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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와 'S2B 이용 활성화' 협력
  • 교직원공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와 'S2B 이용 활성화' 협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가 ‘S2B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S2B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입찰에 이용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다.(사진=한국교직원공제회)공제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지난 13일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S2B 이용 활성화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공제회는 S2B를 이용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관내 학교에 시설업무 관련 지역 업체 검색 기능 제공 등 시스템 지원과 사립학교 행정실장 대상 S2B 교육 연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으로 내놓아서 수의계약 전문 조달시스템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이상목 S2B 사업대표는 “앞으로도 교육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4 I 김성수 기자
"4% 만 휴진신고"…'18일 휴진' 사전 신고 병원 1463개소
  • "4% 만 휴진신고"…'18일 휴진' 사전 신고 병원 1463개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집단휴진)를 앞두고 사전 휴진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 주도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집계됐다. 다만 휴진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행정명령에 따라 진료를 해야한다.앞서 복지부는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 개원의에 대해 진료유지명령과 사전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다.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8일 당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하지 않고 휴진할 것을 대비해 정부는 당일 유선으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휴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방침이다.아울러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처벌에 들어간다.
2024.06.14 I 송승현 기자
'식인 박테리아' 일본서 폭증…SD바이오센서 등 진단기기株 '껑충'
  • '식인 박테리아' 일본서 폭증…SD바이오센서 등 진단기기株 '껑충'[바이오 맥짚기]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13일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와 지노믹트리(228760), 진시스템(363250) 등 진단기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이른바 식인 박테리아로 불리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감염 환자 수가 일본에서 폭증하면서 팬데믹 포비아(감염병 공포증)가 확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엔화 약세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치명률 30%를 웃도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의 국내 유입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내수와 수출 실적 개선 등 진단기기 기업들의 개별 이슈도 함께 부각돼 주가를 끌어올렸다. 에스디바이에선서 13일 주가 현황. (이미지=엠피닥터 캡처) ◇日, STSS 감염 환자 수 전년대비 3배 ↑…韓유입도 우려13일 이데일리 엠피닥터(MP DORTOR)에 따르면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이날 주가는 1만 780원으로 전일대비 10% 상승했다. 지노믹트리와 진시스템의 주가는 각각 2만 3400원, 6700원으로 전일대비 7.3%, 5.4% 상승했다. 이들은 모두 진단기기 기업들로 일본의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감염 확산에 따른 팬데믹 우려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환자 발생 보고 건수가 9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연간 941명을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 현행 방식의 집계가 개시된 1999년 이래 감염자가 가장 많다.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돼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등 중증으로 빠르게 악화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질환이다. 불과 반년 사이에 기존 최다 환자 수를 초월했다는 점에서 일본 보건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이 없고 치명률(어떤 병에 걸린 환자 중에서 그 병으로 죽은 환자의 비율)도 30%를 웃돈다.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나이가 많거나 암 등으로 인한 면역 저하자들에게 균혈증, 폐렴 등 침습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처음에 손발 괴사부터 시작해 급격히 증상이 악화돼 식인 박테리아라고도 불린다.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몇 시간 안에 장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데다 쇼크에 빠지거나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특히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도 우려된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4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이 299만 9800명으로 가장 많았다.◇지노믹트리, 진시스템 美·인도 수출 확대 기대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감염 확산으로 진단기기 기업들이 주목받으면서 기업들의 개별 이슈도 덩달아 부각된 점도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항생제 유발 장염 확진이 가능한 현장분자진단 카트리지(STANDARD M10 C.difficile)의 내수 허가를 획득하며 현장분자진단 플랫폼(STANDARD M10)의 국내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해당 카트리지는 분변 검체로 난치성 장질환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리(Clostridioides difficile)의 독소 B형 특이 유전자(tcdB)를 대상으로 검사한다. 해당 카트리지는 국내 허가 임상 결과 민감도 98.44%, 특이도 98.39%를 보여 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카트리지는 또 핵산증폭검사법(NAAT)을 활용해 47분만에 현장에서 빠르게 PCR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 외에도 형광면역진단(STANDARD F) 제품군, 현장진단용(Chemistry) 장비 등을 추가 개발 중으로 에스디바이오센서의 강점인 진단 종합플랫폼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올해 1분기 별도 재무제표기준 전년 동기 대비 영업흑자(14억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지노믹트리는 암 조기진단 제품 얼리텍의 수출을 본격화한다. 