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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본소득 토지세’에 전문가 “사유재산 침해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놓은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발전 위축과 이중과세 등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기자간담회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이재명 캠프)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으로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를 제안하며 “토지세의 경우 기본소득과 연계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은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다.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토지에 대한 과중한 과세는 토지가격 상승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현재 과세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과 겹쳐 이중과세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나아가 개발 위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실현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원은 “증세 없는 복지 정책보단 낫겠지만, 현재 한국에서 이용가치가 높은 땅들은 이미 가격이 높고 쓰여지고 있다”며 “토지는 지역과 용도마다 가격이 다른데,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 부자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세 저항 측면에서도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내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도 땅에 대한 세금으로 종부세와 보유세가 메겨지고 있는데,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수익이 없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를 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심 교수는 “보통 투자는 몇 년 전부터 땅을 매입한 뒤 개발 계획을 이행하는데, 토지 매입만으로도 이같은 세금이 부여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투자를 할 때 벌금을 동반하는 형식이 돼 버리면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교수는 “현재 종부세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 임차인들에게 조세전가가 되는 등 부작용이 큰 상황”이라며 “기본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땅 값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수록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마트, 2Q 호조 불구 밸류에이션 하향…목표가↓-교보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교보증권은 22일 이마트(139480)에 대해 2분기 실적은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나 밸류에이션은 이커머스부문의 영업가치와 궤를 함께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22만원에서 20만원으로 9.1%(2만원)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 ‘매수’ 유지.정소연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마트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5조766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한 225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라며 “별도기준 총매출액은 3조8938억원, 영업익은 13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하고, 흑자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월별 기존점 신장률은 4~6월 6.4%, 14.8%, 3.6%로 주요 대형마트 신장률인 4~5월 -2.8%, 5.6%를 크게 아웃퍼폼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경쟁사 구조조정 △점포 리뉴얼(30% 성장 지속)의 영향이라는 판단이다. 영업이익 개선은 △할인점 및 트레이더스 기존점 신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전문점 구조조정 및 노브랜드 이익 개선 △부지매각 등에 따라 종부세가 전년동기대비 플랫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의 영향이다. 정 연구원은 “2분기 쓱닷컴의 GMV 신장률은 14%로 추정되고, 상반기 누적 14% 신장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5월 누적 전체 온라인 쇼핑액이 23.4%, 온라인 식품이 35.3% 성장했음을 감안하면, 시장성장 대비 아쉬운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하반기 PP센터 11개 증설(상반기 4개 완료)은 물론 네이버(035420)와 협업으로 고성장세를 시현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이베이코리아 인수절차를 진행중이며, 연말~ 내년 초 자회로 편입할 전망”이라며 “현재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유통업체로 변화해나가는 과도기로 향후 기업가치 상승은 캐팩스와 판관비 증가를 압도하는 개별 플랫폼 성장세가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은 필수 성장동력이기 때문에 이커머스로 변모하는 방향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어대비 가장 경쟁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밸류에이션 상승 속도는 쓱닷컴과 이베이코리아를 포함한 이커머스 부문의 영업가치 상승과 궤를 같이 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목표주가 조정은 별도부문에서 타겟P/E를 12배에서 10배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 [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⑪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계산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기준으로 95%입니다. 다만 종부세는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주택은 6억원인데요. 특히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종부세를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 매매가 9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는 7억원이라고 가정해봅니다. 공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공제금액은 9억원이기 때문에 9억원을 넘지 않는 이 아파트는 다행히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시세 15억원, 공시가 13억원의 아파트를 가정해볼게요. 먼저 과세표준을 구해봅니다. 13억원에서 9억원 공제를 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해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3억8000만원, 세율(3억~6억원 이하)은 0.8%입니다. 3억8000만원에 0.8%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60만원을 빼주면 244만원이네요. (이것은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해 누진계산해도 되고, 간단하게 누진공제금액을 빼주는 방식 모두 괜찮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을 빼줘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재산세는 개별 주택별로 부과되고, 종부세는 주택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중복 부과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비율을 반영한 재산세를 빼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계산식을 정리하자면, 재산세 합계(A)*[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B)/주택을 합산해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C)] 입니다. 첫번째, 재산세액의 합계액(A)은 1주택자니깐 1개 주택의 재산세만 계산해 주면 되네요. 공시가 13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면 과세표준 7억8000만원이 나옵니다. 3억원을 초과하네요.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를 곱해서 57만원을 더하면 재산세가 나옵니다. 249만원이네요. 두번째, 주택가격을 합산해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C) 역시 1주택자이기 때문에 재산세액의 합계(A)와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B)을 구해봅니다. 좀 전에 종부세 과세표준은 3억8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를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해보는 겁니다. 3억8000만원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고, 재산세 표준세율 0.04%를 계산하면 91만2000원입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A*B/C를 해보면 91만2000원(B)가 나옵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종부세액(244만원)에서 재산세 중복 납부 금액(91만2000원)을 뺀 152만8000원이 나옵니다.이게 끝이 아닙니다. 장기보유 또는 고령자 공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소유주 나이가 55세, 보유기간 5년이라면 공제율은 20%죠. 공제금액은 30만5600원, 종부세액은 122만24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특별세 20%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24만4480원. 이를 모두 합하면 146만6880원입니다.
