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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쳤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에 대하여 외
  • [200자 책꽂이]지쳤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에 대하여 외
  • △지쳤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에 대하여(안나 카타리나 샤프너|348쪽|알에이치코리아)번아웃 증상을 겪는 이들을 위해 마음의 피로를 돌보고 자신만의 행복을 재발견할 영감을 불러일으킬 26편의 짧은 글들을 소개한다. 번아웃을 최선을 다해 불타버린 이후 조용한 절망에 빠진 작은 영웅들의 훈장이라고 정의하는 저자는 인류사 내내 존재했던 피로라는 개념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인문학이 말하는 쉼표로 이어가는 충만한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 강조한다.△중편들, 한국 공포문학의 밤(전건우·이마음·배명은·권여원·우재윤·지언·김종일|1072쪽|황금가지)한국 공포문학의 현재를 만날 수 있는 중편 신작을 시리즈 형식으로 엮은 소설집이다. SF, 스릴러,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의 7개 작품을 선별해 각기 다른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에 이른 한 남자와 연쇄살인마의 이야기를 다룬 ‘월요일 앨리게이터’와 방 탈출 게임을 앱으로 받았다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악몽의 굴레에 휩쓸리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금요일 벽지 뜯기’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을 모았다.△가장 다정한 전염(크리스 앤더슨|344쪽|부키)세상을 바꾸는 관대함의 힘에 대한 중요성을 설파하는 책이다. 세계적인 온라인 강연 플랫폼 TED의 대표이자 수석 크리에이터인 저자는 인간에게는 받은 대로 돌려주려는 성향이 있어서 악행에는 복수심이, 선행에는 보답하고자 하는 욕구가 뒤따른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정한 힘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활용해 갈등과 분열이 심화하는 세상을 좀 더 살 만한 곳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인도네시아 주식 투자의 거의 모든 것(노영래|408쪽|워터베어프레스)인구 대국이자 골드만삭스가 2050년이면 세계 경제 규모 4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법을 담았다.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시장의 성장 전망 및 기본 상식, 현지 증권 시장의 특징 등을 소개하며 투자 전략을 조언한다. 기초소재, 에너지, 필수소비재, 금융, 인프라, 테크 등 산업별로 탄탄하다고 평가할 만한 현지 기업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했다. △그림값 미술사(이동섭|324쪽|몽스북)부자들은 어떤 그림을 살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해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그림값에 얽힌 비밀과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파헤친 책이다. 희귀성, 미술사적 가치 등 미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그림값 결정 요인과 관련 사례를 정리했다.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비싼 그림들의 가격은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는지, 비싼 그림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보통사람의 정치학(아이만 라쉬단 윙|336쪽|산지니)말레이시아의 외교관이자 지정학 연구에 몰두해 온 저자가 26개의 키워드로 정치의 기본 개념과 역사를 정리했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파시즘 등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다양한 정치사상을 설명하고 그 특징을 소개한다. 정치인이나 정당의 이념은 그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대 정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정치 이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024.10.02 I 김현식 기자
'상위 50위' 아파트 7개월째 올라…9월 2.16% 상승
  • '상위 50위' 아파트 7개월째 올라…9월 2.16%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반적인 집값 상승폭은 줄어든 추세이나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선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2.16% 오르면서 7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이 29일 발표한 ‘9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2.16% 올랐다. 상승폭 자체는 전월(2.46%) 대비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대 상승률이다.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세대 수와 가격을 곱한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를 비롯해 헬리오시티,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등이 포함돼 있다.전체 단지보다 가격변동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축소해 미리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KB부동산의 설명이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올해 3월(0.01%)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6% 상승했다. 수도권(0.34%)에서는 서울이 0.49% 상승했지만, 8월보다 상승 폭(0.52%)이 낮아졌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27%, 0.16% 상승했다. 5개 광역시(-0.02%)와 기타지방(-0.02%)은 하락했다.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2% 상승했다. 서울(0.39%), 경기(0.37%), 인천(0.43%) 모두 상승해 수도권(0.39%) 주택 전세가격이 상승을 기록했다.5개 광역시(0.10%)에서는 대구(-0.08%)은 하락했고, 광주(0.33%), 울산(0.23%), 대전(0.23%), 부산(0.03%)은 상승했다.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110을 기록하면서 ‘상승’ 비중이 컸다. 지난 5월 기준선인 100을 넘은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전망’ 비중이 더 높다.한편, KB부동산 가격 전망 지수는 전국 6000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설문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미만) 할수록 ‘상승(하락) 예상’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09.29 I 이윤화 기자
"독보적 외관에 한강뷰까지" 15억 뛴 화사의 집, 하지만…
  • "독보적 외관에 한강뷰까지" 15억 뛴 화사의 집, 하지만…[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그룹 ‘마마무’의 화사가 미니 앨범을 발표하면서 1년 만에 컴백했습니다. 특유의 과감한 행보와 솔직한 입담으로 압도적인 화제성을 견인하는 가운데, 그녀가 살고있는 압도적인 존재감의 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가수 화사와 용산구 한남동 ‘상월대’ 전경 (사진=뉴스1, 이데일리)최근 화사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 ‘아침 먹고 가’에 출연해 자신이 사는 집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방송인 장성규는 깔끔하고 미니멀한 인테리어, 풍부한 채광, 한강과 숲이 어우러진 전망을 보며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화사의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고급빌라 ‘상월대’의 52평형입니다. 상월대(賞月臺)는 ‘달을 감상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실제로 유엔빌리지 안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집으로 손꼽힙니다. 2013년에 지어진 상월대는 지하 2~3층, 지상 4층, 2개동, 34가구 규모입니다. 경사진 지형을 활용해 2개 동의 높낮이를 다르게 배치한 덕분에 모든 가구의 거실·침실에서 탁 트인 한강을 볼 수 있습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상월대’ 조감도 (사진=동원건설산업)알루미늄 자재가 외벽을 감싸는 독특한 외관도 이 집을 차별화하는 포인트입니다. 은빛색의 알루미늄 루바가 6cm 간격으로 건물 전체를 감싸고, 그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집안에 세련되면서도 온화한 분위기를 더한다고 합니다.입지도 뛰어납니다. 전통 부촌인 유엔빌리지는 유동인구가 적으면서도 치안이 철저하고 강남과 강북 중앙에 위치한 덕분에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덕분에 상월대는 배우 소지섭, 송중기, 가수 강다니엘 등이 거주한 적 있고, 지금도 유명 문화·예술인들이 다수 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빌리지에서 바라본 한강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러한 집은 항상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산가들은 계속 늘어나지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최상위주택을 짓는 공간엔 한계가 있어 결국 ‘부르는 게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상월대의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상월대 52평형은 2019년 24억원에 거래됐다가 2021년 35억원으로 급등했고, 지난해 3월에는 39억 5000만원에 실거래됐습니다. 현재 같은 평수 물건이 호가 50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상월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다만 화사는 이번 집을 전세로 구했기 때문에 집값 상승 소식에도 별다른 감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자가로 구했느냐’는 장성규의 질문에 화사는 “지금까지 계속 전세로 살고있다, 주변에서 건물을 사라고 권유는 한다”면서도 “철없는 얘기일 수도 있으나, 나에게는 지금 있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자신이 만든 곡들의 저작권료 관한 질문에는 “돈에 신경쓰지 않으려고 자주 보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한 달에 억대 저작권료를 받은 적은 있다“고 말해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024.09.29 I 이배운 기자
금융위원장, 내주 금융지주 회장과 회동
  • 금융위원장, 내주 금융지주 회장과 회동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연다. 취임하자마자 이어온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의 마지막 수순이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BNK·DGB·JB 등 지방은행지주 3곳 회장 등과 오는 30일 간담회를 진행한다. 당초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대정부 질문과 일정이 겹쳐 연기됐다.기자간담회 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간담회에선 우선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대 부당 대출 등 최근 잇따른 금융 사고로 비판을 받는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에 관한 의견을 주로 나눌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업권별 간담회에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만큼 내부통제 실패를 지적하고, 지주 차원에서 직접 점검해달라고 재차 주문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은행장 간담회, 기자간담회 등에서 ‘환골탈태’라는 표현을 써가며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날 자리는 김 위원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공식적인 첫 만남으로도 주목받는다. 김 위원장은 우리은행 부정대출과 관련해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은행권은 이미 당국 눈치에 책무구조도 제출을 시작했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불완전 판매 등의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대표와 임원에게 내부 통제 관련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3일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했다. KB국민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KB책무관리실’ 조직을 신설했다.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7~8월 급증한 가계부채는 9월 들어 한풀 꺾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여전히 가계대출이 서울 집값 상승 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은 필요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단 입장이다. 7~8월에만 20여 차례 금리를 올렸던 은행들은 약 한 달 만에 다시 금리를 올리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도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은행들이 ‘금융지주·은행 지배 구조 모범 관행’이 마련된 후 처음으로 은행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터라 투명한 경영 승계에 대한 언급도 나올 수 있다. 모범 관행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을 선임할 때 현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관련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당국과 금융지주 수장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09.27 I 김국배 기자
한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안정화 기대"
