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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으로 둔갑한 마약…신종 마약 투약 12명 재판행
  • 와인으로 둔갑한 마약…신종 마약 투약 12명 재판행[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도 마약 관련 사건들로 넘쳐났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 프랑스 화인트 와인 병에 액체 형태의 마약 원료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18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중국산 밀크티 봉지 등에 담아 밀수한 30대 남성도 검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마약 파티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12명이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배달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와인병에 액상 마약원료…18만명 분 필로폰 만들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2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2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지난달 3일 국내로 입국한 이 남성은 같은 달 16일까지 인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 5.6㎏을 제조했습니다. 이는 시가 186억원 상당으로 18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의 양입니다. 남성은 입구 당시 와인병 6개에 원료를 넣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액체 원료와 실제 와인은 색상 등이 매우 비슷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필로폰 2㎏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남은 필로폰 3.6㎏과 액체 원료 300㎖를 압수했습니다.국내에서 직접 필로폰을 제조하다 적발된 사례는 전체 마약 사범(1만7818명)의 0.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필로폰은 제조법이 어려운 데다 상대적으로 발각될 위험성이 높아 완제품 형태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기약 등으로 국내에서 필로폰 소량을 제조하려고 시도하다 붙잡힌 이들도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밖에도 경찰은 올 2,3월경 분말 형태의 밀크티 스틱에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라’를 섞어서 밀반입한 30대 한국인 남성도 붙잡았습니다. 기침 감기약으로 쓰이는 러미라는 1990년대 청소년들이 환각 증상을 느끼기 위해 술에 섞어 마시는 등 남용되기 시작하자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신경통약인 ‘프레가발린’도 중국 술로 위장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마약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서울 강남이나 부산 일대 유흥가에 유통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을 도운 공범 2명이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 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되지 않은 마약 사범들을 빠르게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추락사’ 신종 마약 투약한 12명 추가로 재판행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지난해 9월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구 아파트 ‘집단 마약’ 현장에서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모임에 참석한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년 11월 모임 관계자 7명이 기소된 이후 약 6개월만의 추가 기소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모임 주도자 A(31)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또다른 주도자 정모(44)씨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류를 단체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 A씨와 B(30)씨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 마약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들 외에도 모임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10명이 추가로 밝혀져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2023년 8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C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포함해 최소 25명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씨의 시신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모임 참여자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집단마약 사건 대응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작년 10월 모임 주도자 2명과 마약 공급자 1명을 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모임 참가자 4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를 통해 신종 마약류 표준품을 수입·감정함으로써 12명의 투약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번에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는 심각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경각심이 없이 투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마약검사 양성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50대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를 최근 받았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 32분께 신림동 당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했습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배달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 차량은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휠체어를 타고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을 받아먹었을 뿐이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05.18 I 황병서 기자
용인·오산 경기도 계약심사운영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 용인·오산 경기도 계약심사운영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계약심사운영 평가’에서 오산시와 용인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계약심사운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약심사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전담조직 구성 여부 △심사인원 △심사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등 정량지표와 △계약심사 우수사례 △업무개선 노력(자체시책추진) 정성지표 및 가·감점 지표를 평가한다. 올해는 특히 계약심사 업무역량 강화 지표(자체교육 실시, 전문교육 이수 등)와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시 지적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는 한편, 업무개선 노력에 따른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평가는 시·군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그룹별로 용인시와 오산시가 최우수 기관에 부천시와 양주시가 우수기관, 화성시와 이천시가 장려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성현숙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 “우수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행실태점검 등을 추진해 시·군별로 계약심사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7 I 황영민 기자
