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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 분양원가 공개 추진(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공공부문인 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추진을 위해 실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건설업체의 분양원가 공개는 원칙적으로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작업을 당초 스케줄보다 앞당겨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올 3분기중이라도 신행정수도 최종 후보지가 발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26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건교부는 우선, 주공의 분양원가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의 논의를 진행시켜, 오는 6월말 결론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여론으로 봐서는 공개하지 않기가 어렵다는 판단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6월말 정책발표 이전 공청회 개최를 통해 반대여론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서울 강남 및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로 예정된 최종 후보지 발표를 다소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임대주택과 관련, 서울 강남에도 고급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이 `가난한 사람들만 산다`는 안좋은 인상을 변화시키기로 했으며, 아파트 후분양제는 그 특성상 금융부문과 매칭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부문부터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올해 주택건설시장 전망에 대해, 2002년·2003년 분양시장이 활발한 만큼 올해 건축물량은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단, 올초 건축허가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택지공급이 쉽지않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아산·판교 등 5개 신도시 개발계획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10.29대책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시장 안정에는 신경을 썼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투기수요는 안정시키되 부동산시장은 어느정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부유층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 현주컴 `주가떨어져라?` 이상한 보도자료
- [edaily 안승찬기자] 현주컴퓨터(038960)가 실적악화 보도자료를 이용, 자사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후 대주주가 싼값에 주식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주컴퓨터는 3분기(올1월~3월)에 29.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전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주컴퓨터는 매출은 전분기에 비해 48%,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1% 감소한 2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11시32분 보도한 "현주컴 `주가 떨어져라?` 이상한 보도자료" 기사를 재송한 것입니다.
현주컴퓨터의 3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손실의 경우 전분기 56억원 손실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이다. 순익도 30억원 손실를 기록했지만, 전분기 55억원 손실에 대해서는 개선된 실적이다.
그러나 이날 논란의 배경은 현주컴퓨터가 배포한 실적관련 보도자료다. ★아래 전문 참조 1.
보도자료는 제목에서부터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 확대"로 되어 있어, 통상적인 실적관련 보도자료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내용에서도 보도자료는 "영업손실 30억원으로 집계될 것으로 전망돼 3분기까지의 누적적자는 126억원"이라며 "자본 잠식율이 57%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 개선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더욱이 보도자료는 "현재의 시장 상황이나 최근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컴퓨터 산업은 업체간의 경쟁 심화 및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극단적인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조치가 없는 한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언급,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여기다 현주컴퓨터는 "현재 주가는 액면가 500원 이하인 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주가는 하향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자기 회사의 보도자료라고 믿기 어려운 문구들로 가득했다.
이같은 회사측 자료가 보도되자 실제로 현주컴퓨터의 주가는 전일 하한가까지 밀렸고, 23일에도 전일대비 11% 이상의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주컴퓨터측은 "회사 실적에 대한 주주들의 문의가 많아, 있는 그대로 회사의 상황을 밝히려는 취지였다"며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보도자료는 난생 처음 본다"며 "실적이 나쁘더라도 회사측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현주컴퓨터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내리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전일(22일) 현주컴퓨터 강웅철 사장의 또다른 회사인 삼보정보통신의 실적관련 보도자료다. 이 보도자료는 현주컴퓨터의 자료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 전문 참조 2.
강 사장은 지난 2월 김대성 전 현주컴퓨터 사장으로부터 현주컴퓨터 지분 26.34%를 넘겨받아 현주컴퓨터의 경영권까지 확보했었다.
예를 들어 삼보정보통신(035400)은 실적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3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며 "그간 회사의 모든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올해말까지 흑자 기조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현주컴퓨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현주컴퓨터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대주주의 추가적인 지분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나 재무구조 개선안을 앞둔 `압박카드`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박동명 애널리스트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주가가 떨어지면서 현재 대주주 입장에서는 싼값에 지분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은 사실"이라며 "또 인력이나 사업 관련 구조조정이나 증자 및 감자 등 재무구조 개선안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시장에서는 현주컴퓨터가 자금유입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감자후 유상증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현주컴퓨터는 자본잠식 상태로 자금난이 심각해 추가적인 출자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 주가가 액면가 이하여서 감자후 유상증자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액면가 밑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 증자에 나서기 전에 감자를 먼저 실시해 주당 가격을 액면가 위로 높인 이후 증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시장의 전망에 대해 현주컴퓨터는 관계자는 "상반기중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안을 내놓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1.현주컴퓨터 실적관련 보도자료 전문
현주컴퓨터,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자본 잠식 상태 확대
컴퓨터 생산 및 판매 전문 업체인 현주컴퓨터㈜(대표 강웅철www.hyunju.com)는 22일 2003년 3분기 매출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했다.
