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233건

  • (10·29대책 1년)①집값 잡았지만 거래실종
  • [edaily 윤진섭기자] 29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일정표가 공개된 지 1년이 됐다. 그동안 고강도 투기억제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과열 양상이던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투자 심리가 급랭하면서 주택거래와 공급이 급감하는 후유증도 만만치않아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해 10·29 대책은 크게 ▲ 분양권 전매 금지 ▲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 주택담보비율 축소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고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 6개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60%이상으로 대폭 늘렸고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50%에서 40%로 낮췄다.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한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당초 의도한 집값 안정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8일 부동산 정보업체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권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 말보다 서울 평균(-3.6%)의 배 이상인 7.6% 떨어졌다. 재건축 추진 단지 하락폭은 더 심해 같은 기간 강동구는 9.3%, 강남구는 12.5% 내려앉았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지역의 40평형 이상 대형은 1.3∼3.4%, 강북권도 2.2% 각각 올라 10ㆍ29 대책 충격이 지역ㆍ평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 10. 29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 급감 집값은 떨어졌지만 정부의 초고강도 대책으로 올 들어 정상적인 거래도 위축되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지난 9월 주택 검인건수는 357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줄고, 송파ㆍ강동구도 85% 이상 감소했다. 거래 위축을 초래한 10. 29 부동산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 바로 올들어 급격히 늘어난 입주 물량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올해 입주물량은 총 25만1800가구로 지난해 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또 이 같은 입주물량의 증가는 내년(28만1641가구)까지 이어지면서 공급 과잉을 초래해 부동산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업계에선 분석하고 있다. 입주 물량의 증가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은 입주률 하락과 역전세난을 꼽을 수 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올해 입주한 관악구 신림동 신림푸르지오(1456가구)는 입주률이 50~60%에 그친 상태고,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파크뷰(1829가구)도 40~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 아이파크(입주률 50~60%), 서초동 아크로비스타(60%) 등도 입주률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입주물량 증가, 입주률 하락..전세가격 큰 폭 하락 등 악순환 반복 이처럼 입주률이 낮은 데는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수요자들이 기존 집을 전세 놓거나 매도하고 싶어도 주택거래신고제, 양도세 증가 등으로 인해 매수세가 끊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 큰 문제는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존 아파트를 싸게 전세를 내놓고 싶어도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 수요가 자취를 감췄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전세금마저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새 아파트로 옮겨 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전세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져 인천 서구 마전동, 원당동 일대 새 아파트 전셋값은 33평이 30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인천에서 평당 100만원대 전세 아파트가 등장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최초다. 특히 상반기에 1만3000가구 정도가 입주를 한 죽전지역은 33평형의 경우 2년전 1억5000만원 하던 전세가격이 7000만~8000만원선으로 전세가격이 반토막난 상태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임대차 분쟁도 급증세다. 집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피해사례가 서울시에서만 한 달에 수 십 건씩 접수되고 있다. 또 월세 전환률도 0.2~0.3% 대로 떨어져, 은행권 이자 수익만 못하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의 평가다. ◇거래 숨통 터줄 당근이 필요하다..주택거래신고제 완화, 거래세 인하 등 필요 부동산 업계와 주택업계는 부동산 경기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입주물량이 내년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 공급과잉을 초래 부동산 침체 뿐만 아니라 자산디플레 우려도 있다”라며 “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서 이젠 완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유턴해야 한다”고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규제 완화의 핵심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의 목소리도 높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미 건교부가 동별 등 세부적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상황 점검`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변죽만 울리는 규제 완화보다는 실질적이면서 조속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하는 거래세율을 낮춰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도 높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리서치 실장은 “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대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현실화는 필요하다”며 “그러나 다주택 소유자들로 하여금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거래세 인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10.28 I 윤진섭 기자
  • 네티즌 60%, 정부 부동산정책평가 `50점이하`
  • [edaily 윤진섭기자] 국민 10명중 6명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50점이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회원 26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29대책 1주년 부동산정책` 이메일 설문조사에서 10.29 대책이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9.6%인 1565명이 5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줬다. 30점 이하도 27.0%에 달해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0점 이상을 준 응답자는 10.5%(301명)에 불과했다. `10.29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는 79.7%가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10.29대책의 문제점으로는 `집값 하락과 금융부담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35.6%)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전세, 매매 등 거래중단`(17.9%), `지나친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13.6%)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는 부동산정책이 40.8%로 1위를 차지했고 부동산정책의 일관성(26.6%), 경기회복시기(21.5%)가 뒤를 이었다. `10.29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가 23.9%로 가장 많았다. 추가로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분양원가 공개(34.6%)와 주택공급물량 확충(20.9%)이 1, 2위를 차지했다. 10.29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동산으로는 재건축(46.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권인 68.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현재 주택시장은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57.6%가 침체기, 30.8%가 침체진입기라고 응답했다. 집값 회복시기는 2006년 상반기(27.1%)와 2005년 4분기(16.1%)를 많이 꼽았다. 닥터아파트 강현구 정보분석실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낮은 점수를 준 것은 10.29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시기를 놓쳐 투자자들이 떠난 후 서민들만 집값 하락에 금융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4.10.26 I 윤진섭 기자
  • 미국 부자들도 지갑 닫는다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미국의 부자들이 미국 경제를 점차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이 소비와 투자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성장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맥도널드 파이낸셜 그룹이 집계해 25일(현지시각) 발표한데 따르면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라크 정정이 불안해짐에 따라 미국 부유층들의 소비심리 지수는 3분기중 48을 기록, 전분기보다 13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4월 설문을 시작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42%를 차지, 석달전 설문당시보다 두배로 늘었다. CNN머니는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부시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살림살이가 4년전보다 나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설문 결과는 이런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도널드 파이낸셜의 선임 부사장 데이비드 리게이는 "대선에서 부자들의 표가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설문결과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70%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부동산값이 너무 빨리 너무 높이 올랐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응답자의 54%는 미국이 집값 거품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50만달러 이상의 투자자산을 갖고 있거나, 연간 소득이 15만달러 이상인 미국인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 사이 실시됐다.