저고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 오픈
  • 저고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 오픈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은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국가적 중대현안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탁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했다. 그동안 다양한 저출산 정책들이 설계되고 집행됐지만, 투입 대비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고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하여 옥석(玉石)을 가리고, 평가 결과의 현장 환류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난제인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당, 어린이집 지원, 가사지원 등 돌봄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 전달체계는 합리적인지, 투입 대비 효과성, 정책 만족도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을 넘어 실제 기대했던 성과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경제·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 등이 큰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정책평가팀과 전략연구팀의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재정정책 연구와 재정성과평가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연구진 4명, 석사급 연구진 6명 등 연구원 핵심 인재들을 배치했다. 정책평가팀은 중앙-지방 인구정책에 대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심층평가를 지원한다. 전략연구팀은 장기 인구전망과 대응방안의 모색, 국민인식 실태조사 수행 및 자료 구축과 방법론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심층평가는 예산규모나 사회적 영향이 큰 저출산정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신규 평가다.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는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동시에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난제”라며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운영을 통해 엄정하고 과학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해 인구정책의 효과성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17 I 이지현 기자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인권위원장 "차별과 혐오, 용납 안 돼"
  •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인권위원장 "차별과 혐오, 용납 안 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성소수자 관련 대응이 우려스럽다”며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인권위(사진=이데일리DB)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5월17일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이날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라 부른다”며 “이날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사회적 낙인의 과거를 반성하고 다짐하는 날”이라고 밝혔다.이어 “차별과 혐오는 그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존엄을 해치며 당사자는 위축감과 공포감, 좌절감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다.송 위원장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적 없다”며 “3월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충남과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를 폐지했다”며 “성소수자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송 위원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7 I 손의연 기자
“사슴 고기 카레 급식에”…日, 초·중교 1000곳 야생동물 식재료
  • “사슴 고기 카레 급식에”…日, 초·중교 1000곳 야생동물 식재료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일본 초·중학교 1000곳이 농작물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사슴을 급식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17일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멧돼지 고기를 학교 급식 재료로 쓰는 학교가 최근 5년간 2.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성은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비슷한 정부부처다. 일본서 야생 멧돼지와 사슴 등을 급식 재료로 활용하는 학교는 지난 2017년 387개교, 2018년 569개교로 늘어났지만, 2019년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 933개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야생 멧돼지, 사슴을 먹는 학교의 80%가 서일본에 있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나왔다.서일본에서 야생 멧돼지와 사슴을 급식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는 산간지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여파로 동일본 지역 사냥이 제한된 것도 요인 중 하나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야생 멧돼지·사슴 급식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오이타현은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다른 지자체도 포획, 육류 가공, 유통, 급식 준비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슴 고기 카레 등 아이들이 먹기 쉬운 메뉴로 개발하는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2024.05.17 I 김형일 기자
"법원 결정 마무리…범정부 자원 총동원 비상진료체계 힘"
  • "법원 결정 마무리…범정부 자원 총동원 비상진료체계 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될 때까지 범정부적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한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 의료 자원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현행화하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응급환자를 제때 적정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구급대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개선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특히,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증원분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의 필수의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복귀도 호소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간다”며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7 I 이지현 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회의 개최…22일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회의 개최…22일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외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이 1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방 발코니의 노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의 물량과 선정 게획은 다음 주 중 발표된다.국토교통부는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별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 수립하는 정비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 위원 13명,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특위는 1차 위원회에서 특위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이날 특위에 보고한다.선도지구 선정 계획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확정된다.국토부가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려는 부산, 인천, 경기 안산·용인, 대전 등을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다음 달 중에는 국토부와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채널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 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5.17 I 박경훈 기자