현주컴퓨터는 3분기(2004.1.1~3.31) 실적이 매출액 241억원, 영업손실30억원으로 집계 될 것으로 전망되어 3분기까지의 누적 적자는 126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매출액 847억 대비 71% 감소한 것이며 납입자본금 108억원 대비 자본잠식이 61억으로서 자본 잠식율이 5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6월 결산 법인인 현주컴퓨터의 금번 회계연도의 실적은 현재의 시장 상황이나 최근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컴퓨터 산업은 업체간의 경쟁 심화 및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극단적인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조치가 없는 한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현재 현주컴퓨터의 주가는 액면가 500원 이하인 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주가는 하향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삼보정보통신 실적관련 보도자료 전문
삼보정보통신 1분기 흑자전환 실현 !!
-매출 95억원으로 전년대비 57.6% 증가, 경상이익 8억원으로 흑자전환
-안정적 매출 확대, 수익성 확보를 통해 3년만에 분기 흑자전환
삼보정보통신은 지난 1분기 매출 95억원, 경상이익 8억원을 달성해 3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삼보정보통신은 지난 1분기 가결산 결과 전년 동기대비 57.6% 증가한 9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0.8억원과 8.4억원으로 각각 흑자전환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회사는 2001년 하반기 신규사업 추진후 외형적인 매출성장은 이루었으나 이익실현을 이루지 못해 적자를 지속해왔지만,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 노력에 힘입어 3년만에 최대 분기매출을 기록했을 뿐더러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이는 모니터 부문의 매출 확대와 년초 대량 공급계약 등에 따른 수주확대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었으며, 대규모 영업외수익 발생 및 지속적인 판관비 절감노력에 따른 결실이라고 회사측은 분석하였다.
특히, 회사측은 전년도에는 깨끗한 이익구조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누적되었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반영,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 반영, 부실 재고자산에 대한 일괄 정리 등 회사의 모든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흑자 기조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웅철 대표이사는 “주력 사업분야인 모니터 부문의 판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2분기에도 실적 호조세를 이룰 것”이라며 “올 연말 까지는 매출 확대에 따른 수익의 질적 성장을 통해 흑자전환의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주컴 `주가떨어져라?` 이상한 보도자료
- [edaily 안승찬기자] 현주컴퓨터(038960)가 실적악화 보도자료를 이용, 자사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후 대주주가 싼값에 주식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주컴퓨터는 3분기(올1월~3월)에 29.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전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주컴퓨터는 매출은 전분기에 비해 48%,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1% 감소한 241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주컴퓨터의 3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손실의 경우 전분기 56억원 손실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이다. 순익도 30억원 손실를 기록했지만, 전분기 55억원 손실에 대해서는 개선된 실적이다.
그러나 이날 논란의 배경은 현주컴퓨터가 배포한 실적관련 보도자료다. ★아래 전문 참조 1.
보도자료는 제목에서부터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 확대"로 되어 있어, 통상적인 실적관련 보도자료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내용에서도 보도자료는 "영업손실 30억원으로 집계될 것으로 전망돼 3분기까지의 누적적자는 126억원"이라며 "자본 잠식율이 57%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 개선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더욱이 보도자료는 "현재의 시장 상황이나 최근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컴퓨터 산업은 업체간의 경쟁 심화 및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극단적인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조치가 없는 한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언급,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여기다 현주컴퓨터는 "현재 주가는 액면가 500원 이하인 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주가는 하향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자기 회사의 보도자료라고 믿기 어려운 문구들로 가득했다.
이같은 회사측 자료가 보도되자 실제로 현주컴퓨터의 주가는 전일 하한가까지 밀렸고, 23일에도 전일대비 11% 이상의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주컴퓨터측은 "회사 실적에 대한 주주들의 문의가 많아, 있는 그대로 회사의 상황을 밝히려는 취지였다"며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보도자료는 난생 처음 본다"며 "실적이 나쁘더라도 회사측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현주컴퓨터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내리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전일(22일) 현주컴퓨터 강웅철 사장의 또다른 회사인 삼보정보통신의 실적관련 보도자료다. 이 보도자료는 현주컴퓨터의 자료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 전문 참조 2.
강 사장은 지난 2월 김대성 전 현주컴퓨터 사장으로부터 현주컴퓨터 지분 26.34%를 넘겨받아 현주컴퓨터의 경영권까지 확보했었다.