2004.10.26 I 안근모 기자
  • (따져보는 부동산)신행정수도건설 위헌 판결과 부동산 시장
  • [안명숙]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시장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지역은 역시 충청권이다. 이미 토지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외지 투자자들이 충청권 토지 투자에 나섰고 인근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도 불티나게 거래되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정계는 물론 수요자들도 이번 사태의 파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나 메머드급 호재로 올해 급격하게 오른 충청권 토지 및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충청권의 위축이 수도권의 반사이익이나 활기로 작용할 ‘어부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올 들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불안감이라기 보다는 거래세 및 보유세 증가 등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시장의 경우 최대 시장이었던 충청권의 위축으로 수도권이나 강원도 등 도로나 기업도시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장기간 자금이 묶이거나 손실을 보게 될 많은 수요자들이 전반적인 토지투자에 대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1.토지 충청권 토지시장 가장 영향 커, 수도권 토지가격 강세 지속 토지시장은 신행정수도 건설 발표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은 분야이므로 위헌 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불가능해지면 상대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종목이다. 미래의 기대가치가 부각되면서 땅값이 3~4배 상승, 크게 부풀려져 있고 개미투자자들도 토지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백지화될 경우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의해 공주시 반포면, 의당면, 장기면, 연기군 조치원읍, 금남면 등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19개 지역에 취해졌던 토지거래특례지역은 즉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지역을 포함한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태안군, 서산시, 논산시 등 인근의 토지투기지역과 대전전역, 청주시, 청원군,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관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호재가 백지화된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토지가격 하락을 막는데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 발표 이후 현지 중개업소에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문의 전화가 늘고 있으나 당장의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보상금을 노려 대출을 무리하게 안고 농지를 매입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손절매하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으나 대부분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쨌든 행정수도이전이라는 호재가 단절된 충청권에서 당장은 거래가 불가능한 공황상태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당장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분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 기업도시 건설을 충청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민심을 달래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아 토지시장에 마지막 불씨는 남겨둔 셈이다. 그러나 김포 신도시 축소 발표로 김포의 토지시장이 반토막났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에 따른 충청권 토지시장의 충격은 기업도시라는 당근으로 치유되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토지를 노렸던 수요자들은 충청권에서 호재가 있는 다른 지방이나 수도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땅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주택 연기군 30% 하락 불가피, 공급 감소로 2~3년 후 집값 상승 가능성 커져 충청권 주택시장 역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기군은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발표가 있던 7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18%를 상회해 행정수도 이전 수혜를 톡톡히 누리는 등 올 들어 주택가격이 30% 올랐고 조치원읍에 분양됐던 대우 푸르지오도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 거래가 되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백지화될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 폭락은 물론 올해 올랐던 30%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 만큼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수도 이전을 기대하고 충청권에서 연내 분양을 준비했던 건설업체들의 타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내 충남지역에만도 천안, 아산 1만2,000여 가구를 비롯, 연기, 계룡 등 인근지역에 5,000여 가구 등 충남지역에서만 1만7,000여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상당수는 분양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지역적으로 볼 때 연기, 조치원, 홍성 등의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및 인근지역은 타격이 큰 반면 아산, 천안 등은 상대적으로 타격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 아산지역은 행정수도 이전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도 개통, 아산신도시 건설, 탕정 산업단지개발 등 겹호재를 안고 있던 지역이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호재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토지시장과 달리 주택시장은 충청권이 침체로 인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은데다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이 행정수도 이전이라기 보다는 세 부담 증가 등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정책이 행정수도 이전과는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다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수도권의 주택수요가 지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남권 강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 백지화에 따른 강남 등 수도권 강세는 2~3년 후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공급물량은 IMF때인 98년과 비슷한 30만호를 겨우 웃도는 수준에 머물 전망이고 경기 위축 및 재건축 사업 부진 등으로 내년에도 공급 물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나 내년의 주택공급이 간소된다 하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07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감소,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2000년대초와 같은 집값 상승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판결로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돼 여전히 수도권 수요가 지속된다면 올해의 공급감소는 향후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관련 업계 건설업체, 중개업계 경영난 가중 ‘두 번 죽이는 일’ 21일 헌재 판결후 건설주가 출렁였다.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백지화로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주택시장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주식시장에서는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 같은 건설업계의 자금 압박은 신규 사업에 대한 기피로 이어져 민간의 공급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규제를 피해 상대적을 호재가 풍부한 충청권으로 이전한 중개업소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대상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고전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는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로 중개업소 폐업 증가가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충청권까지 확산될 공산이 크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04.10.25 I 안명숙 기자