도박 중독되는 청소년…홀덤펌 오늘부터 출입금지
  • 도박 중독되는 청소년…홀덤펌 오늘부터 출입금지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청소년의 도박 및 사행심 조장을 막기 위해서다.(사진=연합뉴스)여성가족부는 17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당장 이날부터 시행된다.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제공하는 업소다. ‘한국마사회법’과 ‘경륜·경정법’이 규정하는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곳도 대상이다.또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행성 조장 게임을 제공한다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된다.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 여부와도 무관하다. 그간 일부 홀덤펍·홀덤카페 등은 음식점으로 등록·신고 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웠다. 이런 탓에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은 증가 추세였다. 여가부가 지난해 중1, 고1 대상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위험군 청소년은 2만 8838명에 달했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실제 여가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점검·회복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추후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군 청소년에게 상담복지센터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2024.05.17 I 최오현 기자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이나 어린이 같은 약자가 마음 놓고 공원도 가고, 화장실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비극이 다른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딸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지난 2016년 5월 17일,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뒤 피해자 A(사망 당시 23)씨의 어머니가 YTN을 통해 한 말이다.지난 2016년 5월 19일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4)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경찰서에서 이동하기 전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8년 전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400m가량 떨어진 3층짜리 건물 안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당시 34) 씨가 휘두른 흉기에 A씨가 숨졌다.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 주점에서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약 1시간 30분 동안 건물에 숨어 있다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A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과 검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1심 재판부도 “정신감정인은 김 씨가 여성을 폄하하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김 씨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과 피해의식 때문에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사건으로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사건 직후 강남역 9번과 10번 출구는 “내가 살아 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추모 포스트잇으로 뒤덮였고, 서울 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자료를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에 전시하기도 했다.여성단체들은 길거리로 나와 사건을 ‘여성 살인(페미사이드, femicide)’으로 규정하고 매년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공용 화장실을 없애고 공중 화장실 앞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안에 비상벨을 다는 등 각종 여성 안전대책을 내놨다.하지만 대증요법에 불과할 뿐 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8년이 지난 지금 여성 대상 흉악범죄는 ‘교제 살인’이란 이름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2~3일에 1명꼴이란 한 여성단체 분석이 나왔다.지난 6일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서 의대생으로 알려진 남성 최모(25) 씨에게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살해됐다.지난 3월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김레아(26)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숨진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역시 폭행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6년 5월 22일 서울 강남역 10번출구를 찾은 시민들이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교제 살인 전 폭력이 앞서기 마련인데, 한 성폭력상담실을 찾은 피해자는 “교제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 정도 폭행으로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며 “결국 내가 죽어야 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5월 13일자 이데일리 데이트 폭력·살인… 사람 죽었는데 여가부는 ‘잠잠’)결국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을 때도 “여성 혐오라는 차별적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학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젠더 감수성을 높여주는 교육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교제 살인’을 관통하는 사건의 기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한편,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 씨는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또 김 씨는 피해자 A씨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A씨 부모는 2017년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 7000여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17 I 박지혜 기자
신생아 살해 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항소심서 징역 5년
  • 신생아 살해 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항소심서 징역 5년
