선(양서면 종점)보다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이 더 낫다고 설명했다. 예타 노선은 한강을 두 번 가로질러야 하지만 대안 노선은 한 번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이 덜하다는 것이다. 또 대안 노선을 따르면 교통량이 40% 늘어나는 등 경제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좀 더 공론화한 뒤 재추진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짚었다. 조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했을 때 원액 그대로 방류됐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었다”며 “민주당 지지자들 논리대로면 최소한 2015년에는 유의미한 방사능 측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캐나다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에서 갈등을 키우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있다”며 “못된 정치”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가 언론에서 조명되는 것에 대해 “입시 및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회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해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다. 오죽하면 전과자가 당대표를 하고 있겠나. 우리 정치권이 특히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해 이 대표를 거듭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데 대해 “공익적인 차원에서 정치하는 분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친낙계의 전방위적 견제를 받고 있지만 “내년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4월 총선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어느 한쪽 정당에 원사이드하게 (의석수를) 주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안에서 대표적인 비례대표 폐지론자인 그는 “5선 의원으로 20년간 정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필요 없는 정치인이 많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2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TV)
2023.07.11 I 이유림 기자
(영상)조경태 "양평고속도로 감놔라 배놔라하는 민주당 무지 무식"
  • (영상)조경태 "양평고속도로 감놔라 배놔라하는 민주당 무지 무식"[신율의 이슈메이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전문가 정치인들이 나와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모습이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본다”며 “정상적인 뇌 구조를 가진 전문가들은 3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민주당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안을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로 명명해 정쟁화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 의원은 토목공학 전문가로서 기술·공학적 측면, 교통 역량, 환경, 경제성 등 다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변경된 노선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노선 변경으로 1000억원이 증액됐다는 주장도 과장됐다. 조사 결과 약 137억원이 증액된다”며 “ 3안(변경 노선)을 선택하는 경우 교통량은 40% 증가하며 환경 보전에도 나아 기술적 관점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도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데모할 시간은 있고 토론할 시간이 없다는 건 자신감이 없다는 의미”라고 날을 세웠다.이재명 대표에 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라고 본다”며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 등에서의 보호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내년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겠나”고 했다.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자신의 장관직 사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전 장관이 현재 당의 권력을 가진 이재명 대표 쪽에 줄을 서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보인다”며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건 자신을 인정을 했다는 의미인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게 맞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지나치게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의 공개 행보 가속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조경태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3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장마 때문에 비 피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기를 바랐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비 피해도 상당히 걱정이 되지만. 얼마 전에 또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안이 공포로 전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로 제일 뜨겁죠. 힘든 장마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말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이혜라: 쉽게 잦아들지 않는 이슈와 우려들, 오늘 좀 세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경태: 안녕하세요.▷신율: 부산 지역에 비 많이 왔죠. 지역구에는 별 피해 없으시죠?▶조경태: 어제까지 계속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피해는 없고요. 작은 야산 쪽에 토사가 조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요.▷신율: 의원님이 지역구를 아끼고 관리를 제일 잘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이혜라: 그 소문을 익히 들어서 오늘 말씀이 더 기대되기도 했고요. 앞서 이슈 몇 가지를 언급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 선언을 했잖아요.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신율: 우리 의원님이 또 토목공학 박사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공자시죠.▶조경태: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걸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자꾸만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원 장관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그냥 백지화를 선언했던 것 같은데요. 이 대목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도 그렇고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건도 그렇고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 정치인들이 나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무식하다는 표현하고 무지하다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딱 그게 맞는 적절한 단어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르면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배울 자세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토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옆에서 귀 동냥으로 들어가지고 몇 마디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일 텐데. 양평 고속도로는 이걸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과연 어느 노선이 타당한가를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무식하다 보니까 또 무지하다 보니까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세 개의 안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원안과 3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조경태: 언론도 좀 무식한 언론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원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식한 표현이거든요. 