  • 한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안정화 기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를 전망했다. 현재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부총재보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정부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면서 시기 특정 안 했다. 9월 데이터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추세적인 둔화로 봐야 하는가.△(이종렬 부총재보)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 보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긴 어렵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기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과거 금리 인하기와 비교했을 때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행되지 않았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얼만 전 최상목 부총리가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과거와 다르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 또 하나는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거시건전성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모습 보였다.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안정화 됐다, 안 됐다는 현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늘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선 아파트가격이 하락했다고 했다. 집값에 대한 한은의 전망은 어떤가.△(장정수 국장)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단계 규제 유예 발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한 부분이 있었다. 8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컸다. 그 증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지만, 그 외에 8월 5일 주가 급락 당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게 있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가세한 부분도 있다. 수도권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추가 인상한 것도 있다. 이런 대책과 함께 8월 고점을 보였던 주택거래 가격이 9월 들어 둔화되고 있다. 추석 효과도 있어서 그 추이는 분명 지켜봐야겠다. 현재로서는 이런 추이에 대해선 유의하고 있다.△(임광규 안정총괄팀장) 9월 들어서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큰 트렌드 상에선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닌가 싶다. 한은이 주택가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집값 자체보단 주택가격이 가계부채에 연관돼 금융불균형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나타난다.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이 상승폭 줄일 것으로 본다.-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그것은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건가.△(이 부총재보) 시계열이 짧다. 추석 효과도 있다. 집값이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결국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영업일수가 너무 짧았다. 이것이 중요하고 10월도 공휴일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집값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높은 상승세가 조금 떨어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판단은 지금 어렵다.△(장 국장) 최근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8월 고점을 찍고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소비자심리에서 부동산가격 전망지수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가을철 이사 수요도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이후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여타지역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부동산가격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금리 인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됐다는 예로 캐나다를 말했다. 어느 정도 줄었는가.△(이 부총재보) 캐나다를 비롯한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장 국장)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다. 캐나다에서 올해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소득대비대출비율(LTI)에 대한 규제도 도입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 이후 많이 올라갔다가 디레버리징 이후 등락하는 수준이다.-우리나라도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 여건이 무르익었나.△(이 부총재보)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물가와 성장도 한꺼번에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LTV 60% 초과 대출 주담대 잔액이 증가한 것 같다. 은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가하게 된 요인이 궁금하다.△(장 국장) LTV 규제 비율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70%이고 규제 지역 50%, 다주택은 30%. 이런 식으로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LTV 경우 주택가격과 연동이 된다. 주택가격 하락하면 LTV 비율 오르게 된다. 담보가치 재평가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60% 초과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이유다. 최근 은행 중심으로 늘어서 전체가 155조원인 것이고 거기에서 은행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전체 증가율 70% 이상이 은행 쪽이다. 조사한 게 1500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약 878조원 정도가 은행에 해당한다.-담보대출 건전성 관련해서 LTV 비율이 높을수록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장 국장) 담보를 갖고 대출을 최대한 가질 수 있는 만큼 받았기에 이후 소득이나 자금 사정 변화에 따라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LTV 비율도 높아지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임 팀장) LTV 규제수준이 30~80%으로 다양한데 60% 초과하는 대출 증가 속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LTV가 높아지게 되면 만기 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상환요구가 이뤄질 수 있고, 원리금 부담 때문에 담보를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주택시장은 서울과 차별화가 있다. 지방 관련 비은행금융기관의 고 LTV 일수록 조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영업자 대출 관련해서 취약자영업자 연체율이 10% 넘는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요인 때문인가.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 많이 내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이 늦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향후 어떤 구조조정 필요한가.△(장 국장) 첫 번째는 통화정책 긴축을 이어가면서 금리 부담, 원리금상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서비스 쪽 업황 부진이 있었을 것이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크게 3가지 방향이 아닐까. 첫번째는 경쟁력 있고 상업성이 있지만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연체가 된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약한 곳은 경쟁력을 높이거나 업종 전환 또는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한다. 마지막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자영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과 대책을 함께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보고서가 전체적으로 한은은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으니 정부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잘 해달라는 당부로 읽힌다. 어떤 거시건전성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돼야 하는가. 정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하지 않나.△(이 부총재보) 정부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 아니다.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과 관리 수단 적기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결국은 차주들한테는 DSR 규제 중심으로 적용 대상 확대라거나 스트레스 DSR도 도입했고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건전성 규제 수단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하는 방안, 예를 들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더 쌓는 등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어느 정도 시행해야 하는가. 저희는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정책조합, 정부와 통화당국과 정책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생각하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걱정할 것 없다는 상황은 아니다.△(장 국장) 주요국 중앙은행 중 금리를 인하할 국가들이 있다. 한은도 금리 인하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에 상승,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한 금융안정 취약성이 높다. 이런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그걸 위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가 중요하다. 이에 맞춰 정부가 지난 8월에 부동산공급대책과 수요대책을 함께 발표해서 정책 공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점에서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중요해진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데 생산적이지 않은 부동산으로 쏠리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산가격이나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 높이려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과 중요하다. 추가적인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면서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적기에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은도 계속해서 정부와 논의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거시건전성이 이뤄져야 하는가. 답은 없다.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거시건전성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차주 소득에 기반한 DSR 규제를 일관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추가적은 조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스트레스 DSR 연기 조치로 자영업자 연체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친 게 있나.△(이 부총재보) 시행이 9월부터 됐다.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 정부도 2단계 효과를 확인한 이후 집값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다면 그때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싶다.△(장 국장)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예는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 성장,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도 부동산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부동산PF 연착륙,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정책조합을 찾는 과정이 있다. 효과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동산PF 1차 사업성을 평가하고 일부 정상사업장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효과들 있다. 자영업자에서 비은행 쪽의 연체율 부분이 리스크로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효과가 조금은 있다고 본다.-피벗 기대가 고조된 상태다. 8월 부동산 정책 효과도 현재 확실히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다. 통화정책 결정하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정책과 공조보다는 박자감이 다른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한은과 정부가 박자가 다르지 않다.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지켜보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장 국장) 다음 금통위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다. 2주 동안 새로운 정보들,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정책 결정은 모든 것이 현실화된 이후 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추이를 보고 그에 기반한 전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24.09.26 I 하상렬 기자
"전국 주택 절반이 노후화.. 거세지는 '얼죽신' 열풍"