지노믹트리는 대장암 조기진단과 방광암 조기진단 제품이 각각 중국과 미국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지노믹트리는 대장암 조기진단 제품 얼리텍-씨(C), 방광암 조기진단 제품 얼리텍-비(B)의 중국과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얼리텍-비는 올해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선다. 엘리텍-비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지노믹트리는 지난해 5월 지정된 검사센터에서 체외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LDT(Laboratory Developed Test) 서비스를 개시했다. 특히 지노믹트리 미국 자회사 프로미스 다이아그노스틱스가 지난 4월 미국 의학협회(AMA)로부터 소변 기반 방광암 검출 검사법에 대한 CPT-PLA코드를 취득했다. CPT-PLA코드는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노믹트리는 올해 2분기부터 얼리텍-비를 활용한 방광암 진단이 보험 보상청구·지급을 받을 수 있어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이루게 된다. 얼리텍-씨(C)는 분변 유전자(DNA)를 활용한 진단방식으로 2021년 5월 오리온과 중국 국영제약사 산동루캉의 합작법인 산동루캉오리온바이오에 기술 이전했다. 지노믹트리는 선급금 60억원에 각 단계별 임상개발, 허가승인 및 판매 매출에 따라 단계적으로 마일스톤(수수료)을 받는다. 진시스템은 올해 인도 수출을 통해 실적 개선에 나선다. 진시스템은 지난 3월 현장 분자진단 장비 20대와 결핵 진단키트 6000명분을 인도 지방자치단체(주정부)에 처음으로 수출했다. 진시스템은 다른 지자체들의 입찰도 현재 진행 중으로 추후 연쇄적인 입찰 체결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단키트는 소모품 특성상 연속적인 발주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진시스템은 동전만 한 크기(38㎜×25㎜)의 진단키트에 진단시약을 내재화하는 바이오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시약이 투입된 진단키트에 검체를 주입하고 현장진단 장비에 넣으면 결핵, B·C형 간염, 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4개 질환의 진단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1개의 진단키트로 최대 8명까지 동시 진단이 가능하다. 인도는 현재 진단키트 1개로 1명만 검사하고 있는 만큼 제품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진시스템은 판단하고 있다. 진시스템은 인도 현지 사업 파트너인 제네틱스 바이오텍사와 함께 결핵에 이어 B형·C형 간염 진단키트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진시스템은 또 인도 시장 내 결핵 다음으로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진단 키트도 개발 완료한 뒤 품목허가 취득을 진행 중으로 진단 범위를 확장하고 고 있다.진단기기 기업 관계자는 “일본에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감염이 확산되며 진단기기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개별 기업들의 이슈들이 주가 상승 재료로 부각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14 I 신민준 기자
캠코, 1355억 규모 압류재산 920건 공매
  • 캠코, 1355억 규모 압류재산 920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355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920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831건, 동산 8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4건을 포함해 총 156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66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24.06.14 I 송주오 기자
  • [사설]서부 내륙까지 엄습한 지진...대비책 전면 재검토해야
  • 전북 부안에서 그제 발생한 지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보를 울렸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다시금 상기시켰을 뿐 아니라 발생 지점과 규모 면에서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국가 지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웠다. 이번 지진의 교훈을 잘 헤아려 받아들이고 충분한 대비에 속히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대규모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지진의 규모는 4.8로 2017년 포항 지진(5.4) 이후 가장 크다. 올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시설 피해가 어제까지 300건가량 신고됐다. 지진 규모가 5.0 미만이었기에 망정이지 부실시공 건물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이었다면 큰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이번 지진이 1978년 기상청에서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전북은 과거 지진이 비교적 드물게 낮은 규모로 발생하던 지역인데 이번엔 고강도 지진이 발생했다.고강도 지진은 그동안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번에 한반도 서부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그만큼 지진 발생 규모와 지역의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다. 그러나 지역별 지진 발생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데 필요한 지하 단층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2016년에야 경주 지진을 계기로 전국 단층 조사에 착수했다. 동남권 단층 조사가 먼저 시작돼 2021년 마무리됐고, 호남권과 제주도 단층 조사는 2032년 이후로 밀렸다.지진 대비책은 지역별 특성과 위험도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면 조사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전국 지질 지도가 확보돼야 지진 관련 재정 투입의 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과적인 대비책을 수립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 토목과 건축 분야에서 내진설계를 보다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학적인 미래 위험 추정에 근거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4.06.14 I 양승득 기자
이상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12건 특례사무 명시돼야"
