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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키포인트(22일)
[edaily]22일 주식시장은 미증시가 전날 2년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부담을 안고 출발할 전망이다. 다만 기술주의 핵심인 반도체주가 전날 미증시 속락과 관계없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전날 일본외환시장에서 하락했던 달러/엔 환율이 미 외환시장에선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따라서 달러/엔환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 나스닥선물 흐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스닥선물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또 거래소시장에선 삼성전자, 코스닥시장에선 한통프리텔 등 시가총액 1위사들의 지수지지 여부도 관심이다. 한편 증시전문가들은 전날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별세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주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美증시 2년래 최저수준으로 하락 21일 미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40%(233.76포인트) 하락한 9487.00을 기록했다. 2년래 최저수준이다. 나스닥지수도 전날보다 1.47%(27.28포인트) 하락한 1830.16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 98년 11월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나스닥지수의 경우 아직 바닥을 확인 못하고 있으나 현 이격도와 과거치를 비교하며 추가낙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프라임 차터의 수석투자전략가인 스캇 블레이어는 "증시가 극도의 비관론에 빠져있으나 이같은 분위기는 오히려 반등을 위한 전제조건일 수 있다"고 말했다. ◇美 반도체는 강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3% 상승 미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돋보였다. 전날 9%나 폭락했던 인텔이 큰 폭으로 반등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텐커 등 반도체 장비업체들도 약진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어제보다 2.95% 올랐다. ◇나스닥선물/ 엔화환율 흐름에 주목 달러/엔이 21일 도쿄시장에서의 하락세를 접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1일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은 22개월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23.70엔까지 올랐다. 또 런던시장에서는 한때 123.93엔까지 오르기까지 했다. 나스닥선물은 오늘 오전 8시 20분 현재 9포인트의 상승세를 보인 이후 8시56분 현재 보합수준을 보이고 있다. ◇거래소 삼성전자, 코스닥 한통프리텔의 지수지지여부 관심 삼성전자와 한통프리텔은 전날 강세를 시현하며 양 시장의 지수를 지지했다. 삼성전자는 일단 전날 미 반도체주의 강세로 부담을 덜게됐다. 한통프리텔의 경우엔 외국인의 연일 순매수세가 오늘도 지속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예탁금감소 심리적 부담요인 고객예탁금이 8조원선을 깨고 7조원대로 내려서 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다. 고객예탁금의 감소는 국내외 증시상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수급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다. ◇주요뉴스 - 달러/원 환율, 1300원 돌파..28개월새 최고치 - 진 부총리-전 한은총재, 경기해법 정면 충돌 - 산업은행, 대우증권 경영권포기 시사보도..산은,부인 - IMT-2000, 2004년에나 상용화..퀄컴 칩개발 지연 - 분식회계 드러나도 금융제재 유예키로 - 한국,장기불황 못 버틸것..삼성경제연구소 - 올 성장 4% 밑돌 듯..진 부총리 - 프리챌, 대정크린 인수..코스닥 우회 등록 - 노키아, 내달 휴대폰 한국판매 - 연합철강, 증자 또 무산..2대주주 17년째 반대 - CB/BW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과세 강화키로 - 고객예탁금, 8조원 붕괴 - 정유사 작년 적자 사상 최대..환차손 급증 - 화장품업계, 황사현상으로 때아닌 호황 - 인도네시아, 한국강관 반덤핑관세 폐지 - 증권 휴면계좌 비리극성..일부 직원 3시장 주식 불법거래