  • "전국 주택 절반이 노후화.. 거세지는 '얼죽신' 열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에 산다는 줄임말) 열풍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신축 수요는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연립·다세대 등을 포함한 전국 주택 2가구 중 1가구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인 가운데 신규 착공은 줄고 있다.(사진=뉴시스)25일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준공 5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29로 올해 처음 100을 넘어섰다.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95.77보다 4.5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준공 5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8월 93.1로 20년 초과 아파트(92.8)를 역전한 뒤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중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6월 가격(100)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가격을 지수화한 것으로, 현재 신축 단지 매매가격지수가 더 높다는 것은 구축보다 수요가 많아 가격이 더 높게 형성돼 있다는 뜻이다.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구축 아파트를 1년 이상 앞지르게 된 것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투자하던 구축 인기가 줄어들고 거주 편의성이 좋은 신축 선호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도시가 연식이 있어 신축 아파트가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신축 준공이 지체되면서 새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신축 아파트 준공 물량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향후 몇 년간 신축 아파트가 귀해질 것이란 예상도 ‘얼죽신’ 열풍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2만 5277가구로 지난해 7월(3만 3967가구)대비 1만 1000가구 이상 줄었다. 서울 지역만 놓고 봐도 같은 기간 8349가구에서 1988가구로 6300가구 이상 급감했다.신규 주택 착공이 줄면서 전국 주택의 노후화 정도도 확대되는 중이다. 통계청 주택총조사(2023년 기준)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 이상된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포함)은 전국 총 1954만 6299가구 중 53.6%나 차지하는 1049만 5281가구(53.6%)로 조사됐다.이 때문에 시장에선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이 크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9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100보다 높으면 현재와 비교해 1년 후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보다 더 많음을 의미한다.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을 꺼내들었지만 전문가들은 당장에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와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것”이라면서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택지 조성 후 공급 입주까지 10년 안팎의 기간 소요되고, 재건축 규제 완화도 국회를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9.26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답정너 국회, 사고만 나면 ‘플랫폼 규제’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답정너 국회, 사고만 나면 ‘플랫폼 규제’- “출산·육아하기 좋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세제 혜택 추진”- MBK·영풍 공세 공개매수가 올린다-이재용·정의선 ‘3세 동맹’ 한 차 탔다- 은행권, 모집인 통한 대출 중단…주담대금리도 추가 인상△종합-“인간 수준 AI, 20년 걸릴수도” 장밋빛 전망 선 그은 AI 석학-[사설]핵심기술 유출, 솜방망이 처벌 왜 놔두나-[사설]군의관 부족, 의무사관학교 설립이 답이다△플랫폼 과잉규제 논란-사고 원인 안 따지고 “영향력 크니까” 플랫폼 규제…결국 소비자 피해로-경영자 실수에도 플랫폼 규제…생태계 망가질 것-미·중 빅테크 타깃 유럽식 규제…“그대로 적용 땐 국내업체만 피해”△종합-“학생 역량·성장에 방점, 대입 패러다임 전환”…논·서술형 수능 신호탄- 58만명에 교통·숙박 특별할인…국내 관광활성화해 내수 진작 뒷받침-딥페이크 성범죄물 알면서도 소지·시청땐 ‘최대 징역 3년’-‘은행 예적금 이자+α’ 디딤펀드 퇴직연금 수익률 상승 역할 기대△종합-제네시스 계기판서 세탁기 돌리고…갤럭시폰으로 내 차 위치 찾는다- 임신·육아기 ‘유연 근무’ 제도화 반차 때 30분 휴식 없이 바로 퇴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자국우선주의’ 심화…韓, 보조금 직접 지원 못할 이유없다”-“현대차·GM, 한미 산업동맹 모범…日까지 확장하면 더 큰 시너지 가능”△정치-한동훈·이재명·조국 대리전 된 재보선…여도 야도 단일화가 변수-더 벌어진 尹·韓…‘독대 재요청’ 두고 다시 신경전-국감 증인명단 오른 김 여사 그룹회장·행장 줄소환 ‘촉각’-9월 넷째 금요일은 ‘군인가족의 날’…27일 첫 행사△경제-합병·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 방안 검토-“금리인하, 집값·가계빚 둔화 기다릴 여유 없어”-OECD, 올해 韓 경제성장률 2.6%→2.5% 하향 조정- 막걸리·과자…우리쌀 팔색조 매력 알린다△금융-“대출 받기 힘드시죠”…인뱅 활용 편법대출 기승-“대출모집인, 가계대출 주범 지목은 토끼몰이”-카드대금·카드론 연체액 반년새 2000억 급증-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나선 우리은행- 카뱅,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춰△글로벌-‘제조업 르네상스’ 장담한 트럼프…“韓·中·獨 기업, 미국 몰려올 것”-무디스의 경고…“美 부채 더 늘면 신용등급 내린다”-헤즈볼라 “삐삐 폭발 책임져야”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로켓 발사-中, 태평양 해역에 ICBM발사…“오커스 견제”- 이번엔 해리스 캠프에 총격…인명 피해는 없어△산업-K배터리, 中 제치려면 안전성·기술 고도화 필수-쓰레기·분뇨서 수소 추출…현대차그룹 ‘수소사회’ 앞당긴다- MBK, 오늘 공개매수가 상향폭 확정-낸드 이어 D램까지…中 반도체 거센 추격-CJ, 사우디 손잡고 중동에 K컬처 확산-현대글로비스, 中 전기차 1위 BYD와 해상운송 협력△ICT-애교 담은 목소리까지…AI 음성비서 ‘각축전’-KT 최대주주 변경·YTN 민영화 ‘쟁점’-‘카카오T’로 서울의 모든 자율주행車 이용한다-갤럭시 워치 울트라, 애플 워치 제쳤다△제약·바이오-양극화 심한 시니어케어…실버타운 못가는 노인 모실것-“에스티큐브 대장암 치료제, 효능 입증 넘어 새 역사”-혁신기술 투자처 찾기 팔걷은 대형 바이오 기업들-삼성바이오로직스 CDO 플랫폼 2종 공개△Auto&Life-믿고 타요, 아우디 전기차-[타봤습니다]BMW뉴530e 고요한 승차감, 민첩한 가속력 밤길·빗길 달려도 편안하네△증권-中 부양책에 구리 ‘반짝’ 전선·전력주 담아볼까-“전립선암 치료제 내년 출시…방사성의약품 선도기업 목표”-“이렇게 하면 불법 공매도”△증권- 자사주 쌓는 임원들, 네이버 바닥 시그널- ‘밸류업’ 보·증·금, 첫날부터 빠졌다- 체력 튼튼, 밸류업 지수 편입 엔씨소프트 저평가 매력 ‘쑥’-투자자 오인 막는다…커버드콜 ETF서 ‘+%’뺀 미래에셋운용△부동산-전국 주택 절반이 노후화…‘얼죽신’계속된다-서울서 10년간 싱크홀 223건…강남구 28건 가장 많아- 건설사 발 빼는 위례신사선…위례 부동산 ‘먹구름’-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엔터테인먼트-돌아온 ‘베테랑2’…사이다 대신 ‘진짜 정의’를 묻다-“한국 팬들 사랑해요” K떼창에 반한 팝스타들 내한 행렬- 중앙그룹, 두바이와 콘텐츠 사업협력- ‘행복의나라’ 홍콩아시안영화제 초청- 필릭스, 유니세프 韓 친선대사 임영△피플-장기 실종아동 1070명…늙어가는 부모님 안타까워- “인간의 욕망 처절하게 표현…악역으로 공감받아 뿌듯해요”- 서울 유니버설관광 홍보대사에 천우희- 서울신문 사장에 김성수△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중장기적·근본적 조세개혁 해보자-[생생확대경]배추 한포기 2만원 시대△전국-‘차세대 수소에너지’ 새 지평 여는 경과원-교육·출산지원 늘려 ‘생활인구 100만명’ 만든다- 민자유치 실패 ‘대전 보물산 프로젝트’…공영개발로 전환-북수원 테크노밸리사업 속도 붙는다-[서울곳곳]김구 선생 잠든 ‘독립운동 성지’-의정부 아일랜드 캐슬, 재개장 앞두고 지역인재 채용△사회-취준생 열에 일곱 “돈 덜 줘도 서울갈래”…대기업도 지방이면 구인난- 예상 밖 기소 권고에…檢 , 최목사·김여사 처분 고심- 사회성 배울때 팬데믹 원격수업 초등학교 ‘학폭피해’ 역대 최고- 대학보다 비싼 서울 영어유치원- 경찰, 실종아동 정보 영장없이 제공 받는다
2024.09.25 I 김소연 기자
"집값 위험,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부각" 신성환 금통위원
  • "집값 위험,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부각" 신성환 금통위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 집값 상승세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떠오르는 위험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이 가져올 여러 문제가 워낙 크기에 이 위험을 감수했을 때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8월에 금리를 인하했다면,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확대 흐름을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란 뜻이다.다만 신 위원은 집값 상승세가 확실하게 둔화할 때까지 기다리기엔 우리 경제에 여유가 없다고 봤다. 어느 정도 둔화 신호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내수 쪽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집값이 100% 안정된 이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둔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결정에 대해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집값 상승세가 9월 들어 꺾이고 있지만, 9월 또는 10월초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실제로 집값 상승세가 꺾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9월 데이터의 ‘노이즈’를 인지하고 있다”며 “어쨌든 데이터가 우려를 줄이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적인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할지 등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다음은 신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집값 데이터를 볼 때 ‘강남 3구’와 ‘마용성’ 쪽을 보는 것 같다. 이 지역은 레버리지 의존도가 낮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집을 사는, 금리 영향을 덜 받는 것 아닌가. 금리로 집값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신 위원) 만약 집값이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쪽으로 국지적으로 오르고 다른 쪽에는 반응이 없으면 고민을 안 했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 전체로, 수도권으로 확산해서 걱정하는 것이다. 집값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소득이다.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집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문제는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이다.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는가. 금리로 집값을 잡기 위해선 꽤 올려야 할 것이다. 금리를 많이 올리면 집값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 모멘텀이 강한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릴 경우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홀드하는 것이다. 금리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금리 인상이 25bp(1bp=0.01%포인트)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오지 말아야 한다.-내수 부진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와 ‘관치금리’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 어떻게 보는가.△(신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거시건전성정책과 금리정책이 꼭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택 관점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은 공급하는 사이드고, 금리는 수요자의 자발적인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정책은 내림으로서 내수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부분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가격변수에 감독 당국이 직접 관여하는 건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격이 아니고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간접적으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상황의 급박한 정도를 감독 당국이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런 건 한은 입장에서 얘기하긴 어렵다. 외부에서 금리에 대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엑셀레이터’를 밟는 걸 좋아한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한다.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주체가 중앙은행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중요하다. 만약 중앙은행이 엑셀을 밟는 쪽으로 치중하면 통제가 안 될 것이다. 현재는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엑셀을 밟아야 하는데 왜 안 밟느냐. 저희 입장에선 일종의 대한민국 경제 리스크 매니저로서 엑셀로 옮겨가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위험요인의 약화가 가시화되면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상승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모멘텀 둔화가 확실하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는 것인가. 10월 금통위까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전까지 나오는 자료로 모멘텀 둔화 판단이 가능한가.△(신 위원) 한은이 리스크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리스크매니지먼트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은은 최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절한다.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의 확실한 둔화를 보고 갈 정도로 한국경제가 녹록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도 보지만, 금리 인하가 필요한 필요성도 본다. 밸런스를 결국 봐야한다. 