예를 들어 삼보정보통신(035400)은 실적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3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며 "그간 회사의 모든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올해말까지 흑자 기조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현주컴퓨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현주컴퓨터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대주주의 추가적인 지분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나 재무구조 개선안을 앞둔 `압박카드`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박동명 애널리스트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주가가 떨어지면서 현재 대주주 입장에서는 싼값에 지분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은 사실"이라며 "또 인력이나 사업 관련 구조조정이나 증자 및 감자 등 재무구조 개선안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시장에서는 현주컴퓨터가 자금유입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감자후 유상증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현주컴퓨터는 자본잠식 상태로 자금난이 심각해 추가적인 출자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 주가가 액면가 이하여서 감자후 유상증자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액면가 밑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 증자에 나서기 전에 감자를 먼저 실시해 주당 가격을 액면가 위로 높인 이후 증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시장의 전망에 대해 현주컴퓨터는 관계자는 "상반기중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안을 내놓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1.현주컴퓨터 실적관련 보도자료 전문
현주컴퓨터,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자본 잠식 상태 확대
컴퓨터 생산 및 판매 전문 업체인 현주컴퓨터㈜(대표 강웅철www.hyunju.com)는 22일 2003년 3분기 매출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했다.
현주컴퓨터는 3분기(2004.1.1~3.31) 실적이 매출액 241억원, 영업손실30억원으로 집계 될 것으로 전망되어 3분기까지의 누적 적자는 126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매출액 847억 대비 71% 감소한 것이며 납입자본금 108억원 대비 자본잠식이 61억으로서 자본 잠식율이 5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6월 결산 법인인 현주컴퓨터의 금번 회계연도의 실적은 현재의 시장 상황이나 최근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컴퓨터 산업은 업체간의 경쟁 심화 및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극단적인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조치가 없는 한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현재 현주컴퓨터의 주가는 액면가 500원 이하인 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주가는 하향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삼보정보통신 실적관련 보도자료 전문
삼보정보통신 1분기 흑자전환 실현 !!
-매출 95억원으로 전년대비 57.6% 증가, 경상이익 8억원으로 흑자전환
-안정적 매출 확대, 수익성 확보를 통해 3년만에 분기 흑자전환
삼보정보통신은 지난 1분기 매출 95억원, 경상이익 8억원을 달성해 3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삼보정보통신은 지난 1분기 가결산 결과 전년 동기대비 57.6% 증가한 9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0.8억원과 8.4억원으로 각각 흑자전환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회사는 2001년 하반기 신규사업 추진후 외형적인 매출성장은 이루었으나 이익실현을 이루지 못해 적자를 지속해왔지만,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 노력에 힘입어 3년만에 최대 분기매출을 기록했을 뿐더러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이는 모니터 부문의 매출 확대와 년초 대량 공급계약 등에 따른 수주확대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었으며, 대규모 영업외수익 발생 및 지속적인 판관비 절감노력에 따른 결실이라고 회사측은 분석하였다.
특히, 회사측은 전년도에는 깨끗한 이익구조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누적되었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반영,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 반영, 부실 재고자산에 대한 일괄 정리 등 회사의 모든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흑자 기조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웅철 대표이사는 “주력 사업분야인 모니터 부문의 판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2분기에도 실적 호조세를 이룰 것”이라며 “올 연말 까지는 매출 확대에 따른 수익의 질적 성장을 통해 흑자전환의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 "검인부터 받자"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가 이르면 이번주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첫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주택거래자들이 계약후 검인받기를 서두르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맺고 해당 구청에서 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이 실거래가 취득·등록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신고지역 지정이 유력한 지역에서 최근 주택거래자들이 계약 실시후 곧바로 검인받기에 나서고 있다.