  • 이상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12건 특례사무 명시돼야"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 특례사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3일 용인시 처인구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다.13일 용인시 처인구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용인시)이날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함께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올해부터 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얻은 정명근 화성시장도 참석했다.5개 도시 시장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권한을 가지려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을 의결한 ‘산업단지 개발’ 등 12건의 특례사무가 포함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또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현재 각종 법안에 흩어진 특례권한을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제가 직접 만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난 5월 용인을 방문했을 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을 비롯해 특례시에 왜 자율성을 필요한 지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2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국회에 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시급함을 설명하고, 특례시가 아닌 도시의 국민도 사실상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특례시 실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사안을 적극 알려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협의회는 조직·재정·사무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2차 TF 회의를 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초안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5개 도시 시장은 행안부가 마련한 법안에 특례시가 원하는 사무가 반영되도록 관계자를 만나 별도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차관과 특례시장들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또 오는 9월 국회에서 특례시 제도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 세미나, 특례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특례시 권한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024.06.13 I 황영민 기자
순천향대,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100위권·국내 5위
  • 순천향대,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100위권·국내 5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Times Higher Education(THE)에서 발표한 ‘2024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THE Impact Rankings 2024)’에서 국내 5위, 세계 100위권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순천향대 전경. (사진 제공=순천향대)2019년부터 시행된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대학의 책무 이행 정도를 측정한다. 평가항목은 빈곤 퇴치,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산업·혁신·인프라,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구촌 협력 등 2015년 UN에서 합의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이뤄진다. 영향력 평가는 이 17개 SDGs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다양한 영역(연구, 봉사, 책무 등)으로 구분한다.순천향대는 종합순위에서 지난해보다 447개 대학이 증가한 세계 2152개 대학 중 세계 100위권 대학에 자리매김했다. 평가에 참여한 9개 분야에서는 △건강과 웰빙(SDG 3) 분야 국내 1위, 세계 47위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DG 11) 분야 국내 3위, 세계 33위 △빈곤퇴치(SDG 1) 분야 국내 5위, 세계 57위 등 3개 분야에서 100위권 안에 진입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순천향대는 국가와 지역사회, 지구촌의 건강 및 웰빙 개선을 위해서 서울·부천·천안·구미 4개 부속병원 및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감염병 및 보건 환경 공동 대응 △진료정보 교류 사업 참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원헬스 시티 플랫폼 구축 △지역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충남금연지원센터 운영 △해외 의료봉사 파견 등 다방면의 노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또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온양행궁, 인산서원 등 지역 문화유산 기록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 △지역 내 취업준비생 대상 저렴한 ‘행복 기숙사’ 제공 △지역민 주거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기존 부지를 활용한 감영병 전문병원 신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모집 전형 운영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역 아동 행복 나눔 성금 전달 △지역 유망 초기창업기업 육성 지원 △개도국의 빈곤 퇴치를 위한 KOICA 사업 및 해외 봉사활동도 진행했다.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종합발전계획 Unitopia 2030 출범 이후,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대학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3 I 김윤정 기자
경기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표에 수원 출신 최종현 의원
  • 경기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표에 수원 출신 최종현 의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에 재선 최종현 의원(수원7)이 13일 선출됐다.최종현 후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경기도의회)또 이날 후반기 민주당 의장 후보로는 4선 김진경 의원(시흥3), 부의장 후보에는 정윤경 의원(군포1)이 각각 선출됐다.도의회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이번 선거에서 최종현 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은 재선 정승현 의원(안산4)과 맞붙어 1차 투표에서 동수를 이루고, 이어진 재투표에서 승리를 거뒀다.최 대표의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 통한 의정활동비 등 인상 △초선 의원 원내대표단과 정책추진단 등에 전진 배치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정책개발 실무추진단 구성 △조례 심의 및 예산지원 관리 조직 구축 △의정활동고충센터 신설 △경기도당과 협력체계 구축 등 7가지 공약을 내걸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협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77명 민주당 의원들과 강력한 원내 운영을 선보이겠다”며 “후반기 의회는 의원간 상호 소통하는 대표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김진경 의장 후보는 찬반투료를 걸쳐 최종 후보로 확정됐고, 부의장 후보 선출 선거에서는 정윤경 의원과 박옥분 의원(수원2)이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정 의원 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후반기 경기도의회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은 오는 7월 임시회에서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진경 후반기 의장 후보와 정윤경 후반기 부의장 후보.(사진=경기도의회)
2024.06.13 I 황영민 기자