지금은 위험이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위험이 100까지 올라간 것이 5까지 떨어진 걸 보고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데이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집값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잡히지 않더라도 연내 금리를 내려야한다는 의견인가.△(신 위원) 모멘텀이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일단 확실히 둔화하는 게 뭐냐는 게 문제다.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는가. 그렇진 않다. 둔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보고 종합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집값이 100% 안정된 이후 금리 인하를 할 수있나. 그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수나 이런 쪽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 커지고 있다.-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선 내수 부진을 타계해 야하는 게 핵심 근거다. 금리 인하와 내수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일 가능성은 없나.△(신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내수가 좋아질 것인데,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그 폭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자를 적게 내고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투자 코스트 줄어서 효과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금리 인하가 분명히 내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했는데, 다음달 금통위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한은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후행적 인하라는 시각에 대한 부담은 없는가.△(신 위원)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7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고용과 물가 간 관계를 봤을 때 사실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우리는 미국보다 물가 부담이 더 없다. 고용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빅컷을 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 움직임이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왜 선제적으로 못하는가. 우리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게 부각됐기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후행적 아닌가. 내수관점에서 보면 저도 후행적이라고 생각 같이한다. 분명한 위험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내수만을 보고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위험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때 상황을 보면 그렇게 밖에 결정할 수 없지 않았나.-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회 강연자료에서 가계대출과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책금융에 있었다고 했다. 대출과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책금융에 있다고 보는가. 집값 둔화세가 잡히지 않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있다면 금리를 인하 할 수 있는가. 그 대책에 정책금융을 줄이는 것이 있다고 보는가.△(신 위원)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인가. 규모만을 보면 주요인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판단한다. 정책금융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집은 중요한 자산이다. 집 사는 것을 정부가 여력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정책금융을 할 때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 물건이 차압되고 이런 고통받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약탈적 대출이다. 이건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정책대출을 해주면서 상환부담도 늘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싱가포르 펀드처럼 연금과 주택매입을 연결시키는 등 여러 정책 대안이 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본인을 ‘비둘기’(완화 선호)라고했는데 집값 우려를 언급했다. 시장에선 ‘매’(긴축 선호)로 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신 위원) 저는 마이크로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와 닿는 비중이 크다. 주택가격 같은 경우 주택가격이 가지고 올 여러 가지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위험을 우리가 감수했을 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느냐. 나중에 위험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을 때 막을 수 있겠나.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 성향이 비둘기에서 매로 변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이크로는 금융안정 이슈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금융안정을 크게 저해하고 국민에 영향 미치는 금융안정이 이슈로 부각됐기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특정 위험에 특화된 정책 써야 한다고 했다. 특화 정책 필요하다고 보나. △(신 위원) 주택과 관련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가. 거시건전성정책이라는 것은 힘을 써서 수도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물의 양을 조금 줄여보고 계속 조금 줄여보고, 그래도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더 줄이고 하는 게 맞다. 한꺼번에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9월 가계대출 데이터는 노이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가 아닌, 보조지표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있다. △(신 위원) 9월 데이터의 노이즈를 인지하고 있다. 9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9월 내지 10월초까지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보조지표는 따로 공식화된 것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안 나와서 시장 반응이 의아했다. 소수의견 무용론이 나온다.△(신 위원) 금통위 전체로서 전략을 세워 움직이거나 하지 않는다. 소수의견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이다. 금통위는 7명이 각자 판단에 의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거기서 소수의견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소수의견이 나왔을 때 소수의견 쪽으로 전체 의견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소수의견에 큰 의미를 안 둬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월 이후 꺾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9월 데이터는 추석 연휴도 있지만 연휴 앞뒤로 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데이터를 보고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엑셀로 언제 발을 옮길지, 꺾이는 게 보이면 대응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가.△(신 위원) 데이터가 어쨌든 개인적인 우려를 줄여주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믿어도 되겠는가. 이것이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게 10월 또는 11월 들어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걱정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 갑갑하다.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볼 수있는 게 그때까지의 데이터와 정부 상황, 오프라인에서 시장 근저에 있는 얘기들 등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통안채 1년물 금리가 2.87%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와 단기금리를 비교해보면 아주 가파른 인하를 전망하거나 수급상 이슈가 있는 것 같다. 단기 금리 전망 궁금하다.△(신 위원) 통안채 금리가 2.87%이라는 건 지금 알았다. 과도하게 떨어졌다. 시장에서의 금리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고 하기엔, 만약 시장이 그렇게 기대한다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여러 가지 차익거래 요인이 다시 증가하면서 차익거래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금리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2024.09.25 I 하상렬 기자
한 달 월세 1500만원…美 '톡파원' 럭셔리 하우스 공개
  • 한 달 월세 1500만원…美 '톡파원' 럭셔리 하우스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톡파원 25시’가 흥미로운 주제로 세계 각지를 둘러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23일 방송된 JTBC ‘톡파원 25시’(연출 홍상훈, 김선준)에서는 도쿄 한 달 살기, 중국 닝샤 랜선 여행, 세계의 집 구경 미국 뉴욕 편이 펼쳐졌다.일본 톡파원은 4년 연속으로 일본 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뽑힌 도쿄 한 달 살기를 소개했다. 신센역 도보 5분, 시부야역 도보 10분 거리로 관광에 최적화된 신축 아파트 시설과 비용을 시작으로 마트에서 물가를 알아봤다.일본은 지리적 특성상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일본 톡파원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진 방재 센터 방문을 추천했다. 이어 과자 테마 선술집에서 다양한 과자를 이용한 메뉴를 맛봐 호기심을 자극했다.다음으로 중국 톡파원이 수이둥거우, 시샤 왕릉, 영화 세트장, 텅거리 사막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닝샤의 특별한 매력을 전했다. 특히 중국 100대 국가 문화재 보호 유적지 중 하나인 수이둥거우에서는 약 500년 전 국경 역할을 한 만리장성과 명나라의 미로 같은 방어 요새 창빙둥을 볼 수 있었다.중국에서 네 번째로 큰 사막으로 손꼽히는 텅거리 사막에서는 색깔은 물론 모양까지 심장과 비슷한 ‘지구의 심장’ 울란 호수가 눈길을 끌었다. 소금 새우, 두날리엘라 살리나, 할로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 때문에 붉은 호수가 신비로웠다.마지막으로 미국 뉴욕에서는 고급 주상복합과 비슷한 맨해튼의 콘도들을 구경하고 어마어마한 집값을 맞혀보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첫 번째 집은 미국 톡파원의 집으로 미드타운 한가운데에 위치해 뉴욕의 랜드마크를 감상할 수 있어 부러움을 자아냈다. 게다가 톡파원 방의 화장실 뷰는 무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뷰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톡파원의 집의 한 달 월세는 한화 약 1,500만 원으로 타일러와 타쿠야가 정답을 기록했다.맨해튼 첼시에 있는 두 번째 집은 허드슨강 전망. 방 4개, 화장실 5개의 약 98평 규모 럭셔리하우스를 지켜보던 전현무는 “오늘 다들 집에 가기 싫겠다”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이 집의 매매가는 한화 약 250억 원으로 가장 근접한 가격을 말한 게스트 오기사가 정답자로 이름을 올렸다.이처럼 ‘톡파원 25시’는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거주 공간 정보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더해 재미를 배가하고 있다. 각지의 특색있는 명소는 기본, 장기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꿀팁을 제공하며 여행 예능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다.한편, ‘톡파원 25시’ 지난 23일 방송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전국 3.1%, 수도권 3.0%를 기록했다. JTBC ‘톡파원 25시’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9.24 I 김가영 기자
  • [사설]미 연준 기준금리 빅컷 단행, 한은도 긴축 끝낼 때 됐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 미 연준은 어제(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이로써 코로나19 부양책의 후유증으로 야기된 물가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지속된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예견됐던 일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3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통화정책의 조정 시기가 왔다”고 선언하며 9월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다만 이번에 빅컷을 선택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당초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 이후 인하 폭을 둘러싸고 전망이 갈렸으나 대체로 빅컷보다는 ‘스몰컷’(0.25%포인트 인하) 전망이 우세했다. 그럼에도 빅컷을 선택한 것은 미국경제의 고용 악화와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FOMC 회의 후 공개된 점도표(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4.4%로 제시했다. 이는 연내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한 것이다. 내년 말 전망치도 3.4%로 내년 중에 1%포인트의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연준의 통화정책은 고강도 긴축을 종료하고 정상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일 금리 인하와 관련해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시기가 됐다”면서도 “금융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의 연쇄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조건을 충족했다. 이제 긴축을 끝내야 할 때다.
