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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공기업개혁]①공수표 돼가는 `MB 플랜`
-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초부터 '철밥통'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며 질타를 받아온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공언해왔다. 방만과 비효율의 상징 공공기관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지 않고는 경제 전반의 리모델링도 펀더멘털 강화도 지속적인 성장도 모두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반환점에 이른 지금, 공기업 개혁은 크게 지지부진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정권 차원의 실천의지와 전략부재,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으로 개혁의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의 현황을 진단하고 성공적인 개혁작업의 완수를 위한 제언을 모두 일곱 편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장면 1. 지난 9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전력(015760) 5개 발전회사간 경쟁촉진과 한전-한수원 통합여부 등을 담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연구과제가 발표된 이날 토론회장은 욕설과 일부 과격인사들이 뿌린 소화기 분말로 난장판이 돼버렸다. 지역 의회 의원들과 시민단체 100여명이 단상을 점거하며 파행으로 끝나자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은 "더 이상 공청회는 없다. (한전 노조, 유관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개별적으로 듣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과천 청사에 돌아온 김 차관은 기자실에 들러 "그래도 공청회를 하긴 한 것 아니냐"며 파문을 덮었다. ＃장면 2. 지난달 30일 오후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방안이 발표된 기획재정부 기자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마치고 기자실에 들어선 담당 국장이 성과연봉제 도입방안에 대해 "의미있는 방안"이라며 자화자찬 했다. 그러나 다음날 기자와 만난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크게 후퇴했다"며 "정부가 (공기업 노조에) 굴복하는 사인으로 비쳐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방안이 발표된 지난해부터 1년여 작업기간동안 노조나 국회(관련 상임위원회)로부터 정말 크게 시달렸다"며 "이 정권하에선 성과연봉제의 전면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 등 각종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물론 공기업 내부의 인사혁신, 보수체계 개편, 노사관계 개선 등 각종 경영효율화 방안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채 난항을 겪고 있다. 개혁추진 의지의 약화, 실천전략의 부재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데다 개혁에 저항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에 떠밀려 국가경영시스템의 재설계를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돼왔던 공기업 개혁드라이브는 점차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날로 쪼그라드는 공기업 개혁 패키지 이명박 정부는 정권출범 직후인 2008년초 공기업개혁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강력히 밀어붙였다. 곽승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공기업 50여개를 민영화하고, 50여개를 통폐합하는 등 305개 공기업중 3분의 1에 달하는 100개 기관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전방위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해 상반기 내내 '촛불시위'에 끌려다니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공기업 민영화방안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칭으로 슬그머니 간판을 바꿔달더니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도 크게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해 8월 발표된 1차 선진화 계획에선 민영화, 통폐합 등 각종 구조조정 대상 공기업이 41개 기업으로 대폭 축소됐다. 특히 민영화대상으로 분류된 27개 기업중 현 정권이 처음으로 지정한 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공기업에 불과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이미 정권 출범전부터 민영화계획이 잡혀 있던 대상들이었다. 정부는 이후 2009년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들에 대한 통합, 폐지,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정원감축 등 각종 선진화계획을 무성하게 쏟아냈다. 하지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외에는 특별히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최근 불거진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을 둘러싼 공청회 파문, 공기업 임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 연봉제 도입 방안 등 공기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메스를 가하는 대표적인 두가지 개혁방안이 모두 큰 잡음을 일으키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2001년 처음 마련된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은 지난 10년 가까이 잠복해 있다 현 정부들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으나, 민영화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부족, 어정쩡한 태도, 이해관계자들간 조정력 부재만을 여실히 드러낸 채 좌초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스스로 공기업개혁의 결정판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방안도 각종 선거를 앞두고 공기업 노조의 반발에 밀려 대다수 공기업 직원들은 배제한채 임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무늬만 개혁,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날로 불어나는 공기업 몸집 공기업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공기업의 비대화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297개 공공기관(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기금관리형 위탁관리형 등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총자산은 881조4000억원으로, 노무현정권 말기인 2007년말(672조6000억원)에 비해 31.