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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경제신문]"기름값·통신료 인하요인 충분"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다음은 1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4대은행, 저축銀에 2조 긴급지원-車·유화·철강업계 사업계획 수정-중국發 밀파동 다가온다-수에즈운하 파업 돌입-삼성전자·IBM 특허 동맹▲종합-밥 사먹기 겁나네-"北 대포동 발사때 요격할뻔"..럼즈펠드 前장관 회고록서 밝혀-치킨값 1000원 내려요-의결권없는 보통주 발행으로 기업 자금조달 쉬워져-저축銀 구조조정·유동성 보강 투트랙 전략-각국 인플레 막기 금리인상..美 양적완화 비판론 들끓어-3대 금융지주, 삼화 인수 경쟁-"세전 기름값 OECD 평균보다 13% 비싸"-백화점·대형마트 판매수수료 6월 공개▲원자재값·환율 이중고-환율 1000원시대 곧 온다..산업계, 시나리오 경영 가동-中企, 돌리면 손해 기계 몇대 세울판-"원화강세 3월 1100원 깨진다"▲국제-美부동산시장 뭉칫돈으로 들썩-브라질, 해외쇼핑에 세금 폭탄-美, 중국산 강관 최고 450% 보복관세▲금융·재테크-하나금융, 외환銀 인수자금 조달 마무리..미래에셋·한국금융 유상증자 참여-강만수 없다면 이팔성 연임 유력-신한금융 회장 선출 3대 포인트는-간병에 장례까지…효도보험이 효자네▲기업과 증권-포스코 제2 인도제철소 추진-한국이 LCD 영토 절반 장악-금호석화, 타이어 지분 판다-스마트폰으로 일본서도 결제한다-독해진 LG전자 사람들-중국 금리인상, 한국증시 유난히 큰 타격-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히려 하락-개미들 코스닥서 뒷북-올해 IPO 15곳중 7곳 공모가 아래로 `추락`-잡스없는 애플, 엑솔모빌도 잡나-기관 34% 상장첫날 공모주 팔아치워-하이트+진로 `폭탄酒 휴유증`?-중국 `바이코리아` 이어진다-런던-토론토 증권거래소 합병 추진▲유통-치킨도 피자처럼 토핑 골라 주문-CJ오쇼핑 베트남 시장 진출-빈폴, 패션블로거 마케팅-아웃도어 멀티숍 `웍앤톡` 문연다-유통업계 CEO들 "충청상권 좋아졌네요"▲부동산-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결합 상품 봇물-서울 장위동 재개발 사업착수-리츠, 도시형생활주택에 투자-이재균 해외건설협회장 "중남미·아프리카 수주 3배 늘것"◇ 서울경제▲1면-中 IT기술 우리 턱밑까지 쫓아왔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달 국회서도 부활 안되면 기업 구조조정 차질 불가피-"기름값·통신료 인하요인 충분"-삼성전자·IBM 세계 최강 IT 특허동맹▲종합-도마 오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일단 제도 연장에 무게-서초구 전용 84㎡ 아파트 전세 재계약땐 7200만원 더내야-우리금융 이팔성 회장 연임 유력-"한국 투자, 北·노사문제가 걸림돌"-유통구조·요금 인가제 등 고강도 개혁 예고-"대형 유통사 판매수수료 공개"-"범용 휘발유 OECD 평균보다 싸"-"지금까지 많이 낮춰오지 않았나"-금융업계 공동계정 마련하면 "저축銀 부실 해결에 10조 투입 가능"-한·EU FTA 비준안 이달 국회 상정▲해설-"성장보다 물가가 우선"..통화절상 용인·금리인상 잇따라-중국發 밀 수급대란 오나▲금융-전세금 추가 대출 제한..서민들 "아이苦"-주택수요, 2015년까지 꾸준히 늘어날것"-車 수리비 보험금 3년새 1조 늘어▲국제-오바마 `그린 프로젝트` 힘 실린다-`월가 쪽집게` 애널리스트 휘트니, "지방정부 몰락" 입방정으로 곤혹-원자재값 오르자 구리·전선 절도범 날뛴다-이집트 최대 시위 인파 운집-佛 총리, 무라바크 돈으로 이집트 관광 파문-"엔高 못 버티겠다" 日기업 해외로 해외로▲산업-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채권단 자유협약 이르면 올해 졸업"-글로벌 그물망 구축..특허 괴물 공격 차단-첫 쉐보레 옷 입은 `올란도` 날아볼까-스마트폰 꼭꼭 잠그세요-"LTE, 내년 이후엔 와이브로 추월"-韓·日 공동 모바일결제 서비스 연내 상용화-삼성·구글 합작 `넥서스S` 보다폰 통해 출시-구자홍 LS그룹 회장 "성과 아무리 좋더라도 과정이 나빠서는 안돼"-식품기업 줄줄이 증시 노크-BBQ 치킨값 최대 2500원 내린다-CJ오쇼핑 베트남 홈쇼핑 시장 진출- `햇반` 멕시코 코스트코 입점 성사▲증권-원高 압력 고조..외국인 수출주 차익실현-"기업가치 비해 저평가" 삼성SDI 1.28% 상승-"조정은 기회"..주식형펀드로 돈 몰려-온탕서 냉탕으로..공모주 시장 돌변-IPO 기업들 공모가 20% 부풀려져▲부동산-두바이 유보라타워 위용 드러내-지분 쪼개기 때문에..쌍둥이 재개발구역 희비-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입지따라 차등 적용-이재균 해외건설협회장 "올 해외건설 수주 800억弗 전망"-리츠 새 투자처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조합원분 급매물 속속 거래 성사-LH, 도심 저소득층에 임대◇ 한국경제▲1면-윤증현 "통신사 폭리"..요금인가제 폐지 추진-김석동 "부실저축銀에 10조 투입 가능"-삼성 "인재 알아보는 인재 키워라"-우리금융 회장 박병원 `변수`-하나금융 CEO 연령 70세로 제한▲종합-"식량도 전력도 바닥" 지금 北에선 무슨 일이…-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고위급 `의제` 이견-윤증현 장관 "기름값·통신비 인하 위해 시장 뜯어 고치겠다"▲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고등-高물가 덫에 걸린 신흥국..줄줄이 금리인상-中 산둥 200년만의 최악 가뭄..유엔, 밀 가격 폭등 경고-中 긴축 강화에 한국수출 비상▲자본시장법2년..한국IB 현주소-고객예탁자산 337조로 불어났지만..주식 쏠림 `성장통`-"자산관리 뒷받침 돼야 대형IB 도약..`상품개발~판매채널` 확보가 첫 걸음"▲경제-김석동 "예보 공동계정 도입..금융부실 대응"-KT, 비씨카드 지분 20% 확보-카드공제 폐지땐 근로자 稅부담 1조이상 늘어-한전, 원전 수출 전담조직 신설▲금융-하나금융, 김승유 회장 등 임기 1년 연장할듯-신한금융 회장 후보 출사표 보니-강만수 불참했지만…우리금융 새 회장 경쟁 치열▲국제-이집트 노동자파업 겹쳐 시위 다시 격화…수에즈 운하 폐쇄 우려-美 주택시장 `봄기운`..현금으로 집 구매 늘었다-금고 연 車업계..GM 보너스 잔치·폭스바겐 임금인상-런던 증권거래소, 토론토 거래소 인수 추진-"회계법인 빅4, 좀 나눠 먹읍시다"▲산업-구본준, TV 1위 향한 `독한 승부수`..LG 해외공장 3곳 세운다-SK이노베이션, 벤츠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GM대우, 첫 쉐보레 브랜드 `올란도` 출시-美 특허 1, 2위 삼성전자-IBM "보유특허 공유"-박찬구 회장, 금호와 선긋기 "화학 계열사 독자경영 유지"▲생활경제-출점 까다로운 대형마트 `주상복합` 속으로-빈폴, 세계 1위 패션 파워블로거와 만나다-CJ제일제당 `햇반` 멕시코 뚫고-유아복 `베비라` 파산-CJ오쇼핑, 업계 첫 베트남 진출-NHN, 연내 오픈마켓 진출..업계 판도변화 예고▲부동산-전세계약 `비상`..서초구 7000만원 껑충-"주택수요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LH, 소형주택 5600채 사들여 임대 전환-경기도, 준공후 미분양 1100채 전·월세로-非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나온다▲증권-심상찮은 외국인, 올해 산 주식 다 팔았다-에쓰오일·OCI, 실적 전망 `쑥쑥`-LG, 자회사 상장 덕 볼까-금감원 `신용융자 과열` 점검 착수-덩치 크면 수익률 불리?..중형 자문사에 돈 몰린다-웅진코웨이, 사상 최대 실적-금감원 "증권사, 공모가 뻥튀기 심각"-檢 `옵션 쇼크` 도이체방크 내사 착수-지난달 ELS 발행 3조원 돌파
2011.02.09 I 이태호 기자
  • [DTI 완화연장-찬성]"아랫목만 미지근..풀어야 산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3월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의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 전세난을 야기한다고 보고 DTI 완화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편에선 DTI 완화를 연장해줘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가계와 금융 건전성만 해친다고 주장한다. DTI 완화 조치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두 차례에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정부가 지난해 8.29대책에서 DTI를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권 자율에 맡긴 것은 얼어붙은 거래에 훈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었다. 자율 적용 기간을 7개월 가량으로 잡은 데서 보듯 한시적인 특별대책이었다. 이후 주택 매매는 다소 활기를 띤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최근 DTI 완화 연장이 힘을 받는 것은 전세난 때문이다. 주택 매매가 보다 활발해지면 그만큼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수급이 균형을 찾을 것이란 시각이다. 반대로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의 상징처럼 돼버린 DTI 규제가 원상회복되면 주택 매수세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다소 늘었지만 올 들어 다시 꺾이고 있다는 게 정부와 시장의 관측이다. ◇ "가계대출 증가는 집단대출 때문"임기흥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부부장은 "서울 강남을 제외하고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60~70%까지 올라갔다"면서 "대출 여력을 열어주면 전세 수요가 매수세로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하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신규 아파트 단지들의 중도금이나 잔금 등 집단대출에서 기인한다"며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있기 때문에 DTI 완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세 수요자들 중에는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하위계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고,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살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의 회복 조짐이 조금 보이는데 다시 규제를 해버리면 불씨가 꺼질 것이란 우려다. 