- [팩트체크] 미국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6~7배 더 높다?
- 지난 2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밝혔다.이날 방송에서 추 전 장관은 집값안정화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를 올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며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우리보다 6~7배 가량 높다"고 설명했다.추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자유시장주의 아래 어떤 규제도 없고 세금도 당연히 우리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미국은 시장의 질서의 공정성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나라이다"며 "우리가 좀 막연하게 기득권 논리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집값과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추 전 장관이 말한 '미국의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6~7배 높다'는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해봤다. (출처=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갈무리) 미국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6~7배 더 높다? → '대체로 사실 아님'우선 미국의 부동산 세금 현황을 살펴보았다.미국의 경우 재산세(Property Tax)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며, 우리나라처럼 재산세 이외에 종합부동산세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50개 주(州)와 각 자치구(County, Town)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미국의 금융 회사인 스마트애셋(SmartAsset)을 통해 미국 내 각 주·자치구 별 재산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먼저 미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뉴저지(New Jersey) 주는 평균 2.4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미국 평균(1.07%)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뉴저지 주 내에서도 재산세는 천차만별인데 미들섹스 카운티(Middlesex County)는 2.39% 정도이다. 이에 따라 미들섹스 카운티에서는 25만달러(약 2억 8624만원) 주택에 대해 연간 5975달러(약 684만원)를 부과한다.다음으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의 평균 재산세율은 0.55%로, 미국 내 재산세가 낮은 편에 속한다. 다만 부동산 재산세 중위 납부액은 3647달러(약 417만원)로 전국 평균(2578 달러,약 295만원)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워싱턴 D.C에서는 25만 달러 주택에 대해 1375달러 (약 157만원)을 부과한다.또한 앨라배마(Alabama) 주도 미국에서 재산세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이다. 이에 앨라배마 주의 주택 소유자는 평균 연간 609 달러(약 69만원)를 지불하며, 이는 전국 평균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이때 앨라배마 주 내 평균 세율은 세인트 클레어 카운티(Saint Clair County)의 0.31%로, 25만달러 주택에 대해 연간 775 달러(약 88만원)를 부과한다. 스마트애셋(SmartAsset)에 따르면 뉴저지(New Jersey)주의 평균 유효 보유세율은 2.42%로 미국 평균(1.07%)의 두 배 이상이다. 이때 미들섹스 카운티(Middlesex County)에서는 2.39%의 재산세를 적용한다. (출처=스마트애셋 홈페이지 갈무리)다음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올해 5월 발표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알 수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보유세율은 0.16%로 미국(0.99%)에 비해 약 6분의 1 수준이다. 이는 OECD 주요 국가 평균인 0.54%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8개국 중 매우 낮은 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또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또한 2018년 기준 0.82%로 OECD 평균 1.07%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8년 주요 국가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미국 2.73%, 영국 3.09%, 프랑스 2.66%로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것.다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국회예산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부동산 실효세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제각각이어서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즉 보고서에서 사용된 자료가 각 나라의 부동산세에 대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부동산 실효세율은 부동산 가치에 보유 세수를 나누어 계산한다.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반면, 미국은 부동산 가치에 토지 등을 제외한 주택 등 건물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이처럼 국가간 기준이 다른 경우 단순하게 세율로만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국회예산처 설명이다. 또 국제기구가 부동산 실효세율에 대한 수치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지 않은 것도 실효세율로 국가 간 비교를 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를 보면 2018년 한국 보유세율은 0.16%인 반면 미국은 0.99%이다. (출처='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 갈무리) "각 나라 별 세금 방식 달라, 단순 비교 어려워"전문가 역시 각 나라 별 세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 이외에도 종부세, 취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등이 있다"며 "이것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정 교수는 "추 전 장관이 설명한 것은 아마도 종부세, 취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를 제외한 재산세만 이야기한 것 같다"며 "각 나라의 재산세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공통으로 인정되는 지표를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정 교수는 "OECD기준으로 GDP 대비 부동산 세금(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을 봐야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부동산 세금이 많은 편이라는 것.유 의원 조사에서도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상속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GDP 대비 4.05% 정도였다. 이는 OECD 38개국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 이상이다.정 교수는 "어떤 나라는 상속·증여세가 없기도 하고 다른 나라는 취득세나 재산세 자체가 없기도 하다"며 "이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각국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한국은 국민이 가진 자산들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3.9%이고, 미국이나 일본은 20~30% 정도라는 것. 