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제규모(국내총생산, GDP)와 비교한 공기업자산 규모도 같은기간 68.9%에서 82.9%로 14%포인트 급등했다. (왼쪽위 그래프 참조)같은기간 부채규모는 456조7000억원에서 596조3000억원으로 30.6% 증가했다. GDP와 비교하면 46.8%에서 56.1%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공기업 예산(수입/지출)규모도 247조8000억원에서 343조9000억원으로 38.8% 급증했고 GDP에서 공기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4%에서 32.4%로 7%포인트 높아졌다. 공공기관 인력도 더 늘어났다. 재정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분석대상 286개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기업 직원은 24만8821명으로 정권 출범전인 지난 2007년말 24만 4704명에 비해 4117명(1.6%) 늘어났다. (오른쪽 그래프 참조)재정부는 공기업 정원이 2년간 1만5002명이 감소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분명 정권 출범 후 더 늘어난 셈이다. 말의 성찬이 아닌 실질적인 이행결과를 놓고 볼 때, 지표로 나타난 공기업 개혁은 정부의 의도와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정권의 개혁추진 의지 약화.."전략도 없다"공기업 개혁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 노조, 정부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련 시민단체, 이에 편승하는 정치권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각종 선거 등 정치적 판단요인이 작용하면서 이들 이해관계자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전직 고위관료는 "개혁이란 정권에 힘이 있을때 신속히 밀어붙여야 하는데 초반부터 촛불시위에 밀려 지지부진하더니 각종 선거 등 정치적 변수가 떠오르면서 추진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환경적 요인 뿐 아니라 더욱 큰 문제는 정권 자체의 개혁 추진의지가 크게 약화됐다는 점이다. 정권초반 개혁 추진기구를 청와대에서 각 부처로 이관시킨 것은 정부의 개혁의지에 의문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실책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각종 산적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기 위해선 정권 차원에서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청와대와 같은 범정부적 기구에서 개혁을 밀어붙여야 했다"며 "산하기관들의 이해관계에 구속될 수 밖에 없는 각 부처로 각종 개혁방안들이 분산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해관계자들의 상이한 목소리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개혁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특히 실행전략이 미비했던 점도 개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핵심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공기업 개혁처럼 이해관계자들간 대립이 첨예한 경우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력, 경제적 유인책, 특히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면서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구체화된 실행전략이 필요하지만 현 정권하에선 이같은 전반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 관련기사 ◀☞누가 뭐래도 `한전은 하나`‥자회사 社名 통일☞한전, 단기 모멘텀 별로..전력구조 개편 오래 걸릴 듯-한국☞(투자의맥)"공공부문 요금 인상 압력↑..전기가스 수혜"
- `2차전지` 키운다..10년내 15조 투자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정부가 중대형 2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0년 동안 15조원을 투자하는 범국가적 통합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2차전지 관련 소재 기업 10곳을 육성하고 원천기술 투자를 선진국 대비 8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될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육성전략`에서 정부는 중대형 2차전지 제조와 소재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대형 전지 경쟁력 강화와 ▲2차전지 핵심 소재산업 육성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구축 ▲범국가적 2차전지 산업 통합 로드맵 추진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2차전지는 모바일 정보통신(IT), 전기차, 에너지 저장 등의 용도로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올해 123억달러에서 10년 뒤인 2020년 779억달러로 6배 이상의 급격히 팽창할 전망이다.한국은 소형 및 중대형 전기차용에서는 일본 수준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만, 에너지저장용에 있어서는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 등의 선도적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중대형 전지시장 선점을 위해 오는 3분기 산·학·연 공동으로 전기차·에너지저장용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202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총 4~5조원의 R&D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또 대규모 R&D 투자가 필요한 소재는 대기업에 특화하고, 그외 특정 소재는 중견·중소기업 전용으로 특화를 유도해 2020년까지 글로벌 소재기업 10개 이상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리튬 등 이차전지 소재의 원자재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소재기업의 대형화 등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지업체의 국산 소재 구매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는 신뢰성 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업계 최대 애로사항인 전문인력 수급 대책을 추진해 2020년까지 연간 석·박사 인력 1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중대형 전지 및 소재용 시험 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국제적 공인 인증기관으로 만들어 평가에 따른 비용부담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민간과 함께 15조원을 투자하고, 현재 선진국 대비 30% 수준인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를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주행거리는 2.5배로, 가격은 6분의 1로, 에너지 저장 수명은 3배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고 국산화율 75%의 본격적인 소재수출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했다.
