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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 이재용·정몽헌에 부당지원..변칙증여 혐의
삼성생명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장남인 이재용씨에게 보유주식을 저가로 우회매각하면서 3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또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택배도 유상증자 실권주를 정몽헌씨에게 저가로 배정, 63억87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보유한 한일투신운용 및 한빛투신운용 주식을 한빛은행에 액면가로 매각하면서 한빛은행에 대해서는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이재용씨에게 시세보다 낮은 액면가에 매각토록해 총 3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택배는 임직원 및 대주주(현대상선,현대전자) 등을 상대로 한 유상증자에서 176만주를 실권토록 한 뒤 이를 정몽헌 전 회장에게 액면가로 배정, 63억8753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지원했다. 당시 현대택배의 정상주가는 주당 8602원으로, 정몽헌씨는 시세보다 3602원 낮은 가격에 주식을 인수한 셈이다.

2000.12.14 I 안근모 기자

해외여행경비 1만달러 넘으면 국세청 통보- 재경부
내년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가 실시돼 개인의 대외지급한도가 폐지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유출에 대해서는 세관 및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고 해외지정거래은행제도가 도입되는 등 외환당국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와관련 일반인들의 해외여행경비와 증여성 송금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5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법인의 해외 예금액 잔액이 50만달러를 초과하거나 개인 잔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연 1회 거래은행에 반드시 잔액규모를 보고해야 한다 또 실수요 거래를 허용하는 차원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외환자유화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의 경우 연간 5만달러 이상을 증여송금하거나 여행경비로 휴대반출할 경우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로 이민을 갈 경우 현행 4인가족 100만달러인 이주비 한도가 폐지되는 반면 해외지정거래은행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지금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1만달러 이상 초과사용액중 실수요 증빙이 없으면 제재를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폐지되며, 다만 카드 사용액이 연간 2만달러를 넘을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김용덕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세부추진안을 통해 지난 10월 발표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국세청 통보 기준 등 구체적인 근거수치가 확정됐다"며 "이로써 지난 98년 6월 발표한 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 계획을 사실상 모두 마무리짓게 됐다"고 밝혔다.

2000.12.14 I 이종석 기자

(초점) 비실명 장기채 발행의 이면
금융시장이 극도로 경색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길이 막혀 버리면서 경제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마치 지난 98년초 위기 당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던 때를 연상케 한다. 당시를 연상케 하는 것은 위기의 양태 뿐 아니라 그 틈새를 노리는 가진 자들의 행태다. 위기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러 갈래에서 터져 나오는데, 그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부의 형평성을 훼손해서라도 시중 자금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 주장에 따라 97년말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가 유보됐고, 이어 98년에는 고용안정기금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 채권 등의 비실명 장기채권이 발행됐다. 비실명장기채권은 자금출처 소명을 할 필요가 없고, 세금부담 없이 증여나 상속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잇점 때문에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가 됐다. 제도권을 이탈해 장롱속에 숨어 있는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부의 세습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준 셈이다. 꼭 그 때문만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3년간의 위기극복 과정이 진행되면서 계층간의 불균형 즉 빈부격차는 극도로 심화됐으며, 이에따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간의 반목이 심화되고 중산층 서민들은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국력과 동일시 할 수 있을 국민통합이 크게 약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최근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구조조정 작업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8일 다시 `비실명 장기 산업금융채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의원들 입을 통해 제기됐다. 역시 명목은 "시중 여유자금을 산업투자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 이에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직접 나서지는 못하겠지만 국회에서 요구한다면 검토하겠다고 우회적으로 화답했다. 이번에 비실명 채권이 발행된다면 지난 98년 처럼 거액의 증여, 상속이 세부담없이 용이해 질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도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무기명 장기채 발행의 당위성을 논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의 금융불안이 과연 `거액 자금이 장롱속으로 도피`한 데 따른 유동성 부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금의 총량은 풍부한데도 금융중개기능이 상실`된 데 따른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비실명 채권을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해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인지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진실로 따져볼 일은 과연 정부와 정치인들이 진정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충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해 이맘때 제시된 2000년 경제정책 운영의 핵심 화두는 바로 `생산적 복지를 통한 계층간 격차 해소`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책화두로 까지 떠올랐던 계층간 격차해소 문제가 불과 1년만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릴 정도로 격차가 해소된건지, 아니면 우리 경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지 먼저 반문해 볼 일이다. 경제위기가 가진 자들의 부당한 치부와 세습에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2000.12.08 I 안근모 기자