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
  • 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
  •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 전경.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울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KTX울산역에서 내려 차로 30분을 달려 찾은 곳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인 울산시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나 정도의 깊은 산길이 이어졌다. 해발 1034m의 고헌산 북쪽계곡 해발 45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소호리 와항재를 넘어 내리막길로 400m쯤을 더가니 울창한 숲이 방문객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간 숲길에는 ‘한독사업 종료기념석’이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이 기념석은 1984년 4월 30일 소호리산림경영협업체가 세웠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울산의 숲에 뜬금없이 독일의 흔적이 곳곳에서 나왔고, 그 궁금증은 하늘로 곧게 뻗은 참나무와 전나무 군락지를 보며, 점점 더 커졌다.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소호리 참나무 숲, 수령 40~45년 참나무가 전나무·잣나무와 조화롭게 공생참나무는 소나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다. 이름도 나무 중 가장 재질이 좋고 진짜 나무란 의미의 ‘참’이다.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 무리가 참나무다. 상수리부터 굴참, 떡갈, 신갈, 갈참, 졸참나무까지 6종을 보통 ‘참나무’라고 부른다. 참나무숯, 펄프용으로 쓰이지만 충격 저항성, 내구성 등 역학적 성능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과거 대형 선박에 참나무가 쓰였고, 미국의 철도 침목 대부분이 참나무다. 지금도 최고급 가구재나 내장재로 사용된다.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전의 기둥도 참나무다.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이처럼 활엽수인 참나무 아래에 그늘에도 잘 자라는 전나무나 잣나무 같은 침엽수가 조화롭게 조성된 숲은 울산 소호리 참나무 숲이 유일하다. 숲속에는 수령이 40~45년 가까이 되는 참나무들이 전나무, 잣나무와 함께 자라고 있었다. 땅을 뒤덮은 참나무 낙엽들 사이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운지버섯과 흰구름송편버섯 등도 참나무 그루터기에서 방문객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곧게 자라는 침엽수들 덕분에 이곳 참나무들은 훨씬 더 곱고 굵게 자라고 있었다.소호리 참나무 숲 사업종료기념비 앞에선 김종관 박사와 한독직원 및 협업체 임원들.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1970년대 산림녹화사업 당시 독일에 도움 요청, 1974년 한독기구 설립이 숲의 전설은 1970년대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치산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황폐화된 산림을 회복하고, 목재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치산녹화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임업선진국인 독일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독 양국은 1974년 한독산림경영사업기구(이하 한독기구)를 설립했다. 한독기구는 사유림협업경영사업의 시범지로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와 두서면 서하·내와·차리 등 일대를 선정했다. 이 일대는 일제 수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둥산으로 남아있었다. 한국과 독일 정부는 임업전문기술자를 파견, 산림관리와 육림작업을 시범 실시했다. 이들은 한독숲에서 침엽수 임상의 파괴로 자연 발생한 어린 참나무들을 육림작업을 통해 우량한 숲으로 가꾸는 천연림 보육작업의 기술을 개발·보급했고, 이 중심에 소호리 참나무 숲이 있었다.한독산림협력사업 당시 전시물.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그러나 당시 이 사업은 곳곳에 적지 않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업 대상지는 축구장 6700개에 달하는 4800㏊ 규모로 산림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산주들이 동의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또 지역주민들은 야산에 자라던 참나무를 쓸모없는 활잡목으로 취급했고, 조금 자랐다 싶으면 표고자목으로 베어내기 일쑤였다. 이에 한독기구소장인 김종관 박사와 독일에서 온 폰 크리스텐 박사와 에르하르트 임업사는 산주들을 일일히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들은 “200년된 참나무 한그루를 베어 팔면 벤츠 승용차 한대를 살 수 있다”며 산주들을 설득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1977년 12월 서하리 용재림 협동체와 소호리 협동체가 설립했다. 특히 김종관 박사는 온 산과 산골마을을 누비며, 산주협업체를 조직하고 운영했다. 김 박사와 독일 전문가들의 진심은 산주들과 지역주민들을 움직이게 했고, 이들은 똘똘 뭉쳐 나무를 심고 가꿨다.한독사업 종료기념비가 소호리 참나무 숲을 지키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한독기구 김종관 박사·독일 임업전문가들, 산주·주민들 설득 녹화사업 동참 유도한독기구와 산주협업체는 1977년부터 1982년까지 668㏊에 324만본의 묘목을 심었다. 또 753㏊에 천연림, 농용림 시범림과 시험림도 가꿨다. 소득을 내기 위해 묘목을 키워 팔고 이동용 제탄기로 숯을 굽거나 표고와 싸리를 재배하고 양봉을 실시했다. 일련의 사업으로 거둔 수익은 협업체 사무실 운영과 창고 건립에 쓰였다. 숲을 잘 가꾸기 위해 임도도 닦았다. 전국 최초의 사유림 임도인 소호령임도는 1981년 3.2㎞로 조성됐다. 이듬해인 1982년 한독임도 1.6㎞, 1983년 차리(서하)임도 2.1㎞ 등이 들어섰다. 이후 한독기구 양산사업소는 1984년 산림조합중앙회 시범협업경영지도소로 간판을 바꿔달았고, 지도소는 뒤에 임업기술훈련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울산에서 첫발을 내딘 산주협업체는 전국으로 퍼져나가 250여곳에 산주협업체가 생겼다.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소호리 참나무 숲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소호리에서의 녹화사업은 초기 참나무에 집중했다. 참나무는 곧고 굵게 자라야 값어치가 있다. 그러나 제대로 심고 키우지 못해 비딱하게 자라기 일쑤였고, 독일 기술진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나무를 사용했다. 당시 주민들은 참나무 사이 사이에 전나무를 심었다. 나무와 나무 사이 공간이 좁아지니 참나무는 옆으로 가지를 뻗지 않고 곧게 잘 자랐고 결국 숲은 보기 좋게 울창해졌다. 1984년까지 계속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퍼졌고, 5.9㏊ 규모의 세계적인 명품숲이 조성됐다. 한독기구도 1993년 20년간의 사업을 모두 마쳤다. 한독기구는 협업경영, 기술시험, 경영자 훈련, 국유림경영시범,장비 개량 및 기계화 등 우리나라 숲경영 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왼쪽)과 장병영 산림청 대변인실 사무관(오른쪽)이 소호리 참나무 숲에 설치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숲 활동가·주민들,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결성해 숲 자원화 도모지역에 명품숲이 조성되자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숲 활동가 등도 숲을 보호하고, 다시 자원화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이 숲을 100년 숲으로 가꾸고 싶은 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꾸려 숲을 지키고 있다.