건교부는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성남시 분당·수정구, 김포시, 아산시, 춘천시 등 전국의 8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제 첫 지정대상으로 꼽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시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3~6배 가량 주택거래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후 취득·등록세 부담은 강남구의 경우 대치동 우성3차 34평형이 기존 2240만원에서 3920만원으로 1.75배, 선경2차 55평형은 2146만원에서 9860만원으로 4.6배가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전용면적 25.7평형이하는 농특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비싸거나 25.7평을 초과하는 대형평형일수록 취득·등록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등 신고지역 지정이 유력한 지역의 중개업소에는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인을 서둘러 받으려는 거래자들로 붐비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진주공인 관계자는 "수요자와 매도자가 신고지역 지정전 서둘러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분위기"라며 "계약이 이뤄지면 서둘러 구청에서 검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신고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강남권 재건축단지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덕동 대신공인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래후 곧바로 검인을 받으려는 분위기였지만 고덕주공 2∼4단지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방침이 알려진 후 검인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업계는 주택거래신고제로 세금부담이 커져 당분간 지정된 지역의 매매거래가 위축되겠지만 가격안정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중앙공인 관계자는 "서둘러 거래를 체결하려는 매도·매수자들의 문의는 많지만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매매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사장도 "실수요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인기지역의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거래시 부대비용 증가분 만큼 집값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서울 용산이나 뚝섬, 청계천 주변을 비롯해 대전 등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관심지역과 강남권 개별단지들에 투기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는 신규수요 억제효과가 있겠지만 영향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또는 개별단지로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경제레이다)기업 불안감 해소 주력
- [edaily 양효석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정국이 10일째를 맞고 있다. 탄핵 첫날에는 외평채 가산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사태 초기 위기대응 조치로 인해 불안했던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국제기관에서도 한국의 위기관리시스템이 과거에 비해 성숙되고 안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에도 대통령탄핵에 따른 불안심리 해소와 경제위축 방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인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기업심리 안정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기업 심리안정이 최우선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은 기업인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우선이라며, 지난 18일 외국인투자기업 CEO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23일에는 국내 주요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참석, 국내 기업인들이 최근 상황에 불필요하게 동요하지 않고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또 25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와 금융조세위원회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통령탄핵에도 불구하고 투자요청을 하는 등 재계를 향한 활발한 행보를 보일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26일 고용창출형 창업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고용창출이 되는 창업이나 분사에 대해 5년간 세제·금융지원과 세금감면율 및 기간 확대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주총 `봇물`..모기지론 판매개시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일제히 주총에 들어간다. 주초 산업은행은 LG증권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매각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오는 25일 7개은행과 2개 보험사에서 모기지론이 첫 시판된다.
국민은행이 23일 주총를 개최하는데 이어 25일 우리금융그룹 계열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과 신한지주금융그룹의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지주사인 신한지주가 일제히 주총을 연다. 하나은행은 26일, 제일은행은 29일, 외국계인 외환은행·한미은행 및 우리금융지주는 30일 각각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국민은행은 이번 주총에서 이성규 부행장을 포함한 새 이사진을 선임하고, 정관변경을 통해 사외이사 자격과 감사위원회 구성 기준안을 신설한다.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의 우리은행장 겸임도 오는 25일 확정된다. 하나은행은 26일 주총에서 이순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상근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
또 LG카드 매각주간사인 산업은행은 이번주초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매각작업에 가속도를 낸다. 산업은행은 내달 2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고 예비실사를 거쳐 6월까지 최종인수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판매된다. 대출금액은 최소 2000만원 최대 2억원으로, 대출금리는 대출을 취급하기 직전인 오는 24일쯤 확정되나 현재 대략 6.8%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화되는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오는 30일 첫 변론을 앞두고 25일 2차 재판관 평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탄핵심판 본안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2차 평의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제 취지를 반영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지 여부 등 심판절차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야당이 제기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인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ㆍ경제파탄 등 본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된다.
2차 평의에서는 탄핵안 표결절차 문제점도 본격 심의할 전망이어서 때에 따라 탄핵안이 각하로 종결될지 여부도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각하는 피청구인측 위법사항이나 탄핵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앞서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 자체를 배격하는 것이다.
헌재는 또 본안심리시 청와대ㆍ국회ㆍ중앙선관위ㆍ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23일까지 답변서와 의견서를 보내오면 이를 검토, 쟁점사항을 정리해나갈 방침이다.
◇고건 대행의 첫 시험대..사면법 개정안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은 국회가 보내온 `사면법개정안`에 대해 이번주중 최종 결정을 내린다. 법무부와 청와대 일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야당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정치적 결단은 피한 채 몸낮추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고건 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에따라 고 대행은 2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청와대와 법무부, 법제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23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대로 공포하기엔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야당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 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내에서는 고 대행이 공포를 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한 뒤 다시 개정하거나 일단 공포하고 나서 시행령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모기지시대②)미국은 지금
- [edaily 공동락·하정민기자] 미국인들에게 모기지론은 단순한 금융 제도가 아니라 일종의 `생필품`이다.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모기지론을 활용하고 있다.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모기지론은 선진 교육시스템과 함께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가지 축으로 꼽힐 정도다.