원래 건설을 할 때 도로를 놓는다든지 토목 건축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저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먼저 짚어보는 게 있습니다. 아주 러프하게. 그게 예타라고 부르는 예비 타당성 조사거든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 노선을 확정 짓는 게 아닙니다. 확정되는 게 아닌 저 사업이 될까 안될까 한 번 툭 던져보는 거거든요. 예타에서 통과돼야만 이제 그 사업이 착수가 되는데. 사업 착수할 때 올바른 진짜 노선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1안이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보는 세 번째 안이 좋은지. 또 두 번째 중간에 또 가는 노선이 있어요. 세 개의 안을 가지고 논의를 쭉 했더라고요. 교통 전문가나 도로 전문가들 얘기는, 첫 번째 제일 위로 올라가는 안은 강을 두 개를 건너야 됩니다.서울 같은 경우에는 식수로 쓰고 있는 게 한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면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게 있답니다. 그러면 건설이 늦어지겠죠. 그런데 세 번째 안 같은 경우, 제일 밑에 있는 안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하나만 건너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강하IC, 그 인터체인지를 하나 놓을 수 있는 그 위치 부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논란이 됐던 양평JCT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IC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신율: 200m 차이밖에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3안 기준으로 할 때는 JCT와 IC가요.▶조경태: 그래서 거기에 JCT 쪽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고속도로는 IC를 뺀 나머지는 사실은 혐오시설이거든요. JCT가 있으면서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고. 문제는 1안보다도 3안이 왜 좋으냐 했을 때 환경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교통량이 1안보다도 3안을 하게 되면 교통량의 40%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교통량이 40% 정도 늘어난다면 경제성 면에서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1안의 경우에 예산이 총 1조616억이고요. 그다음에 3안의 경우에는 1조753억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1000억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부풀려진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한 137억 증액됐는데. 137억이 증액됐지만 교통량은 40%가 증가되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3안으로 가는 것이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신율: 백지화를 철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조경태: 저는 이 부분을 정치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어떤 게 더 좋은가 판단하면 아마 정상적인 뇌 구조를 가진 전문가들은 3안을 너무도 기술적 관점에서 3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원희룡 장관은 야당에서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하니까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신율: 공론화에서 1안과 3안 두 개를 놓고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조경태: 그렇습니다. 아까 무식하다는 표현했잖아요. 무식한 자들과 또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환경적인 측면, 공학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이걸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한 주장에 불과하지요.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또는 정치인들이 제 말이 맞는가 틀렸는가 한번 기술적으로, 거기도 지지하는 기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목 건축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또 도로 전문가들이 있을 거니까. 과연 환경적인 측면하고 또 교통역량적인 측면, 교통량, 경제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본인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추미애 전 장관이 이번 일 벌어지고 나서 “추윤 갈등 프레임 그대로다”는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디서 기인한 얘기라고 보세요?▶조경태: 추미애 전 장관 전공은 토목이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자꾸만 감 놔라 배 놔라 하니까. 원래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또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요즘에는 정치인들이 자꾸 갈등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주 정말 못된 정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잘 모르는 정치인들은 여기서는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전 장관도 법을 전공했지 토목공학 또는 도로공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배우고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발언할 수 있으면 발언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전공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니까. 또 국민들은 목소리 큰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의원님 지금 지역구가 부산이니까. 후쿠시마 원전 방류 관련해서 일단 지역민들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거든요. 좀 들려주세요. 분위기 어떤가요?▶조경태: 지역민들은 대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시다 보니까 그냥 언론에 나오는 걸 듣고. 자꾸만 언론에서 여야의 입장만 계속 발표하니까 거의 50대 50으로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은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명확한 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했을 때 그때는 원액 그대로가 방류가 됐잖아요. 그게 2011년도거든요.그게 원액 그대로 흘려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1도 영향을 안 주거든요. 부산 앞바다에서 방사능 측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논리로 치면 2011년부터 4년 후에, 최소한 2015년 정도에는 유의미한 방사능 측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맞죠. 그게 과학이잖아요.그런데 전혀 방사능 변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후쿠시마에서 터졌던 방류된 그 물이 그 우리 한반도 즉 부산으로는 흘러오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때 비해서 약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로 필터링이 된, 정화가 된 물을 방류하면은 당연히 피해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 또는 민주당 지지자한테 제가 한번 제 말이 맞는가 틀렸는가 4년 지나면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확신적으로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4년이 지나든 그 이상 지나든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후쿠시마라는 도시 자체가 우리나라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태평양 쪽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오려면 후지산도 넘고 해서 와야 되는 건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됐을 당시에 그 잔해물들이 전부 미국, 남미 이쪽에서 다 발견이 되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 해류를 알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불안은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후쿠시마 관련해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랑 만난 것 뉴스로 접하셨죠?▶조경태: 그로시 사무총장 오신 것.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하는 모습은 제가 봤습니다. 저런 일을 왜 할까 제가 부산 살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 형제가 부산에 있습니다. 걱정하면 제가 더 걱정하겠죠. 