  • 생후 사흘된 딸을 살해한 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생후 사흘된 딸을 살해한 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대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씨는 출산 이틀 뒤인 지난 2018년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한 후 모텔에서 투숙하며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를 쇼핑백에 넣어 모텔에 들어갔으며 궁핍한 경제적 상태에서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 우는 아이를 모텔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고 숨지게 했다. 아울러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오후 숨진 아이의 시신을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왔으며 이튿날 비닐에 넣어 냉장고에 숨겼다. 수일 뒤 아이의 시신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은 정부의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며 가족 등 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맡겼다고 주장한 그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사실을 자수했다.
2024.05.16 I 김형일 기자
배우자 명의 돌려쓴 악성 체납자, 경기도 범칙사건전담반에 덜미
  • 배우자 명의 돌려쓴 악성 체납자, 경기도 범칙사건전담반에 덜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세금을 내지 않으려 자신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8000만원이 체납돼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본인 명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과 법인사업자 2곳 등을 등록하서나, 기존 등록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했다.A씨의 이 같은 꼼수는 경기도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금탈루나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조사를 벌이고 있다.올해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그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업종·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수법이 적발된 것이다.경기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000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더 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I 황영민 기자
산림재난 대응에 진심인 산림청 ‘결실’…역대 최저급 산불피해
  • 산림재난 대응에 진심인 산림청 ‘결실’…역대 최저급 산불피해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산림당국이 사활을 걸고 산불 예방에 주력한 결과, 역대 2번째로 산불 피해가 적은 해로 기록됐다.산림청 관계자들이 농·산촌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지난 15일을 기해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산불발생은 15일 기준 175건(58㏊)으로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2012년 102건(49㏊)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은 416건(3865㏊)이었으며, 평균에 비해 발생건수는 58%, 피해면적은 98% 감소했다. 또 올해 건조특보 일수당 산불 발생이 0.5건(21건, 40일)으로 지난해 2.6건(249건, 97일) 대비 81%가 감소했다. 올해 강수량(341㎜)과 비슷한 2016년(354㎜)의 산불 피해(309건·347㏊)와 비교해도 건수는 43%, 면적은 83%가 줄었다.이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산불대응기관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주요 산불 발생 감소 원인으로는 주기적 강우와 행정안전부 등과 범부처 협업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의 예방 활동 강화를 뽑았다. 산불 주요 원인이었던 소각산불(39건, 22%)이 10년 평균(116건, 28%) 대비 6% 감소됐다. 특히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산불 신고·접수체계를 개선해 신고·접수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다.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감시체계와 산림·유관기관 CCTV 7574대를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산불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임차헬기(7대)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유관기관 헬기 공조체계 구축으로 산불 초기진화에 성공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중 강원도는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를 개소해 산불대응조직을 확대했고, 대구시는 재난업무 전문 산림재해기동대(16명)를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들과 산불 대응을 위해 애써준 산불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4.05.16 I 박진환 기자
"발바리가 돌아왔다" 박병화 전입에 발칵 뒤집힌 수원시
  • "발바리가 돌아왔다" 박병화 전입에 발칵 뒤집힌 수원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 발바리’로 불렸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수원특례시로 전입오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자 관계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16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등은 수원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16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경찰, 법무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쇄 성폭햄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수원시)2005~2007년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는 최근 경기남부권 최대 번화가 중 한 곳인 수원시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온 사실이 알려졌다.이에 인근 주민을 비롯한 수원시민들은 박병화의 재범 우려 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수원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거주지 주변에 초소를 설치·운영해 박병화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박병화가 전입한 건물의 거주민들과 협의해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거주지 일원에서 셉테드(CEPTED·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했다. 또 기동순찰대 인력을 배치했고,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경찰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점검하고 있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은 “수원보호관찰소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원시, 경찰과 협력해서 박병화의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박병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은 매일 밤 3인 1조로 해당 지역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있다.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며 “박병화가 입주한 건물 거주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소통하며 협조체계와 대책을 알려야 한다”고 수원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그러면서 “2022년 10월 박병화가 출소할 때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16 I 황영민 기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계획 수립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계획 수립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는 16일 광명 인생플러스센터에서 광명시와 함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한 사업 관련 담당자와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업 수행기관인 현대차그룹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문위원들은 사업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수요응답형 서비스 등 미래 모빌리티 적용을 위한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모빌리티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흥시는 설명했다. 