정 교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를 논할 경우 우리나라가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 정확성 통한 공급 확대 필요"정 교수는 최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 "정확한 공시가격 없이 세금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올려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고·저가 주택 모두 세금부담만 늘어났다"며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려다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이 더 뛰었다"고 비판했다.결국 정확하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계속해서 증세하면 국민들의 세부담만 늘어나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건 최근 1~2년간 우리가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또한 정 교수는 "세금은 부과하는 순간 부동산 가격에 반영된다"며 "부과 첫 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민간거래를 활성화시켜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공급확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다"면서 "지금처럼 양도소득세를 과하게 부과하면 매물이 줄어 공급이 줄어든다. 결국 공급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양지혜 인턴 기자
- 이낙연, 출마 선언 후 첫 정책 제안 `토지공개념 3법` 부활
- [이데일리 이성기 이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소위 `토지 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전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합동 TV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전 대표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지 공개념 3법에는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개헌에 앞서 법률로써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광주 구상에서 토지 공개념 개헌을 처음 제안한 뒤, 지난달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 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해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하는 한편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라는 게 이 전 대표 측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택지소유 상한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에 대한 택지소유 제한은 1999년 위헌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제정법에서는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고, 택지 소유의 경위나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 시점과 초과 소유 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 상한법 하에서는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 왔다.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 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 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에 따라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로 토지 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고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서 “토지 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를 불로 소득 공화국에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밑줄 쫙!] 사흘 연속 700명대...반년 만에 일요일 확진자 최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코로나19 백신 하반기 접종이 본격화된 5일 서울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첫 번째/하반기 접종 본격화...고령층 1차 접종 재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정이 7월부터 다시 속도를 내요. 5일부턴 초과 예약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 접종하지 못한 고령층의 1차 접종이 재개됐어요. 이로써 우리 국민 가운데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은 조만간 30%를 넘어설 전망이에요.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등에 따르면 상반기 접종 대상이었던 60∼74세 고령층,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약 30만7000명이 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아요.60∼74세의 경우 지난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사전 예약까지 마쳤으나 백신 수급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접종 일정이 미뤄졌어요.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은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된 뒤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으나 지난달 이뤄진 사전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면서 약 11만명이 접종하지 못했어요.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요.다만 60∼74세 가운데 사전 예약을 했지만 당시 건강상 이유나 의료기관의 실수, 예약 연기·변경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예약이 취소된 사람들은 이달 말에 접종을 받는데요. 대상자는 약 10만명으로, 이들은 오는 12∼17일 사전 예약을 한 뒤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맞게 돼요.백신별 접종 간격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2차 접종도 하나둘 이뤄져요.이에 따라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끝낸 약 107만3000명이 이날부터 2차 접종에 나서요. 다만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권고 연령이 당초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5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돼요. 즉 1차와 2차 백신의 종류가 다른 교차 접종을 받게 되는거예요.우선 요양시설·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입소자 및 종사자 5만4000명,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및 종사자 1만7000명 등을 포함해 50세 이상 약 12만1000명은 기존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차례 더 맞아요.반면 약 95만2000명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돼요.