이참에 아예 DTI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DTI를 계산할 때 잡히지 않는 소득도 있을 수 있고, 은행들의 건전성은 LTV로 확보할 수 있다"며 "DTI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자 비상조치로 도입된 것이므로 아예 없애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 "DTI 풀어도 집값 급등 없다"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는 금융 규제를 풀어줘도 집값 급등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전제다. 매매 활성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는 또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일축한다. 임기흥 부부장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4% 가량으로 보는데 집값 상승률은 1~3%를 보고 있다"면서 "집값이 7~8% 상승하던 시절이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에 이은 전셋값 상승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연구위원 역시 "과거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높아졌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집값이 폭등하진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집을 사도 손해는 안 볼 것이란 신호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비슷한 시각이다.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준의 집값상승률이 유지되는 `연착륙`이 바람직하다는 것.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 가계와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다"면서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수준에서 집값이 소폭 오르는 추세가 이어지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DTI 완화를 연장하더라도 집값 상승 우려 없이 일부 전세 수요가 옮겨가는 긍적적 효과를 거둘 것이란 게 찬성론의 배경이다.  ◇ "궁극적 전세대책은 아니다"그럼에도 DTI 완화 연장이 궁극적인 전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DTI 완화를 연장하면 전세 수요 분산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안 하던 걸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금리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이어서 거래 정상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전세대책으로 본다면 실효가 크다기보다 최소한의 심리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흥 부부장도 "최근 전세난은 도심에서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기 신도시가 다 들어서고 입주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전세대책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1.02.09 I 박철응 기자
  • 코스닥, 외국인+기관 매도에 530선 내줘(마감)
  •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코스닥 지수가 나흘만에 하락했다.코스닥 지수는 최근 연일 상승세를 타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사흘만에 다시 530선을 내주는 등 약세를 면치 못했다.9일 코스닥 시장은 전거래일대비 5.73포인트(1.08%) 하락한 525.74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코스닥 시장은 전일대비 0.38% 오른 533.47로 시작해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다. 하지만 곧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주문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서 장마감까지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6억원, 266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588억원을 순매수했다.시가총액 상위주의 경우 다음과 OCI머티리얼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다. 다음(035720)은 전일대비 0.48% 오른 8만3400원, OCI머티리얼즈(036490)도 0.48% 상승한 10만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반면, 셀트리온(068270)은 전일대비 3.86% 내린 3만4850원, 서울반도체(046890)는 3.25% 하락한 4만250원, SK브로드밴드(033630)도 1.53% 내린 5140원에 장을 마쳤다. CJ오쇼핑(035760)도 1.64%, 메가스터디(072870)는 1.84%, 포스코 ICT(022100)는 1,77% 내렸다.업종별로는 오락·문화(0.04%), 섬유·의류(1.36%), 비금속(0.01%), 건설(1.12%), 운송(0.44%), 금융(0.05%)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면치못했다. 특히 종이·목재(-2.02%), 금속(-2.15%), 소프트웨어(-1.76%), 반도체(-1.87%) 등의 하락폭이 컸다.테마주로는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를 면치 못했지만 저출산대책 관련주와 금 관련주, 철도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다.저출산대책 관련 종목인 매일유업(005990)은 전일대비 0.96% 오른 1만5750원, 아가방컴퍼니(013990)는 7.71% 상승한 6150원, 보령메디앙스(014100)는 3.30% 오른 940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집트 사태로 급등한 금값 영향으로 금 관련주들도 주목받았다. 애강리메텍(022220)은 3.32% 올랐고 한성엘컴텍(037950)은 상한가인 4315원을 기록했다.또 미국 정부가 고속철도망 구축 등에 58조원을 투자키로 했다는 소식에 철도 관련주도 상승 마감했다. 서한(011370)은 상한가인 2140원을 기록했고 세명전기(017510)는 2.33%, 리노스(039980) 1.53%, 대아티아이(045390) 1.02% 올랐다.개별종목으로는 온세텔레콤(036630)이 3대1 감자결정에 대규모 증자 계획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하한가인 319원으로 장을 마감했다.한편, 이날 첫 상장된 나노신소재(121600)는 공모가인 1만7000원을 하회, 하한가인 1만4950원으로 장을 마감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이날 총 거래량은 7억1695만1000주, 거래대금은 2조1129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한가 12개를 포함한 34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한 636개 종목이 내렸다. 76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다음, 블로그 정보 모아 `맛집 책` 낸다☞다음, 유아용 한글교육 DVD 출시
2011.02.09 I 정재웅 기자
  • [마감]코스닥, 외국인+기관 매도에 530선 내줘
  •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코스닥 지수가 나흘만에 하락했다.코스닥 지수는 최근 연일 상승세를 타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사흘만에 다시 530선을 내주는 등 약세를 면치 못했다.9일 코스닥 시장은 전거래일대비 5.73포인트(1.08%) 하락한 525.74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코스닥 시장은 전일대비 0.38% 오른 533.47로 시작해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다. 하지만 곧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주문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서 장마감까지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6억원, 266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588억원을 순매수했다.시가총액 상위주의 경우 다음과 OCI머티리얼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다. 다음(035720)은 전일대비 0.48% 오른 8만3400원, OCI머티리얼즈(036490)도 0.48% 상승한 10만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반면, 셀트리온(068270)은 전일대비 3.86% 내린 3만4850원, 서울반도체(046890)는 3.25% 하락한 4만250원, SK브로드밴드(033630)도 1.53% 내린 5140원에 장을 마쳤다. CJ오쇼핑(035760)도 1.64%, 메가스터디(072870)는 1.84%, 포스코 ICT(022100)는 1,77% 내렸다.