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은 숲 활동가,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산림청과 울산시, 울주군이 지원한다. ‘백년숲’이란 이름에는 단순히 100년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잘 가꾸어진 큰 숲을 물려주자는 비전을 담았다. 백년숲조합은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마을공동체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모색하고 있다.울산시 울주군 소호분교 운동장에 서있는 수령 350여년된 느티나무. (사진=박진환 기자)◇소호분교도 ‘산촌 유학’으로 전국적 유명세…산골 마을공동체 부활소호리는 숲과 함께 이곳의 작은분교도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1세대 숲 활동가인 김수환씨가 1998년 소호리로 귀촌해 울산생명의숲과 울산숲자연학교를 열었고, 이후 아이를 키우는 마을을 꿈꾸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2008년 산촌유학을 시작했다. 폐교 위기였던 소호분교는 산촌으로 유학 온 도시아이들, 귀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학교로 탈바꿈했다. 소호 마을의 아름다움에 반한 귀촌인들과 마을을 지키던 지역주민들은 함께 야생차협동조합, 절임배추작목반, 체험마을, 울산생태문화교육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직을 만들어 산골 마을공동체를 부활시켰다.울산 울주 소호리 참나무 숲에서 봐라본 영남알프스 전경. (사진=박진환 기자)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전국에서 소호마을로 들어오는 청년 활동가들이 늘고 있다”며 “이곳에서 단기 프로젝트를 하다 정착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환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도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대대적인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됐고, 민간에서도 생명의숲이 만들어졌다”며 “당시 산림청이 주도했고,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기업, NGO들이 대거 숲 가꾸기에 동참하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조직이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후 산림복지로 확대됐고, 지난 50년 동안 국가 주도의 산림 관리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산림 경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1970년대 독일이 한국에 사유림 협업 경영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소호리 참나무 숲이 최근 새롭게 주목을 받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울산 소호리 참나무 숲은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이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산림녹화의 역사이자 모델이 울산 소호리 참나무 숲을 나오며, 벅찬 감동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어떤 공간이자 의미로 전달될 지에 대한 책임감이 엄습했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다섯번째)이 5월 30일 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에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4.06.13 I 박진환 기자
정부, '지진 피해' 중대본 회의…피해 최소화 만전 당부
  • 정부, '지진 피해' 중대본 회의…피해 최소화 만전 당부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관리 등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중대본은 12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대본부장의 주재로 국토부, 소방청 등 14개 관계 기관이 모여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 피해 상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했다.회의는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와 피해 현황 및 그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도로, 공항, 철도, 원자력시설, 전력시설, 농업기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다만 오후 12시 기준 창고 건물 벽 균열, 유리창 파손 등 소규모 시설 피해 신고가 32건 접수됐다. 각 기관은 추후 피해 발생을 대비해 추가 세부 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신고 상황과 추가 피해 상황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본부장은 “지진발생지 인근에는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부안 청호저수지 등 주요 기반시설이 있으므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한번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또 “현재 소규모이기는 하나 여진이 추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달라”며 “국민께서도 여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지진 행동요령 숙지 및 피해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오후 1시 55분쯤 전북 부안군 남쪽 4km 지역에서는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4.06.12 I 최오현 기자
눈쌀 찌푸리게한 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단속 강화한다
  • 눈쌀 찌푸리게한 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단속 강화한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자체의 자동차·이륜차의 소음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임의로 실시됐던 지자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이 의무화된다.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인근 강변북로 교통이 정체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12일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운행차는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으나 개정안 시행으로 도로 소음 개선이 기대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개정안에 따라 반기별로 수시점검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단속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흡음제, 소음덮개 등 엔진소음차단시설에 개조 흔적이 없다면 점검에서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모두 수시점검 대상이 된다.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수시점검 등을 통한 이륜자동차 등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해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4.06.12 I 최오현 기자
이석중 라온피플 대표 "AI보안·덴탈 솔루션 결실…올해 흑자 확신"
  • 이석중 라온피플 대표 "AI보안·덴탈 솔루션 결실…올해 흑자 확신"