"비실명 산금채,국회 합의해 요구하면 검토"-진 재경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세제혜택이 있는 비실명 산업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과 관련 "국회에서 합의해 요구할 경우 정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규 재경부 공보관에 따르면 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경제비전 21토론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중 여유자금을 미래산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산금채와 중금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채에 한해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이는 금융실명제 및 조세형평의 문제, 종합과세 시행의 의의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법률에 반영하겠다면 정부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8년 제도 금융권을 이탈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비실명 장기채권의 발행을 고용안정기금채권 등 일부 채권에 대해 허용한 바 있다.

2000.12.08 I 안근모 기자

(분석)생보상장 유보후 삼성차 부채처리..정부 복안은
생보상장 유보후 삼성차 부채처리에 대한 정부의 복안은 과연 무엇일까. 금감위는 삼성생명 상장과 삼성차 부채 처리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며 이는 채권단과 삼성계열사들이 약정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겉으로는 채권단-삼성계열사간 문제니만큼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차 부채처리가 생보상장을 전제로 이뤄졌고 이건회회장의 추가 50만주 주식출연은 물론 30여개 삼성계열사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아무 대책없이 생보상장 유보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7일 금감위와 생보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5일 생보상장 유보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작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금감위는 결국 상장유보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상장차익을 계약자들에게 주식으로 돌려줄 방법이 없고 이를 강행할 경우 증시는 물론 삼성,교보생명 등 생보업계 자체도 위험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논의과정은 금감위 단독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5일밤까지 청와대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뒤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보상장 유보 이유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6일 배포한 A4 2장짜리 보도에 웬만큼 반영돼 있다. 문제는 삼성차 부채처리. 삼성차 부채처리가 생보상장과 별개라고 밝혔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삼성생명 상장이 유보되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 부채처리를 위해 약정에 따라 이회장이 추가로 생명주식 50만주를 내놔야 한다. 이로도 부족할 경우 처분권을 위임받은 30여개 삼성계열사가 부채처리 지연으로 손실을 보는 채권금융기관의 BIS비율 등을 맞추기 위해 부족분 만큼을 출자나 후순위채 등에 참여해야 한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생명주식을 증여하면서 채권단과 체결한 합의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처럼 삼성생명 상장 유보는 생명뿐만 아니라 삼성계열사 대부분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생명상장 유보이전에 삼성측과 협의를 벌여 대비책을 세워뒀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삼성생명을 상장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처리해도 삼성계열사 전체에 큰 부담은 없으리라는 판단은 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생보상장과 삼성차 부채처리가 별개라고 말하면서도 보도자료 말미에 "채권단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생명주식의 가치를 결정해 채무에 충당하고 부족액은 이건희 회장의 추가출연으로 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어정쩡한 문구를 삽입했다. 한 관계자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삼성생명 주식을 얼마로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질가치가 50만원 정도는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즉 생명주식이 50만원 정도로 평가받을 경우 기존에 이회장이 출연한 350만주와 추가 출연할 50만주 등 총 400만주로 2조원가량은 상환할 수 있다는 생각인 셈이다. 삼성차의 부채규모는 총 2조4500억원. 따라서 나머지 4500억원 정도는 30여개 계열사들이 당초 합의서에 명시한대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출자나 후순위채 공여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계열사 전체로 볼 때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가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를 조그맣게라도 언급하면서 삼성계열사 문제까지는 거론하지 않은 것은 법리상의 미묘한 문제로 정부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회장이 증여한 주식을 삼성계열사가 처분해 채무를 상환하고 부족할 경우 자본출자 나 후순위채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키로 했지만 채무자체를 계열사들이 떠안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합의서상에 명시된 내용이 계열사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채무자체를 떠안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상환에 대한 책임을 계열사들이 져야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상장유보와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는 결국 공신력있는 기관이 삼성생명의 주식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지에 달린 것으로 보이며 당초 정부가 생각한 주식가치보다 크게 낮아질 경우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는 다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0.12.07 I 조용만 기자