시흥시와 광명시는 현대차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전체 사업비 7억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시흥시는 내년 1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만의 차별화된 미래 모빌리티 중심 공간계획과 서비스·인프라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종 계획안은 LH와 협의하고 이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연제찬 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시흥시와 광명시가 스마트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첫발을 함께 내디딘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모빌리티 서비스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혁신도시로 거듭나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시흥시청 전경.
2024.05.16 I 이종일 기자
파주시, RE100 육성·지원 조례 제정…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 파주시, RE100 육성·지원 조례 제정…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파주시가 RE100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경기 파주시는 지난 14일 열린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포스터=파주시 제공)조례는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했으며 RE100을 추진하고자 하는 파주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RE100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에너지의 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자금·인력·홍보 등의 내용을 답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조례에는 △재생에너지 사업 △지능형전력망 사업 △전기신사업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우수한 시공기업 양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을 지정하고 RE100을 시작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월 미래도약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파주 RE100 계획’을 수립, 기업의 막힘없는 수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시는 파주 RE100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공공영역과 기업, 시민, 교육 등 4개 분야로 나눠 14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RE100 지원팀’도 신설했다.김경일 시장은 “외국 정부가 국내 수출 기업들을 향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압박하면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성장과 시민의 일터를 지키는 동시에 파주시의 미래도약을 위해 파주 RE100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6 I 정재훈 기자
“더럽다” 욕하더니…84만명 모여 男 나체사진 돌려본 ‘여성판 N번방’
  • “더럽다” 욕하더니…84만명 모여 男 나체사진 돌려본 ‘여성판 N번방’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N번방 성착취물’ 사건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당시 가해자는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당시 지대한 관심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돼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회원수 84만400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가 ‘여성판 N번방’ 사태 논란에 휩싸인 것. 15일 매일경제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커뮤니티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는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 이른 바 ‘후기글’을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개최된 성인 페스티벌 ‘KXF The Fashion’. (사진=한국성인콘텐츠협회 제공)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그들은 여러 외국 남성들의 실물 사진을 올리며 “이런 ○ 꼭 ○○야지” “○○보이네요” “이 ○ ○○보신 분” 등 상대의 외모와 성기 등을 외설적으로 언급하며 정보를 교환했다.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 라는 리스트에는 약 3페이지 분량의 미군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원은 “(해당 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만들겠다”고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데이트 앱 사용 외국 남성 리스트’도 있었다.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여초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한국 남성들을 불법 촬영하여 성적으로 비하했다는 내용이 극소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하지만 이번 사태가 더욱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여성 커뮤니티 회원들이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근 성인 페스티벌 KXF(2024 KXF The Fashion)의 개최를 반대하며 “여성을 성상품화 하는 행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KXF를 ‘성매매 엑스포’라 칭하며 KXF가 열릴 예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에 행사 중단 요청을 하는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아예 한국에서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좀 알아들어라” “꾸역꾸역 다른 지역 찾는 거 징그럽다” “지긋지긋하네” “왜 저렇게까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 수상해” “더러운 것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들이 출연하는 KXF는 지자체들과 여성단체들의 반대로 ‘줄퇴짜’를 맞은 끝에 결국 개최가 취소됐다. 이번 성인 페스티벌에서는 일본 AV 배우들의 팬 사인회, 란제리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었다.이렇듯 대외적으로는 여성의 상품화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한국, 외국 남성들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을 세세하게 논평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지속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승환 법률사무소GB 변호사는 “이들 행위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위 ‘N번방’이라고 하면 남성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여성도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농락을 넘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성을 매개 삼아 개인정보유출·명예훼손 등을 한다면 비난과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스스로 이러한 성범죄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이로원 기자
'문화재청→국가유산청' 62년만에 명칭·체계 싹 바뀐다