2001.03.22 I 지영한 기자

(가판분석)3월2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주요기사 - 보건복지부 장관 전격 경질..후임에 김원길 의원(조선 동아 1면톱 등) - 올 수능시험 다시 어려원진다(중앙 동아 등) - 달러/원 환율, 1300원 돌파..28개월새 최고치(매경 한경 등) - 진 부총리-전 한은총재, 경기해법 정면 충돌(한경 1면톱) - 산업은행, 대우증권 경영권포기 시사(한경 2면톱)..산은,부인 - 대기업, 납품값 10%선 인하 요구..기아차/삼성전자 등 원가절감 나서(중앙) - 삼성, 올 인금인상 5%내로 억제(조선) ◇공통기사 - IMT-2000, 2004년에나 상용화..퀄컴 칩개발 지연(매경 조선 등) - 분식회계 드러나도 금융제재 유예키로(매경 한경 등) - 한국,장기불황 못 버틸것..삼성경제연구소(한경 등) - 올 성장 4% 밑돌 듯..진 부총리(매경 조선 등) - 프리챌, 대정크린 인수..코스닥 우회 등록(매경 한경 등) - 노키아, 내달 휴대폰 한국판매(조선 한경 등) - 무한기술투자, 이인규사장 체제 구축(매경 한경등) - 연합철강, 증자 또 무산..2대주주 17년째 반대(동아 조선 등) - 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 첫분양..성수동 326가구(한경) - CB/BW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과세 강화키로(매경 동아) - 고객예탁금, 8조원 붕괴(매경 한겨레 등) - 정유사 작년 적자 사상 최대..환차손 급증(경향 한경 등) - 화장품업계, 황사현상으로 때아닌 호황(경향) - 인도네시아, 한국강관 반덤핑관세 폐지(세계) - 증권 휴면계좌 비리극성..일부 직원 3시장 주식 불법거래(세계 경향 등) - 참치 통조림 "불티"..구제역 여파 값 들썩(매경) - 16인승 승합차/7.5톤 이상 화물차,2003년부터 ABS 설치 의무화(한겨레 세계 등)

2001.03.21 I 김기성 기자

"조광페인트 자사주 상여금은 배임"-소액주주연합
[edaily] 경영권분쟁을 겪고 있는 조광페인트가 지난 16일 자사주 2만주를 임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이사회 결의한 것에 대해 M&A를 시도하고 있는 소액주주연합측이 "경영권방어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은 배임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액주주연합측은 17일 자료를 통해 "조광페인트가 자사주 6만주중 2만주를 오는 20일까지 임직원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처분해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함으로써 우호지분을 늘리려는 것"이라며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모든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것이어서 현 대표이사와 대주주측 이사진을 배임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연합측은 자사주 처분을 기존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이유를 두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회사가 지난 12월30일에 자기주식 2만주를 처분해 7억1900만원을 임직원 상여금으로 이미 지급했는데 불과 3개월여만에 임직원의 별다른 공로없이 또 다시 10억원의 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경영이며 작년 회사의 연간 급여액이 33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해 볼때도 그 절반 수준인 17억원의 상여금은 과다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회사가 지난해 4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순이익의 42%에 해당하는 17억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데 반해 주주들에게는 액면가 5000원 기준 15%의 배당율(순이익의 10%)로 주당 750원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소액주주연합은 "조광페인트 기존대주주가 전근대적인 족벌경영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전일 단독주총을 통해 선임한 이사와 감사들이 출근을 할 것이며 향후 지분의 67%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장내매수 및 위임장 확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광페인트는 16일 자사주 2만주(2.17%)를 주당 5만200원에 임직원 상여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금감원 등에 신고했다.

2001.03.17 I 박호식 기자

한빛은행, 삼성생명주 1408억원 자산수증이익 계상
[edaily] 한빛은행은 12일 삼성자동차 손실과 관련,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48만2884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아 지난 회계연도에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 삼성생명 주식은 지난 99년 8월 16개 삼성차 채권금융기관과 이 회장 및 삼성전자 등 31개 삼성계열사간에 체결한 약정에 따른 것이다. 주당 평가금액은 29만1000원으로 한빛은행 몫은 1408억1000만원이다. 한빛은행은 이와함께 현대건설 및 현대전자에 대한 여신을 각각 고정, 요주의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 은행의 현대건설에 대한 여신은 작년말 현재 2525억원이다. 현대전자 여신은 8610억원이다.