“삼성생명 주식증여합의서 공개 용의"- 한빛은행
한빛은행은 6일 삼성 구조조정본부에서 삼성생명 상장을 전제로 주식을 넘겼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생명 주식증여 합의서에 ‘상장’이라는 용어는 한마디도 없다”며 “합의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합의서의 1항은 ‘이건희 회장은 삼성차의 법정관리에 따른 손실을 채권단이 보전할 수 있도록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증여한다’는 것이며, 2항은 ‘이건희 회장 및 삼성의 31개 계열사는 이같은 손실보전을 위해 2000년 12월31일까지 2조4500억원의 지급을 완료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부속조항에 350만주 처분을 통해 손실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50만주를 추가로 증여하고, 50만주를 추가로 내놓고도 부족할 경우에는 31개 계열사들이 자본출자 및 후순위채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키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맨 마지막 조항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실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한빛은행을 기준으로 손실처리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19%)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2000.12.06 I 김병수 기자

삼성전자,중국 출자법인 통합
삼성전자가 중국 출자법인을 통합키로 했다. 2일 삼성전자(05930)는 장부가액 246억원인 천진통광삼성전자유한공사(TTSEC)를 1달러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삼성측은 중국내 법인통합은 삼성전자중국투자유한공사(SCIC)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처분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TTSEC에 대한 총 출자금액은 1200억원이지만 지분법 평가후 지난 9월말 현재 장부가액이 246억원이 됐다고 덧붙였다.

2000.12.02 I 김세형 기자

참여연대,삼성전자 車 손실 보전 못하도록 가처분신청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의 부실채권으로 인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을 대신 보전해주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지난 99년 8월 삼성생명 주식 무상 증여 및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자본 출자나 후순위채권 매입 등으로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한 것은 배임행위라고 비난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자동차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대신 갚아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을 신청해 삼성전자 이사들이 삼성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출자나 후순위 채권 매입, 혹은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이번 위법행위유지청구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참여연대는 국내주주와 코리아 펀드 등 외국인 주주들의 지분 약 53만주를 모았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벌기업들의 부실계열사 불법지원 관행에 쐐기를 박고 시장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11.23 I 권소현 기자