  • (가판분석)10월2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좌동욱기자]◇헤드라인 -경향: 與, `위헌결정 불복` 움직임 -동아: 여권, 헌재 결정에 정면도전 -조선: `허탈한 충청권` 대책 시급 -한겨레: 행정도시 건설 대체입법 검토 -한국: 여권, 위헌결정 공개비판 -매경: 여 "수도이전 어떻게든 추진" -서경: 경제운용 새 `로드맵` 만든다 -한경: `한국판 뉴딜` 확대 추진 ◇주요기사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매경) -공공기관 이전 예정대로 -"행정수도 자체가 위헌 아니다" -관습헌법도 위험심사대상 되나 -국론 통합 경제살리자1, "겸허히 수용..경제부터 챙길 때" -연기군 땅 투자자 "속에서 불난다" -"12년 수도유치노력 백지화", 일본사례 (서경) -청, 수도이전 계속 추진할 듯 -공공기관 이전 등 예정대로 추진 -부동산 정책 예상 방향 -뭉칫돈 수도권 U턴 가능성 희박 -여권 대응, "국민투표해서라도..." 강경기류 -당정청 사실상 무방비 (한경) -청와대 이틀째 침묵..정면돌파 준비? -여권 `관습헌법` 법리싸고 뜨거운 설전 -DJ, "헌재 결정 일단 승복하고 수도이전, 국민에 맡겨야" -"투기꾼 다 튀고 우리만 죽게 생겼어유"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원로 경제전문가 긴급제언 -충청권 저축은행, 지역농협 부실 우려 (경향) -연기, 대전 르포 "우린 어쩐대유" -여 "받아치자" 야 "받아들여라" -"여권 어디로"..고심 , 정면돌파냐, 우회추진이냐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큰틀 그대로` -"사법독재""논란정리" 설전 -충청땅 담보대출 금융권 비상 (동아) -노대통령 카드는... -성토만 하고 승복않는 여권 -국가 등 "국가 주요관습` 헌법적 가치 인정 -노대통령의 `헌재 딜레마` -충청권에 기업도시 배려할 듯 -충청권 아파트 건설사 "어쩌나" (조선) -중장기 경제엔 오히려 약 -전문가 긴급대책 촉구 "충청권에 기업, 대학도시 우선 세우자" -여야 충청권 대책 -"해괴한 관습헌법 논리로,,," 여, 헌재 정면공격 -"헌재부터 손보자", 친노 사이트 사발통문 -"관습헌법은 있다" 법조계 다수의견 -날벼락 충청.."땅 팔겠다" 전화만 요란 -가계 "헌재결정 승복하라" 한목소리 -충청권 부당산대출 은행들 "아뿔사" (한겨레) -헌재 잇단 `보수적 결정` 우려 목소리 -"헌재 월권" 법조계 비판 쏟아져 -수도개념 비켜가기외 `뾰족수` 없어 -충남 연기 농민들 `줄파산` 위기, `농사포기 못한 죄` -국감 마지막날 `관습법` 법리 공방 -DJ "헌재결정 승복해야" -수도권 서민들 불안 "집값 불당겨 내집꿈 꺼지나" -"헌법고쳐 수도이전한 나라 없다" -충청권 "무책임한 결정" 들끓는 항의 (한국) -공공기관 이전 변함없다 -충청주민들 `손배소 낼 것` -노심초사 `위기돌파` 어떤 카드 뽑을까? -건설경기 불씨 살리기 대안 부심 -헌재 결정문 효력범위 논란 -수도이전 전문가 좌담 -여야가 못풀고.. 헌재정치 우려 <위헌결정 외> -한중일 FTA 조속체결 노력(서경, 한경 등) -수출 2000억 시대(전 조간)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직면 할수도"(서경 등) -미 경기선행지수 연속 하락(매경) -중 경제 연착륙 `청신호`(서경, 조선 등) -중국 3분기 9.1% 성장(매경, 서경, 한경 등) -클린턴 "유엔 지휘봉 잡아볼까"(동아, 한국) -국민은행 3분기 깜짝실적(매경, 서경, 한경) -한화그룹 대대적 CI변경 추진(서경) -두루넷 12월 13일 입찰(매경, 서경, 동아, 한겨레) -쌍용차 매각 급물살 탈 듯(서경, 한경) -`빅슬림 브라운관`을 띄워라(매경) -내일 월드시리즈 격돌(전 조간 ) -`교사별 평가` 2010년 시범실시 (전 조간) -수능 1등급 비율 4% 확정(전 조간) -이석연 변호사 사학법 위헌 신청도?(조선) -정태수씨 세금 1507억 체납(매경, 한경, 조선, 동아, 한겨레) -박근혜 관훈클럽 토론(전 조간)
2004.10.22 I 좌동욱 기자
  • 충청권 부동산시장 후폭풍 예고
  • [edaily 이진철기자]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위헌판결로 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충청권 부동산시장에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에 따라 그동안 신행정수도 호재로 호조를 보인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며 부동산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공주, 연기 일대는 정부가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는 등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으로 거래는 부진한 상황이었지만 가격은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연기군 전동면 전의면 일대 도로변 관리지역의 시세는 평당 100만~120만원 정도, 연기군 조치원의 경우 도시계획상 관리지역이 평당 160만원 정도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이전보다 크게 올랐다. 또 공주군 우성면 일대 대지도 평당 120만원 정도, 계룡면 농림지역 전답도 평당 8만~12만원 정도 시세를 형성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호재가 반영된 상태다. ◇땅값 폭락 불가피.. 투자자들 큰 손실볼 듯 그러나 이같은 땅값 강세는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로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호재가 부각되면서 땅값이 크게 부풀려져 있고 개미투자자들도 토지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이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는 "신행정수도 추진이 중단될 것이라는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신행정수도라는 매력이 사라진다면 충청권 토지시장은 투자매력이 없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 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거 김포 신도시 축소발표로 김포의 땅값이 반토막났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에 따른 충청권 토지시장의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신행정수도를 겨냥해 투자에 나선 외지인 뿐만 아니라 보상을 감안해 다른 지역에 대토형식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미리 땅을 사둔 현지인들도 부동산값 하락에 따라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충청권 분양사업 비상.. 사업 전면 재검토 충청권에 아파트 분양을 예정했던 건설업체들도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 보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건설업체들은 충남권에서 연내 2만여가구 가량이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 신행정수도 위헌판결로 기존 주택은 물론 신규 분양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권에는 대우건설(047040), LG건설(006360), 롯데건설이 아산시에서 이달 분양을 시작으로 한라건설(014790), 벽산건설(002530), 포스코건설, 계룡건설(013580) 등이 천안과 청주, 계룡 등지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은 최악의 악재로 충청권 분양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 우려된다"이라며 "향후 예정된 사업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는 호재.. 집값 하락폭 둔화될 전망 한편, 서울·수도권 주택시장도 이번 헌재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투자수요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격하락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도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은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으로 가격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위헌판결이 나옴에 따라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4.10.21 I 이진철 기자
  • "분양시장 2006년 이후에나 회복될 것"
  •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수도권의 분양시장이 오는 2006년 이후에나 차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건설산업전략연구소는 `지역 주택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수도권지역이 전체적으로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2006년 1분기까지는 시장침체를 겪을 것"이라며 "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여타지역은 분양시장 침체가 2006년 3분기까지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지역의 올해 8월까지 아파트 공급량은 전년동기대비 72.2%가 감소한 1만8269가구로 미분양 물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재건축 규제 영향으로 공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2분기 이후 아파트 입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집값 하락이 심화될 것"이라며 "입주시기를 아파트 분양시기에서 2년6개월을 연장해 추산할 경우 2006년 1분기까지는 분양시장 침체를 보인 후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은 현재 입주량 과다에 따라 극심한 시장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은 내년 중반 이후부터 상황이 다소 나아지겠만 현재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점차 시장침체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따라 직접적인 전매제한을 받고 있는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된 반면, 행정수도 이전예정지 인접지역의 아파트 분양물량을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올 8월까지 광주(75%↓)와 부산(55%↓)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한 반면, 충북(293%↑), 충남(88%↑), 전남(77%↑) 등에서는 신규분양이 활발이 진행됐다. 보고서는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부산과 광주지역은 입주량 증가가 지속돼 분양시장 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올해 분양이 호조를 보인 대전과 울산은 올 연말부터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 내년부터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침체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대구는 내년 3분기까지 입주물량이 저조, 올해의 침체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분양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올해의 경우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서울·수도권 및 광역시의 분양시장이 붕괴되면서 행정수도 이전 및 그 주변지역으로 중심이 옮겨간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의 분양 유망시장 변동이 일어나면서 건설업체들의 가격 및 브랜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4.10.20 I 이진철 기자