모기지(Mortgage)란 영어로 주택저당증서를 말하고 모기지론이란 이를 담보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일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돼 지금까지도 미국에선 내집 마련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기반
모기지론을 활용하면 지금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나머지 90%는 모기지론을 받아 15~30년에 걸쳐 장기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한다. 직업별로 다르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집값의 5%만 있어도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모기지는 개별 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수요기반을 꾸준하게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시스템의 안정에도 톡톡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시적인 경기상황에 따라 주택시장이 급속히 과열되거나 냉각되지 않고 안정적인 패턴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버블 붕괴 이후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 들었을 때도 모기지제도를 근간으로 한 부동산 시장은 호조를 보였고, 경제 전반을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편 저금리 정책이 가계가 상환해야 할 모기지 이자 부담을 줄여줬고 결과적으로 소비둔화를 막았다.
모기지 제도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계나 기업에 전달되는 경로가 된다.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동차 대출금리, 모기지 금리 등이 경제 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가격기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2002년 미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있는 하태욱(프랑스계 회사 근무)씨는 "모기지는 미국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라며 "금리 변화와 같이 시장 기능을 통해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했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모기지, 왜 미국시장에서 발달했나
미국에서 모기지가 발달한 요인은 크게 ▲선진화한 채권시장과 두터운 투자계층 ▲효율적인 모기지채권 발행구조 ▲장기고정금리 상품의 오랜 역사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 모기지회사들은 국채와 맞먹는 경쟁력을 지닌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하고 있다. MBS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는 아니지만 두 모기지기관이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는 정부지원기업(GSE)인 까닭에 사실상 국채로 인식되고 있다. 위험은 적으나 국채보다 수익률도 높아 투자자들도 MBS를 선호한다.
채권시장의 발달로 MBS의 명확한 가격산정이 가능하고 연준리 결제시스템으로 MBS를 매매할 수 있을만큼 유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투자층도 다양하다. 은행, 보험, 뮤추얼펀드, 연기금, 개인, 저축금융기관, 신용조합, 리츠 등 수많은 투자자가 존재하며 개별 투자자의 요구에 맞춰 이자지불이나 상환방식을 차별화시킨 다양한 상품도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2002년말 기준 미국 모기지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채권(MBS) 잔액은 4조700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 전체 채권시장의 23.3%를 차지하는 규모로 미국 국채보다 비중이 높다. MBS는 지난 1965년만 해도 미국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불과했으나 99년 국채시장을 제쳤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만기가 긴 대출상품이 오래전부터 자리잡아왔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1930년대만 해도 미국의 주택대출상품은 만기 5년 이하의 일시상환 대출상품이 대부분이었으나 대공황으로 금융기관이 만기 재연장을 거부하는 등 모기지 시장이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짐에 따라 만기 30년의 분할상환 고정금리 모기지가 전형적인 주택대출 상품으로 자리잡게 됐다. 미국 최대 모기지회사인 패니매(Fannie Mae)도 이 시기인 1938년 설립됐다.
이후 1970년에 프레디맥(Freddie Mac)이 출범하면서부터 모기지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를 걷기 시작한다. 70년대를 강타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으로 과거 미국 주택대출시장을 주도하던 저축대출조합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 예금기능이 없는 모기지 회사는 막대한 규모의 MBS를 발행하며 주택대출시장을 손쉽게 장악했다.
◇`공룡 모기지회사` 도마 위에
미국의 모기지제도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다. 2대 모기지 회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스캔들을 계기로 모기지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들끓고 있다.
프레디맥은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순이익 50억달러를 과소계상했으며 감독당국의 조사도 거부하는 추태를 보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실했다. 이 와중에 지난해에만 최고경영자(CEO)가 세 번 바뀌었다. 패니매는 잘못된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회복불가능한 251억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을 경악시켰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중앙은행인 FRB다. FRB는 이미 지난해말 보고서를 통해 두 업체에 대한 공세를 취한 바 있다. 웨인 패스모어 FRB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파니매와 프레디맥이 민간 금융회사들보다 평균 40%포인트 낮은 금리로 정부 대출을 받았으면서도 정작 주택 소비자들은 7%포인트의 금리 혜택 밖에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규제가 말처럼 쉽지많은 않다. 경기부양과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지난 수 십년간 모기지업체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곳은 다름아닌 미국 정부이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두 기관의 비중이 엄청나다는 점은 더욱 문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주택대출 규모는 각각 1조3500억달러, 2조1000억달러로 미국 모기지 시장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규제강도를 높여 두 업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이는 고스란히 미국 주택구입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는 3년간의 침체를 떨치고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데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대다수 분석가들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모기지업체에 대한 개혁법안을 조속히 도입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