  • '문화재청→국가유산청' 62년만에 명칭·체계 싹 바뀐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경복궁 주변을 돌아보면 국적 불명의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정말 많아요. 궁 주변의 한복 대여점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통 한복 입기’를 위한 계도 작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입니다.”오는 17일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최응천(65) 문화재청장이 한복 개선 작업에 나선다. 그들이 입고 찍은 한복이 마치 한국의 전통 의상인 것처럼 SNS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는 만큼, 마냥 손 놓고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정체불명의 개량한복을 입고 고궁 일대를 돌아다니는 이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왕의 복장에 갓을 쓰고 있거나, 앞 고름 없이 소매에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한복을 입은 관람객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K팝 인기에 고궁을 찾는 방한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칫 전통 한복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인근 대여점에서는 개량 한복의 수를 점점 더 늘리는 실정이다. 전통 한복은 가격이 비싼 데다, 화려하고 입기 쉬운 개량 한복을 찾는 이가 많다는 이유에서다.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내외국민들에 알리기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최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응천 청장은 “이제는 한복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가 됐다”며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통 한복을 대여해주는 대여점에 일정의 혜택과 지원을 하는 식으로 ‘올바른 한복 입기’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는 2026년 열릴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문화유산계 가장 큰 국제 연례행사로 꼽힌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0여 개 국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한국에서 세계유산위 회의를 개최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최 청장은 “유네스코 측에서 우리 쪽에 먼저 시그널을 보냈다”며 “현재 우리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60여 년 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제를 끝내고 기관의 이름부터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까지 모두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용어와 분류 체계가 모두 바뀌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 만이다.‘문화재’라는 말은 널리 쓰여왔지만,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이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197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써왔고,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었다.최 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의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1년여 만에 국회에서 모두 통과가 됐다”며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여야 큰 이견이 없었다. 주변에서 역대급으로 빠르다며 놀라워 했다”고 말했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문화재청).다음은 최응천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국가유산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나△문화재 체계 전환 논의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4차(2005년, 2008년, 2017년, 2022년)에 걸쳐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국가유산’ 개념은 2008년에 처음 등장했다. 결정적으로 새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2022년 5월)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본격적으로 지자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국회에 상정되고 폐기되는 법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빠르게 통과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오랜 기간 사용된 ‘문화재’ 흔적을 지우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지난해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안내판, 지자체 부서 명칭, 홈페이지, 전시 콘텐츠, 간행물, 교육명, 법인명 등을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안내판 등 정비 대상 총 9534건 중 4204건(44.1%, 2024년 4월 기준)의 정비가 완료됐다. 국가유산청 출범일인 5월 17일 이전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어려운 경우 늦어도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는 박물관, 교과서,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의 용어도 정비될 수 있도록 문체부, 교육부 등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국립자연유산원’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 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시동·연구동·수장고동 등 3개동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공사비, 부지매입비 등 총 1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사업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대다수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주로 환경, 자연, 생명 등을 주제로 인류·자연사 중심의 전시를 보여주고 있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전시 외에도 자연유산 조사·연구와 교육·체험 등의 종합적인 자연유산 정책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올해 안에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제한 없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1945년은 광복이라는 한국 역사의 주요사건이 발생한 해다. 작년에 추진한 개선방안 연구와 대국민 설문조사에 근거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1946년 이후의 작품은 ‘기계식 대량생산’ ‘전업작가의 등장과 본격적인 활동’ ‘미술시장의 형성’ 등 시대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미술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는 9월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50년 미만 문화유산이 가치 평가를 받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보 등 지정 문화유산은 예산지원과 더불어 합리적인 규제가 있는 반면, 예비문화유산은 허가나 신고사항 등 규제가 없고,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와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직접 지원보다는 보존·활용을 위한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기록화하고,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위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경복궁 낙서범’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경복궁 담벼락 낙서는 역대급으로 화가 난 사건이었다. 소중한 문화유산에 ‘영화 공짜’ 등의 글자를 스프레이로 써놓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문화재청과 경찰청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산정되지 않았지만, 투입 인력과 장비 등을 포함한 복구 비용을 모두 청구한다는 강경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최응천 청장은…△1959년 출생 △동국대 미술학 학사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일본 규슈대학 인문학 박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춘천박물관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문화재청 무형·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장최응천 문화재청장(사진=문화재청).