업종별로는 오락·문화(0.04%), 섬유·의류(1.36%), 비금속(0.01%), 건설(1.12%), 운송(0.44%), 금융(0.05%)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면치못했다. 특히 종이·목재(-2.02%), 금속(-2.15%), 소프트웨어(-1.76%), 반도체(-1.87%) 등의 하락폭이 컸다.테마주로는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를 면치 못했지만 저출산대책 관련주와 금 관련주, 철도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다.저출산대책 관련 종목인 매일유업(005990)은 전일대비 0.96% 오른 1만5750원, 아가방컴퍼니(013990)는 7.71% 상승한 6150원, 보령메디앙스(014100)는 3.30% 오른 940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집트 사태로 급등한 금값 영향으로 금 관련주들도 주목받았다. 애강리메텍(022220)은 3.32% 올랐고 한성엘컴텍(037950)은 상한가인 4315원을 기록했다.또 미국 정부가 고속철도망 구축 등에 58조원을 투자키로 했다는 소식에 철도 관련주도 상승 마감했다. 서한(011370)은 상한가인 2140원을 기록했고 세명전기(017510)는 2.33%, 리노스(039980) 1.53%, 대아티아이(045390) 1.02% 올랐다.개별종목으로는 온세텔레콤(036630)이 3대1 감자결정에 대규모 증자 계획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하한가인 319원으로 장을 마감했다.한편, 이날 첫 상장된 나노신소재(121600)는 공모가인 1만7000원을 하회, 하한가인 1만4950원으로 장을 마감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이날 총 거래량은 7억1695만1000주, 거래대금은 2조1129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한가 12개를 포함한 34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한 636개 종목이 내렸다. 76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다음, 블로그 정보 모아 `맛집 책` 낸다☞다음, 유아용 한글교육 DVD 출시
2011.02.09 I 정재웅 기자
  • KB금융硏 "2015년 이후 집값 하락 가능성"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40~50대 인구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15년 이후 국내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KB금융(105560)지주 경영연구소는 9일 `인구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40~50대 인구가 22만명 가량 감소하면서 신규 주택 수요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인구의 감소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보유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60대의 인구가 크게 증가해 담보대출 수요가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구소는 이 같은 중장기 인구 감소 추세와 주택 공급 증가 추세가 맞물릴 경우 집값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연구소는 "주택 공급은 정부의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60만호 공급 계획, 2기 신도시 및 도심 재개발 계획 등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인구변동 등이 예상과 같이 전개될 경우 주택가격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일본의 경우도 40~59세 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동반 상승했다가 해당 연령대의 인구 비중이 감소하자 매우 유사하게 주택가격도 장기 침체를 시작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국내 전체 인구가 2019년부터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는 2017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주 경제활동 인구 중 핵심생산가능인구인 25~49세는 이미 2008년부터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연구소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신규 주택 구입보다 기존 보유주택을 유지하거나 소형주택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형 주택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기사 ◀☞KB금융, 이익 좋고 자사주 걱정 별로..목표가↑-다이와☞`SD가 세긴 세네`..은행·증권株 `들썩`(종합)☞[주간추천주]현대증권
2011.02.09 I 이준기 기자
  • `뜨거운 감자` 전셋값 상한제..독일까 약일까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셋값 상승세가 그칠 줄 모르면서 일부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제기하는 전셋값 상한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셋값 상한률 등을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전셋값 상한제를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는 전셋값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아예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한률을 5%로 고정시키는 방안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유동적으로 정하는 안을 놓고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며 오히려 전셋갑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개인간 거래인데..위헌 논란각 개인간의 거래에 상한률을 정해놓고 통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게 일반적인 반대 논리다. 실제로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1인당 택지 소유를 200평으로 제한한 택지소유상한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셋값 상한제가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재산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실현 규모를 공공 복리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독일과 영국 등 유럽에서는 상한제 입법이 보편화돼 있다는 것이다. 전셋값 상한제를 주장하면서도 상한률을 고정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택지소유상한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200평으로 상한선을 고정했기 때문"이라며 "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전셋값을 유연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 1989년 전셋값 폭등 재현될까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제도 도입에 앞서 전셋값을 오히려 폭등시키고 공급을 축소시킬 것이란 우려다. 1989년 전세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도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대폭 올려받은 전례가 있기도 하다. 가격이 통제되는 상황을 앞두고 임대료를 높이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또 임대료를 시장가치만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고정되면 집을 사서 세를 놓기보다는 다른 투자대상을 찾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전셋집 공급이 더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989년 당시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과거에는 정부의 사전 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과 보증금 중 우선변제액 확대 등이 함께 시행돼 부작용이 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하려는 전셋값 상한제는 이미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5% 상한제를 임대차 갱신 시에도 적용하자는 것이어서 다르다는 설명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다소 전셋값 상승은 있겠지만 폭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5년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에도 임대료 급등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85% 가량은 보증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셋값 상한제 도입에 앞선 상승은 `과도기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란 시각이다.