제가 얼마나 건강염려증이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왔을 때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야외에서 300명이사진을 찍었어요. 단체 사진 한 번씩 찍잖아요. 단체 사진 찍을 때 야외니까 마스크 벗잖아요. 300명 중에서 마스크를 안 벗고 찍은 유일한 정치인 조경태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인천이죠. 저는 부산이죠. 걱정하면 제가 더 많이 하겠죠. 왜 남의 지역구를 걱정해도 제가 할 건데. 그런 오지랖을 왜 그리 넓히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게 해류라는 거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후쿠시마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동북부 쪽에 있습니다.동북부 쪽에 있는데 (처리수를)연안에서 1km 떨어진 데서 방류를 합니다.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했을 때 이게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북태평양 해류를 다시 탑니다.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다시 캘리포니아 해류를 타서 다시 이게 서쪽으로. 이제 북쪽도 해류를 통해 쭉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 입법조사처라고 있어요. 2021년도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방류됐을 때 가장 크게 피해 있는 국가가 어디냐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억이 지금 안 나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꼭 찾아보십시오. 발표를 했는데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가 어디냐 하면은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근데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도 가만히 있는데 피해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 계속 갈등을 부추기는 저의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아주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못된 정치예요. 못된 정치.제가 최근에 일주일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여러분들 주장이 맞으면 나하고 토론을 한번 하자. 누가 더 무식한지 누구 말이 맞는지 토론하자.”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했어요. 역마다 대형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근데 아직 답이 없거든요. 자기들 주장이 진짜 정당하고 옳다면 저의 공개 토론을 왜 거부를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왜 후쿠시마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있습니까. 데모할 시간이 있고 토론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요. 억지로 반일 감정 프레임이잖아요. 반일 감정 일으키고 또 우리 국민들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옛날에 광우병 사건(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걸 자꾸 부풀려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정치꾼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꾼이 안 되려고 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돼야 되고 또 국민들이 덜 불안하게 국민들을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이혜라: 이재명 대표 언급을 하셔서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미국에서 오고. 민주당은 당대로 당을 둘러싼 이슈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조경태: 끝까지 내년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호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저분은 제가 이리 보니까 그렇게 공익적인 그차원에서의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분간 내년 총선까지는 흘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얼마 후에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연속으로. 언론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연속으로 저격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지금 5선 의원이시고 20년 동안 여러 가지를 다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조경태: 나름대로 본인은 현재 당 권력을 가진 이재명 쪽에 줄을 서서 잘해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자신을 임명해 장관까지 하게 한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맞지. 안 그랬으면 자기는 그때 장관 하면 안 되죠. 하루를 하더라도 자신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선임을 했으면 그만큼 자신을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사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본인이 험한 말을 하는, 하진 않겠지만 그것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은 아니다.▷신율: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연대설도 얘기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조경태: 저는 두 분 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자기 부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입시 비리 아닙니까. 우리 민주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비리 사건이 보통 입시 비리하고 채용 비리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아주 나쁜 비리거든요. 그 중 하나 지금 입시 비리를 조국 전 장관이 저지른 것 아닙니까. 부인은 지금 구속돼 있죠. 또 자기 딸이 요즘에 자꾸 나오던데요. 언론도 보면 정신 나갔어요. 언론에서도 그거 왜 그렇게 자꾸 비쳐줍니까. 입시 비리에 연루돼 있는 자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구속돼 있는데. 도덕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이혜라: 의원님께서 국회 교육위 위원이시기 때문에.▶조경태: 그렇습니다. 아니 입시 비리자의 화면을 왜 자꾸만 내보냅니까. 그건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사회가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다른 입시 비리자도 그렇게 하면 해줍니까? 맞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정말 반성해야 되고 입시 비리에 연루된 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의 민주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지금 그만큼 우리 사회가 타락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전과자들이 당대표를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옛날에 정치에서 전과가 많고 기소된 사람이 당대표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는 사회가 돼 버린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특히 정치권에서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해요.▷이혜라: 총선 얘기가 나와서요. 이제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조경태: 글쎄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는 어떤 한쪽 정당에 원사이드하게 주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서울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오만해지거든요. 저는 5선 의원으로 20년 간 정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필요 없는 정치인들이 많았다는 것.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300명이잖아요. 그 중에 비례대표가 47명이잖아요. 저 사람은 정치 안 하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없애고. 그럼 일부에서 볼멘소리로. 비례대표만 없애면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지역구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한 200명 정도면 좋겠다. 국회의원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를 가정해 300명 기준이거든요. 통일됐을 때. 지금 우리 통일도 안 됐잖아요. 200명이면 딱 맞습니다. 200명 정도 안팎으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정치를 해야지. 