예금보험공사 적발, 퇴출종금 재산은닉 사례(요약)
다음은 예금보험공사가 23일 밝힌 퇴출 종금 은닉재산 적발사례 요약 내용. ◇항도종금 사례 ▲항도종금의 대주주로서 연대보증채무자인 前 서륭섬유 대표 조준래씨 (연대보증채무액 227억원, 항도종금 관련지분율 37.07%)·前 서륭합섬 대표이사 조평제씨(연대보증 채무액 30억원, 항도종금 지분율 0.58%)는 조사결과 부동산 86건(9,554백만원: 공시지가 기준, 이하같음), 금융자산 9건(예금 1억9400만원)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조준래씨는 41건(77억8000만원)의 부동산을 종금사 영업정지일("97.12.2) 직후인 "97.12.13에 장인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중 6건(14억9700만원)의 부동산은 임의경매를 통해 장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 조평제씨는 7건(8억4400만원)의 부동산을 종금사 영업정지일("97.12.2) 직후인 "97.12.5 부인앞으로 증여하거나 "97.12.9 조카에게 근저당권을 설정 - 또한, 조준래씨·조평제씨는 자기명의로 37건(9억3000만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평제씨는 자기소유 부동산 1건을 종금사 영업정지 직후인 "97.12.5 부인앞으로 증여하였다가 지자체에 수용됨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 2억3000만원을 본인 및 부인, 아들 2명의 명의로 2개 금융기관, 8개계좌에 분산예치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고,(현재잔고 1억8300만원) - 조준래씨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 1100만원도 적발됨 ⇒ "00.10.21, 11.8 파산재단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00.11.8 금융자산 6건 및 부동산 44건이 가압류 결정(가압류 신청금액 45억2100만원)되었으며, "00.11.14 금융자산 3건(5000만원) 및 부동산 40건(68억2500만원)에 대해서도 가처분신청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음 ◇대한종금 사례 ▲대한종금 대주주로서 부실책임자이며 한길종금의 연대보증채무자인 前 대한종금 이사회의장 전윤수씨(대한종금의 관련지분율 39.6%, 한길종금의 연대보증채무액 117억원)는 대한종금 영업정지일("97.12.10) 직전인 "97.11.26에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시가 약 5억원 상당의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당시 3살짜리 아들에게 증여 ⇒ "00.6.1 파산재단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가처분신청 등 법적조치 중 ◇삼양종금 사례 ▲삼양종금 대주주로서 부실책임자인 前대표이사 회장 김상응씨(부실 책임금액 U$1000만불, 관련지분율 30.2%)는 삼양종금 영업 정지일("98.2.26) 직전인 "98.2.14에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공시지가 기준 약 9억원 상당의 자기소유 부동산을 부인 등에게 증여하였다가 "00.8.1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 "00.1.5 파산재단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가처분 결정됨 ◇나산그룹 사례 ▲前나산그룹 회장 안병균씨 및 前(주)나산 대표이사 안병오씨(안병균씨 동생)는 (주)나산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한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안병균씨 486억원, 안병오씨 380억원)가 있는 바, (주)나산의 부도("98.1.15) 직전인 "97.7.25에 전북 군산에 소재한 부동산 8건을 12억3400만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잔금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 "00.11.3 파산재단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가처분신청 등 법적조치중

2000.11.23 I 김상욱 기자

예보, 퇴출종금 대주주 등 6명 180억 재산은닉 적발
예금보험공사는 23일 퇴출금융기관의 부실책임 및 보증채무가 있는 대주주에 대한 재산조사 진행과정에서 일부 종금사 대주주 등 6명이 자신의 부인, 아들, 장인 등에게 영업정지일을 전후해 증여하는 방법 등으로 160억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보는 이 사실을 파산재단에 통보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향후 이들의 잔여은닉재산은 물론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있는 여타 대주주에 대한 재산조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예보가 적발한 퇴출종금 대주주의 재산은닉 사례를 보면 항도종금의 대주주로서 연대보증채무자인 前 서륭섬유 대표 조준래씨 등은 부동산 86건(95억5400만원:공시지가 기준), 금융자산 9건 (예금 1억9400만원)의 재산을 장인 등에게 근저당설정, 부인에게 증여한 것 등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종금의 대주주로서 부실책임자인 前 대한종금 이사회의장 전윤수 씨는 약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당시 3살짜리 아들에게 증여했고 삼양종금의 대주주로서 부실책임자인 前 대표이사 회장 김상응씨는 약 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부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前 나산그룹 회장 안병균 씨 등은 대한종금에 보증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계약 체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는 수법으로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0.11.23 I 김상욱 기자

참여연대, 삼성 변칙 증여에 대한 조속한 과세 촉구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의 증여세 탈세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과세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26일 이재용씨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증여세 탈세혐의가 있음을 국세청에 제보했으나 국세청은 ＇조사중＇이라는 일관적인 대답만을 해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과세에 필요한 주요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상태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갖춰 국세청에 제보한지 7개월이 지났다"며 "일반적인 세무조사 기간이 약 3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조사가 진행중이니 기다려 달라＇고만 답하는 것은 과세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공평과세를 촉구하는 등 재벌 변칙증여 심판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다.