2001.03.12 I 허귀식 기자

삼성전자, 이사회서 이재용씨 상무보로 임명
[edaily] 삼성전자는 10일오전9시 이사회를 열고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장남 이재용(33)씨를 삼성전자 상무보로 임명, 삼성의 3세 체제를 가시화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9시 이사회를 개최, 이재용씨를 기획담당 상무보로 임명했다. 삼성은 이날 이사회직후 "이재용 상무보가 미국에서 경영과 관련한 많은 학업을 이룬데다 33세의 가장인 점을 들어 경영에 참여할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앞서 지난 9일 주총에서 이재용씨를 임원으로 임명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에 대한 편법 증여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씨의 경영참여는 옳지 않다며 반발했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고려대교수는 삼성전자 주총후 기자들에게 "이재용씨의 경영진 참여여부는 경영진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그 자체로는 더이상 문제삼지 않을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확정한 임원급 인사내용을 11일 배포할 예정이다.

2001.03.10 I 문주용 기자

(초점)작년 주총통과 제일은행 스톡옵션 위법인가
[edaily] 제일은행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호리에 행장 등 집행임원 5명과 사외이사 11명에게 527만여주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절차상의 흠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외국인에게 넘어간 제일은행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당시 부여한 스톡옵션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그 결정이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9일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종전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토록 했으나 작년 3월15일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이후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산상태, 수익성, 기타사유를 감안해 정하는 가격"으로 바뀌었다. 제일은행은 그러나 작년 3월16일 이사회에서 행사가격을 5079.6원으로 정한 스톡옵션 부여방안을 결의했다. 이 안건은 3월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의결권을 위임한 가운데 통과됐다. 예보가 방관한 가운데 법에 어긋난 스톡옵션안이 통과됐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예금보험공사측은 당시 스톡옵션안을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공교롭게도 이사회 직전일인 3월15일 시행규칙이 개정돼 다시 점검해볼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행사가격을 정하지 않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아 정기주총에서 통과한 스톡옵션안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작년 3월15일 이전의 법규에 따르면 제일은행의 스톡옵션가격은 5000원(액면가)이어서 이보다 오히려 높은 5079.6원은 입법취지에 더 맞다는 지적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새 스톡옵션안에 대해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결의사항이어서 49% 지분을 보유한 정부가 반대하면 부결된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국민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그러나 제일은행이 새 법에 따라 금감위가 먼저 행사가격을 정하는 등 절차를 지키면 스톡옵션 부여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예금보험공사의 해명과 입장에 대해 "정기주총(3월30일)까지 새 법규에 따라 스톡옵션안을 바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결권을 위임한 것은 선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일은행의 최대주주인 뉴브리지캐피털측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스톡옵션안을 마련했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통과됐다는 입장이다. 올해 주총에서 제일은행이 부여하려는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6343원도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법규제정이나 주총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충분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일은행은 이번 주총에 2004년 3월17일부터 주당 6343.2원에 자사주식을 매입하거나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시가)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을 집행임원 9명과 사외이사 10명에게 부여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은 2011년 3월16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주식수는 총 60만3665주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월28일 사외이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이다. 제일은행은 행사가격의 경우 주주총회 및 관련 한국법규와 금감위의 관련 규정 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주총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1.03.09 I 허귀식 기자

제일은행,지난해 주총서 이미 527만주 스톡옵션 부여
[edaily] 올해 주총에서 60만주의 스톡옵션 부여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일은행이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이미 집행임원과 사외이사 16명에게 527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31일 공시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30일 주총결의 후 은행장을 포함한 집행임원 5명과 사외이사 11명 등 총 16명에게 발행주식의 2.69%에 해당하는 527만3217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앞서 제일은행은 3월16일 이사회에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5079.6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었다. 당시 제일은행 2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안건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주총에서 스톡옵션과 관련된 의결권을 뉴브리지에 위임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제일은행이 집행임원과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시 제일은행이 올린 안건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의결권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과거 규정에서는 스톡옵션을 줄 때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 따르도록 돼 있었고 제일은행의 스톡옵션 부여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올해의 경우 거래가 되지않는 상장법인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금감위가 정하도록 했고 금감위가 행사가격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일은행이 스톡옵션을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제일은행이 지난 2월 임시주총에서도 스톡옵션 안건을 올렸다가 우리쪽에서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며 거절하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 "금감위가 아직 행사가격에 대해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도 우리는 안건상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1.03.09 I 조용만 기자