2011.02.08 I 박철응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전세난, 주택매매 활성화로 푼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 1면 -모바일 비즈니스 3H시대 `성큼`-전세난, 주택매매 활성화로 푼다-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연기-원화값 석달만에 1100원대▲ 종합-`딤섬채권` 먹어볼까...위안화 절상에 베팅-외규장각 도서 5월에 한국온다-정부 전세대책 `매매활성화`로 가닥-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절충점 찾나-분양권 상한제 폐지 등 관련법안 60여건 2월 국회가 분수령-옥수수·밀 국제價 치솟는데 한국은 쌀만 비축-심상치않은 물가불안 2월에도 금리 올릴까▲ 이집트發 경제쇼크 어디로-회복조짐 글로벌경제 `제 3차오일쇼크` 가능성에 전전긍긍-사우디도 대학생 시위에 `불안불안`-석유비축 민간소비량 한달치 불과▲ 국제-이집트 반정부단체 "무바라크 퇴진없이 협상없다"-노키아 휴대폰사업 양날개 물갈이-방글라데시 전국 마비-레이건 탄생 100년▲ 금융·재테크-신한금융 `자기투표권` 막판 변수로 급부상-주택금융公, 중도금 대출도 보증-10% 넘는 고금리 은행대출 13조-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항공 마일리지로 바꾸세요▲ 기업과 증권-한국 D램 반도체 더 강해졌다-제주 스마트그리드 `밑빠진 독`-철강값 줄줄이 오를 듯-금호아시아나 재기 청신호-슈퍼볼은 자동차 광고 전쟁터-삼성·LG 이번엔 LED 조명 경쟁-우리증권 M&A 증시 핫이슈 부상-금융株 김석동효과에 동반상승-이머징서 돈빼는 외국인 대만은 왜?-채권시장 찬바람...MMF서 10조 빠져-검찰, ELS 주가조작행위 엄단-브릭스펀드 얼었는데...러시아만 봄▲ 유통-`살빠지게 하는 설탕` 나온다-홈쇼핑 쑥쑥~판매액 편의점 앞질러-네이버 오픈마켓 속도▲ 부동산-부산서는 중대형 분양 통할까-집값 상승 기대 크지만 사는건 부담-분양·임대 섞은 아파트 확대◇ 서울경제▲ 1면-원화 `위안화 때리기` 희생양 되나-인플레 우려에 채권금리 급등-홈플러스 `삼성` 브랜드 사용 않기로-진화하는 트위터-MB "범국가기구 만들어 식량 확보"▲ 종합-"집값 오르겠지만 사기에는 아직..."-조세법 알기쉽게 바꾼다-DTI 규제 완화 연장여부 이르면 이달말 결정-"배출권 거래제 유연하게 추진할 것"-윤 재정장관 10일 취임 2주년-동남아 마지막 미개척지 미얀마 가보니-中 희토류 전략비축 물량 확보 박차-지방이전 공공기관 사옥 ABS 발행 방식으로 매각 추진-지능적 탈세 막는 `첨단센터` 가동▲ 美, 한국 외환시장 개입 비판-물가·비용부담도 커져 외환보유액 규모 적정여부 또 논란▲ 금융-"자금조달 어떡해"...속타는 저축銀-신한금융 차기 회장 후보 3강1중▲ 국제-야권 핵심리더 없어 `사분오열` 조짐-英 "부자·기업인 이민은 환영"-"애그플레이션 막아라" 신흥국들 식량안보 사활 걸었다▲ 산업-STX조선해양 즐거운 고민-"풍력발전 수주돌풍 두고보라"-포털업체 "이젠 태블릿PC 앱이다"-바이오 코스메틱 선점경쟁 후끈-CJ, 두부시장 점유율 30% 노린다-홈쇼핑, 설 연휴 `패밀리마케팅` 짭짤▲ 증권-자산운용사 단기자금 조달 쉬워진다-선진국 증시 훈풍에 코스피 상승 화답-자산운용사 "딤섬본드를 확보하라"-자본시장법 개편 기대에 증권주 신났다-"지금은 통신장비주 눈여겨볼때"▲ 부동산-알짜 택지·상가 용지 쏟아진다-신장뉴타운 사업 가속도...거래 활기 되찾아◇ 한국경제▲ 1면-배출권 거래제 충돌-신한금융 회장 후보 4명 압축-롯데 동대문상권 진입-해외주식 직접투자 `통큰 개미` 늘었다-금리 급등·환율 급락-DTI 완화 연장 여부 이르면 이달말 결정▲ 종합-"정부 주도 계획경제는 성장·분배 효율성 저해"-"중동 모랫바람, 아시아로 불어 올 수도 있다"-北 주민 31명 월남...귀순의사 없어-오늘 남북 군사실무회담...돌파구 여나▲ 배출권 거래제 충돌-기업, 배출권 할당량 돈주고 사야-"배출권 거래제는 가격 경쟁력 재앙...주요 업종 매출 연 12조 격감"-환경장관 "MB 임기내 반드시 시행"▲ 해외주식투자 통큰 개미 늘었다-그리스국립銀 ADR 거래 20%가 한국인 투자자-국내서 38개국 투자 가능...250만원 초과수익땐 22% 수익▲ 자본시장법2년..한국IB 현주소-글로벌 IB에 안방내준 M&A..국내 PEF `스몰딜` 혈투만-"먹을거리 사라진 국내 M&A 이제 해외빅딜로 눈 돌려야"▲ 경제-인플레 우려에 美경제 호조...금융시장 요동-공공요금 상승 4년만에 최대-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오늘 출범-외환보유액 3000억弗 육박▲ 금융-신한금융 회장 선임 `류시열 투표권` 변수-발급경쟁에...쌓여가는 휴면카드-김용덕 KCB사장 "거취, 주총 결정 따르겠다"▲ 국제-슐레이만 부통령, 이집트 사태 `킹메이커`로...시위는 여전-상반기 유가 110弗 넘을수도-"부자만 환영" 영국 이민법 바꾼다-美도 인플레 경고등...10년물 국채금리 급상승-佛사노피, 9개월만에 美 젠자임 M&A 성공▲ 산업-"STX 그룹차원 세계적 항만 개발해 운영하겠다"-삼성 `가격전쟁` 고삐 더 죈다..일본·대만 D램社 진퇴양난-웹스토어서 앱 다운로드...클라우드에 데이터 저장▲ 부동산-고덕주공3조합장 해임파문...다른 단지 확산되나-"거래 활성화·전세대책 함께 내놓겠다"-LH, 올해 173곳 토지 1만 필지 매각-"상반기 집값 올라도 전세 살겠다"▲ 증권-PER 10배...상승여력 VS 단기과열 엇갈려-`옵션쇼크` 도이치 제재 착수-"한국 펀더멘털 선진국 수준...MSCI 편입조건 갖췄다"-공모가 밑도는 스팩 속출...운용사도 손절매-금융株 `김석동 효과`에 들썩-운용사 `5% 이상 보유종목` 크게 줄어-국내펀드 투자자도 선진국으로 이동
2011.02.07 I 장순원 기자
  • 정부 "매매·전세, 한번에 해결"[TV]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셋값 강세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 말쯤 정부의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 시장 안정은 물론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DTI 완화 연장 여부가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박철응 기잡니다.                     다음달 말까지로 예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전세대책을 이달 말 내놓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DTI 완화 연장 여부를 비롯한 `매매+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주택 조기 공급 등 전세대책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매매까지 묶어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핵심은 DTI 완화 연장 여부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매 부진에 따른 전세 선호 현상이 수급에 영향을 미쳐 전세난을 야기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마침 DTI의 한시적 완화 기한이 겹치면서 연장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실장은 "지난해 11~12월 거래가 늘었지만 연간 총량으로 보면 최근 3년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 들어서는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DTI 완화 연장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건설업계는 이미 DTI 완화 1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국토부는 DTI 완화 연장 외에도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생애최초주택대출과 지방 미분양 취득세 감면 등 매매 활성화 조치의 연장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박 실장은 연초 전셋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4~5월에 결혼하려는 예비부부들이 예식장보다 전셋집을 먼저 구하려는 등 선수요가 반영되고 있다"면서 "매매와 달리 전세는 여러 채를 수요로 하는 게 아니므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이면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은 오는 10일 한나라당과 물가 및 전셋값 관련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박철응입니다.
2011.02.07 I 박철응 기자