숫자가 많으니까 자꾸 쓸 데 없이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거든요. 정치인들은 조금 더 자기 지역구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 자기가 노력 안 하면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된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지 않습니까?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나라에서 비례대표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없애고 지역구를 재조정해서라도 좀 숫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해요.▷신율: 또 여쭤볼 것이요. 청문회를 앞둔 사람들이 있죠. 김용호 통일부장관 내정자죠. 민주당 쪽에서는 너무 강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조경태: 글쎄요. 그분들의 강성이라는 주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사권자가 지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켜보고 못하면 그때 우리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강성이라는데, 누구를 위한 강성이냐. 북한에 대한 강성은 또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통일부 뭐했습니까. 우리나라 재산이 날아갔는데 그리고 또 서해 앞바다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 났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뭐 했습니까. 유순하게 가만히 있는 게 그게 통일부 역할입니까. 어느 나라의 통일부입니까.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장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그래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저는 그게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용호 내정자에 대해서 청문회도 하고 또 이후에 지켜봐서. 이 사람이 개인적인 비리, 예를 들어 조국 같은 사람도 장관하는데요. 입시 비리에 연루되는 등 문제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 같으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지만. 단지 그냥 그 전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2023.07.11 I 이혜라 기자
조국 딸 조민 "학위 포기한 이유는"...아들도 '반납'
  • 조국 딸 조민 "학위 포기한 이유는"...아들도 '반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한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32) 씨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조 씨는 10일 오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나친 억측에 근거한 보도는 피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그는 “소송취하서 등 관련 서류는 조만간 접수될 것”이라며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대법원은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의 입시비리 등 혐의에 유죄를 확정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 부산대와 고려대에 제출한 조 씨 관련 서류가 허위라고 인정했다.이에 부산대학교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고, 고려대학교 역시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조 씨 측은 곧바로 두 학교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그런데 지난 7일 돌연 SNS를 통해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허위 서류 제출 등 입시비리 혐의로 형사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지난 2021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정 전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되면서 시효가 중지됐다.검찰은 최종 공소시효인 다음 달 말까지 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인 조 씨가 소송 취하를 밝힌 건 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이 가운데 조 전 장관 아들 조원(26) 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전했다. 조 씨는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합격해 2021년 학위를 받았는데, 증빙 서류 중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가 문제가 됐다.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가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법무법인 변호사로서 확인서를 발급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정 전 교수는 인턴 확인서 위조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연세대 측은 조 씨의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10 I 박지혜 기자
조민 소송 취하 이어 조국 아들도 “연세대 석사학위 반납”
  • 조민 소송 취하 이어 조국 아들도 “연세대 석사학위 반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데 이어 아들 조모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반납을 결정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2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전 장관 측은 10일 공지를 통해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앞서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합격해 2021년 학위를 받았다. 조씨는 입학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시 발급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최 의원은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 의원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이같은 논란에 연세대는 지난해 초부터 입학전형공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전형 간련 서류의 허위기재·위조·변조의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아직 조씨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조씨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 역시 지난 7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조민씨는 “모든 것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0 I 김형환 기자
박보검, '렛미플라이'로 첫 뮤지컬 도전…9월 개막
  • 박보검, '렛미플라이'로 첫 뮤지컬 도전…9월 개막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배우 박보검이 데뷔 이후 첫 뮤지컬에 도전한다. 공연제작사 프로스랩은 박보검을 비롯해 12명의 배우들이 출연하는 뮤지컬 ‘렛미플라이’의 캐스팅을 10일 공개했다.뮤지컬 ‘렛미플라이’ 캐스팅. (사진=프로스랩)‘렛미플라이’는 1969년 라디오 주파수의 영향으로 70살 할아버지가 된 남원이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미래탐사 작업에 돌입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창작뮤지컬이다. 철없는 남원과 그를 바라보는 선희 할머니, 남원의 단 하나의 사랑인 정분 등이 등장하는 소동을 그렸다. 약 2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2022년 3월 초연했다.박보검은 청년 남원 역으로 출연한다. 공연 관계자는 “탄탄한 연기력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으로 음악적 역량을 보여준 박보검은 이번 작품에 전격 합류해 연기 스펙트럼을 한 단계 더 넓힐 예정이다”라고 전했다.뮤지컬 ‘아이다’ ‘지킬앤하이드’ 등 대극장 뮤지컬의 주역을 맡아온 배우 윤공주는 이번 작품에서 선희 역으로 함께 한다. 11년 만의 소극장 뮤지컬 출연이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맨 오브 라만차’, 연극 ‘오펀스’ 등으로 활약 중인 배우 최수진도 선희 역에 함께 캐스팅됐다.또한 뮤지컬 ‘서편제’에 출연한 배우 김태한이 노인 남원 역을, 뮤지컬 ‘빠리빵집’ ‘웨이스티드’ 등에 출연한 배우 임예진이 정분 역을 맡는다. 초연 멤버인 배우 김도빈, 이형훈(노인 남원 역), 방진의(선희 역), 안지환, 신재범(청년 남원 역), 나하나, 홍지희(정분 역)도 이번 재연에 함께 한다.작가 조민형, 작곡가 민찬홍, 연출가 이대웅이 창작진으로 참여한다. 올해 초 열린 제7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작품상(400석 미만 부문), 작곡상(민찬홍), 신인남우상(이형훈) 등 3관왕을 차지했다. ‘렛미플라이’는 오는 9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 1관에서 공연한다. 티켓 오픈은 8월 중 진행한다.