일본 여3당, 경기대책발표..바로 내각 제출키로
[edaily] 일본의 자민당을 비롯한 연립 여3당은 9일 오후 경기대책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내각에 제출, 심의토록 하기로 했다. 여3당은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 조속히 시행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될 여3당의 경기대책은 크게 증시활성화대책과 토지유동화활성화대책의 두가지 부문으로 나눠진다. 그 주요 내용은 우선 주가대책으로 세제상의 혜택으로 개인투자가들의 증시 참여를 유도하며 기구를 창설, 대기성 매물을 소화하고 둘째 경기대책으로 일본은행의 보다 강화된 금융완화정책을 촉구하며 셋째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세제등의 개선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펀드에 의한 주식매입기구를 창설, 기업 금융기관의 상호지분 해소로 인한 대기성 매물을 소화한다. 둘째 일본은행은 현재 디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해서 한층의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양적 금융완화 촉구). 셋째 일본은행은 물가안정의 목표치를 확실하게 내걸어야 한다(인플레목표정책 촉구), 넷째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2분의 1정도로 감면하며 신고분리과세의 세율을 현행 26%에서 20%로 낮춘다. 또 1년이상 보유 주식에 의한 상속세 증여세를 현재의 2분의 1수준으로 낮춘다. 소액거래를 대상으로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를 신설한다. 개인에 대한 배당과세를 2분의 1정도로 경감한다. 다섯째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3년정도 경감한다. 이같은 내용은 내각 검토를 통해 수정될 수있으며 의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고쳐질 수있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쪽이다.

2001.03.09 I 박재림 기자

(가판분석)7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주요기사 -한통프리텔-한통엠닷컴,7일 주총서 합병 강행..매수청구비용 최대 1조4천억(매경 한경 등) -내일 한미 정상 회담..김대통령 워싱톤 도착(조선 한겨레 등) -개각, 월말께 단행(동아 한겨레) -아파트 분양보증 중단 위기..대한주택보증 1조이상 자본잠식(한경 1면) -대우 경영진 재산도피 의혹..12명이 99년 전후 분당빌라 증여 매각(경향 1면) -새만금 추진 강행..민주당 입장 재확인(한경 서경 등) -정부, 금강산관광료 대납 부정적..간접방식 지원 검토(한경 등) -스위스 쇠고기 700톤 북한 간다(한겨레 2면) -담배공, 공기업 첫 집중투표제 추진..주총서 정관 개정키로(조간신문) -횡성/화순/강진/함양/춘천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건교부 500억씩 지원(조간신문) -현대건설 쌍용양회 성신양회 등 3사 회사채 계속 인수..산업은 4월중 2120억규모(한경 4면) -금통위,콜금리 안내릴 듯(한경 4면) -SK, 2005년까지 주유소 1천여곳 없앤다(한경 11면) -대우조선, 호주서 외자유치 협상중(한경 서경 등) -일본차 몰려온다..자동차산업연구소(한겨레 한경 등) -정통부, 대우증권에 손배송..수익증권 미상환 상각처리로 440억 손실(한경 등) -프랑스 르노, 한국 차부품구매 적극 검토(서경 11면) -고려산업개발 협력사 지원안해(매경 2면) -철강값, 경기침체불구 상승..재고많아 변수(매경 13면) -병원처방전 60%, 약국20%에 몰려..약국 대거 폐업위기(조선1면톱) -미국 칼라일그룹 정경유착 의혹(조선 11면) -GM, 대우차 공장 등 분할 선별인수할 듯(조선 13면) -제주롯데호텔도 카지노 의혹(경향 23면) -이수화학, 연세의료원과 바이오합작사 설립(매경 13면) -사외이사 스톡옵션 논란..제일은 조흥은 기아차 등(한경 1면톱) -KEC, 이동통신 안테나공용기 개발(매경 등) ◇공통기사 -선물 옵션 더블위칭데이, 만기물량 부담 클 듯(한경 매경 서경) -술집 식당서 담배 못판다(중앙 한경 등) -경제규모 50년간 1만배 늘어(한경 등) -지주사 CEO, 경영못하면 교체..진념 부총리(조간신문) -기업 체감경기 6개월만에 호전/BSI 102.4..전경련(조선 서경 등) -김우중 전대우회장 소유땅 가압류 조치..한빛은(조간신문) -주택은, 합병후 ING지분유지 협상(한경 등) -녹십자, 생명공학 지주회사로 변신(매경 한경 등) -다음, 상업용 메일 유료화(경제지) -한국 산업스파이 우려국..미 국가방첩센터(한겨레 한경 등) -LG상사, LG마이크론 매각 추진(매경 한경 등) -40대 재미교포, 1천억원 복권 당첨(중앙 경향 등)