  • "전세난 잡을 집값대책 나온다"..DTI완화 연장?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다음달 말까지로 예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전세대책을 이달 말 내놓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DTI 완화 연장 여부를 비롯한 `매매+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주택 조기 공급 등 전세대책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매매까지 묶어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핵심은 DTI 완화 연장 여부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 부진에 따른 전세 선호 현상이 수급에 영향을 미쳐 전세난을 야기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마침 DTI의 한시적 완화 기한이 겹치면서 연장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박 실장은 "DTI 완화를 연장하지 않아도 매매시장의 자생력이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본 결과, DTI 완화 연장이 필요치 않다면 `무대책이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대책 발표를 공식화한만큼 DTI 완화 연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박 실장도 "지난해 11~12월 거래가 늘었지만 연간 총량으로 보면 최근 3년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 들어서는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DTI 완화 연장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건설업계는 이미 DTI 완화 1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국토부는 DTI 완화 연장 외에도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생애최초주택대출과 지방 미분양 취득세 감면 등 매매 활성화 조치의 연장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받아들일 계획이다. 전세난 완화를 위한 매매대책이 `집값 떠받치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착륙` 유도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우리나라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뉴욕과 도쿄 수준으로 높지만 10~20%씩 급락한다면 가계와 금융권이 입는 타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성장률에 비해 집값이 2~3%포인트씩 낮게 연착륙한다면 결국 PIR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전셋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4~5월에 결혼하려는 예비부부들이 예식장보다 전셋집을 먼저 구하려는 등 선수요가 반영되고 있다"면서 "매매와 달리 전세는 여러 채를 수요로 하는 게 아니므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이면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은 오는 10일 한나라당과 물가 및 전셋값 관련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2011.02.07 I 박철응 기자
`전세가↑→매매가↑` 2002년 공식 재현하나
  • `전세가↑→매매가↑` 2002년 공식 재현하나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올 1월 전셋값이 9년 만에 동월 최대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매매가도 1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를 거세게 밀어올렸던 2002년 상황의 재연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0.5%를 기록하면서 2009년 9월(0.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년동월비 등락률(%)이번 매매가 상승은 전셋값 급등에 뒤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전셋값은 1월에 0.9% 올라 2002년 1월 이후 동월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0년 연간 상승률(7.1%) 역시 2002년 이후 최고치다. 전셋값 상승에 이은 매매가 상승 움직임은 지난 2002년과 닮은 꼴이다. 2000~2002년 전국 전셋값은 매년 10.1~16.4% 고공행진을 지속한 끝에 2002년 집값을 12년만에 최고인 16.4%까지 끌어올렸다. 아파트값은 무려 22.8%(서울 30.8%) 폭등했다. 다만, 9년 전과 지금은 두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나는 주택가격 사이클, 다른 하나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수준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2년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집값이 지난 2006~2007년 상승 이후 대세가 꺾였다는 점(그래프)"이라며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사이클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가 대비 전셋값(전세가율) 비중도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1년말 전국 주택 전세가율은 68.9%까지 치솟았으나 지난해말 이 수치는 57.1%에 그쳤다. 다만, 이 비율은 2008년말 52.4%를 기록한 이후 2년째 상승 중이다.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국 주택보급률이 110%를 웃도는 상황에서 전셋값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전형적인 패턴이 전국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다만, 교육과 직장 등 꾸준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1.02.07 I 이태호 기자
"설 이후 전세난 더 심해진다"
  • "설 이후 전세난 더 심해진다"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설 연휴 이후엔 전셋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봄 이사철 신혼부부 수요가 집중되는 데 반해, 공급(입주예정) 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 수급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매매 활성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서울 2~3월 입주 1월의 `3분의1 토막`3일 국토해양부 집계에 따르면 2, 3월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은 1월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1월에는 6712가구가 입주하지만 2월에는 2010가구, 3월에는 2703가구에 그친다.▲ 전국 전세가격은 2009년 상반기 상승 추세로 전환한 이후 계절 수요 변화에 따라 민감한 움직임을 보여왔다(자료: KB부동산)경기도는 2월 입주가 일시적으로 늘면서 잠시 숨통을 틔워주겠지만 3월에 다시 큰 폭으로 줄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역 1~3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순서대로 1876가구, 5213가구, 1630가구다.이영진 닥터아파트 연구소장은 설 이후 전세시장에 대해 "한마디로 수급이 꼬여버렸다"고 진단하면서 전셋값 상승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수급이 균형을 이루려면, 적어도 1~2년은 더 지나야 할 것"이라면서 "한동안 이사철마다 심한 전세난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아파트 공급부족 현상은 올해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연간 아파트 입주물량이 20만6000가구(수도권 11만9000가구)로 전년의 25만8000가구(14만2000)보다 20.1% 감소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의 집계는 더 비관적이다. 부동산114는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9만1451가구를 기록해 지난해(29만7000여가구)보다 10만가구(35%)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지난해의 경우 입주물량이 많았는데도 전셋값은 올랐다. 