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군 부대·교정시설 종사자 12만9000명, 30세 이상 방문 돌봄 종사자·의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만성 신장질환자·사회필수인력 등 76만4000명, 50세 미만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특수교육·보건교사 등 5만9000명이에요. 이들 중 일부는 예방접종센터가 아닌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아요.◆신규확진 700명대, 휴일영향 무색...델타변이도 증가세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5일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700명대를 나타냈어요. 보통 주말이나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대폭 줄면서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별로 줄지 않았어요. 확산세가 그만큼 거세다는 방증이에요.여기에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또 여름 휴가철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11명 늘어 누적 16만795명이라고 밝혔어요. 전날(743명)보다 32명 줄어든 수치예요.그러나 일요일 확진자(발표기준 월요일) 기준으로 711명 자체는 '3차 대유행'이 정점(작년 12월 25일, 1240명)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올해 1월 4일(1020명) 이후 26주 만에 최다 기록이에요.그간 300∼600명대를 오르내리던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의 잇따른 집단감염 여파로 최근 며칠새 700명대를 거쳐 800명대까지 급증한 상황이에요.여기에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 중 7명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어요.델타 변이는 주요 변이인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1.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재 주요 변이 4종 중 비중이 4월 7.3%에서 지난달 18.2%까지 늘어난 상태예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델타 변이가 우세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속도 면에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델타 변이는 2개월 전에는 1%도 안 나왔으나 현재 7%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변이가 ‘알파형’이나 다른 변이에 비해서는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어요.◆정부 “오는 7일 수도권 새 거리두기 적용 여부 발표”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적용할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조치를 7일에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어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는) 이번주 초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요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어요.중대본은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지자체들은 각 자치구의 의견도 취합하고, 나름대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앞서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새 거리두기 적용이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미뤄졌는데요.중대본은 4일부터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오후 10시 이후 공원과 강변 등 실외에서 음주를 금지한다고 밝혔어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오른쪽)와 이광재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세균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정세균·이광재, 丁으로 후보 단일화…"안정적 정권 재창출“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5일 정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를 이뤘어요.여권이 대권 레이스에 돌입한 이후 첫 후보 단일화로,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후보 연대 신호탄이 될지 주목돼요.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의원은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됐다"며 "정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어요.그러면서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의 허락 없이 단일화에 이른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좋은 정치로 은혜를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어요.정 전 총리는 이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 의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 많은 정책을 함께 토론한 토대를 바탕으로 꼭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두 사람은 여론조사 등을 참고해 후보 간 정치적 합의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어요.이들은 한 목소리로 안정감 있는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는데요.이 의원은 "민주당이 한번 더 국가를 경영해야 복지가, 평화가 더 강해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안정 속에서 개혁이 지속돼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정 전 총리는 "오늘의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 연대"라며 "안정적인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어요.두 사람이 정 전 총리의 '안정감'을 부각한 것은 도덕성 논란 등으로 본선 리스크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지사에 대한 견제 차원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두 사람이 ‘민주당 적통’을 고리로 손을 맞잡아 친문 중심의 반(反) 이재명 전선 구축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이낙연, 대선 출마 선언..."중산층 70% 시대 열겠다"이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며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어요.그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5가지 국가 비전을 미래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했는데요. 5대 비전에는 중산층 경제와 함께 'NY(낙연) 노믹스'의 구심점인 △신복지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이 담겼어요.여기에서 신복지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고 소득뿐 아니라 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도 국가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에요.또 57%까지 줄어든 중산층 비중을 70%로 늘리고,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을 신설하며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어요.외교 분야에서는 경제와 문화를 토대로 하는 연성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어요. 