2000.11.21 I 권소현 기자

아펙스/뉴런네트 등 3사,적자지속에서 흑자전환
올들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지난해 연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18개 코스닥 기업중 디지탈임팩트, 아펙스, 뉴런네트 등 3개 기업은 지난 상반기 적자에서 3분기 누적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지난 상반기까지 적자 지속 기업이었던 이들 3개 회사가 3분기에는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15일 코스닥증권에 따르면 디지탈임팩트는 지난 상반기 3.6억원의 적자에서 3분기 2.2억원의 누적 흑자를 냈다. 3분기동안 5.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이다. 아펙스도 지난 상반기 16.8억원의 적자에서 3분기 5억원(3분기중 21.8억원 흑자)의 누적 흑자로 돌아섰다. 뉴런네트의 경우 3분기 6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해 지난 상반기 적자(-2.4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한통프리텔은 지난 상반기 69.9억원에서 692억원으로 흑자폭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590억원의 적자를 냈다. 무학도 상반기 36.2억원에서 57.2억원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 이밖에 국제정공 다산 에스오케이 세화 씨티아이반도체 휴먼이노텍 아이즈비전 등은 지난 상반기내 채무면제이익이나 증여, 자산매각 등에 따른 특별이익 계상으로 흑자전환 기업을 유지했다. 또 아세아조인트, 씨엔아이, 행남자기, 지이티는 지난해 연간과 비교할 때 흑자 전환했지만 상반기 이익보다 3분기 누적이익이 줄었다. 마담포라 쌍용정보통신의 경우 3분기 누적 이익이 상반기보다 늘어났지만 증가세는 둔화됐다.

2000.11.15 I 김기성 기자

외화유출 급증시 해외 송금·예금 전면제한- 재경부
재정경제부는 30일 내년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를 실시하더라도 국내외 금리차, 외환매매수수료, 환위험, 세무당국 통보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자본유출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만일 외환의 유출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경우 △해외여행경비 및 증여성 송금의 일부 또는 전면 제한 △해외예금 허가제 도입을 통한 일부 또는 전면제한 등의 안전장치(Safeguard)를 발동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환자유화를 연기 또는 유보할 경우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이나 자금 유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IMF측이 한국의 외환자유화 보완조치를 놓고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000.10.30 I 안근모 기자

서한,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 본격 논의-채권단
대구지역 중견 건설업체로 워크아웃 상태인 서한에 대해 채권단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통한 출자전환 논의가 진행중이다. 주채권은행인 대구은행과 20여개의 채권 금융기관 실무 담당자들은 25일 오후 3시부터 은행회관에 모여 최근까지 진행한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서한의 회생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대략적인 채무재조정안이 확정되면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오는 28일(토) 다시 모여 채무조정안을 가다듬고 조만간 채권단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코스닥 관리종목인 서한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최근 기존 경영진들이 개인소유 주식을 처분해 회사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자구노력을 진행중이어서 화제에 올랐다. 서한의 채무재조정과 관련, 채권단은 현재 350억원 규모인 채권단 보유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서한은 지난 6월말 현재 317억원 정도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대구지역 중견 건설업체다.

2000.10.25 I 김병수 기자

세금대신 주식 받아 3년간 493억원 손실- 국감자료
정부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현금대신 주식으로 받았다가 최근 2년 7개월동안에만 493억원의 매각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1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올 7월까지 모두 938억5100만원어치의 세금을 주식으로 징수(물납)했다. 이 가운데 상장·등록주식은 625억300만원, 비상장주식은 313억4500만원이었다. 정부는 이후 이들 주식을 매각했으나 이 과정에서 현금화한 돈은 445억7900만원에 불과, 취득액의 52.5%에 달하는 492억72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상장주식의 경우 매각손이 287억1600만원으로 손실률이 45.94%였으나, 비상장주식은 취득액의 65.57%에 달하는 205억53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종목별로는 △한국알콜(코스닥) 주식의 경우 지난 98년 주당평균 4만3453원에 취득, 5만1859원에 매각 △삼성전관은 주당 5만2887원에 취득, 5만6314원에 매각(98년) △포항제철은 4만9081원에 취득, 6만원에 매각(98년) △엘지화학은 1만1346원에 취득, 1만2262원에 매각(98년)하는 등 이익을 냈으나 조흥은행 주식은 주당 8395원에 취득해 2924원에 매각(98년)함으로써 큰 손실을 냈다. 한편 주식으로 대신 받은 세금은 지난 98년 478억3800만원, 99년 414억4600만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7월말까지 45억67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2000.10.21 I 안근모 기자