2024.09.20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용둔화 막으려 ‘빅컷’…예방주사 놓은 파월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용둔화 막으려 ‘빅컷’…예방주사 놓은 파월-“많은 분 도움…온 힘 다해 고려아연 지킬 것”-‘원 삼성’ 다진 한종희 ‘강한 성장’ 드라이브-트랙터 수출 21% ‘뚝’…농슬라 꿈 물거품되나-[사설]미 연준 기준금리 빅컷 단행, 한은도 긴축 끝낼 때 됐다-[사설]건보재정 축내는 불법 병원·약국…단속 특효약 없나△종합-“지역경제 살리고 인구 늘릴 열쇠” 11개 시·도 ‘분산특구 유치’ 참전-“민생범죄 최전선 형사부 강화…직접수사, 부패·경제범죄 한정”△美금리 0.5%p 인하-실업률 심각해지기 전 선제적 ‘빅컷’…과도한 기대에 더딘 금리인하 시사-10월이냐 11월이냐…부동산·가계부채가 변수-BOJ 금리인상 카드 만지작…엔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 재확산-주식보다 채권, 달러보다 코인·金…글로벌 ‘머니 무브’-예·적금은 길게, 대출은 변동금리로 짧게-“기대감 선반영…주택시장 과열 없을 것”△‘농슬라’ 피크아웃-“中에도 밀린 K트랙터…구매자 대출금리 낮추고 실증 R&D 지원해야”-美 서비스 강화하고 유럽으로 영토 확장-미래 먹을거리 ‘자율주행 트랙터’도 주목△종합-가전·스마트폰 부진에 위기 맞은 삼성…‘AI 컴퍼니 전환’ 승부수 띄웠다-서울 아파트값 한달새 1.27% 상승…6년 만에 최대폭-“삼성전자 취업보다 의대 진학” 반도체 계약학과 자퇴생 급증△미리 보는 W페스타-당연함에 물음표를 던져라…‘반골’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마음까지 헤아린 판결 내야죠”…인문학적 감수성 무장한 판사-내 님 찾아주는 스님…“사회문제 해결하는 것이 불교 소명”-“실패는 자양분…남 시선보다 내 마음에 귀기울이세요”△정치-여론에 부담 느꼈나…與 ‘김건희 특검법’ 필리버스터 돌연 포기-이번엔 ‘4.5t 초대형 탄두’ 미사일 쏜 北…“美와 협상 의도”-이언주 이어 ‘찐명’ 김민석도 “금투세 3년 유예” 주장-두달 만에 만찬 갖는 尹·韓 여·야·의·정 협의체 물꼬 튼다△경제-“일할 맘 없어 그냥 쉰다”…3년 넘게 ‘백수’ 청년 8.2만명-‘임금 낮다’…정부 지원 해외취업자 절반 국내 복귀-한 포기에 8000원 넘은 배춧값…벌써부터 김장 걱정△금융-‘16조’ 부산시금고 쟁탈전…지역민심 잡기 총력-저축銀 탄약고 100조 아래로 예적금 금리인상 경쟁 돌입-코픽스 3개월째 ‘뚝뚝’…은행권 주담대 금리 딜레마-금융권 투자한 해외부동산 57조…손실 규모는 2.5조△Global-중국서 또 괴한 공격에 日초등생 사망…日기업 “대중국 투자 줄일 것”-“이스라엘,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삐삐 폭탄’ 직접 생산”-격전지서 격차 더 벌린 해리스…펜실베이니아 오차범위 밖 우위-美 빅컷에 亞증시 껑충 日 닛케이지수 2%대↑-美 따라…홍콩도 4년 만에 금리 0.5%p 인하△산업-고려아연 ‘영풍과 동업 종결’ 공식화…지분 매입자금 확보 관건-“TSMC 내년 초부터 2나노 가동” 파운드리 미세공정 경쟁 불붙였다-송창현 현대차그룹 사장, SW 인재 확보 직접 챙긴다-LG전자, 리코와 MOU…B2B 경쟁력 강화-주식매수청구권 한도 하회 SK이노·E&S 합병 청신호-대한전선 북미로 영역 확장 美서 ‘HVDC사업’ 첫 수주△산업-신호 잘 지키고 차선 변경 척척…든든했던 40분 밤길 주행-아이폰16 韓 사전판매량 1차 출시국 효과로 선방-“韓 벤처 첫 ‘오미크론 백신’ 개발 눈앞…동남아 공략”-뉴욕타임스도 주목한 유바이오로직스 “콜레라 퇴치 앞장”△산업-배달앱 만난 프랜차이즈…“요금제 개편하라”-“사계절 즐기는 팔도비빔면2…테스트만 200회 거쳤죠”-납입금 20% 지원, 年 5% 이자까지…中企 근로자 우대저축 출시-올여름 필수템 급부상 코웨이 얼음정수기 불티△증권-4년 반 만의 금리인하기…바이오·배터리 기지개 켜나-후진하던 현대차·기아 “야, 타”-“美 AI 금융사기 피해 3년내 400억弗 전망”△증권-“이른 겨울” 한마디에…반도체 투심 싸늘-정부, 기업 의견 담아 ‘기후공시’ 기준 만든다-고려아연 경영권 ‘쩐의 전쟁’ 격화…“변동성 주의”-‘피벗’ 스타트…신흥국 투자 상품·신종자본증권에 힘주는 증권가△부동산-티메프 후폭풍…비어가는 역삼·논현 오피스-재개발·재건축 필수시설 된 ‘노인시설’-“공공임대라도 너무 좁은 집은 싫어”-서울 아파트 분양가 숨고르기△여행-느릿느릿, 둘레둘레 걷다가…힐링을 만나다-“수수료·광고비 부담 줄인 착한 숙박 예약 서비스로 상생 앞장”-레고랜드 가을 이벤트 ‘오늘의 몬스터 스타’-300달러 현지투어·특식 포함 모두투어, 베트남 여행상품△스포츠-역대급 다승왕·상금왕 경쟁…“시즌 첫 4승은 내가 먼저”-KLPGA 우승자 세계랭킹 18.69점…LPGA 이어 ‘세계 2강’-美 꺾은 북한…U-20 여자 월드컵 日과 우승 다툼-1000만 관중 시대 연 프로야구…수입 1500억 신기록△오피니언-[목멱칼럼]효도연금과 내리사랑연금-[기자수첩]공무원 타임오프 제도화에 무관심한 부처들-[공관에서 온 편지]한중 협력의 관문 산둥성△피플-“전통악기로 헤비메탈…국악으로 세상 미소짓게 하고파”-“막장 드라마 보며 감정 연구…발레로 위로와 공감 전할 것”-국제로터리 차차기 세계회장에 윤상구 선출-하나銀 외국인 특화점포 ‘평택외국인센터점’ 개점-법무부 차관에 김석우…법무행정 전문가-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연임 확정-박근태, 루마니아 바나툴 필하모닉 첫 수석 부지휘자-신용보증기금 신임감사에 민좌홍 전 한은 부총재보△사회“지문 등록? 몰라서 못 했어요”…실종 아동 방지시스템 사각지대 여전-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 “하자처리 안돼 살기 힘들어요”-“구영배 큐텐 회장을 고소합니다”…檢 소환 빨라질 듯-학교전담경찰관 늘렸어도 ‘1인당 11개교’…갈길 멀었다-“권역 의료센터 진찰료 가산 연장 검토”
2024.09.19 I 공지유 기자
美 '빅컷'에 한은으로 쏠리는 눈…10월이냐 11월이냐
  • 美 '빅컷'에 한은으로 쏠리는 눈…10월이냐 11월이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으로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 금융통화의원회 본회의 때부터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통화정책이 변곡점에 시사해왔지만 이후로도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하고 있다. 이창용(오른쪽)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미국 FOMC 주요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결정으로 인해서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시작됐으니 우리 외환시장에서는 압력이 많이 줄어서 그쪽에 대한 고민은 이제 많이 줄었다”며 “우리는 이제 통화정책을 국내 요인에 더 가중치를 두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 금리 인하 결정으로 한은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세지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이 피벗 가능성을 시사한 뒤부터는 우리가 미국 금리 결정과 달리 국내 요인을 보고 한다고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언급하는 국내 요인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 본회의 당시 물가상승률이 확실한 둔화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수도권 집값과 이에 연동한 가계부채 확대세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금리를 동결했다. 한 금통위원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유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한은에서 나온 언급과 기조를 봤을 때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려는 것이 명확해 보였다”며 “(8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가계대출 관련 압박과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긴 하겠지만 10월 11일 금통위 이전에 한은이 금리 인하 결정을 할만큼의 수치를 확인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정치권을 비롯한 국내의 금리 인하 압박을 한은이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부진한 내수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 연준의 빅컷과 최근 당국의 규제 효과 등이 여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용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초 11월에 한은이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에 10월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연준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대외적인 부담이 줄어들었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키기 위해 생각보다 강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4.09.19 I 장영은 기자
연준 빅컷 부동산 영향 제한적…"대출규제에 더 민감"
  • 연준 빅컷 부동산 영향 제한적…"대출규제에 더 민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집값 상승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반영된 데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이 맞물리면서 상승폭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19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연준의 빅컷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5명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1명만 금리 인하에 따른 매수 심리 확대로 상승폭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한은 역시 올해 중으로 기준금리를 현재 3.5%에서 0.25%포인트 혹은 0.50%포인트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미시경제 측면에서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당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금융정책의 민감도가 훨씬 크다”고 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도 “일반 주택 시장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금리에 많이 연동되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 영향이 제약적일 수 있다”면서 “상품금리 하락이 제약적으로 나타나거나 정부의 대출 기조 강화로 오히려 더 오르게 된다면 집값 상승세는 둔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역시 “한은은 서울 집값이 안정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인데 안정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리를 낮추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추가 오름세를 보인다면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로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시행 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값을 크게 끌어올리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같은 초고가 시장이나 경기 외곽 지역 등의 중저가 주택 등 시장 성격에 따라 집값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도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폭 확대로 이어지긴 어렵다”면서도 “금리 민감도가 높은 서울 경기 외곽의 실수요자들의 경우엔 시장 회복이 더 빨라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주택 시장은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또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주택보다도 수익형 부동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수 입지의 상가나 빌딩의 매물 거둬들이는 현상과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연준의 빅컷 단행이 그간의 금리 인하 기대가 현실화된 것인 만큼 부동산 시장의 상승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한은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은행에 묶여 있던 자금도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다”면서 “공급 부족과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수 심리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은 상승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9.19 I 이윤화 기자
연준 '빅컷' 단행…한미 금리차 1년 3개월 만에 축소