그런데 올해는 입주물량이 더 줄어들 예정이니 전셋값 상승세는 연중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대수요, 매매전환 움직임 안보여"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올 봄 전세난 심화를 피해갈 수 없는 또 하나의 핵심 이유로 매매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이 8.29 대책 이후 중소형 위주의 빠른 회복을 보였지만, 2009년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자료: 국토부)세입자들이 전셋값을 올려주더라도 임대시장에 머물려고 하면서 전세물건 자체가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매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박원갑 연구소장은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다보면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45% 정도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매수요가 살아나려면 전세가 비율이 50%, 60%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도권 전셋값이 엄청 오르거나 매매가가 폭락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매수요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세입자마저 아파트 매입을 주저하는 데는 집값이 예전처럼 오르기 힘들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약 2%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예상 물가상승률 3.5%에도 못 미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보다 낮은 1~2%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문가설문조사는 3% 상승을 점쳤다.  임병철 부동산114 과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보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 매매거래 부진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02.03 I 이태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새해부터 물가 4.1% 상승
  •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다음은 2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과학벨트 원점서 재검토- 이집트 100만명 시위..軍 진압거부- 인텔 반도체 칩셋설계 오류- "주식 사고 채권 팔고 부동산은 관망"- 1월 물가 4.1%↑..올 목표 벌써 `삐끗`▲경제/종합 - 배추 151%· 파 108% 급등 물가상승 주도- 돼지고기,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 이상 오를듯- 靑 경제수석에 김대기씨- 올해 수출 산뜻한 출발- 설연휴 해외여행객 하루 13만명 사상최대▲국제- 무바라트에 이집트軍 등돌려- 글로벌기업 생산중단 줄이어- 국제유가 28개월만에 100달러 돌파- 일본 국가순자산 마이너스 전환- 美 보수파 주도하는 억만장자 코크형제- 벨기에 `無정부` 기록세운다▲기업과 증권- "우린 설연휴 없지만 그래도 뿌듯해요"- IT만 하다간 굶는다- 포스코 인도에 전기강판 공장- LPG 판매가격도 묘하다?▲기업· 경영- 쏘나타 힘 못쓰니 현대車 내수판매 `뚝`- "4세대 이동통신 선점하자" 삼성· LG· 팬택 단말기 경쟁- 이런 앱 챙겨두면 연휴 든든▲기업과 증권- 주식형펀드 100조 붕괴..전성기 지났나?- 장 막판 외국인 매도로 코스피 상승폭 크게 줄어- 작년 국내은행 순이익 9조4천억- 아시아 증시 설연휴 휴장많아- 메신저로 루머 뿌려 하루만에 작전 끝- 현대위아 공모열기 삼성생명 못잖네- 현대건설 업계 첫 年매출 10조 돌파- 증권사 국외점포 `속 빈 강정`◇ 서울경제 ▲1면 - "고향 앞으로"..설 3,100만명 민족 대이동- 1월 소비자물가 4.1% 급등- "과학벨트, 백지서 공정하게 선정"- 국제유가 28개월만에 100弗 돌파- 청와대 경제수석 김대기씨- 포근한 설 연휴 기온 평년치 웃돌 듯▲종합- 현대건설 年매출 10조 시대 열었다- 1월 신규분양 1,333가구 그쳐- 금융감독원장 권혁세 부위원장 유력- 수출 두달째 사상최대- 돼지고기 유통업체 불공정 조사▲해설- 서비스· 공산품값 마저 들썩..하반기 물가 5%대 진입 할수도▲산업- 현대· 기아차 "中 중형차 시장 잡아라"- 수소연료전지차 유럽 출시도- 백화점 "한파· 빨라진 설 고맙다"▲증권- "인플레이션 심화..보험· 은행주 관심을"-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지난달 3,473억 규모- 한섬 4분기 영업이익 36% 급증- 印제철소 승인에 포스코 상승 반전- "해외 사업 강화..세계 10대 손보사 도약"- "태양광 수주 기대" SDN 강세- 증권사 해외점포 수익성 크게 악화▲부동산- DTI규제 완화 연장 여부에 달렸다- 보금자리지구 85㎡ 이하 민영주택도 청약가점으로만 당첨자 선정- 전국 미분양 아파트 61%가 중대형- 대우건설, 부산 청약열기 이어갈까◇한국경제 ▲1면- 물가 잡는다더니..연초부터 4.1% 급등- 치솟는 유가..브렌트유 100弗 돌파- 설 보너스에 고국行 비행기 티켓까지 외국인 근로자들 "고마워요 사장님"- "과학벨트 입지 원점에서 재검토"▲종합- 막힌 길 `뻥~` 지루할땐 게임..`스마트 명절` 시대- 새뱃돈, 어린이펀드에 넣어볼까- 내년부터 아이 출산하면 남편도 3일 유급 휴가- 신선식품값 30% 치솟아..삼겹살· 계란· 과일 1년새 최고 두배- 밀· 옥수수· 원당 국제가격 지난달 5%이상 올라..식품값 인상 압박 - 도시가스 최고 11% 급등 인플레 심리 확산▲국제- 무바라크 "개헌 협상"..시위대 "퇴진만이 해결책"- 닛산· GM `현지생상 중단`- 인근 산유국으로 시위 확산땐 `석유파동` 배제못해- "이집트, 제2의 이란 될라"▲경제- 기획· 예산 전문가..靑-부처 원활한 소통 기대- 수출 연초부터 신바람..1월 448억弗- 수출입은행장에 김용환씨- 엔지니어링기업 채용 16.1% 확대- 설 자금 5조원 넘게 풀렸다- 대졸실업 사상 최대 작년 34만명 넘어▲경제· 금융- 中古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유 공급 중단- 정책금융公, 저축銀에 1조 지원- 은행 부실채권 비율 6년만에 최고▲국제- 中 `녠예판` 한끼에 6600만원..라스베이거스까지 춘제 특수- 中 치솟는 집값..美모기지 사태 직전 닮아- 日 국부 2년연속 감소..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 "미국인, 좀 적게 먹어라" 美정부 대놓고 잔소리- CFO 목소리 점점 커지네▲산업- 인텔, 신형 반도체칩 결함..3억弗 규모 전량 리콜- 황금연휴 잊은 수출기업.."하루만 쉬어도 납기 못 맞춰요"- 남용 LG전자 부회장 포스코 사외이사 된다▲산업종합- 현대건설, 해외수주로 매출 20조 시대 열었다- 홍삼· 굴비세트, 가장 잘 팔려- 대기업 안부러운 中企 `통큰 성과급`- 현대重 경영진, 설 연휴에 14國서 현장경영▲부동산- "1분기 강남· 판교 재계약 몰려..전세 급등 우려"- 광교· 청라· 덕이..쏟아지는 새 상가 투자해볼까- LH, 토지리턴제 8개월 만에 중단- 미분양 아파트 61%가 중대형- "수도권 미분양 사달라" 3개社 신청▲증권- 쉬지 않는 `3대 변수` 더 세질까 호재될까- 자동차株, 조정 끝났나..상승 재시동- "1월 주도株 12월까지 간다"- 아모레 `눈부신 성장`..영업익 3402억 사상최대- 현대위아, 기관 수요예측서 100대 1 경쟁- 증권사 해외점포 크게 늘었지만 수익성은 `뒷걸음`
2011.02.01 I 서영지 기자
우리나라는 전세난, 미국은 `월세난`
  • 우리나라는 전세난, 미국은 `월세난`
  •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최근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한국처럼 미국도 임대 수요 증가로 인해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금융위기 후 미국에서 일반 주택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아파트 월세를 찾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미국의 아파트 임대료가 치솟고 있다 보도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위기 후 일반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자 대다수 사람들이 일반 주택 매입을 포기하고 아파트 임대를 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에는 한국처럼 전세 제도가 없어 남의 집을 빌릴 경우 무조건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임대의 경우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더 많이 활용돼 임대 수요는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용 아파트의 가치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임대용 아파트의 가치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27% 하락했으나 임대 수요 증가로 인해 지난해는 그 가치가 16%나 올랐다.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의 `월세방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2~3년 전만 해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세입자 유치를 위해 월세를 깎아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은 수요 감소로 제자리걸음이지만, 전세를 찾는 사람은 계속 늘어 전세 가격은 93주째 상승세를 보이는 등 전세대란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셋값 상승은 돈을 더 보태 아예 집을 사겠다는 매수세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는 아직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전셋값 폭등이 실제 부동산 가격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1.01.30 I 민재용 기자