  • 뉴욕증시 사흘만에 ↓..전강후약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19일 뉴욕증시 주요 지수들이 전강후약 양상을 나타내며 사흘만에 동반 하락세로 마감했다. 장중 유가 낙폭이 줄어든 가운데 뉴욕 검찰이 보험사 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보험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빠른 속도로 위축됐다. 주가가 이틀연속 오르면서 주요 저항대에 직면한 것도 이익실현 매물을 불러내는데 일조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59%, 58.70포인트 하락한 9897.62로 마감했다. 장중 한 때 1만선을 상향돌파하기도 했으나, 결국 하락세로 방향을 틀어 잡았다. 나스닥지수는 0.70%, 13.62포인트 내린 1922.90으로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는 보험주 충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아 0.97%, 10.79포인트 떨어진 1103.23으로 끝났다. 거래량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17억3646만주, 나스닥에서 16억9979만주로 비교적 활발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926개로 내린종목 1880개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나스닥에서도 상승종목수가 1175개로 하락종목수 1845개에 못미쳤다. 유가는 두 달만에 처음으로 이틀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중 낙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호재로서의 영향력이 제한됐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11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38센트 하락한 배럴당 53.29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52달러대로 내려서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53달러대로 올라섰다. 상해보험회사인 어넘프로비던트(UNM)은 이날 뉴욕으로부터 보험료 견적 산정 방식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험사들에 대한 뉴욕검찰의 조사의 일환이다. UNM은 9.8% 하락했다. 애트나(AET)와 시그나(CI) 등 여타 의료보험회사들도 두자릿수의 급락세를 탔다. 개장전 분기실적을 발표한 포드는 3.4% 급락했다. 포드는 3분기중 2억6600만달러, 주당 15센트의 순이익으로 흑자전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7억달러에서 390억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 14센트 순이익 및 312억달러 매출을 웃돈 것이다. 포드는 올해 순익 전망치를 당초 1.90~2달러에서 2~2.0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3분기 이익이 주로 핵심부문인 자동차 산업보다는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것인데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포드의 연금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조사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역시 SEC로부터 연금 회계 문제를 조사받게 된 제너럴모터스(GM)도 2.3% 떨어졌다. 역시 개장전 분기실적을 내놓은 맥도널드(MCD)는 0.7% 내렸다. 맥도널드는 3분기에 7억7840만달러, 주당 61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센트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매출액은 9% 증가한 49억달러로 월가의 예상치 48억4000만달러를 웃돌았다. 필립모리스로 유명한 다우종목 알트리아그룹(MO)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알트리아는 2004년 전망과 4분기 실적전망 범위 하단부를 각각 상향조정했다. 전날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세계 최대의 컴퓨터 회사 IBM과 텍사스인스트루먼트(TXN)는 각각 4% 및 6.9%의 급등세를 나타내며 기술주에 훈기를 불어 넣었다. TXN이 포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3% 올랐다. AMD가 3.95% 올랐으나, 인텔은 0.05% 상승한데 그쳤다.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한 모토롤라는 1.18% 내렸다. 모토롤라는 이익지표가 월가 예상을 소폭 웃돌았으나, 매출이 기대에 못미쳤다. 한편, 지난달 석유제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더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는 9월중 전월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0.1%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며,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블룸버그 집계) 0.2%를 웃도는 것으로 지난 4월이후 최고치다. 또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주택착공 실적은 전달보다 6% 감소한 189만8000호(연율 환산)로 집계됐다.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CBS마켓워치 집계) 193만호에 못미치는 것이다.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집값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지역마다 주택가격 상승의 배경이 다른데다 미국 경제가 워낙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집값 붕괴는 더욱 발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사정에 따라서는 국지적 집값 급락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4.10.20 I 안근모 기자
  • 미 국채수익률 장기↓..단기↑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19일 뉴욕시장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만기별로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장기물은 소폭 추가하락한 반면, 단기물은 소폭 상승했다. 지표물인 10년물을 포함한 장기채 수익률은 9월 근원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에 장초반 오름세를 보였으나, 유가가 하락폭을 줄인 틈을 타 내림세로 반전하는데 성공했다. 뉴욕 현지시각 오후 3시41분 현재 미 국채 10년물은 1.1bp 하락한 4.036%, 30년물은 1.8bp 내린 4.822%를 기록중이다. 5년물은 7bp 오른 3.305%, 2년물은 2.1bp 상승한 2.533%를 나타내고 있다. CIBC월드마켓의 국채 트레이더 앨런 드 로즈는 "국제유가 50달러는 경제를 위축시키는 시발점"이라면서 이날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절대유가가 여전히 높은 점을 지적했다. 이날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11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38센트 하락한 배럴당 53.29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52달러선으로 내려섰으나 이후 낙폭이 줄었다. 앞서 채권 수익률은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었다. 이날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는 9월중 전월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0.1%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며,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블룸버그 집계) 0.2%를 웃도는 것으로 지난 4월이후 최고치다. 원지수는 전월비 0.2% 올라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과 일치했다. 원지수 역시 전달 0.1%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근원 CPI 상승분의 4분의3이 숙박비 인상에서 비롯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호텔과 모텔 숙박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 높아진 상태다. 에너지 가격은 0.4% 내려 석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은 집값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금리인상 행진에 걸림돌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미국 지역은행가 협회 초청 연설에서 "개인파산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 걱정스럽긴 하지만, 대다수의 미국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금융상황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부채와 지출을 조정할 능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미국의 가계 금융은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부채를 갚기에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급감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불안해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린스펀 의장은 또 각 지역마다 주택가격 상승의 배경이 다른데다 미국 경제가 워낙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집값 붕괴는 더욱 발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사정에 따라서는 국지적 집값 급락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4.10.20 I 안근모 기자
  • 서울 전셋값, 매매가의 절반도 안돼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10월에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과천시와 송파구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30% 이하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고 있지만 전셋값 하락폭이 매매가 하락폭 보다 큰데 따른 결과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현재 42. 1%에 불과해, 지난달 9월 (42.14%)에 이어 45%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또 전국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도 49.19%로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신도시의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도 50% 이하로 하락해 각각 46.6%와 49.0%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광역시는 60.0%를 기록,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가 27.93%로 가장 낮았고, 이어 ▲강남구 (32.93%) ▲강동구(33.03%) ▲서초구 (35.96%) 등 재건축 아파트 비중이 크고, 매매가격이 비싼 지역일수록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컸다. 반면 노원구(58.95%), 중랑구(57.14%), 도봉구(56.48%), 성북구(55.42%) 등 강북지역은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았다. 경기지역에선 과천시가 26.22%로 전국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가장 낮았고, 용인시가 36.20%로 그 뒤를 이었다. 신도시는 분당이 41.92%로 40%선에 턱걸이 했고, 일산과 중동도 각각 51.06%와 52.43%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산본은 62.42%로 신도시 중 유일하게 60% 수준을 유지했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이는 집 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逆) 전세난`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입주 물량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이에 따라 전세가 하락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매가격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4.10.19 I 윤진섭 기자