2024.05.16 I 이윤정 기자
오세훈 시장, 'Y교육박람회 2024' 개막식 참석…미래 교육 트렌드 살펴
  • 오세훈 시장, 'Y교육박람회 2024' 개막식 참석…미래 교육 트렌드 살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후 양천공원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Y교육박람회 2024’ 개막전에 참석해 미래 교육 트렌드를 살펴본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양천구에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최한 ‘Y교육박람회’는 전국단위 시민 참여형 교육박람회로 18일까지 3일간 양천공원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올해는 ‘교실 밖 교실을 만나다’를 주제로 미래교육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포럼부터 미래 첨단교실 모델 등 다양한 콘텐츠가 펼쳐진다. 개막식에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비롯해 교육 관계자, 학생,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공공 교육플랫폼 ‘서울런’ 사업과 성과를 소개하고, 아이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이어 오 시장은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 ‘에이미’와 함께 디지털 세리머니를 펼친 후 양천공원 야외 행사장에 마련된 미래교실·4차산업 체험존, 서울런 홍보부스 및 평생학습 체험부스 등을 참관한다. 서울시는 행사 현장을 시민들에게 온라인 공공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홍보하기 위해 Y박람회 야외 행사장(이벤트 존)과 양천구민체육센터(상담 존)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4.05.16 I 함지현 기자
기아 '더 뉴 EV6' 계약 시작…주행거리 늘리고 가격은 동결
  • 기아 '더 뉴 EV6' 계약 시작…주행거리 늘리고 가격은 동결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기아(000270)가 첫 전용 전기차 EV6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EV6’ 계약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기아 더 뉴 EV6. (사진=기아)EV6는 지난 2021년 8월 출시한 기아 최초의 전용 전기차로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뛰어난 디자인과 우수한 전동화 기술을 갖춰 전 세계에서 누적 21만대 이상 판매됐다.더 뉴 EV6는 3년여 만에 등장한 상품성 개선 모델이다. 기아의 신규 패밀리룩을 반영한 외관, 최대 494킬로미터(㎞)까지 늘어난 주행거리에도 전 트림의 가격을 동결해 상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스타맵’ 입은 외관…역동성 더한 GT-라인더 뉴 EV6는 기아의 패밀리룩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한 주간주행등(DRL)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와이드한 전면부를 구현했다. 또 날개 모양의 범퍼 디자인으로 역동적인 인상도 더했다.측면에서는 신규 디자인을 적용한 휠을 통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후면부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에 와이드한 스타맵 라이팅을 적용하고 날개 형상 범퍼를 활용해 전면과의 통일감을 강조했다.기아 더 뉴 EV6. (사진=기아)함께 출시되는 GT-라인 모델은 전·후면 범퍼를 스포티하게 바꾸고 프론트 LED 센터 포지셔닝 램프와 전용 20인치 휠을 추가하는 등 차별화된 외장 디자인을 갖췄다.외장 색상으로 EV6는 ‘아이보리 매트 실버’ 색상을 추가해 총 8종의 색상을 운영한다. EV6 GT-라인 모델은 △울프 그레이 △요트 매트 블루를 신규 색상으로 총 다섯 종의 외장 색상 중 선택할 수 있다.기아 더 뉴 EV6 GT-라인. (사진=기아)실내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새 앰비언트 라이트는 역동적 그래픽으로 실내의 수평적인 조형을 더욱 강조한다. 또 스티어링 휠과 크래시 패드 패턴도 새롭게 적용했다.기아 더 뉴 EV6 실내. (사진=기아)센터 콘솔에는 지문 인증 시스템을 더했다. 무선 충전 패드는 스마트폰이 움직이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해 편의를 높였다.EV6 내장은 신규 색상 △미디움 그레이 △그린&라이트 그레이 △토피 브라운 등 4가지 색상 중 선택 가능하다. GT-라인 모델은 전용 색상인 블랙&화이트를 적용한다.◇ 배터리 용량 늘어나 최대 500㎞까지 달려기아는 더 뉴 EV6에 이전 대비 용량이 늘어난 84kWh의 4세대 배터리를 탑재했다. 이에 따라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롱레인지 2WD 모델, 19인치·빌트인캠 미적용 기준)가 기존 475㎞에서 494㎞로 늘어났다.기아 더 뉴 EV6 포토 미디어데이에 EV6(왼쪽)와 EV6 GT-라인이 전시돼 있다. (사진=기아)급속 충전 속도는 기존과 같다. 350kW급 초고속 충전 시 18분 이내에 배터리 용량 80%까지 충전 가능하다. 배터리 용량이 늘었지만 급속 충전 속도를 빠르게 개선했기 때문이다.더 뉴 EV6는 기존 모델에 쓰이던 ‘주파수 감응형 쇼크업소버’를 튜닝해 거친 노면에서의 승차감을 개선하고 모터 소음 제어도 최적화했다. 또 후륜 모터의 흡차음 면적도 넓혀 정숙성을 강화했으며, B필러 두께를 키우는 등 차체 강성도 보강했다.기아 더 뉴 EV6 포토미디어데이. (사진=기아)EV6는 SDV 기반의 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도 대거 탑재했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커넥티드 카 내비게이션 콕핏)’를 탑재한 EV6는 기존 내비게이션에서만 가능했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의 범위를 제어기까지 확대 적용해, 차량 주요 전자 제어와 연계한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이 외에도 △애플 카플레이·안드로이드 오토 △하차 후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워크 어웨이 락 △하이패스 카드 없이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e 하이패스 △디지털 키 2 △지문 인증 시스템 등 인포테인먼트 사양을 탑재했다.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비롯한 편의 사양도 있다.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차로 유지 보조 2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전방·측방·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등이 운전자의 편리한 주행을 돕는다.◇ 판매가 동결…‘트리플 제로’ 프로그램도기아는 신차 수준의 상품성 강화에도 더 뉴 EV6 판매 가격을 동결했다.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 롱레인지 모델 △라이트 5540만원 △에어 5824만원 △어스 6252만원 △GT-라인 6315만원이다.더 뉴 EV6는 주요 정부 부처 인증이 완료된 후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완료 후 세제 혜택이 적용될 경우 △라이트 5260만원 △에어 5530만원 △어스 5935만원 △GT-라인 5995만원에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기아 더 뉴 EV6 포토미디어데이. (사진=기아)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수령하면 더욱 합리적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기아는 EV6 출시에 맞춰 전용 구매 프로그램 ‘트리플 제로’도 함께 운영한다. 더 뉴 EV6를 계약하고 올해 안에 출고한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보유차량 매각 시 트레이드 인 혜택을 제공하며, 특별 변동 금리 할부를 운영해 시중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 추후 기아 차량 재구매 시 최대 60% 수준으로 EV6의 잔존가치를 보장한다.기아 관계자는 “EV6는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아의 대표 전기차”라며 “더 뉴 EV6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강화된 상품성으로 기아가 전동화 시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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