  • 연준 '빅컷' 단행…한미 금리차 1년 3개월 만에 축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통화정책 종료’의 신호탄을 쏘면서 200bp(1bp=0.01%포인트)에 달했던 한미 금리 역전폭이 1년 3개월 만에 좁혀졌다. 한국은행의 다음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재 금리차 수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美 연말까지 50bp 추가 인하 시사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정책금리를 기존보다 50bp 낮춘 4.75~5.00%로 결정했다. 연준의 ‘빅컷’(50bp 금리 인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금리 인하를 제외하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연준은 작년 7월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한 이후 △9월 △11월 △12월 △올 2월 △3월 △5월 △6월 △7월 연속해서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연준의 이날 ‘피벗’(통화정책 전환) 결정으로 한미 금리차는 1년 3개월 만에 150bp로 좁혀졌다.연준 이사들은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을 4.4%(중간값)로 제시했다. 이는 3개월 전 예측(5.1%)보다 0.475%포인트 하향된 것으로, 연말까지 50bp(47.5bp) 정도 추가적인 인하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9명은 올해말 정책금리 수준을 4.25~4.5%로 예상했다. 7명은 4.5~4.7%로 봤다. 최상단인 4.75~5.0%는 2명, 최하단인 4.0~4.25%는 1명이었다.내년과 내후년 금리 전망치도 모두 하향했다. 내년 최종금리는 4.1%에서 3.4%, 2026년 금리 전망은 3.1%에서 2.9%로 낮춰 잡았다.인플레이션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은 2.6%에서 2.3%로 낮췄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상승률은 2.8%에서 2.6%로 하향했다.실업률은 4.4%로 3개월 전 예상(4.0%)보다 0.4%포인트나 올라갔다. 연준은 최근 이중 책무 중 물가안정보다 고용둔화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번 실업률 상향은 연준이 빅컷을 결정한 이유로 풀이된다.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빅컷 결정이 고용시장 강세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정책기조를 적절히 재조정하면, 완만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괜찮다며 시장의 경기침체 우려를 차단했다. 그는 “고용시장 냉각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최대 고용 상황과 비슷하다”며 “고용시장을 지원하는 시기는 고용시장이 강할 때, 즉 정리해고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강조했다.자료=한국은행◇韓 다음달 금리 인하?연준이 피벗을 시작했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은 불투명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3개월 시계에는 10월과 11월 모두 포함된다.한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이에 연동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확대에 대한 경계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언급까지 했다. 그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선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은은 경우에 따라 연말까지 금리 동결이 계속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만약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8·8 대책)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정책 효과가 분명해야 금리를 인하가 가능하다는 셈이다.이처럼 한은은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상승세가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11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위원들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지표의 9월 한달 속보치만을 갖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지표를 확인한 뒤,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09.19 I 하상렬 기자
"지방도 DSR 2단계?…양극화 심화, 침체 우려 커진다"
  • "지방도 DSR 2단계?…양극화 심화, 침체 우려 커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집값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오르며 25주 연속 상승했지만 지방은 0.01% 하락했다. 이달 1일부터 실시한 대출 규제 강화가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적용되는 가운데 타격은 지방이 더 크게 받을 수 있단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 2단계 적용을 시행했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를 가산했지만 2단계 규제 시행부터는 비수도권 대출에 0.75%포인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오르며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원리로,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3억15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2800만원가량 줄어든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타격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월 말 기준 전국 1만6038가구로 1182가구(8.0%)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0월(1만 6084가구)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분 중 1173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한 물량으로,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중 81.9%(1만3138가구)가 지방에 몰렸다.이처럼 악성 미분양 물량 적체가 심각한 지방에선 양극화 상황을 반영해 규제 적용 지역을 선별해야 한단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이 월 1만 건이 넘어서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악성 미분양을 털어내지도 못하고 폐업하는 곳도 많다”면서 “금리에 차등을 두긴 했지만 지방도 DSR 규제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규제를 일괄 적용해선 안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서민들과 지방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몇 천 만원 덜 나온다고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안 사진 않을 것”이라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은 규제로 묶어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09.18 I 이윤화 기자
주택거래 10건 중 6건이 월세…"전세사기 잡아야 집값 잡는다"
  • 주택거래 10건 중 6건이 월세…"전세사기 잡아야 집값 잡는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본격적인 가을 이사시즌을 앞두고 월세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상반기 전국 주택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최근 은행권 대출 조이기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몰리는 ‘풍선효과’까지 우려되면서다. 수요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월세난을 촉발한 전세사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부터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월세 광고 전단.(사진=연합뉴스)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2024년 상반기 주택시장 분석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평균 비중이 46.0%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매매 또는 전세 대비 월세 수요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주목할 대목은 이같은 현상은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에서 더욱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9%로 최근 5년간 평균(38.3%) 대비 5.6%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아파트는 52.8%에서 69.6%로 무려 16.8%포인트 급증하면서다. 이와 관련 HF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지속으로 비아파트 전세가 빠르게 감소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 올해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원으로 전년동기(2조2637억원) 대비 무려 36.1% 증가했다.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파트 전세 또는 아파트·비아파트 월세로 수요가 빠르게 이동했다는 얘기다. 주택 월세 수요가 늘어나니 가격 급등은 이어진 수순이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지난 7월 전국 주택 월세수급동향지수는 97.2로 지난 2022년 10월(98.7) 이후 1년 9개월여만 최고치를 보였다. 전국 주택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101.21에서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며 1년 만인 올해 7월 102.35를 기록, 사상 최고치인 2022년 10월 102.97에 근접해가는 모양새다.가을 본격적인 이사시즌을 앞두고 전국 주택 월세 시장을 둘러싼 수급 불안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단계에 이어 이달부터 2단계가 시행되며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고 나섰고 전세자금대출마저 규제 범위에 포함되면서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당장의 주거문제는 매매나 전월세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만큼 매매시장의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월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의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특히 이같은 전국 주택 전월세 수급 불안과 가격 급상승 흐름은 최근 화두인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에 서울·수도권 등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원인을 질의한 결과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 금리인하 기대,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전세사기 문제가 세입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모자라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정부는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떡값 봉투 열었더니 ‘3000원’ 상품권이…퇴사할 겁니다”
  • “추석 떡값 봉투 열었더니 ‘3000원’ 상품권이…퇴사할 겁니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회사의 다소 황당한 추석 선물을 고발하는 근로자들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13일 한 누리꾼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명절 떡값 3000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사진=온라인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A씨는 봉투에 신세계 상품권 1000원권 3장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그는 “다른 직원도 똑같이 받았다고 한다. 사람 기만질도 정도껏 해야지”라며 “(다른 직원은) 명절 끝나고 퇴사할 거라고 하더라. 나도 퇴사할 거다”라고 적었다.그러면서 “1000원짜리 상품권 구하는 것도 능력이다. XX. 입사 4개월 만에 때려치우게 됐다”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이 외에도 부실한 추석 선물을 인증하는 이들이 많았다. 누리꾼 B씨는 배 선물 세트 상자 사진을 올리며 “1개씩 가져가래요”라고 올렸다. 한 사람당 선물 세트 하나가 아닌, 상자 안에 있는 배를 하나씩 나눠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었다.사진=온라인또 다른 누리꾼 C씨는 컵라면과 간식거리 1개를 명절 선물로 받았다며 글을 올렸다. C씨는 “출근했는데 책상 위에 이렇게 돼 있어서 ‘뭐지’하고 앉았다”며 “부장이 흡연자들 데리고 사장 욕을 하길래 들어봤더니 사장이 가족 여행으로 공항 가기 전에 선물 미리 준다며 우리 회사 앞 편의점에서 2+1 라면을 사서 세팅해 놓고 미국 갔다고 한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사장이 시골집에서 따온 밤 한 봉지, 밀가루 세트, 참치 통조림 3개, 샴푸 등을 받았다는 누리꾼들의 인증 글이 연이어 올라오기도 했다.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2024년 추석 실태조사에 따르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300인 이상 기업(75.4%)은 지난해(73.9%)보다 1.5%p 늘어났지만, 300인 미만 기업(63.4%)은 1년 전인 65.2%보다 1.8%p 줄었다.사진=온라인HR 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5명 대상 실시한 설문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편차가 확연히 드러났다.설문에 응한 이들 중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는 직장인은 35.5%로 10명 중 3명 꼴로 집계됐다. 평균 수령액은 83만8000원으로, ‘잘 모르겠다’(23.9%)를 포함하면 실제 수령 비율은 이보다 높을 전망이다.한가위 상여금 규모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종사자는 평균 146만원을 받는다고 응답했지만,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밝힌 평균 수령액은 52만6000원으로 90만원 가량 적었다.