  • "대출액보다 감정가 낮은 경매물건 노릴 만"
  • [edaily 이진철기자]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법원 경매시장에서 대출액보다 최저감정가격이 낮은 아파트가 속속 등장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경기불황과 주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최근 법원경매 부동산의 물건수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이 최초 근저당을 설정한 1순위 저당권 금액보다 최저경매가격이 낮게 책정된 아파트가 경매물건으로 나오고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원하는 소유자가 은행권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그 아파트의 현 시세를 파악한 후 현 시세에 60~70% 가량을 대출해 준다. 이는 은행쪽에서 보면 시세에 60~70%를 대출해 주면 대출금 회수의 안정성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다세대·다가구주택에 이어 이제는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졌던 아파트 저당권 대출마저 주택가격 하락세에 대출연체까지 겹치면서 대출한 근저당금액보다 최저감정가가 낮게 책정돼 현 주택시세의 50% 가까이에 경매로 낙찰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권이 1순위 저당권인 물건은 해당 대출은행이 자체감정을 했기 때문에 시세가 검증됐고 물건에 하자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25일 남부지원에서 경매가 부쳐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계명아파트 24평형의 경우 감정가격 1억1000만원으로 최저경매가격은 5632만원이다. 이 물건은 국민은행(060000)이 1억4300만원의 1순위 근저당을 설정된 상태로 감정가격이 대출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기 의왕시 오전동 영광아파트 24평형도 오는 26일 수원지법에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데 감정가격 8500만원, 최저경매가격은 4352만원이다. 이 물건은 의왕농협이 5200만원의 1순위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저경매가격보다 대출액이 많다. 이밖에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경매가 진행될 인천 서구 석남동 대영아파트 18평형 아파트도 감정가격 6000만원, 최저경매가격 2058만원이다. 이 물건은 국민은행이 8580만원의 1순위 저당권자다. 경매업계는 이같은 물건들이 거시적으로는 은행에서는 대출금 미회수에 따른 결손처리로 금융불안의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싼 가격에 부동산을 장만할 수있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대출이자에 대한 연체율이 높아진다면 법원 경매시장에서 감정가보다 저당권 금액이 높은 부동산물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지현 영선법률사무소 실장은 "은행에서 저당을 설정한 금액보다 싸게 구입한다는 것은 검증된 최저가격에 구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2004.10.15 I 이진철 기자
  • (가판분석)10월15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헤드라인 -경향: 논술형태 필답고사 허용, 짜증 `스팸` 이유 있었다 -동아: 대학들 `수시모집 없애야 하나` -조선: 332명 배운 생활과학 225명이 1등..연세대 수시지원 지원자 분석 -한겨레: 중소기업 12월이 고비, 은행 결산기 대출기피 -한국: 이산상봉 수수료 북지급 추진 -매경: `무차별 자금회수 중기 죽는다` -서경: 중, 선양에 대규모 금융단지 조성, 정부 동북아 허브 좌초위기 직면 -한경: 대형 사모펀드 줄줄이 뜬다 ◇주요 기사 -공기업 9곳 나이·학력제한 없앤다 (경향, 한국) -개방형 이사제 도입, 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확정 -승객없는 고속철, 부채규모 눈덩이 (경향, 조선) -선발인원 500명..전과목 수 812명(전 조간) -4급 이상 공무원 성과급제 내년도입(전 조간) -정부, 은행 임원 적격성 심사 강화(한겨레) -줄줄새는 개인정보, 건당 20원에 밀거래(경향, 동아) -무죄판결 공시제 있으나 마나(경향) -토플, 내년 9월 확 바뀐다(한국)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업보다 차별 심해(경향) -제주 체감경기 갈수록 악화(경향) -한국산업생산성 OECD 최하위권(전 조간) -국가경쟁력 추락,,정책 불확실성 없애야 (동아) -여의도에도 모노레일 만든다(동아) -한국경제 기현상, 해법이 안보인다(조선) -국체청, 고액체납 1000명 명당 이르면 내주 첫 공개(한국) -서울 도심 35층까지 허용 (한경) -보험 장애평가 제각각, 19개 관련법 판정기준 모두 달라(경향) -간투법 시행령 개정, `사모펀드 개인 20억 이상 외국인은 자격심사 강화`(전 조간) -군인공제회 주먹구구식 투자 (동아) -해외건설실적 우수사에 가산점 (서경) -2단계 방카쉬랑스 `진퇴양난`(경향) -수입물가 6년만에 최고 상승(전 조간) -산은총재, LG카드 1조5000억원 추가출자필요(전 조간) -산은 국감, LG카드 손실보존 약속, 부총리가 공문 보내 (조선, 서경) -집값 하락 비 강남권 확산 (동아) -수영, 골프 등 부가가치세 10% 내야 (조선) -은행, 사채 시장에 귀 `쫑긋`(조선) -사모투자펀드 가입액, 개인 최소 20억 있어야 (전 조간) -동탄 2차 무더기 미달사태, 업계 분양 찬바람 비상(한겨레) -건설주, 5일째 상승(전 조간) -우리銀, 임금피크제 도입(서경, 매경) -시중은, 리딩뱅크 경쟁후끈(서경) -이마트, 내달부터 직불카드 받는다 (전 조간) -현대차 그룹 로템 `고강도`구조조정(전 조간) -현대차 베이징택시 교체사업 수주전 본격 돌입(서경) -LG필립스CD 6세대 라인 가동 (동아, 조선) -대한항공 3세 경영 `이륙준비`(동아, 조선) -장기 불황 의류업체 `휘청`(한겨레, 경제지) -금호석유화학 수시공시의무 위반(한겨레) -SKC 반도체 소재사업에 진출(서경, 매경) -삼성전자 자사주 44% 사들여(서경)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착공(한경)
2004.10.14 I 윤진섭 기자
  • 한국경제 7가지 "기현상"
  • [조선일보 제공] 한국경제가 침체일로에 있는 가운데, 기존의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현상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누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경기 예측이 엉뚱하게 빗나가고 마땅한 처방도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난 가장 심각한 현상은 우리 경제의 경기순환주기가 급속히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이 작성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과거 한국경제는 경기의 상승기와 하강기를 합쳐 경기순환 기간이 4~5년 정도였다. 경기가 한번 상승국면에 접어들면 대개 34개월 정도 지속되는 등 순환주기가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런 사이클이 완전히 깨졌다. 호경기와 불경기가 1년마다 수시로 바뀌는 ‘냉온탕 경기’가 반복되면서 경기흐름이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빠진 것이다. 우리 경제에 이 같은 이상증세가 생긴 데는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한 민간연구소 임원은 “정부가 1998년 IT붐과 2001년 카드소비를 통해 억지로 경기를 띄우면서 경기순환이 왜곡돼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의 패턴대로라면 세계경제가 상승세를 탄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도 호경기를 누렸어야 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은 반대로 깊은 내수침체에 빠진 것이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분배·성장 논란 등 정부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겹쳐 내수회복 시기를 점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중수 원장은 “경제주체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의해 경기회복 시점이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도 이 같은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희한한 현상이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3년짜리 국고채 유통수익률(3.42%)이 하루짜리 콜금리(3.5%)보다 낮아진 일이 생겼다. 또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전격 인하한 지난 8월부터는 두달여에 걸쳐 한국의 대표적인 장기채권 금리인 국고채 10년물 유통수익률이 미국 국채 10년물보다 낮아지는 사상 초유의 ‘한미 금리차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서울대 민상기 교수(경영학)는 “장기금리는 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한국의 장기금리가 안정적인 저성장궤도에 진입한 미국보다 낮아진 것은 경제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연거푸 낮춰도 경기가 꿈쩍하지 않는 것도 기현상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콜금리 목표치를 0.75%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더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한은이 지난 7일 시장의 기대와는 반대로 금리를 동결한 것도 이 같은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작용 때문이었다. 