- "한전-자회사 통합대신 경쟁강화"..정부 용역 공개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015760)의 5개 발전 자회사를 독립공사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판매 부문을 독립시키는 등 전력산업의 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선 한전과의 통합안과 함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외사업기능을 조정하는 복수 안을 제시해 결론을 유보했다.KDI에 연구용역을 줬던 지식경제부는 그간 `KDI의 용역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KDI의 연구결과가 정부 정책방향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KDI는 우선 그간 `성과가 인정되는` 발전경쟁체제를 유지하고, 5개 화력발전사의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연료구매에서 대량구매 할인 효과와 가격협상력, 위험분산, 경쟁유인 등을 고려할 때 통합구매보다 개별구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화력 5사를 독립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현행 한전-자회사 체제를 유지하되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규모 면에서는 경제성 제고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고려해 3개 회사로 재편하거나 현행 5사 체제를 유지하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아울러 전력 판매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한전의 판매부문을 독립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한전의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기로 했다. 판매가 독점돼 있어 전력 소비부문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KDI는 이에 따라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일정에 맞춰, 산업용·일반용·교육용에 대한 판매경쟁을 도입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존 화력발전사들의 판매 겸업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수원의 지위와 관련해선 원전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하는 방안과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외사업기능을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했다.원전 수출을 위해선 통합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방폐장 유치 지역민을 위해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밖에 KDI는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가스·열·1차 에너지의 통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전력수급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발전의 상당부문을 공기업 체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효율적인 신규투자 유도를 위해 규제차액 정산계약(Vesting contract)을 체결하는 등 전력시장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전력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수발전기와 제주발전기를 각각 한수원과 한전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계통운영과 관련해선 한전의 경쟁 부문인 발전과 판매의 소유 분리를 전제로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과 한전의 송전망 운영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전과 판매 부문의 소유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통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다.연구 용역을 수행한 이수일 KDI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정책동향과 기업동향, 환경변화 등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의 정책목표를 ▲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산업의 성장성 제고로 설정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와 한전 간의 갈등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양쪽과 아무런 접촉이나 외압이 없었으며 결단코 우리의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양호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KDI 연구결과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전력공기업과 민간기업, 지자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판단사항을 추가 검토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강원도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강원도 일자리추진단에서는 청년층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즉 우수 기술력과 사업성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자를 발굴 육성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강원 