고액자금 해외송금시 한국은행 보고 의무화- 재경부
내년부터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가 시행되더라도 해외로 일정수준을 넘는 고액자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국세청 및 관세청에 거래내역이 통보되는 증여성 해외송금이나 대외지급 거래 대상도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외환자유화 보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증여성 송금 형태로 고액자금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고기준은 금융발전심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을 통한 우회적인 불법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정당한 국내소득 등 인정되지 않은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은 현행대로 신고수리제를 유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자본거래가 자유화되더라도 반드시 사전 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은 해외예금과 신탁, 증권투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외지급 한도가 폐지되더라도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되는 증여성 송금이나 해외여행경비 등의 대외지급자료, 수출입·용역거래 자료 등의 대상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해 과세에 참조키로 했다. 김용덕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내년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으로 경제불안시 해외로의 자금유출 가능성이 일부 있으나, 환리스크와 내외금리차, 외환매매 수수료, 과세감시 강화 등으로 인해 자본유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0.10.19 I 안근모 기자

퇴출·회생기업 조기에 일괄발표- 이근영 금감위원장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부실기업 판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억측이나 루머가 나도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라며 "기업 퇴출은 시장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98년 1차 구조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대상 선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16부터 18일까지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업의 퇴출 여부는 신용위험평가위원회에서 합의해야 하며, 순수 국내 은행이 살리려고 해도 외국계 은행이 반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주식 소각,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등 강력한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회생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은 경영진의 자율적 판단을 촉구할 것이나, 여의치 않으면 주주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할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아울러 "우량하다고 분류되는 은행도 앞으로 2류 은행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구조조정에 성실하게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 현재 우량은행간 합병·통합 움직임이 있는 것은 확실하며, 이달 안에 어느 은행이 통합될지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과 교보 등 생보사 상장방안은 연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 배분방식과 관련해 "주식이나 현금 모두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주식을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구주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증여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경영권의 문제도 있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00.10.15 I 안근모 기자

공정위, 이재용씨 소유 벤처기업 조사 방침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지난달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e삼성 등 9개 인터넷 벤처기업의 변칙증여 의혹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조만간 이들 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e삼성, e삼성인터내셔날, cgi.com, 뱅크풀, 가치네트, 이니스, 에프앤가이드, 인스밸리, 서울통신기술 등 9개 인터넷 및 통신 벤처회사로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달 이들 업체들을 통해 이재용씨에게 변칙적으로 재산이 증여됐다는 의혹을 제기,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었다. 이중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날 등 2개사는 지난 8월16일부터 시작된 4대 그룹의 조사 대상 36개 계열사에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 벤처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이나 이를 통한 변칙증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2000.10.03 I 안근모 기자