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진다"며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여는' 문화강국을 만들겠다고도 선언했어요.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제 약속을 한마디로 줄이면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與, 예비경선 2차 TV 토론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2차 TV토론회를 진행했어요.민주당은 흥행을 위해 4차례의 TV토론과 ‘대통령 취업준비생’ 콘셉트의 국민면접 등을 도입했는데요.앞서 진행됐던 첫 TV토론에서는 ‘본 경선’ 대결구도가 엿보였다는 평가가 당안팎에서 나왔어요. 여권 1위 대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이면서 얽히고 설킨 후보별 역학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에요.이 때문에 본경선에선 ‘이재명 대 반이재명 연합’ 전선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어요.첫 경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광재 의원이 각각 2·3위를 차지했어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3위권 밖으로 밀려나 눈길을 끌었어요.한편 민주당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참여할 국민선거인단 1차 모집도 시작했는데요. 이번 모집은 오는 11일까지 1주일간 진행돼요. 2차 모집은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예요.◆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 결승전이날 오후 5시엔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인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결승전도 열렸어요.결승전에 오른 김연주·신인규·양준우·임승호 씨(가나다순) 가운데 1·2위는 대변인으로, 3·4위는 상근부대변인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해요.결승전은 2대2 찬반 토론인 '난상토론', 개인별 토론인 '1대1 데스매치' 등 토론배틀과 심사위원 압박 면접인 '준스톤을 이겨라' 등의 코너로 이뤄졌어요.최종 순위는 심사위원 평가와 실시간 국민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해 결정해요. 서울 대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세 번째/60세 이상 소득 3000만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과세유예 추진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가능성이 커졌어요.현재 주택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과세 유예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요.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어요.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인 사람이 △직전 연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어요.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에요.◆종부세 납부유예제도, 與 부동산 특위서 공식 부상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조치인데요.마땅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은퇴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수용한 거예요.이 납부유예제도는 원래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위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됐어요.여당의 부동산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안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어요.즉 상위 2% 과세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논의할 미세조정안 중 하나로 과세유예제도를 넣어놨던 셈이에요.당시엔 여당이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관철시키면서 대안인 정부안은 모두 사장되는 듯 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어요.여당 역시 특위의 '상위 2%' 과세안이 부결됐을 경우 채택할 대안으로 과세유예 제도를 검토했던 만큼 제도 자체나 정부가 제시한 세부 요건에 대해 이미 일정부분 논의가 된 상태예요.여당안 중에선 민주당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에요.민주당의 이용우·홍성국·홍기원 의원 등 10명, 김병욱·윤영찬·문진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의 종부세 과세 유예안이 담겨 있어요.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때 과세유예안 역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요.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어요.◆서울 소형 아파트값 ‘껑충’...수도권 아파트값도 19년 만에 최대서울의 노원·도봉·강북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전용 59㎡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돌파했어요. 동시에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이 1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간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3% 올랐어요.전용 59㎡로 대표되는 소형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초대형인 전용 1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어요. 소형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곳은 동북권(3.7%), 동남권(3.7%)이에요.소형 아파트는 비교적 거래도 활발했어요. 4일 기준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만4395건인데요.이 가운데 전용 40㎡ 초과~60㎡ 이하가 8566건으로 35.1%의 비중을 기록했어요.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면적은 전용 60㎡ 초과~전용 85㎡ 이하(8980건·36.8%)예요. 두 면적대의 거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어요.서울 전용 59㎡ 실거래가는 대부분 지역이 10억원을 돌파했는데요.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직 10억원 문턱을 넘지 못한 곳은 노원·도봉·강북구뿐이에요. 이들 지역 역시 10억원에 근접한 9억원대로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고려하면 10억원대 진입은 시간문제예요.강남은 물론 강북 한강변 지역에서도 대출금지선인 15억원을 넘어서는 거래가 하나둘 등장하고 있어요.그런가하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도 치솟으면서 전셋값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0%에 육박해요. 지난해 1년 동안의 상승 폭을 반년 만에 이미 넘어선 거예요.아파트값 상승은 수도권이 주도했어요.수도권 아파트값은 올 상반기에만 12.97% 급등해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어요.문제는 하반기에도 아파트값 상승을 잠재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인데요. 보유세가 확정되는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팔 이유가 없어진 집주인 일부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이렇게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전셋값에도 영향을 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