예비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을 하반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도비(지역상생발전기금) 21억원을 확보했고 도내 대학의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등 11곳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7월30일까지 11개 주관기관별로 예비 청년창업자 모집공고에 들어가 8월 중 도내 약 52개 예비 창업기업을 엄선해 상품화 시제품 제작, 시장개척 및 홍보 마케팅, 사업화 등 창업 지원금으로 기업당 3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창업하기까지 창업교육과 컨설팅, 창업자 멘토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예비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참여 대상은 35세 이하인 강원도민 중 우수 기술력 또는 아이디어, 사업성이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6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와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6개월 이내의 창업자로서 총사업비의 30%(현금10%, 현물 20%)를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도내 창업 주관기관(대학 창업보육센터 등)의 예비 창업자 모집공고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특히 지식집약형, 신성장 동력, 친환경 기술 분야, 고부가 산업 등의 사업아이템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강원도와 총괄 운영기관인 강원도중소기업종합센터는 이번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관기관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7월5일 11시 원주시 소재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회의실에서 강원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주관 및 교육기관 관계자 약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조광수 도 산업경제국장은 “강원 예비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은 우리 도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정책으로 도내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사업아이템을 잘 활용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청년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라며 “젊은 창업자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주요기관 주간 행사일정(6.14~20)
-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14일(월) ▲국무총리실 10:00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정치 분야)▲기획재정부 11:30 장관, 연구기관장 간담회 (팔레스호텔) 14:00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식경제부 11:30 장관, 정책자문회 오찬 간담회 (팔레스호텔) 11:30 제2차관, 스마트사업 민간컨소시엄 참여 협약식 (롯데호텔) 13:40 제1차관, 글로벌 소프트웨어(S/W) 코리아 축사 (코엑스) 15:00 제2차관, 전기위원회 임명장 전수식 (집무실) 15:30 장관, 전기위원회 임명장 전수식 (집무실) ▲농림수산식품부 08:00 장관, 국장회의 (대회의실) 10:00 장관, 월례회의 (지하 대강당) 10:20 제2차관, 농어민신문 인터뷰 (차관실) ▲공정거래위원회 08:00 위원장, 5월의 공정인상 시상 및 간부회의 (대회의실) 부위원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 (~19일, 프랑스) ▲한국은행 총재,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17일, 캐나다) ◇15일(화) ▲국무총리실 08:00 총리, 국무회의 10:00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분야)▲기획재정부 08:00 장관, 국무회의 09:00 제2차관, 중남미 재정 세미나 환영사 (현대아이파크빌딩) 14:00 장관, 국가통계위원회 (과천청사 대회의실) 15:00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과천청사 대회의실) 18:30 장관, 한-아랍에미리트(UAE) 수교 30주년 리셉션 (롯데호텔) ▲지식경제부 10:30 제1차관, 동남권 지역발전 한마당 축사 (부산) ▲농림수산식품부 08:00 장관, 국무회의 15:00 제1차관, 위기관리대책회의 (기획재정부) 15:00 제2차관, 뉴캐슬 표준 실험실 현판식 (수의과학검역원) 17:00 장관, 수산업 비용절감 활성화 워크숍 (천안 상록회관) ▲공정거래위원회 08:00 위원장, 국무회의 (중앙청사) 15:00 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기획재정부) ◇16일(수) ▲국무총리실 10:00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분야)19:00 총리, 세계 한인회장 대회 환영만찬 (워커힐호텔) ▲기획재정부 10:00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분야)▲농림수산식품부 09:30 장관, 수산업협동조합 국제심포지엄 (잠실 롯데호텔) 18:00 제1차관, `바다쓰기` 출판기념회 (바로마켓) ◇17일(목) ▲국무총리실 10:00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기획재정부 14:30 제1차관, 차관회의 (중앙청사) ▲지식경제부 07:30 장관, IT CEO포럼 (코엑스) 12:30 장관, 뿌리산업 이행보증 협약식 (63빌딩) 13:30 제2차관, 동아시아 기후포럼 (신라호텔) 14:30 제1차관, 차관회의 (중앙청사) ▲농림수산식품부 07:00 제2차관, 세종로포럼 특강 (프레스센터) 