소비자들이 국내에선 지갑을 닫고 해외에서 펑펑 돈을 쓰는 것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지난 2분기(4~6월) 중 국내 거주자의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은 6억7500만달러로 분기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3%나 증가한 것이다. 가톨릭대 곽만순 교수(경제학)는 “반(反)부자 정서라는 특이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고소득계층이 외국에서 소비를 하는 것도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풍토 때문에, 최근 정부가 부자들의 소비를 유도하려고 PDP TV, 골프채 등의 특소세를 폐지한 것도 전혀 먹혀들지 않고있다. 수출이 늘어도 국내소비와 투자는 감소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수출호황→설비투자증대→고용창출→소비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善循環) 구조는 하나의 공식이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 공식이 깨졌다. 수출이 매달 200억달러를 넘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거듭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수출로 번 돈을 설비투자에 쏟아붓기보다는 회사빚을 갚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역시 정책혼선, 미래의 불확실성 등 경제외적 요인이 겹쳐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불어난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려 주택값이 상승하는 게 과거의 기본유형이었는데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 속에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지난 6월 0.3% 하락한 뒤 7월 -0.4%, 8월 -0.8%로 낙폭이 커져가고 있다. 이론상 올라가야 할 부동산 가격이 반대로 떨어지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직접 챙기겠다”고 발언한 후 지속되고 있는 정부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처럼 국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300조원이 넘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해외 부동산 투기 등 나라 밖으로 새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 (따져보는 부동산)집 팔기 대작전1
  • [안명숙] 갑자가 날씨가 뚝 떨어지면서 단풍도 제철을 맞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가을철 성수기도 모른채 이미 겨울이 와 버린 듯 냉기만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집값은 왠만해선 돌아설 기미 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바닥을 긁고 있는 시점인데 지난 9월초 아는 분으로부터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업상 급전이 필요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수도권에 소재한 부동산을 신경써서 팔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니 뭔가 뾰족한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라 한번 ‘알아보겠다’는 어정쩡한 말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부탁을 받을 때만 해도 시장 상황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안좋을 지 몰랐다고 하는 게 더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의 집팔기 대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처분해야 하는 물건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61평 아파트, 분당구 서현동 49평 아파트, 수원 매탄동 상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믿을 만한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곳에 내놓으면 괜히 물건 가격만 떨어뜨리게 되므로 두곳에만 물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안좋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터라 쉽게 팔릴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고 제게 부탁을 했던 분께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부담감은 컸습니다. 자금 사정 때문에 아파트를 팔리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 중개업자분께는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는 알아서 두둑히 챙겨주겠다는 귀뜸도 했습니다. 요즘같이 매물이 넘치는 상황에서 중개업자에 대한 ‘성공보수’ 정도는 마케팅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1주일이 흐르고… 아무 연락없이 1주일이 지났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애타지만 1주일을 그렇게 후딱 지나가 버리더군요. 부탁한 중개업소 한번씩 독촉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라도 팔아달라고 채근했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문의 전화도 없다며 한숨입니다. 지난해 생각만 하고 시세 낮추기를 망설이던 매도자를 설득해서 시세보다 2,000만원까지 깎아 협의할 수 있다고 다시 마지노선을 던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다 10월중 규제 완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어 추석전에는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은 턱도 없는 일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9월중 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매도자에게 통보해 주었습니다. 상황이 이럴수록 냉정해야 하고 파는 사람도 옛날 생각만 해서는 절대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달을 앞두고… 가장 가능성이 높아보였던 분당의 중개업소에서 처음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살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까지 가능하겠냐는 얘기였습니다. 이때다 싶어 시세보다 3000만~4000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과감하게 가격을 더 낮췄습니다. 중개업소에서도 이 정도면 싼 금액이라며 잘 해보겠다고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줄 것 같던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없어 다시 확인해보니 매수자가 남편과 상의하고 내일 결정해주겠다고 했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들은 통보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매수자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산하 연구소의 자료를 보니 내년 주택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며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는 전언이었습니다. 참 답답하더군요. 만약 내년에 집값이 5%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그 이상 저렴한 가격이라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무작정 기다린다니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택가격의 약보합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튼튼한 분당의 아파트가 두 자릿수 이상 폭락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한달이 지나고... 매도자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신규 사업 투자 때문에 사업자금이 당장 필요한데 10억원이 넘는 부동산이 손에 있지만 어떤 것 하나도 현금화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중개업소에 독촉전화만 하면서 또 다시 한달을 기다릴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될 것 같습니다. 집 팔기 대작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집이 팔리는 날 그 작전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2004.10.14 I 안명숙 기자
  • 콜금리 동결..연내 인하 힘들 듯(종합)
  • [edaily 강종구기자]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채권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또 현재 콜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며, 시중자금이 금융시장에 몰려 자산거품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해 연내 추가 금리인하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연간 소비자물가 4% 내외..5%내외 성장 가능 7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중 콜금리 목표를 현행 3.50%로 동결했다. 경기도 걱정이지만 물가가 더 우려된다는 입장이었다. 8월 전년동월대비 4.8%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가 9월에는 농산물가격 안정으로 3.9%로 안정됐지만 한은은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행의 통제대상인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고 있고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도 계속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설정한 물가 예상치를 사실상 상향조정했다. 박 총재는 "높은 생산자물가와 기름값 동향을 감안할 때 올해 연말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내외, 근원소비자물가는 중기목표인 상한선인 3.5%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7월 전망에서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 근원물가 상승률을 3.0%로 예상했었다. 박 총재는 "올해 물가가 중기목표의 범위(근원물가 2.5~3.5%)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물가안정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경기에 대해서는 지난 8월의 금리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했다. 