  • 中, 상하이·충칭에 첫 주택보유세 도입..`집값 잡힐까`
  •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박기용 기자] 중국 정부가 상하이와(上海)와 충칭(重慶)을 시작으로 주택 보유세 개념인 부동산세(房産稅)를 도입했다. 집값이 급등하던 작년 초 논의가 시작된 지 1년만으로, 중국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보유세 형식의 과세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오늘부터 집사면 과세대상..세율은 예상수준 28일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상하이와 충칭시의 부동산 세금 개혁안 시범 시행을 승인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안은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도시농촌주택건설부가 공동 승인했다. 세율은 상하이가 0.4~0.6%, 충칭시는 0.5~1.2%로 정해졌다. 시행 첫날인 이날부터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과세 조건에 해당하면 납세 부담을 지게된다. 상하이는 1인당 거주면적이 60㎡를 초과하면서 시내 평균 집값의 2배를 초과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표의 0.6%를 부동산세로 부과한다. 평균 집값의 2배 이하면 0.4%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하이는 시행 초기에는 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예정이지만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과표가 될 주택가격을 공표할 방침이다. 충칭의 경우 시내 9개 구(區)가 시행대상이 된다. 새로 구입하는 주택이 최근 3년간 평균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보다 3배 이하인 경우 0.5%를, 3~4배면 1%를, 4배 이상이면 1.2%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시내에 직장이나 사업체가 없는 비영구 거주자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하는 경우 무조건 부동산 가격의 0.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 정부, 연착륙 기대..시장서는 `솜방망이`에 환호(?) 정부는 전날 발표한 3차 부동산대책과 함께 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3개부처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세 수입은 지방정부 재정으로 귀속되며 이는 향후 보장성주택(공공주택 개념)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며 "적당한 시기에 시행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 시행하는 두 도시에 이어서는 베이징(北京), 선전(深圳), 항저우(杭州) 등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도시가 시행 대상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국확대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일각에서 최고 세율이 연 4%로 책정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왔던 만큼 시장에서는 `큰 충격은 피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부동산세 수위를 비교적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눈치다. 한 상하이시 부동산 관계자는 "없던 세금이 추가된 만큼 보유부담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이 정도면 집값 하락 요인은 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해석했다. 시장이 만족하는 수준인 만큼 실효성 면에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통은행 금융연구중센터의 唐建伟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애널리스트는 "세율이 낮아 투기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주택 구입을 이끈다는 목적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1.01.28 I 윤도진 기자
  • 中, 부동산 재과열 조짐..`3차 대책` 앞당겨 발표
  •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박기용 기자] 중국 정부가 춘절(春節)을 앞두고 계약금 비율 인상, 조기 양도시 과세 강화, 주택구입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세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작년 두 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기대만큼 수드러들지 않고, 최근 재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예상보다 빨리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2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차 부동산과열 억제조치를 결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주택 구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계약금(선수금) 비율을 종전 집값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2주택 구입시 주택대출 이자는 기준금리의 1.1배를 엄격히 적용토록 했다.개인 주택 조기 양도시 과세 규정도 강화해, 구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주택을 내다 팔 경우 주택양도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세를 과세키로 했다. 또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주택구입 제한 규제, 즉 현지인의 경우 2주택, 외지인의 경우 1주택까지만 허용하는 조치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명문화 했다.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가 연간 주택가격 통제목표를 설정해 1분기 중 공표하도록 했다. 해당 도시 내 거주 기간이 짧거나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거주 기간을 증명할 사회보험증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집을 살 수 없게 했다.이밖에 주택보장제도 범위를 넓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토지가격 경쟁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루머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다만 상하이 충칭(重慶) 등에서 시범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세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대책에 언급되지 않았다.현지 부동산 업계에서는 "규제강도는 시장이 예측했던 수준이지만 발표 시기는 다소 앞당겨진 감이 있다"며 "정책 집행강도가 높아진 만큼 우선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2011.01.27 I 윤도진 기자
  • 亞 증시, 일제 상승..日 실적개선 등 호재