10:00 제2차관, 2010 농식품 생명과학대전 (aT센터) 14:30 장관, 2010 농식품 생명과학 심포지엄 (aT센터) 14:30 제2차관, 차관회의 (중앙청사) 18:00 장관,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회 리셉션 (인천 송도컨벤시아) ▲공정거래위원회 11:00 위원장, 5개 백화점 상생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합동 선포식 (대한상공회의소) ◇18일(금) ▲국무총리실 08:00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회의실) 15:00 총리, 사교육비경감민관협의회 ▲기획재정부 07:30 장관, 머니투데이 창간 기념 조찬 강연 (롯데호텔) 15:30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과천청사 대회의실) ▲농림수산식품부 09:20 장관, 한국농업경제학회 축사 (aT센터) 10:30 장관, 파이낸셜뉴스 인터뷰 (aT센터 접견실) 15:00 장관, 신조 국가어업지도선 취항식 (부산 제5부두) 제2차관, 경남 출장(수산발전전략 토론회 등) ▲한국은행 07:30 총재, 금융협의회 (본관) ◇19일(토) ▲공정거래위원회 07:00 위원장, 2010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제주 롯데호텔)
- 국내 조강생산능력 8000만t 시대 열린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해 국내 조강생산능력이 사상 처음으로 8000만t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대제철(004020)의 당진 1고로가 가동에 들어간 데다, 오는 11월에는 당진 2고로마저 가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조강생산능력은 6405만t 수준이었다. 9일 한국철강협회(회장 정준양)가 제11회 철의 날을 맞아 국내 철강업체 25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철강생산능력'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이미 가동 중인 현대제철 당진 1고로 및 11월 가동예정인 2고로 가동으로 올 조강생산능력이 8021만t에 이를 것으로 내다 봤다. 2009년 국내 조강생산능력은 포스코의 광양 4고로 개수와 동부제철 및 한국특수형강 전기로 신설로 인해 전년보다 391만t 증가한 6405만t을 기록한 바 있다. 우리나라 조강생산 능력은 1981년 1000만t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1988년 2000만t ▲1992년 3000만t ▲1996년 4000만t ▲2002년 5000만t ▲2008년 6000만t을 돌파했다. ▲ 국내 조강생산능력 추이품목별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내 공급 능력 부족을 겪어 왔던 열간압연 판재류의 설비 증설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후판의 경우 현대제철 및 동국제강의 후판공장 신설로 2010년 후판생산능력이 2008년보다 330만t이나 증가한 1139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열연강판도 동부제철 및 현대제철의 신규 가동으로 2008년대비 700만t 증가한 3881만t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표면처리강판은 유니온스틸의 용융아연도금라인과 착색아연도금강판 라인 증설 등에 힘입어 생산능력이 2008년 1312만t에서 1357만t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강관도 롤벤더 설비증설 및 대구경강관 설비 신증설로 2008년 872만t에서 1021만t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철강협회는 9일 오후 5시 30분 포스코센터 서관 18층 스틸클럽에서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 정준양 철강협회 회장,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한광희 동부제철 부회장,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홍영철 고려제강 회장, 손봉락 TCC동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우유철 현대제철 사장이 금탑산업훈장을, 포스코 오창관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제스코 이기원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받는다. 또한 동부제철 조길상 부사장과 현대제철 김수민 부사장, 현대로템 정현식 부사장이 산업포장을 비앤지스틸 윤달수 노조위원장 등 4명이 대통령 표창을, 대한강업 권기호 대표 등 4명이 국무총리표창, 유니온스틸 김종범 팀장 등 17명이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총 31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있을 예정이다. ◇제11회 철의 날 포상자 명단 ▲ 금탑산업훈장 : 우유철 현대제철 사장 ▲ 은탑산업훈장 : 오창관 포스코 부사장 ▲ 동탑산업훈장 : 이기원 제스코 대표이사 ▲ 산업포장(3명) - 조길상 동부제철 부사장 - 김수민 현대제철 부사장 - 정현식 현대로템 부사장 ▲ 대통령표창(4명) - 윤달수 비앤지스틸 노조위원장 - 임종현 현대제철 이사 - 박남순 현대제철 상무 - 권일창 현대엠코 상무, ▲ 국무총리표창(4명) - 금한혁 세아제강 팀장 - 권기호 대한강업 대표이사 - 김기성 현대제철 상무 - 장재남 SK건설 상무 ▲ 지식경제부 장관표창(17명) - 홍삼영 포스코 팀리더 - 박병익 현대제철 부장 - 김재창 포스코 부관리직 - 이윤희 수한기업 대표이사 - 송재관 성호철관 대표이사 - 권혁일 포스코 부장 - 한규진 동양철관 상무이사 - 유영석 동부제철 부장 - 김종범 유니온스틸 팀장 - 권양주 동부제철 계장 - 김정욱 세아제강 팀장 - 이석문 명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박인규 코스틸 노조위원장 - 이준곤 포스코특수강 그룹리더 - 안중걸 TCC동양 팀장 - 이병찬 동국제강 계장 - 박경래 세아베스틸 기장 ▶ 관련기사 ◀☞코스피 1660선 공방..수급호조 vs 120일선 저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