2001.03.06 I 김기성 기자

"2월중 외국인투자자금 6.1억불..유입세 둔화"-재경부
2월중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이 6억1000만달러 증가했지만 전월에 비해 유입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주자의 대외지급규모가 전월에 비해 소폭증가,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의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2월중 6억1000만달러 순유입됐지만 1월의 21억6700만달러에 비해서는 유입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증시 침체와 추가 금리인하 지연, 주요 IT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부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경우 뮤추얼펀드와 연기금, 정부기관 등 장기성향의 투자자가 대부분이며 헤지펀드 등 단기성 자금의 유입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월중 거주자의 대외지급규모는 총 3억5200백만달러로 1월의 3억2200만달러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지난달 증가세를 보였던 해외유학비가 2월들어서 감소세를 보였지만 증여성 송금과 해외이주비가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5만달러이상 증여성 송금의 경우 2월중 11건 323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의 해외예금과 보유목적 외화매입 등 자본거래의 경우도 거래실적이 적었으며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 정기원화예금과 신탁잔액이 1527억원으로 전월의 1308억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투자자금 중 일부 대기성자금이 예치기간폐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잔류한 영향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2001.03.05 I 김상욱 기자

중산·서민층, 중소기업 세제지원 지속 확대-진 부총리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3일 "정부는 앞으로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5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3년간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고액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왔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지원을 확대하고 음성·탈루소득도 철저히 과세해 소득종류간, 계층간, 지역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또 정보시대화에 합당한 선진세정을 구현키위해 종합적인 세원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과세자료와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 및 납부를 활성화함으로써 징세효율과 납세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1.03.03 I 조용만 기자

삼성 등 3개 생보사, 금주부터 장애인전용보험 시판
금융감독원은 18일 삼성, 대한, 교보 등 3개 생명보혐회사가 개발, 신고한 "장애인전용보험상품"을 16일자로 수리함에 따라 이르면 월요일부터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보험"은 장애인과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소득보장형과 암보장형, 정기보험형 등이 있다. 장애인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보장성보험료이외에 연10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 4000만원 한도의 증여세 면제혜택도 부여된다. 금감원은 당초 보험사들이 손실을 우려, 이 상품을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을 기피함에 따라 23개 생명보험사가 공동으로 개발·판매토록 할 방침을 세우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행위 저촉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권해석에 대한 공정위의 회신이 없어 이들 3개사만 단독으로 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됐다"며 "장애인전용보험의 시판을 위해 이미 약관심사를 마친 상태라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부터 상품이 시판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2001.02.18 I 김상욱 기자