2023.07.10 I 장병호 기자
조민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다시 시작”
  • 조민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다시 시작”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오랜 고민 끝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조씨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적었다.이어 “모든 걸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썼다.조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그는 오는 19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내달 10일에는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무효 소송과 관련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사진=조민씨 인스타그램 캡처)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이후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하자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조씨는 지난 5일 SNS에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07.07 I 이준혁 기자
  • [양승득 칼럼]구도자의 길, 명예회복의 길
  • 놀라움을 넘어 ‘충격’이었다. 1974년 초겨울, 조그만 흑백TV 화면을 타고 전해진 대학입학 예비고사 전국 수석 학생의 인터뷰 소식을 접했을 때 동급생 필자가 느낀 감정은 그랬다. 장래 포부를 묻는 질문에 수재 중의 수재들이 내놓은 그동안의 답들과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훌륭한 법조인, 과학자,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말이 왜 안 나왔을까. 무슨 이유로 외롭고 힘든 역사학도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까. 공부로 이름을 떨치고 싶었던 전국의 ‘범생이’ 수험생들에게 그의 희망은 뜻밖의 길이었다.반백년의 시간이 흐른 2023년. 희미한 기억 속에서 찾아낸 그 학생은 국내 사학계의 거목으로 우뚝 서 있었다. 발해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존경받는 송기호 서울대 국사학과 석좌교수. 그가 전인미답의 길을 걸으며 쌓은 학문적 성과와 업적이 얼마나 찬사와 경외의 대상이 됐을지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듯하다. 발해의 영토가 북한과 중국 일대에 퍼져 있어 현지 답사는 물론 연구 주제마다 난관이 수두룩했을 테니 물질적 풍요는 고사하고 인생 여정 자체가 구도자의 길 같았을 것이다. 존경과 함께 ‘길 없는 길’을 걸은 송 교수에 생각이 닿은 것은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다.자녀입시 비리 등 크고 작은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당한 후에도 뉴스를 몰고 다니는 그와 송 석좌교수의 발자취는 비교 대상이 못 된다. 서로 부딪칠 일도, 얼굴 붉힐 일도 전혀 없는 구도자 학자와 권력 지향적 현실 참여 교수의 제각각 ‘마이 웨이’다. 하지만 여러 논란을 다 떠나 그의 본업은 교직이다. 학문의 길을 밝히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는 게 본분이다. 그런 일을 하라고 서울대는 ‘교수’의 영예를 그에게 안겨주고 월급도 꼬박꼬박 챙겨주었다.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되고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직위해제됐지만 강의를 하지 않은 그에게 지난 6월 파면될 때까지 1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 다른 이유로 기소됐던 서울대 교수들보다 징계 처분까지 걸린 기간(928일)이 7배가 넘어 징계마저 특혜를 받느냐는 비판이 꼬리를 물었다. 이런 그가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로 또 뉴스의 중심에 섰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한 것과 달리 정치권에는 조 전 장관이 꼭 출마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벼르는 중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그러나 ‘위리안치(圍籬安置)된 극수(棘囚)’라는 탄식이 그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한을 충분히 짐작케 했지만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과 지금의 처지를 되짚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환호하는 지지자들의 함성을 조금만 뒤로 물려도 세상은 그를 ‘위선’ ‘내로남불’의 대명사로 기억하는 민심이 훨씬 우세해서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거듭된 범행 부인,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에 반발하며 소송을 건 것도 모자라 여기서 패하자 바로 항소한 딸 조민 등 가족의 낯 두꺼운 행각도 ‘가붕게’(가게 붕어 개구리)보통 사람들의 뇌리엔 선명하다. 그가 명예회복을 한다며 국회의원 배지를 탐한다면 이는 추한 욕심이다. 나라와 지역을 위해 봉사할 자리가 왜 한풀이와 입신 영달의 수단으로 쓰여야 하나. 드라이버 티 샷의 자세가 조금만 달라져도 골프공은 엉뚱한 곳에 처박힌다. 하물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총선 티 박스에 올라 표에 손을 내민다면 나라도, 그도 제대로 될 리 만무다. 조 전 장관은 사립학교 재단을 운영하는 지역 명망가 집안 출신이다. 출사표를 던지기 전 일제 강점기에 구국의 일념으로 미래 세대 교육에 헌신했던 선각자들의 일생을 참고해 주면 좋겠다. ‘가붕게’ 민초들이 넘보지 못할 자산을 두루 갖춘 그가 정치판의 불쏘시개로 돌변해 천박한 언어와 거짓말을 달고 다닌다면 국민 모두의 큰 손실이다.