  •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27일(현지시간)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일본 증시는 기업들 실적이 크게 개선된데다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루 만에 반등했고, 중국 증시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관련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일본 증시는 하루만에 반등했다. 닛케이225지수는 전날보다 0.74% 오른 1만478.66, 토픽스지수는 0.76% 상승한 929.66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요 기업들 실적이 개선된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종목별로는 일본 최대 산업로봇 제조사 화낙이 실적 개선 소식에 4.6% 급등했고, 중공업 장비 제조사 미쓰비시 중공업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에 4% 이상 올랐다. 일본 2위 무역업체 미쓰이앤코는 국제 유가와 금속 가격 상승에 힘입어 0.9% 상승했다.  중국 증시는 정부 부동산 버블 대책 영향에 오전중 약보합권에 머물렀으나 오후 들어 상품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위로 방향을 틀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1.49% 오른 2749.15에 마감했다. 구리 가격이 미국 신규 주택판매 급증 소식에 크게 오르자 관련주들이 뛰었다. 중국 최대 구리 제조업체 장시 구리는 3% 이상 오르며 일주일래 최고폭으로 상승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중경장안자동차는 작년 순이익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급등한 반면 차이나 완커와 폴리부동산 등 주요 부동산업체는 정부의 주택가격 억제 정책 소식에 3% 이상 밀렸다.  이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비율을 집값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이 밖에 중화권 증시는 모두 상승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날보다 0.52% 오른 9102.33으로 거래를 마쳤고 홍콩 항셍지수와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ST)지수는 한국시간 오후 4시13분 현재 각각 0.24%와 0.44% 오른 2만3899.19, 3235.01을 기록 중이다.
2011.01.27 I 임일곤 기자
  • (亞증시 오후)일제 상승..日 실적개선 등 호재
  •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27일(현지시간)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일본 증시는 기업들 실적이 크게 개선된데다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루 만에 반등했고, 중국 증시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관련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일본 증시는 하루만에 반등했다. 닛케이225지수는 전날보다 0.74% 오른 1만478.66, 토픽스지수는 0.76% 상승한 929.66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요 기업들 실적이 개선된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종목별로는 일본 최대 산업로봇 제조사 화낙이 실적 개선 소식에 4.6% 급등했고, 중공업 장비 제조사 미쓰비시 중공업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에 4% 이상 올랐다. 일본 2위 무역업체 미쓰이앤코는 국제 유가와 금속 가격 상승에 힘입어 0.9% 상승했다.  중국 증시는 정부 부동산 버블 대책 영향에 오전중 약보합권에 머물렀으나 오후 들어 상품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위로 방향을 틀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1.49% 오른 2749.15에 마감했다. 구리 가격이 미국 신규 주택판매 급증 소식에 크게 오르자 관련주들이 뛰었다. 중국 최대 구리 제조업체 장시 구리는 3% 이상 오르며 일주일래 최고폭으로 상승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중경장안자동차는 작년 순이익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급등한 반면 차이나 완커와 폴리부동산 등 주요 부동산업체는 정부의 주택가격 억제 정책 소식에 3% 이상 밀렸다.  이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비율을 집값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이 밖에 중화권 증시는 모두 상승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날보다 0.52% 오른 9102.33으로 거래를 마쳤고 홍콩 항셍지수와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ST)지수는 한국시간 오후 4시13분 현재 각각 0.24%와 0.44% 오른 2만3899.19, 3235.01을 기록 중이다.
2011.01.27 I 임일곤 기자
여의도 초고층 재건축..현지 주민들 "시큰둥"
  • 여의도 초고층 재건축..현지 주민들 "시큰둥"
  • [이데일리 이진철 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담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함에 따라 여의도 일대 부동산시장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동여의도 있는 11개 아파트단지는 2개 특별계획구역 내 3개 사업단위로 나눠 최고 5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총 8172가구(현재 6323가구)로 통합개발이 추진된다. 27일 여의도 일대 중개업소에는 서울시의 용도지역 상향 등 개발계획안이 향후 아파트값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며 모처럼 활기를 보이는 모습이다. 다만 실제 사업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년전 발표한 여의도지구 개발지침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란 반응이 많았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한강변 원효대교 동쪽에 있는 ▲시범 ▲은하 ▲삼익 등 3개 단지(2698가구)는 1-1구역, ▲화랑 ▲대교 ▲장미 ▲한양 ▲삼부 ▲목화 등 6개 단지(2306가구)는 1-2구역, ▲미성 ▲광장 등 2개 단지(1321가구)가 2구역에 포함됐다.  ▲ 여의도 마스터플랜 (자료: 서울시)시범아파트 인근 H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시의 발표 이후 임대를 주고 나가있는 아파트 소유주들로부터 동향을 묻는 전화가 오고 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면서 "오는 28일 예정된 주민설명회 이후 재건축 추진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의도동 P공인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안이 이미 2년 전에 나온 내용에서 새로울 게 없다"면서 "재건축 기대로 이미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시범아파트 79㎡ 매매가격은 작년 5월 9억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8억원선을 밑돌고 있고, 광장아파트 102㎡는 11억5000만원선에서 정점을 찍은 후 작년 8월 이후 11억원선으로 내린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여의도지구 2구역에 포함된 아파트단지들도 초고층 개발계획안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없는 분위기다. 광장아파트 인근의 M공인 관계자는 "이번 초고층 재건축 개발계획이 2년 전부터 집값에 반영돼 있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높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기부채납 비율을 40%까지 높인다는 것이 주민들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많아 재건축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발계획안에서 제외된 서울·공작·수정·진주 아파트 주민들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인근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의 단지내 일부 상업용지가 있어 초고층 개발계획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을 주민들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발표한 여의도 초고층 개발계획안이 초대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민들 참여로만 추진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여의도 개발 조감도
2011.01.27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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