(조간분석) 공적자금의 비싼 대가
올 가을에 떨어질 것은 낙엽뿐만이 아닌 것 같다. 은행권에 다시 3000명 정도의 대규모 감원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은행원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비싼 대가는 30일자 조간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남북경협에 따라 정부가 북에 60만톤의 식량을 연내에 제공키로 했다는 소식이 대부분 조간의 1면 머릿기사다. 한 경제지는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로 대우차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알짜정보를 도둑맞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며 허술한 처리에 따른 대가의 의미를 곱씹게 했다. 이밖에 사상 최악의 전산장애를 불러온 동원증권 소식과 논란에서 방침으로 굳어져가고 있는 예금보호한도 조정, 무분별한 사외이사 제도, 지표따로 체감따로인 경기상황 등이 이날 조간의 주요 경제관련 뉴스였다. 조간들은 전날 거의 확정된 6개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을 비중있게 다뤘다. 공적자금 요청규모는 총 5조원 규모. 조간들은 은행들이 이번주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할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총 3000명의 인력감축안을 담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은행뿐 아니라 우량은행의 합병과정에서도 인력감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은행권은 다시 감원태풍과 이를 저지하려는 노조의 반발로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서울경제는 비우량은행들이 인력감축과 자본확충 등으로 본격적인 생존게임에 나섰다고 썼다. 북에 식량 60만톤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크게 실렸다. 일부에서는 26일 경협실무접촉에서 이를 합의하고도 그동안 쉬쉬해왔고 국회동의절차도 생략했다는 점을 들어 정책투명성을 문제삼았다. 동원증권에서 발생한 최악의 전산사고도 경제면과 사회면에 크게 실렸다. 조간들은 백업시스템마저 먹통이 됐다고 썼고 투자자 항의는 물론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예금부분보장제를 둘러싼 논란은 다음주 진념장관이 개선방안을 발표할 때까지 당분간 계속 지면을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조간들은 IMF 연차총회에 나가 있는 진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예금부분보장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까지는 시행시기는 기존 계획대로 내년으로 하되 한도를 일부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금감원이 국찬표 금감위 비상임위원(서강대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도 시장불안에 따라 요구불예금 전액보호, 2000만원이상 예금의 80~90%보호,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매경은 지방 6개 은행들이 2000만원이상 예금을 분산해서 예치하는 공동예금 상품을 개발중이라고 썼고, 동아는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시 어떤 상품이 보호대상이며 고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실었다. 조간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시비거리는 사외이사. 한경은 상장사 사외이사중 26명은 10만주이상의 회사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내부견제자로서의 역할에 의문이 고조되고 있다고 명단과 함께 비중있게 보도했다. 일부 조간이 본판에서 이를 받았다. 대한매일도 사외이사에 대한 감독과 감시에 구멍이 뚫렸다고 1면에 올리고 실태와 개선방안을 관련기사로 보도했다. 매경은 기업과 친분이 있거나 요로에 힘을 써 줄 만한 인사가 사외이사를 독식함으로써 대주주 견제기능을 상실, 당초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국은 사외이사 윤리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에 따른 파장을 다른 시각에서 찾고 있다. 즉 포드가 대우차를 6주간 실사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마케팅과 시장정보 등의 자료를 통째로 넘겨줘 알짜 정보를 고스란히 도둑맞았다고 지적했다. GM이 대우차를 분할해 인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대우차 신속매각을 재삼 강조했다는 발언도 지지부진한 대우처 처리와 관련해 비중있게 다뤄졌다. 대우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사회면에 실렸다. 검찰이 핵심 당사자인 김우중씨를 소환할 묘책이 없어 고민중이라고 벌써부터 사태가 길어질 것임을 예고한 신문도 있었다. 8월 산업활동 동향과 관련,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따로 논다는 분석이 많았다.중앙은 제조업가동률과 생산, 설비투자, 소비 등의 항목에서 착시나 거품이 없었느지를 조목조목 짚었다. 고유가로 중동특수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구경꾼 노릇밖에는 못했다는 따끔한 지적도 일부 조간들이 제기했다. 이밖에 한겨레는 삼성의 벤처계열사 17개중에 10개를 이재용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걸고 넘어졌다. 이씨가 에버랜드 등과 공동출자한 벤처회사를 통해 손자벤처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지배권을 확보했으며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변칙증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2000.09.29 I 조용만 기자

참여연대, 공정위에 이재용씨 주주 8개벤처 변칙증여 조사요청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최대주주라고 알려진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널, cgi.com, (주)뱅크풀, (주)가치네트, (주)이니스, (주)Fn가이드, 인스밸리등 8개 인터넷벤처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변칙증여의혹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지난 8월 17일 4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삼성그룹 등의 인터넷 벤처기업이 재벌2~3세의 변칙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임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조사에 이들 8개 기업을 포함시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9월 18일 이재용씨가 최대주주인 서울통신기술을 삼성전자가 구조조정과정에서 자산을 부당하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재용씨에게 변칙적으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 공정위에 조사요청을 한 참여연대는 이로써 이재용씨가 최대주주이며 삼성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는 9개 인터넷통신벤처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2000.09.28 I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