경기 하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것이다. 박 총재는 "경기 하향세가 우세한 상황이고 앞으로 더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올해 5% 내외의 성장은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중자금 실물로 안가고 채권시장 과열 초래 지난번 콜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이다. 특히 채권시장의 금리 급락에 대해서는 `과열`이라며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총재는 "시장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고 금리도 사상최저 수준인데도 자금수요가 없어 통화량 증가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투자로 연결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시장금리를 폭락시키고 그 결과 한국의 장기금리가 미국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고 자금의 단기화와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우려 등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8월 이후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콜금리 인하 이후 주가가 오른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채권시장의 과열양상은 콜금리를 동결하게 된 계기 중 하나다.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경기와 물가를 다 같이 배려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자금흐름도 건실하게 유도해야 할 상황에 있다고 판단했다"는 박 총재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 자산가격 거품 우려..8월 인하효과 지켜봐야 한국은행이 물가상승에 관심을 집중한 이상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금리인하의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목하는 것도 추가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박 총재는 "8월의 금리인하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활력을 주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본다"며 "현재의 금리수준은 투자와 생산 등 실물활동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며 다만 실물경제 효과는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분기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추가 인하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가 인하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박 총재는 "기업들이 막대한 현금이 있어 은행이 금리를 내려줘도 안 빌려간다"며 "여기서 유동성을 더 집어 넣는다고 해서 설비투자를 촉진할 것이냐"며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고 말했다.
2004.10.07 I 강종구 기자
  • 서민경제 주름살..출구가 안보인다
  • [edaily 박동석기자 김상욱기자] ‘물가는 치솟는데, 장사는 안되고..도무지 앞이 안보인다"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서민경제의 실상 그대로다. 대부분 서민들이 돈벌이로 꾸려가는 식료품점, 슈퍼마켓등 소매업은 1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고 음식점도 9개월째 감소세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과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올초부터 8개월째 감소세를 보여온 부동산 및 임대업도 지난 8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6%나 급감했다. 더욱이 앞으로 형편이 나아질 기미도 별로 없다. 그보다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를 넘어 60달러대롤 치솟는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불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어서다. ◇ 사상 최악의 성적 지난8월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가 감소했다. 지난7월 성적이 1.4%감소로 사상 최저 기록을 작성한 것을 고려하면 2개월 연속으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셈이다. 이 성적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종의 활동지수다. 통계청은 매달 서비스업통태조사 결과 자료와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금융, 보험, 의료업등 외부기관 행정자료를 종합해 지난 2000년을 기준(100)으로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사상 최저라는 의미는 통계청이 서비스업활동동향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지난 99년이후 최저라는 뜻이다.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되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수침체의 골이 깊어진 영향이 크다. 통계청은 서비스업의 부진현상이 심화돼 지난해에 비해 추석연휴의 영향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매업 19개월째 감소세 지속 서비스업이 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것은 도소매업과 음식점,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이 부진한 탓이 크다. 운수업, 통신업등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2.2%가 각각 증가했으나 서민경제의 발판들이 다 무너진 영향으로 성적이 나빴다는 설명이다. 특히 도소매업의 성적이 안좋았다. 도소매업은 자동차판매와 차량연료소매업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매업과 소매업의 감소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가 줄어들었다. 도매업의 경우 1차금속제품, 기계장비등의 판매는 증가했지만 음식료품, 담배, 건자재, 철물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0.7%가 감소했다. 특히 소매업은 음식료품, 무점포소매업, 백화점, 슈퍼마켓등 종합소매업, 가정용 기기 및 가구등이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며 4.6%나 떨어졌다. 음식료품은 8.2%나 감소했으며 무점포소매와 종합소매업도 각각 7.5%, 6.1%가 감소했다. 소매업종의 부진은 지난해 2월 6.4% 감소를 기록한 이후 무려 19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서민경제의 고단함을 반영하고 있다. 숙박업과 음식점업에서도 명암이 엇갈렸다. 숙박업은 호텔업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며 8.2%가 늘어나고 음식점업중에서도 치킨이나 피자등 기타음식점업과 주점업은 각각 4.6%, 1.1%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서민들의 생활수단인 일반 음식점의 매출은 5.2%가 줄어들어 상대적 부자업종들과 대조를 나타냈다. 음식점업의 감소세는 지난해 12월 0.1%감소에 이어 9개월째다. ◇ 부동산 시장도 ‘썰렁’ 부동산서비스 시장도 썰렁하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9.6%감소로 최근 4개월간의 두자릿수 감소세를 벗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복덕방이나 장사가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업관련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가 줄어들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으로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이 6.8%나 급감했다. 부동산 서비스업은 올해 1월 마이너스 2.9%를 기록한 이래 8개월째 하락행진이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건설수주가 5년5개월이래 최악으로 떨어질 정도로 급랭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내리막을 걷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수침체는 불같이 뜨겁던 교육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8월 교육서비스업은 학원등의 매출이 급감한 탓으로 9.3%나 감소했다. ◇ 보건서비스 수요는 증가세 이런 가운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내수 침체 속에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매출은 지난8월 4.7%가 증가해 올해 1월이후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지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시평가원 에서 청구한 월별 총 진료비를 기초로 작성된다. 결국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다. 또 의료비 증가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2004년 고령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는 4조3700억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21.3%를 차지해 2002년 19.3%에 비해 2.0%포인트 증가했다. 민간경제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평균 수명 연장의 추세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팽창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 분야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그러나 “고유가나 정부의 경기대응방식을 생각하면 서민경제의 시름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04.10.06 I 박동석 기자