  • [과천=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인공지능(AI) 스마트비전 사업에 투자하며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개발한 솔루션의 매출이 가시화하며 회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석중 라온피플 대표이사. (사진=라온피플)이석중 라온피플 대표이사는 최근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있는 라온피플(300120) 사옥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같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라온피플은 지난 2010년에 설립된 AI 비전 솔루션 업체다.비전 솔루션은 인간이 지닌 시각 기능을 기계에 부여한 개념이다. 조명과 카메라, 센서 등을 활용해 획득한 제품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분석해 불량과 오류를 잡아주는 체계다. 라온피플은 기존 비전 솔루션에 AI 추론 능력을 더해 카메라 모듈, 반도체 인쇄회로기판(PCB), 2차전지 등 산업용 솔루션을 출시해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주요 고객사로는 LG이노텍(011070), 삼성전기(009150), 삼성SDI(006400) 등이 있다.라온피플은 산업용 AI 머신비전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성과를 이뤘지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장 확장에 도전했다. 이 대표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삶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AI 비전 솔루션을 적용해 일상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AI 교통 솔루션이 대표적인 사례다.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영상검지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교통 신호제어 시스템’을 선보였다. 또 AI 비전 기술 적용한 3D 구강 스캐너와 투명교정 및 보철치료 설계 솔루션을 개발했다. 교통과 덴탈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해 2021년에는 물적분할을 통해 라온로드와 라온메디를 출범하기도 했다. 이외에 뷰티, 골프, 비서, 보안·관제 등과 관련한 AI 솔루션도 개발했다.이 대표는 AI 스마트비전 솔루션에 선제 투자하며 지난해 적자를 시현했지만, 올해부터는 매출이 본격화하며 흑자로 돌아설 시점이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라온로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을 하며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라온메디는 교정 소프트웨어 얼라인스튜디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변경 승인을 획득하면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AI와 비전 솔루션을 결합한 보안·관제 솔루션 ‘라온센티넬’도 올 하반기 매출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생성형 AI와 비전 AI를 결합한 보안·관제 솔루션도 계약 체결을 앞두고 개념증명(PoC)을 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부터는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AI 피부 진단 솔루션도 베타 서비스를 끝내고 오는 7월부터는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며, 지난해 12월 론칭한 AI 골프 스윙 분석 솔루션은 유료 구독자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라온피플 사옥에 마련된 쇼룸. (사진=라온피플)이 대표는 라온피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티디지(TDG) 인수를 꼽았다. 지난해 연말에 인수한 티디지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애저’(Azure) 메인 구축 파트너사다. 라온피플은 최근 개발한 보안·관제 AI 솔루션과 AI 개발 플랫폼 등을 클라우드 형태로도 서비스해 고객층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티디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고, 라온피플은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두 기업이 결합하면 솔루션의 보급 탄력을 높일 수 있다”며 “현재 티디지 소속 영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 가능성도 점쳤다. 이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라온피플과 티디지가 결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라온피플이 가진 AI 솔루션을 애저 플랫폼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협업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람 오감 중에 시각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60~70%에 달한다”며 “그만큼 AI비전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무궁무진해 앞으로 기업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2 I 김응태 기자
극단적 기후변화에 산사태 위험↑…산림청, 지역담당관제 운영
  • 극단적 기후변화에 산사태 위험↑…산림청, 지역담당관제 운영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이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지역담당관제’를 운영한다.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산사태 예방 사업지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산사태 예방 사업지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산사태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초대형 태풍 및 국가 재난 수준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한반도가 산사태에 취약한 기후조건으로 변하고 있다. 올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산림청은 올해부터 지역담당관제를 운영해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적기 사업추진 △주민 사전대피 체계 구축 △국민행동요령 홍보 △산사태 발생 우려지 안전 점검 △산림사업장 출입 통제 등 안전점검과 재난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날 현장점검과 함께 태백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피로, 대피장소 등 대피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재난대응 유관기관 및 지역 이장·통장 등 민간조력자와 협업해 대피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은 더욱 철저하고 꼼꼼하게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1 I 박진환 기자
‘새만금 태양광 비리’ 전 한수원 간부…"뇌물은 줬지만 횡령은 아냐”