2023.07.07 I 양승득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HLB그룹 ◇승진 △HLB 바이오전략기획본부 사장 장인근 △HLB생명과학R&D 바이오사업본부 신약연구소 소장·이사대우 강희범 ◇전보·파견 △HLB 대표이사·사장 백윤기 △HLB USA 법인장 김동건 △HLB바이오전략기획본부 본부장·부사장 김기환●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국세청 세정홍보과 이성일 △국세청 성혜진 △국세청 홍성미 △국세청 하신행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청장실 방종호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조민성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조일성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손창호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김태영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김기현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채정훈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실 정윤재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진우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안광원 △국세청 징세과 박성준 △국세청 징세과 성기원 △국세청 법무과 김수현 △국세청 법규과 노영인 △국세청 소득세과 신범하 △국세청 세정홍보과 유경룡 △국세청 법인세과 황진하 △국세청 조사기획과 박승규 △국세청 조사기획과 송은주 △국세청 조사2과 문도연 △국세청 국제조사과 최혜진 △국세청 세원정보과 남중화 △국세청 조사분석과 노유경 △국세청 인사기획과 최장원 △국세청 운영지원과 박효서 △국세청 황하늘 △국세청 김석우 △국세청 김윤정 ◇전산사무관 전보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강지원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신민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박찬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태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주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위찬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안수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임병훈 ◇행정사무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선연자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이응수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현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여성훈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박종경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상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하수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문진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김항범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권충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 이진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주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이정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문태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도예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서영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황태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장윤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영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조용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정영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고완병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황하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고인영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 김정남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유원 △중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영우 △은평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동식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선일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진석 △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조재량 △강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성준 △관악세무서 소득세과장 남동균 △삼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길형 △삼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성경 △삼성세무서 소득세과장 최종호 △삼성세무서 재산세2과장 노정택 △삼성세무서 법인세1과장 최오동 △서초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조병준 △역삼세무서 법인세2과장 최한근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규철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반종복 △성동세무서 소득세과장 조중현 △성동세무서 재산세2과장 문영한 △성동세무서 조사과장 강신태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고재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금배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장 고미경 <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종수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유상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박지원 ◇행정사무관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최동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수형 △안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현주 △안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준영 △동안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경선 △동안양세무서 재산세과장 정국일 △안산세무서 법인세과장 강채업 △동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상별 △동수원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윤용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정연 △화성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석제 △평택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영호 △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창준 △성남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염경진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호길 △분당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수원 △이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한광인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철 △이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석영일 △경기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서남이 △남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종주 △남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정열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성애 △춘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지태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우진 <인천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민 △인천지방국세청 송무과장 김영민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최현진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하종면 △부평세무서 소득세과장 조준구 △연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고진수 △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용훈 △의정부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윤 △의정부세무서 조사과장 이영석 △고양세무서 법인세과장 이호준 △동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몽경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윤석 ◇직무대리 발령 △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광열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재섭 △부평세무서 조사과장 김민후 △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소영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병석 △의정부세무서 소득세과장 정광륜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원종일 △포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성배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한성호 △광명세무서 조사과장 성보경 <대전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충순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오원화 ◇행정사무관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윤동규 △대전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장훈 △대전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송지은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치상 △서대전세무서 조사과장 박일병 △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호 △천안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진형 △아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영민 △영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오길춘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경한 △공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최원현 △공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영우 △논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신지명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헌호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종영 <광주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민훈기 △전주세무서 소득세과장 