  • `02년이후 부동산대책 `절반의 성공`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횟수 대비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www. neonet.co.kr)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3년까지 발표된 총 8번의 대형 부동산대책의 발표 전후 한 달간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2002년 `8.9 부동산 대책` 등을 포함해 총 4번은 발표 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집값이 뛴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는 반대로 2003년에 발표된 `10. 29 부동산 대책` 등을 포함한 나머지 4번 대책은 발표와 함께 집값이 하락해 가격 안정세를 이끈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친 대책에 대해 부동산뱅크측은 2002년 1월에 발표된 `1.8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 5월에 발표된 `5.21 서민주거 안정대책` ▲ 8월에 발표된 `8.9 부동산대책` ▲ 2003년 9월에 발표된 `9.5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 등을 꼽았다. 실제 지난해 9월에 발표된 `9.5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은 발표 한 달 전 3.98%가 뛰었지만, 발표 이후 한 달 동안은 이보다 높은 4.17%가 올라 정책의 실효성이 미비했다. 반면 2002년 3월에 발표된 `3.6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비롯한 ▲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그리고 지난해 발표된 ▲ `5.23 주택시장 안정대책` ▲ `10.29 부동산대책` 등은 발표 한 달 전보다 최소 1.6%에서 최대 4.20%까지 가격을 끌어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2002년 이후 총 8번의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그 효과는 절반에 불과했다"라며 “다만 판교신도시 공급과 주택거래신고제 등 거래 제한 등 복합적 대책을 담았던 10. 29 부동산 대책의 경우 발표 이후 1년 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2004.10.05 I 윤진섭 기자
  • 집값 하락 영향..양도세·상속세 심판 청구 급감
  • [edaily 박동석기자]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개인 관련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된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기업관련 세금 징수에 불복하거나 납세후 세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에 대한 심판 청구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44%에서 지난 6월말 27.5%로 대폭 낮아졌다. 특히 상속·증여세 심판 청구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25.3%에서 12.6%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법인관련 세금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심판 청구비중은 49.8%에서 62.4%로 12.6%포인트가 높아졌다. 건수 기준으로도 개인관련 세금에 대한 심판 청구는 지난 2000년 한해동안 1515건에서 2003년 1138건으로 25%가 줄어든 반면 기업관련세금에 대한 청구건수는 1668건에서 2563건으로 5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개인관련세금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고 기업들의 납세 불복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에 대한 다툼이 줄어든 반면 기업들은 어려워진 경영 여건으로 인해 납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금 납부금액에 대한 기업들과 일선 세무서간의 암묵적 딜(Deal)이 사라진 것도 한 요인이다. 한편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기업관련 세금에 대한 심판 청구건은 개인관련세금에 비해 질적으로 난해한 점이 많아 업무 부담이 가중될 정도”라며 “보통 1건을 심사하는 데 90일이 걸리지만 올들어서는 적용할 법률이 많은 기업관련 세금 심판 청구가 많아져 140일 안팎으로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2004.10.04 I 박동석 기자
  • (부동산전략)⑤법원 경매투자 지금이 적기
  • [edaily 이진철기자] 법원 부동산 경매시장은 물건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 낙찰가율이 하락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크게 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경매시장이 최고 호황을 누리며 부동산 투자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7일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법원경매에 나온 매물은 총 4만801건으로 사상처음 4만건을 돌파했다. 또 지난 8월 낙찰가율은 65%로 2002년 12월의 64%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올들어 계속 70%대를 밑돌고 있다.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률과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매 투자에 있어 지금처럼 유리한 때는 드문 셈이다. 강은현 법무법인 산하 실장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하거나 특정지역으로 거주지역을 옮기려는 수요자, 평형대를 넓혀가려는 수요자 등은 올 하반기를 법원 경매시장을 적극적으로 노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낙찰동향= 아파트 경매의 두 번이상 유찰돼 가격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된 물건이나 시세에 비해 저평가된 물건에 한해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6계에서 진행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32평형의 경우 28명이 입찰에 참여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최초감정가 4억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 2억5600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최종낙찰가는 3억5500만원으로 88.8%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개발재료 지역에 있는 물건의 경우는 아직도 첫 회차 낙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뉴타운 건설이나 재개발 예정지역 인근에 몰려있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인기는 굴곡 없이 투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 지난 21일 서부지방법원 3계에서 진행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19평형의 경우 최조감정가는 1억500만원으로 신건임에도 2명이 참여해 최초감정가의 106.9%인 1억1226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 상가물건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좀체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던 중대형 우량물건도 속속 경매시장에 나오고 있다. 23일 서부지방법원 1계에서 진행된 마포구 신공덕동에 있는 6층 상가는 최초감정가 14억6760만원으로 3명이 입찰에 참여해 16억1100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 토지시장의 경우 그동안 과열영향으로 과열입찰경쟁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고양지원 3계에서 지난 21일 진행된 파주시 맥금동에 있는 임야 835평은 최초감정가 3억7812만원으로 단 1명만 입찰에 참여했으며 20일 성남지원 2계에서 진행된 광주시 도척면에 있는 밭 772평에는 2명만이 참여하는 등 입찰경쟁이 저조한 상태다. ◇투자전략= 1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라면 2층 이상의 다가구나 단독주택, 아파트 등이 유리하고 1억원 이하는 다세대, 빌라, 연립 등이 유망하다. 입지여건이 좋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최소한 1가구 이상 전·월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면에서 추천할 만 하다. 아파트는 최소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어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아파트값이 최고점이었던 연초 감정한 물건의 경우 최근 시세하락으로 감정가가 시세에 육박한 경우가 있고 치열한 입찰경쟁으로 오히려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1회 유찰된 물건도 수익률이 10%에도 못 미쳐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수도권 전원주택지의 경우 통상 2~3회 정도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시세의 절반 정도면 매입할 수 있고 세입자가 없어 법률관계가 단순한 것이 장점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충청권 토지의 경우 정상거래시 적용되는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물건을 고를 때는 아파트의 경우 대규모 단지에 역세권, 로열층, 건축 연도가 오래되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 단독·다세대주택은 교통·도로 여건이 좋은 지 현장을 살펴보고 토지의 경우 향후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유의사항= 경매에 응찰하기 전 일단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최초 저당권(저당권중 설정일이 제일 빠른 것) 설정일보다 세입자의 주민등록 전입일자가 앞서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모두 인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엔 낙찰자가 아니라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가 배당신청을 한 물건에는 응찰해도 좋다. 최초 저당권 설정일이나 가압류일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은 낙찰자가 물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이사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이 통례다. 그러나 세입자가 순순히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명도소송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전세권 등이 설정된 물건은 절대 피해야 한다. 이런 부동산은 낙찰을 받은 후에도 그 권리를 인수하게 되며, 특히 저당권 보다 앞서 있을 때는 등기부에 등재된 권리가 말소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밭과 논 등의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임야는 묘지가 있는지, 지상 수목이 함께 경매에 부쳐지는지 살펴야 한다.
2004.09.27 I 이진철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