  • ‘새만금 태양광 비리’ 전 한수원 간부…"뇌물은 줬지만 횡령은 아냐”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 최모(55)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미옥)의 심리로 11일 진행된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최씨는 뇌물 공여를 인정했지만, 용역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에 관해서는 최씨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만금솔라파워와 현대글로벌 사이 용역계약의 대금을 부풀려 체결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장에 적힌 관계자들과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설사 공사대금이 검사 측 주장대로 부풀려졌다고 해도 (최씨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용역 계약에 따라 상당한 이윤을 취하는 주체가 현대글로벌이고, 현대글로벌이 이 민원 해결의 주체이기 때문에 현대글로벌 측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윤으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관련 지시를 한 것이다”며 “(하도급 계약상) 갑이라는 지위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전제된 내용을 모두 인정해도 이후 되돌려받은 돈은 결국 현대글로벌의 몫이지 새만금솔라파워의 돈이 될 수 없다”며 “현대글로벌이 돈을 반환받아 사용했으면 그것은 현대글로벌에 대한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최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최씨는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돼 약 2년간 단장 직책을 맡으면서 사업 관련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2억4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최씨가 군산시청 공무원과 사업 관계자들에게 각종 로비를 벌인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0년 9월 군산시청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최씨에게 “상품권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자 직원으로 하여금 태양광 사업 인허가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무원을 포함한 태양광사업 관계자들에게 30회에 걸쳐 골프 비용 등 뇌물을 주고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 해결과 각종 편의를 청탁한 것으로 파악된다.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인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조 62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최씨가 비자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최측근 등 유력인사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태양광 사업과정에서 시민 단체 등의 민원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2024.06.11 I 이영민 기자
시·도지사 재난선포 가능…지자체장 '재난관리' 역할 확대
  • 시·도지사 재난선포 가능…지자체장 '재난관리' 역할 확대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에서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안전 관리 교육도 의무화한다.(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다.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돼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의하는 경우 이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역할’을 포함했다. 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했다. 또 현재 소방청장에게만 주어진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안전관리’ 추진실적 제출 시기와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2024.06.11 I 최오현 기자
첫째 중학생때 MZ세대 부모는 퇴직…'근시안' 저출생 대책
  • 첫째 중학생때 MZ세대 부모는 퇴직…'근시안' 저출생 대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통계청 인구동향)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 등 출산율 반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 갈수록 늦어지는 만혼(滿婚)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근시안적 대책 탓에 MZ세대(1980~90년대 출생) 부모들은 자녀 출산이 극심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책은 임신과 출산, 영·유아기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을 결심한 MZ세대 부모들은 앞으로 10여 년 뒤인 50대를 전후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MZ세대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중·고교생 시기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만 55세(이하 만 나이) 이후 연봉이 깎이는 임금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운이 좋아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국민연금도 받지 못한 채 4~5년간 대학생 자녀를 계속 부양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과 임금피크 개시, 정년퇴직 시점의 MZ세대 부모 및 첫째 자녀 연령 추정치. (자료=통계청·단위=세)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는 33.9세, 여자는 31.4세였다. 이 중 서울은 남자 34.4세, 여자 32.4세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이 33.5세인 점을 감안하면 남자는 초혼 2년 뒤인 36세에 첫 아이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퇴직연령인 49.4세를 대입하면 첫 아이가 13.4세로 중학교 1~2학년이 될 때쯤 많은 부모들이 직장을 떠난다는 얘기다.생애주기(통계청 2021년) 측면에서도 우리 국민은 교육비 탓에 고등학생 시기인 17세(1인당 3575만원)에 가장 소비가 많지만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는 43세로 이 시점에 MZ세대 부모의 첫째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하다. 또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 MZ세대 부모는 첫째가 17세를 전후한 시기에 직장을 떠나거나 임금피크에 걸리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둘째나 셋째 이상을 낳았을 때 주어지는 저출생 혜택 역시 MZ세대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이런 예측 가능한 미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자녀 영·유아기와 둘째 이상 다자녀에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MZ세대 부모를 위한 저출생 대책이 국민연금 개혁 및 정년 연장 등 그들의 노후 대책과 연계·추진돼야 한단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30대 중후반이나 40대에 아이를 낳고 있는 MZ세대 부모들은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상당수가 대학생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선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5년간 연금은 받을 수 없다. 또 연금 개혁안에 따라 연금 납입이 64세까지 연장되고 수급 시기까지 미뤄진다면 60대에 수년간 소득도 없이 자녀를 부양하며 연금까지 내는 ‘3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정부는 2000년대 들어 20년 넘게 근시안적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며 수백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또다시 당장의 출산율에만 집착해 MZ세대 부모들이 빈곤한 노후를 맞게 해선 안될 것이다.