함태진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변승철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창호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김균열 △여수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조영규 <대구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김순석 △대구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정희석 △동대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유병길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정범 △수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영언 △수성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장경숙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민우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손정완 <부산지방국세청>◇행정사무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김동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수영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정로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승명 △창원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후진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진유신 △거창세무서 체납징세과장 한청희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광자 △제주세무서 재산세과장 김기중 ◇직무대리 발령△창원세무서 재산세과장 임정환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김태우 <타부처 파견 등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기획재정부 황승화 △국무조정실 김영동 △국무조정실 김가원 △국무조정실 박상준●관세청 ◇ 과장급 전보 △관세청 대변인 조한진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김태영 △관세청 감사담당관 민희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김현정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김용철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하유정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염승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전성배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이철훈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 정기섭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이철재 △서울세관 심사1국장 윤동주 △속초세관장 민정기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서재용 △부산세관 조사국장 이동현 △용당세관장 김성복 △창원세관장 이현주 △인천세관 심사국장 성용욱 △목포세관장 김완조 △관세평가분류원장 정재호●한국예탁결제원 ◇ 전무이사 △강구현
2023.07.06 I 송승현 기자
  • [인사]국세청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국세청>◇복수직 서기관<전보>△국세청 세정홍보과 이성일 △국세청 성혜진 △국세청 홍성미 △국세청 하신행◇행정사무관 전보△국세청 청장실 방종호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조민성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조일성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손창호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김태영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김기현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채정훈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실 정윤재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진우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안광원 △국세청 징세과 박성준 △국세청 징세과 성기원 △국세청 법무과 김수현 △국세청 법규과 노영인 △국세청 소득세과 신범하 △국세청 세정홍보과 유경룡 △국세청 법인세과 황진하 △국세청 조사기획과 박승규 △국세청 조사기획과 송은주 △국세청 조사2과 문도연 △국세청 국제조사과 최혜진 △국세청 세원정보과 남중화 △국세청 조사분석과 노유경 △국세청 인사기획과 최장원 △국세청 운영지원과 박효서 △국세청 황하늘 △국세청 김석우 △국세청 김윤정◇전산사무관 전보△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강지원<서울지방국세청>◇복수직 서기관<전보>△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신민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박찬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태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주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위찬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안수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임병훈◇행정사무관<전보>△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선연자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이응수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현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여성훈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박종경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상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하수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문진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김항범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권충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 이진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주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이정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문태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도예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서영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황태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장윤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영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조용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정영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고완병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황하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고인영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 김정남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유원 △중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영우 △은평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동식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선일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진석 △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조재량 △강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성준 △관악세무서 소득세과장 남동균 △삼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길형 △삼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성경 △삼성세무서 소득세과장 최종호 △삼성세무서 재산세2과장 노정택 △삼성세무서 법인세1과장 최오동 △서초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조병준 △역삼세무서 법인세2과장 최한근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규철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반종복 △성동세무서 소득세과장 조중현 △성동세무서 재산세2과장 문영한 △성동세무서 조사과장 강신태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고재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금배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장 고미경<중부지방국세청>◇복수직 서기관<전보>△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종수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유상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박지원◇행정사무관<전보>△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최동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수형 △안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현주 △안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준영 △동안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경선 △동안양세무서 재산세과장 정국일 △안산세무서 법인세과장 강채업 △동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상별 △동수원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윤용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정연 △화성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석제 △평택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영호 △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창준 △성남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염경진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호길 △분당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수원 △이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한광인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철 △이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석영일 △경기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서남이 △남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종주 △남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정열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성애 △춘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지태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우진<인천지방국세청>◇행정사무관<전보>△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민 △인천지방국세청 송무과장 김영민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최현진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하종면 △부평세무서 소득세과장 조준구 △연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고진수 △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용훈 △의정부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윤 △의정부세무서 조사과장 이영석 △고양세무서 법인세과장 이호준 △동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몽경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윤석◇직무대리<발령>△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광열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재섭 △부평세무서 조사과장 김민후 △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소영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병석 △의정부세무서 소득세과장 정광륜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원종일 △포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성배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한성호 △광명세무서 조사과장 성보경<대전지방국세청>◇복수직 서기관<전보>△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충순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오원화◇행정사무관<전보>△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윤동규 △대전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장훈 △대전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송지은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치상 △서대전세무서 조사과장 박일병 △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호 △천안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진형 △아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영민 △영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오길춘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경한 △공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최원현 △공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영우 △논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신지명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헌호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종영<광주지방국세청>◇행정사무관<전보>△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민훈기 △전주세무서 소득세과장 함태진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변승철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창호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김균열 △여수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조영규<대구지방국세청>◇행정사무관<전보>△대구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김순석 △대구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정희석 △동대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유병길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정범 △수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영언 △수성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장경숙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민우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손정완<부산지방국세청>◇행정사무관<전보>△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김동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수영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정로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승명 △창원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후진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진유신 △거창세무서 체납징세과장 한청희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광자 △제주세무서 재산세과장 김기중◇직무대리<발령>△창원세무서 재산세과장 임정환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김태우<타부처 파견 등 전보>◇행정사무관<전보>△기획재정부 황승화 △국무조정실 김영동 △국무조정실 김가원 △국무조정실 박상준
2023.07.06 I 조용석 기자
조민 “처음엔 억울, 이젠 과오 깨달아…면허 취소 받아들이겠다”
  • 조민 “처음엔 억울, 이젠 과오 깨달아…면허 취소 받아들이겠다”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조국 전 법부무 장관의 딸 조민씨는 부산대 측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처음에는 억울함이 들었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지낸다고 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씨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며 말문을 텄다.이어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부산대 자체결과조사서 내용을 언급하며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최근 구독자 수 20만을 넘긴 유튜브 활동과 관련해선 “제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발표한 음원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참여하였다”면서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말아달라고 알렸다.(사진=조민씨 인스타그램)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이후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하자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이에 조씨는 ‘부산대측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6일 패소, 즉각 항소했다.보건복지부도 ‘입학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 뒤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해 지난 6월 19일 조씨에게 공문을 보내 면허 반납을 요구했다.조씨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항소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앞서 밝힌 바 있다.
2023.07.05 I 이준혁 기자
'고졸' 된 조민, '고려대 입학취소 소송' 내달 10일 첫 변론기일
  • '고졸' 된 조민, '고려대 입학취소 소송' 내달 10일 첫 변론기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제기한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이 내달 10일 열린다.(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변론기일을 내달 10일 연다. 이는 조씨가 지난해 4월7일 소송을 제기한 지 1년4개월만이다.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려대 측은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며 입학 취소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이에 관해 조씨는 지난해 4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생활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건 부당한 처분”이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조씨는 지난해 5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강 전 재판관은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023.07.03 I 김민정 기자
조국 딸 조민 가수되나…크롭티에 선명한 복근 뽐내기도
  • 조국 딸 조민 가수되나…크롭티에 선명한 복근 뽐내기도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지난 5월 23일 개설한 유튜브가 한 달 만인 최근 구독자 20만명을 돌파하며 국내 유튜브 생태계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유튜버가 됐다. 이에 더해 조 씨는 지난 6월 21일에는 음원까지 발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조 씨는 음원 발표 1주 후인 28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발표한 ‘내 고양이(my cat)’라는 제목의 곡을 알렸다. 미닝은 조민 씨의 이름 ‘민’을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소소한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 친한 작곡가님과 동요 작업 한 개 해봤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커버 이미지를 공개했다. 사진에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어딘가를 응시하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의 모습이 담겼다.해당 게시물은 공개 5시간 만에 8500명이 넘는 ‘좋아요’와 2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리며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뉴스1,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조 씨는 지난 21일 국내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해당 음원을 발매했다. 조 씨는 “너를 사랑하는 일은 아주 쉬웠어. 네 눈 속엔 우주가 담겨 있었거든. 함께하는 일상은 금방 습관이 돼. 늘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등의 가사를 자신만의 분위기로 불렀다. 또 조 씨는 해당 곡에서 노래를 물론 랩도 구사했다.3분 20초가 조금 넘는 분량의 이 곡은 니야옹, 김하늘, 김민채이 작사하고 니야옹이 작곡 및 편곡을 맡았다.한편 조 씨는 지난 2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을 계기로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롯해 유튜브 채널을 순차적으로 개설한 뒤 일상을 공유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개설 한달 여 만인 지난 21일 구독자 20만명을 돌파했다.앞서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선명한 11자 복근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제 모든 행동을 아버지와 엮어서 또는 정치적으로 읽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부모님과 독립해서 산 지 오래”라면서 자신의 언행은 정치권과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당연히 아버지의 사회, 정치적 활동이나 문제시되는 의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저만의 독자적 콘텐츠를 만들어 성과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공개된 사진 속 조 씨는 크롭티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보디라인을 뽐냈다. 특히 군살 없는 몸매와 선명한 11자 복근을 선보여 이목이 쏠렸다.
2023.06.28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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