2024.09.14 I 권혜미 기자
한국은행은 10월에 금리를 내릴까
  • 한국은행은 10월에 금리를 내릴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시장에서는 올해 중 한 번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제주체들의 관심은 정책 전환의 속도와 폭일 것이다”최근 공개된 지난달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시장의 기대가 한은이 의도한 정책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정한 지난달 금통위 이후 한은에서 나온 여러 메시지들을 종합해 보면 금리 인하라는 방향은 정해졌다. 남은 건 시기와 속도다. 8월22일 금통위 본회의를 주재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한국은행)◇올해 두번 남은 금통위…인하 시기 전망 10월→ 11월로 이동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본회의는 연내에는 10월 11일과 11월28일 두 차례 남았다. 기준금리 결정이 시장은 물론 가히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한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반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두차례 기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한은이 서울 집값과 가계 부채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이창용 한은 총재를 필두로 한은에서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와 이에 연동한 가계부채 급증세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세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한은의 일관된 입장 하에 연내 기준 금리 인하 예상 폭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됐다. 현 시점에선 한은이 10월과 11월에 연속해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연내 금리 인하가 힘든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이에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금융안정을 강조한 8월 금통위 이후에도 10월에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11월로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늘고 있다. 8월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은에서는 집값과 가계부채 확대 흐름을 부추기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정책전환 결정할 확신이 서느냐가 관건 여전히 10월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그동안 한은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였던 물가 안정의 흐름이 확인됐고, 수출에 비해 회복이 더딘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지난 8월 금통위에서 3개월 내 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 시 6명의 위원 중 4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10월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포워드 가이던스의 경우 8월 금통위 회의 당시 3개월 내 기간에 11월 금통위를 포함해서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금리 결정 가능성을 열어둔 4명의 위원들도 10월이 아닌 11월을 인하 시점으로 보고 의견을 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당국의 대출 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번달부터 시행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9월 한 달간의 추이로 규제가 효과를 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추석 연휴로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지난 12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3개월 내 금리 동결을 전망한 2명의 위원이 “부동산 관련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차가 있는 만큼 11월까지는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창용 총재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최근 한은 내부에서도 10월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자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결정인 만큼 선제적이기보단 신중한 결정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다만,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외에도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와 오는 17~18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결과 등의 대외 변수가 금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료= 한국은행)
2024.09.14 I 장영은 기자
서울도 아닌데 수만명 청약 몰린 '전주의 여의도'…비결은
  • 서울도 아닌데 수만명 청약 몰린 '전주의 여의도'…비결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도 아닌 전주, 그것도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청약에 3만명이 넘게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전주의 여의도, 강남으로 불리는 ‘에코시티’는 앞서 진행한 아파트 청약에서도 약 7만여명이 몰리는 등 ‘광풍’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낙후된 전주 구도심과 연접해있으며 산업단지 출퇴근이 가능한 신도시(택지지구)라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앞으로 에코시티의 주거용 아파트 분양이 없다는 점도 주효했다는 평가다.(그래픽=문승용 기자)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진행한 전북 전주 덕진구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거형 오피스텔 126실 모집에 총 3만 1438명이 몰려, 249.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 특성상 단순 투자 수요가 적잖이 있다 해도 이같은 숫자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올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받는 서울 서대문 ‘경희궁유보라’오피스텔 청약도 평균 90.8대 1에 불과했다.전주에코시티 아파트 경쟁률 역시 치열하다. 올 6월에 진행한 ‘에코시티 더샵4차’ 일반분양(1·2순위)은 354가구 모집에 6만 7687건이나 접수했다. 경쟁률만 191.2대 1이다. 지난해 7월 분양을 진행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아파트도 85.4대 1(110가구 모집에 9393건 접수)이라는 경쟁률을 나타냈다.반면 인근 지역 미분양은 심각하다. 전주에코시티에서 20여분 거리인 완주군 ‘봉동 한양립스 센텀포레’는 252가구 모집에 11건(0.04대 1)만 접수했다. 옆도시인 김제 ‘검산 예다음’ 역시 609가구 모집에 305건(0.5대 1)만 접수했다.전북 지역에서 유독 전주에코시티만 흥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주 내 신축 공급이 없기 때문이다. 전주 지역 내 마지막 대단위 신축 공급은 전북혁신도시로 아파트 부지는 2016년이 마지막이다. 해당 지구는 공공기관만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상업용지 안에는 연면적 1000㎡ 이하의 소매점만 입점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짜여져 대형마트·쇼핑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이 모든 것을 충족한 신도시인 에코시티로 몰리고 있다. 에코시티는 육군 35보병사단 이전부지를 태영건설이 개발하며 시작했다.전주에코시티는 호수공원을 비롯한 공원이 많은 편이고,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를 포함해 쇼핑몰, 병원, 학원까지 갖춰져 있어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꼽힌다. 전주 북쪽에 위치한 이유로 완주산단까지 생활권으로 묶인다.에코시티가 근래 더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번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마지막으로 향후 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이다.에코시티는 총 17개 아파트 블록(BL)과 3개의 주상복합 블록 등으로 이뤄져 있다. 2018년 에코시티 더샵 1차(1블록)를 시작으로, 올해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민간임대), 2027년 에코시티 더샵 4차(16블록)까지 들어오면 아파트 분양은 끝난다. 주상복합도 2026년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입주하면 모두 들어찬다. 남은 아파트 17블록은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에코시티 청약 막차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전주에코시티 아파트 전용 84㎡ 기준 아파트 시세는 5억~6억원 전후를 형성하고 있다. 단기적인 전망은 나쁘지 않다는 목소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전주 특성상 집값 전망은 양호하다”면서도 “물량 앞엔 장사가 없다. 추후 구도심 정비가 효과가 이뤄지거나 신도시가 확장한다면 한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9.13 I 박경훈 기자
한은 "집값·가계부채 정책효과 분명해야 연내 금리인하"
  • 한은 "집값·가계부채 정책효과 분명해야 연내 금리인하"[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상승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재차 던졌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가 분명해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한은은 현재 두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 예상이 담긴 시장 기대는 과도하다고도 강조했다.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12일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만약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동결의 근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이에 연동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확대를 들었다. 물가는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해가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안정 리스크가 두드러지고 있기에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셈이다. 한은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8·8 대책)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정책 효과를 지켜본 뒤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한은은 최근 집값 상승세 대해 연거푸 경고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설명회에서 “지금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언급도 나온 바 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위원은 이달 초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선 “주택가격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며 “모멘텀이 더 강해지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황건일 금통위원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조정 파급 시차를 감안할 때 내수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하고 있어 성장에 선제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성장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맥락에서 한은은 이날 설명회에서도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금리가 동결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특히 한은은 현재 시장의 금리 기대는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 후반대 수준으로 현재 기준금리에서 25bp(1bp=0.01%포인트)씩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반영돼 있다. 박 부총재보는 “올해만 봐도 두 차례 이상 반영하는 레벨이기에 그 자체로 보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결국은 정부정책과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황 위원은 “금융안정과 경기 흐름의 개선이라는 목표 간 상충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 부총재보는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리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이화연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김영환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현재 기준금리가 긴축 영역에 있는지 궁금하다.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중립수준에 근접하다고 했다. 중립에 가깝다는 얘기가 긴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금리 인하에 가까워졌다고 보는지 궁금하다.△(박종우 부총재보) 전반적인 긴축 정도가 완화돼 가는 것은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 기준금리 레벨 자체는 여전히 긴축적인 영역에 있다. 과거에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그 정도가 과거에 비해 크다. 시장금리 같은 경우 올해 중 2회 이상 인하 기대 반영하는데 향후 정책 여건이나 과거 사례를 보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시장 기대가 앞서나가게 되면 향후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에 정책의도와 시장기대 사이 괴리가 크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그 이후 속도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그런 나라에 비해 물가를 상대적으로 안정시켰다. 주요국과 금리를 비교하면 국내 금리는 낮다. 향후 조정폭과 속도는 이에 대한 고려가 있을 필요가 있다.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 흐름을 봐야 하고 금융안정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결정할 것이다.-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는 말을 7월 금통위 때부터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되돌려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서베이는 내년말 2.7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과도하다고 보는 것인가.