2024.06.11 I 양희동 기자
"산림부문 배출권거래 외부사업 지원 받으세요"
  • "산림부문 배출권거래 외부사업 지원 받으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지원을 위해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2차 공모의 지원규모는 10건이다.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 공원 조성 등의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또는 목재제품 활용한 탄소저장 활동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하고, 해당 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의무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참여유형은 △신규조림·재조림 △갱신조림 △식생복구 △산림재해 피해지 조림 등이며, 모집공고 선정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대응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모집공고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산주, 지자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림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0 I 박진환 기자
철도지하화 사업,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 지원
  • 철도지하화 사업,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 지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대전시·대구시, 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1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도 수립한다.이어 계획 수립 단계(2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작성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상세 컨설팅을 진행한다. 최적의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하여 수요에 맞는 철도 상부 및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비용과 수익을 현실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 최종 제안 단계(3단계)에서는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역 맞춤 컨설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0 I 김아름 기자
전국 최초 '경기도 고양이입양센터' 개관 1달만 12마리 입양
  • 전국 최초 '경기도 고양이입양센터' 개관 1달만 12마리 입양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고양이 입양센터를 운영한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이입양센터는 현재 50여마리의 유기 고양이를 보호중으로 지난 5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12마리의 유기 고양이가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났다.고양이입양센터.(사진=경기도 제공)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 고양이 입양센터’는 고양이 입양을 위한 전문센터다.최대 80마리까지 보호할 수 있으며 묘사 21개와 놀이공간 6개소, 입양상담실, 자묘실, 미용실, 검역실, 격리실, 동물병원으로 구성돼 있다.또 고양이 맞춤 진료를 하기 위한 수술실과 X-ray 설비 등을 갖춘 약 120㎡ 규모의 고양이 특화 동물병원이 설치돼 있어 상시 건강관리도 가능하다.고양이 입양센터 보호 대상은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유기묘로 입양전까지 고양이 전문 수의사·사육사를 통해 관리된다.입소단계 유기묘는 검역실에서 약 1주일의 검역기간을 거치며 이후 개별 묘사로 이동해 사회화 과정,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의 입양을 위한 과정을 거친다.박연경 반려동물과장은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고양이입양센터로 반려묘 입양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반려묘 양육을 희망하는 도민들에게 새로운 가족, 유기묘를 찾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0 I 정재훈 기자
2024 이데일리 지자체 홍보 아카데미 개최
  • [알림]2024 이데일리 지자체 홍보 아카데미 개최
  • 종합경제미디어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2024 지자체 홍보 아카데미’가 6월 28일(금)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립니다.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홍보·공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생성형 AI가 불러온 업무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업무에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첫 번째 강연은 △진대연 릐튼테크놀로지스 팀장이 맡습니다. ‘역발상 트렌드 2023’ 저자인 진 팀장은 mmhmm에서 APAC 지역성장매니저와 Collabee COO를 거친 AI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전 팀장은 이번 행사에서 ‘잘 알아야 더 잘 쓰는 AI’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두 번째 강연은 △‘미드저니 프롬포트 마스터’ 저자이면서 soy.lab 미드저니 총괄을 맡고 있는 조남경 작가가 ‘AI 이미지 생성서비스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강연에 나섭니다. 마지막 강연은 △글로벌 IT그룹 T사에서 브랜드전략팀을 이끌고 있는 김이라 리드가 ‘일잘러의 생성형 AI 활용법, 문제를 꿰뚫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칩니다. ‘생성형 AI 혁명’ 저자인 김 리드는 대통령 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에서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디지털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았던 브랜드전략 전문가입니다. 2024 지자체 홍보 아카데미는 홈페이지 내 사전 등록 신청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참가비는 30만원(1인), 50만원(2인, 인당 25만원), 20만원(3인 이상, 인당 2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교육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한의사 티 블랜더가 만든 ‘쌍화 1988’, 비엘북스 ‘미드저니 프롬프트 마스터’ 도서를 증정하며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품(갤럭시워치 6)추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바랍니다.◇ 일시: 6월 28일(금) 13:30~16:50◇ 장소: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 (서울 중구 통일로 92, B1)◇ 참가 신청 및 문의: 2024 지자체 홍보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lgpe.edaily.co.kr)◇ 주최: 이데일리◇ 후원: 이코노미스트, 일간스포츠
2024.06.10 I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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