미 갑부들, 상속세 폐지 반대 청원
벅셔 헤데웨이의 워렌 버핏, 소로스 펀드의 조지 소로스, 록펠러의 자손인 데이비드 록펠러, 빌 게이츠의 아버지인 윌리엄 게이츠 시니어 등 120여 명의 갑부들이 미 의회에 상속세와 증여세(estate and gifts)를 폐지하지 말라는 청원을 낼 것이라고 14일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오는 2009년까지 이러한 세금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상속세 폐지는 백만장자나 억만장자의 자손들을 부유하게 할 뿐 아니라 분수에 맞게 살려고 애쓰는 일반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수십억달러의 정부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불가피하게 돈이 적은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늘이거나 사회보장, 의료보장, 환경보호 등 미국의 지속적인 풍요로움에 있어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한 세금 폐지는 재산 규모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기부를 하는 부유한 사람들의 기부 욕구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속세 폐지는 미국의 민주주의, 경제, 사회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워렌 버핏은 유산보다는 능력을 기초로 성공이 이뤄지는 사회를 창조하는 경조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 상속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폐지는 2020년 올림픽 대표를 2000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장남으로 정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실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는 자신들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이츠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단체를 운영중이며 한 때 1000억 달러에 달했던 재산중 아이들에게는 1억 달러 정도만 물려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상속세는 개인이 사망할 때를 기준으로 순 자산에 대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67만 5000달러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2006년이 되면 100만 달러까지 인상된다. 그리고 기준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37~55%의 세금이 부과되게 돼 있다. 미국에서는 연간 4만 8000명이 안되는, 즉 사망자의 2%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의 절반 정도는 500만 달러 이상을 가진 4000명이 내고 있다. 한편 이번에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당원이라 공화당의 감세 방안에 대한 반대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01.02.15 I 김홍기 기자

"5개 퇴출종금사 등 대주주 2.2조 손실 초래"-예보
예금보험공사가 5개 종금사와 16개 금고, 15개 신협의 부실원인을 조사한 결과 대주주의 불법·위규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실 규모가 2조2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이에따라 이들 대주주의 재산을 가압류·가처분,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종금사와 금고, 신협 등에 대한 부실원인 조사결과 나라종금 김호준씨, 중앙종금 김석기씨, 한스종금 진승현씨 등 총 14명의 대주주와 383명의 임직원의 불법·위규행위로 발생한 부실 규모가 모두 2조28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은 448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으며, 중앙종금의 김석기는 913억원, 한스종금의 진승현은 331억원, 한스종금 설원식은 273억원의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별 부실조사 결과를 보면 5개 종금사의 경우 부당대출취급 6215억원(31.7%),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취급 1611억원(8.2%), 무담보 매출어음의 부당취급 1427억원(7.3%), 외환업무 부당취급 1343억원(6.9%) 등이며 수납과 창구담당자의 예수금 횡령사고 114억원을 포함해 총 1조9617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 여신한도초과취급 1559억원(53.4%), 부당대출 취급 966억원(33.1%), 대출금 또는 예적금 횡령 237억원(8.1%)으로 292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5개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대출금, 예적금 횡령이 141억원(45.7%), 동일인여신한도 초과취급 등 부당대출 취급 102억원(32.9%) 등 총 309억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이에따라 99년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238개 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432명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총 8조1707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238개 기관의 93.3%에 달하는 222개 기관을 대상으로 6756억원(1887건)상당의 재산 가압류와 324건의 부동산 가처분 조치를 취했으며 167개 기관, 1525명을 상대로 544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현재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책임 회피를 위해 증여나 가장매매, 허위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289명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예보는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소송중 52개 기관 180명에 대한 1심 결과 청구금액 802억원에 대해 626억원을 승소, 78.1%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1.02.13 I 김상욱 기자