△(박 부총재보) 내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긴 너무 앞서간다. 올해만 봐도 두 차례 이상 반영하는 레벨이기에 그 자체로 보면 과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향후 속도나 기대 형성할 때 앞서 말한 것을 감안하면서 했으면 좋겠다.-정책조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정부 규제로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잡힌 것을 확인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박 부총재보) 금융안정과 관련해선 지난달 금리 결정 직전에 정부가 여러 공급 대책이나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놨다. 그게 시행되면 하겠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정부 대책 효과를 지켜보고 지속될 것인지 등 종합 전망해서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지난 8월 금리를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 왜 조심스럽게 갈 수 밖에 없냐면, 물가 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 여건이 됐다는 것은 동의한다. 금통위원 4명이 3개월 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8월 같은 경우 만족스럽진 않지만 내수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다. 금통위 직전인 8월 첫째, 둘째주를 보면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 규모가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추산했을 때 8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최소 8조원 이상 나올 것으로 봤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택시장 과열심리 우려가 있었기에 이런 상황을 고려했다. 금리를 내려서 나타나는 내수진작 효과와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가 커지는 측면을 비교분석했을 때 당장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일련의 정부 정책들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고 주택시장이나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가는지를 보고 하겠다고 한 것이다.-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단기적으로 방향성 어떻게 보고 있는가.△(박 부총재보) 9월에는 그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8월보다는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여전히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거래량도 7월말~8월초 정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될지 살펴보고 있다.-주택가격과 가계부채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취지 같다.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가.△(박 부총재보) 금리 인하를 시작 안 한 상황이다. 금리 인상까지 얘기하기는 성급한 것 같다. 통상적으로 금융 불균형을 얘기할 때 자산가격 상승이나 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든다.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주택가격 상승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집중하고 있다.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명시된 것을 두고 특정 지역의 자산 가격을 타깃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 자체가 높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수도권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늘면서 최근 가계대출의 상당한 부분을 그쪽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고 있다는 것이다.△(최창호 국장)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수도권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기보다는 가계부채를 통해서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분석하고 전망한 것이다. 수도권 주택가격 수준 자체가 높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주택시장은 금리나 정책이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에 단기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보고서는 단기적으론 현재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높아진 주택가격 수준이나 정부정책으로 현재 높은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다만 불안 요인이 있어서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다.-민간소비 회복속도가 빨라진다고 했다. 연내 금리 인하를 가정하고 분석한 것인가.△(이지은 경기동향팀장) 정책금리를 설정하고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 수준이나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감안해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소비는 7월까지는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2분기 임금상승률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민간소비 흐름 분석하면서 자영업자 업황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간소비가 회복되면 자영업자 업황도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이 팀장)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7~8월 봤을 때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영업자 업황의 경우 장기적인 문제로 개선이 느렸던 측면이 있고 양극화 문제도 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소비가 전반적으로 회복하겠지만, 취약계층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개선 속도가 더딜 수 있겠다고 보고 있다.-주택시장 위험지수가 7월 1.11로 나왔다. 과열위험 구간이 1.5부터다. 8월 수치도 나왔는지 궁금하다. 과열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보는가. 향후 전망에 대해 점차 안정될 것이란 견해에서도 안정 시점을 내년 이후로 담았다. 지금 금융안정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데 안정 시점이 내년 이후라면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인가.△(박영환 정책기획부장) 이것보단 올라갔을 것으로 본다. 과열위험까지 언제 가느냐는 2020~2021년을 보면 된다. 지금 같은 상황이 1년~1년반 지속되고 올라갔다. 그 정도 지속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다.△(박 부총재보) 지금은 금융안정을 주의 깊게 보면서 속도를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상황이다. 한두달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는 건 아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함께 보면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9월 가계부채에 대해서 둔화라고 표현했다. 9월과 10월 연휴가 포함돼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빠진다. 9월과 10월의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서 둔화로 표현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박 부총재보) 불확실성이 크다. 내년 이후 상황을 단언하기 어렵다. 주택가격이 단기간 급등했기에 레벨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나 전세 가격이 과거만큼 높지 않아서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것 등을 생각하면 추세적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향후 금리 인하 시기 속도에서 성장 흐름과 금융안정 측면을 본다고 했다. 정책 공조도 얘기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나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박 부총재보) 통화정책 피벗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완화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이 취해진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지 보고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 계속 드리겠다.-거시건전성 추가 강화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박 부총재보)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나 금융당국 사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선 금융당국에서 밝혔듯이 주택시장상황이나 가계부채 흐름을 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가 대책 내놓을 것으로 본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관련 부서 답변으로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게부채 증가세가 단기간 내 진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단기간이 얼마나를 의미하는가.△(박 부총재보) 의사록 내용은 8월 통방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당시 주택시장 과열심리가 정점에 달하던 시점이었다. 향후에는 가계부채 규모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가격이 큰 흐름이 있기에 단기간 내 확 꺾이긴 어렵다. 주택가격 상승률 자체는 완만히 둔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가격이 올라간 부분, 정부 대책 등 때문에 심리나 흐름이 완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8월 금통위 때보다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가.△(박 부총재보)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수치로 나오는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주택거래량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나아져서 괜찮다는 판단은 아니다. 여전히 상승률 레벨 자체도 높고 주택거래도 과거 평균에 비해 높다. 그래서 경계하고 있다.-9~10월 가계부채는 휴일 영향 때문에 부채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가.△(박 부총재보) 10월 금리 결정을 할 때 9월까지 나오는 데이터와 그에 기반해서 금융안정 측면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9월 한 달 데이터만 갖고 결정하겠다는 건 아니다. 내부적으로 추정하는 수치가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다.-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다. 그 부분이 주택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위험은 어떻게 생각하나.△(박 부총재보) 만약 연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다.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거시건전성정책과 금리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들 의견을 보면 기본적으로 물가 측면에서 여건이 성숙됐기에 금리 레벨 자체만 보면 긴축적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여건이 되면 중립적인 수준으로 조금씩 내리는 것이 맞다. 내수 같은 경우 올라갈 것으로 보지만 과거 회복기에 비해 회복 속도가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하는 속도대로 올라올지 불확실하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 인하를 고려할 것이다.-가계부채 관련해서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부채 둔화세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면 연내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박 부총재보) 내년 이후를 얘기한 것은 주택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한두달 내 주택가격이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내녀 이후 안정된다는 부분을 올해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통화정책 피벗 준비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7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연기가 적절했는지 궁금하다.△(박 부총재보) 7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했던 것으로 안다. 시장에 그런 신호를 준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 대출금리 조정도 여러 가지 혼란스런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최근 며칠 사이 조정이 되고 있다.-가계부채와 민간소비 상관계수를 보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면 소비가 줄어든다. 가계부채 증가에 의한 음의 소비효과와 이자상환부담 양의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가.△(박 부장) 가계부채와 소비와 관계가 약화됐다는 그래프다. 금리 조정의 소비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대출뿐 아니라 이자부담이나 임금 등으로 파급되기에 효과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 올라와 있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있어서 과거보다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간위원 메시지가 등장했다.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박 부총재보) 주간위원 메시지를 처음 공개했다. 주간위원은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것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다. 그것을 대외에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금통위원들의 대외 소통요구가 있기에 주요 보고서를 발표할 때마다 주간위원의 의견을 메시지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다. 금통위원들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을 알고 있다. 묵언 기간의 소통에도 강화하는 것으로도 계획하고 있다.
2024.09.12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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