"거래가 형성된 주식 저가BW 발행은 위법"-부산지법
장외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증여 및 상속세법에 따라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참여연대 등이 이재용씨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인수와 관련,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한 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향후 법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벤처기업인 맥소프트뱅크의 대표이자 대주주인 정규석씨 외 특수관계인 2인이 장외 거래가격의 15%에 불과한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9일 내렸다. 이 벤처업체 주식은 장외에서 2만원에서 2만5000원 사이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으나 정 대표 등은 전환가격이 주당 3000원인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정 대표 등은 증여 및 상속세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3000원 정도로 산정했으며, 이같은 가격이 적당하다는 공인회계사의 평가의견도 제시했다. 부산지법은 이에 대해 판결문에서 "적정한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며 "피고인 정규식은 이를 인수함으로써 44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맥소프트뱅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참여연대 김진욱 변호사는 "증여 및 상속세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액은 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준"이라며 "장외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돼 있을 경우에는 증여 및 상속세법에 의해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SDS BW 저가발행과 관련해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한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우리와 동일한 논지에서 판결을 내렸다"며 "현재 계류중인 삼성SDS 사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삼성SDS 경영진 고소건에 대해 서울지검과 고검, 대검에서 잇따라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또한 지난 6월 이재용씨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취득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 관련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한 스톱삼성(삼성의 재벌 세습을 감시하기위해 설립된 임의단체) 은 "이 사건은 아직 답보상태"라며 "만약 삼성에버랜드 관련 고소가 기각된다면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톱삼성의 곽노현 방통대 교수는 "유일반도체의 BW 저가발행 사건에서도 검찰은 유일반도체 장성환 사장을 배임죄로 구속했다"며 "재벌과 벤처를 구분짓는 이중잣대가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2001.02.10 I 권소현 기자

바른손, 미래랩서 주식 74만여주 전량 처분
바른손의 대주주였던 미래랩이 보유주식 74만여주를 장내 매도 등을 통해 전량 처분했다. 8일 미래랩은 특수관계인인 스탁노트와 프라이스키스를 포함한 바른손(18700) 보유주식 74만2867주(지분 3.69%)를 전량 처분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미래랩의 경우 33만697주는 장내에서 매도하고 나머지는 증여를 통해 총 44만5197주를 처분했으며 스탁노트와 프라이스키스는 각각 23만1860주, 6만5810주를 장내에서 매각했다. 이에 따라 미래랩은 바른손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게 됐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148만8410주(지분 6.46%)만 보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한 바른손에 대한 미래랩의 지분율은 종전 10.31%에서 6.46%로 떨어졌다.

2001.02.08 I 문병언 기자

(고침)"외화 현금보유",개인 한달새 2600만달러 매입
edaily 2월2일 12:02 "외화 현금보유"..개인, 한달새 2600만 달러 매입" 기사 세번째 문단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단계 외환자유화가 시행된 지난 한달동안 증여성 송금 등 거주자의 대외지급액은 모두 322억 달러로 지난해 월평균치 341억달러에 오히려 못미친 것으로 집계됐다."중 322억 달러는 3억2200만 달러로 341억 달러는 3억4100만 달러로 각각 고칩니다.

2001.02.02 I 안근모 기자

"외화 현금보유"..개인, 한달새 2600만 달러 매입
개인들이 외화를 단순히 보유하기 위해 매입한 사례가 지난 한달 동안에만 총 4천여건, 2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보유목적 외환매입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허용됐다. 그러나 외환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증여성 송금이나 외화 휴대반출 등 외화유출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우려했던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단계 외환자유화가 시행된 지난 한달동안 증여성 송금 등 거주자의 대외지급액은 모두 3억2200만달러로 지난해 월평균치 3억4100만달러에 오히려 못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증여성 송금이 모두 2억100만 달러로 지난해 월평균액 2억2800만 달러보다 적었다. 여행경비도 9800만 달러로 전달의 9700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해외이주비는 2300만 달러로 작년 월평균액(49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그러나 올해 허용된 개인의 보유목적 외환매입은 모두 4461건, 2600만 달러에 달해 개인들 사이에서 외화를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달중 하루평균 외환거래량은 30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평균치(31억4000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01.02.02 I 안근모 기자

현대해상, 월드컵조직위에 8.1억원 증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31일 월드컵조직위원회에 현금 8억1000만원을 증여키로 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2001.01.31 I 김세형 기자

"자영업자 과표현실화 지속 추진"- 진 부총리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는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함께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 구축의 기본이 되므로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실한 납세자는 보호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해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치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있는 세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디지털·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세정운영체제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영세납세자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서에 설치돼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활성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진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연금과세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자주식저축제도 도입,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등 대폭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했다"며 "제도개편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국세청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3조5000억원을 추징해 탈세심리확산 방지와 재정수입확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세정을 이끌어 나가는 국세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별조직에 걸맞는 인력채용·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세공무원의 사기와 의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01.30 I 김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