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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Cafe)수요·공급 법칙을 철폐하라
- [edaily] 대통령 선거유세에 나선 한 후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집 값을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옆에 있던 보좌관이 귀속말로 “그건 수요와 공급의 법에 어긋납니다”라고 말하자, 이 후보는 청중을 향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수요와 공급의 법도 철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제학자들이 종종하는 우스개소리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자연의 섭리와 같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간다. 집값도 그렇고, 농산물 가격도 그렇고, 전자제품 가격도 그렇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럼 주식의 가격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는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가 오르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가 내리는 걸까?
신문이나 방송에서 종종 물량압박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를 듣을 수 있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즉 공급이 늘어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말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듯 싶지만, 실은 전통적 경제이론과는 부합되지 않는 말이다.
주가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단순히 적용하는 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주식은 다른 상품과 달리 직접적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 주식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옷에 악세사리로 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주식 자체로부터 어떤 효용을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고 나중에 주식을 팔 때 더 높은 값에 팔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아무도 주식을 사려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주가가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 모두 주식을 팔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다.
전통적 재무관리 이론에서는 이를 “주식에 대한 수요는 무한하다”는 말로 표현한다. 주식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주식을 살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지거나 더 적어지거나 주가는 이에 영향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통적 이론이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이론은 더 이상 정통이론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수요라는게 눈으로 볼 수 있는게 아니므로 100% 정확도를 갖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통계학을 이용하면 대략적 추정은 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 중 다수는 수요가 무한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요가 무한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론의 설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누구나 주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사는 데는 거래비용도 수반된다. 정부 세금이나 각종 규제도 이론과 현실이 괴리되는 이유다.
수요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살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린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다시 성립하게 된다. 물량압박이 있으면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는 말이다.
어찌보면 그냥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단순히 적용하면 될 걸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면도 있다.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경제학자 자신들은 이 말을 안 믿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김대환 불가리아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
- "각종 개발계획, 하반기 땅값 더 오른다"
- [edaily 이진철기자] 올 하반기 토지시장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땅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땅값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각종 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선정과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올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하반기에는 정부의 개발계획중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 착수 등은 물론,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서울 숲 및 뚝섬지구 개발착수 등의 영향으로 개발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배치계획안이 가시화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수도권지역도 규제완화 및 대체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도별로는 상반기 추세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보다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의 땅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무조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어 토지거래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하반기 집값과 관련해선 정부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으나 판교 개발지역의 중대형 공급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분당, 용인 지역의 가격은 현재의 높은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준비중인 부동산 종합대책이 8월말 발표될 예정이어서 여름철 비수기는 관망세가 늘어나고 가격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재건축의 경우에도 단순히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나올 경우 대책적용에서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선 반사이익이 반영돼 국지적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세제 강화, 담보대출 억제, 다주택보유 억제 등의 시책으로 국지적인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주택 보유자들이 비인기지역, 중소형 아파트를 우선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별 평형별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의 경우는 2003년 이후 비교적 풍부한 편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수급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대평형인 41평 이상의 아파트도 올해는 전체 입주물량의 12.8%인 4만108가구, 내년에는 전체 아파트 입주물량의 18.5%인 5만6895가구가 공급돼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최근 중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인 강남권, 분당, 용인지역도 내년까지 대형평형 공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시에 다수의 지역개발계획을 발표한다거나 무분별하게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이 발표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에 앞서 공공계획 및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이 환수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한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2% 증가한 9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백성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판교분양과 BTL사업 발주 등이 예정돼 있으나 실제 수주금액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상위 건설업체가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1%로 높아져 대형-중소 건설업체간 경기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심리 양극화 심화.. 고유가 대책 절실
- [edaily 최한나기자] 유가에 대한 우려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소비심리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전달 기준치 밑으로 떨어진 소비자기대지수는 낙폭을 키우며 더 떨어졌고, 소비자평가지수는 두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꺾일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소비심리 악화에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고유가는 소비심리 냉각과 내수회복 지연을 불러 경기회복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지역 부동산값이 치솟으면서 고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자산가치를 높게 평가하는현상도 나타났다. 소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가격 안정 실패로 잃어버린 정책 신뢰도를 되찾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보호 등 서민대책과 함께 강력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기대지수·평가지수 일제히 하락
7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전망`에 따르면 6개월후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에 대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가 95.4로 지난달에 이어 두달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대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대부분 하락했다. 특히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전달 102.4에서 92.2로 10포인트나 뚝 떨어졌다. 그만큼 앞으로의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다.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지수도 전달 100.8에서 97.8로 하락, 지난 1월이후 가장 낮았고 내구소비재(89.8→87.6) 및 외식·오락·문화생활(90.6→88.7) 관련 소비지출 기대지수도 낮아졌다.
다만 5월 도소매판매가 28개월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완만하게 살아나고 있는 내수 덕에 소비지출 기대지수는 전달과 동일한 수준(103.4)을 유지했다.
6개월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 및 생활형편을 평가하는 소비자평가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6월 소비자평가지수는 79.7로 전달(85.5)보다 5.8포인트 하락, 여전히 팍팍한 서민들의 생활을 반영했다.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76.2로 전달보다 10.4포인트나 떨어졌고, 생활형편 평가지수도 전달보다 1.2포인트 하락한 83.2를 기록했다.
◇고유가, 저소득층 소비심리에 직격탄
고유가 및 이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저소득층의 소비심리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인 계층을 제외한 전 소득계층의 소비심리가 전달보다 나빠졌다.
월소득 100만원이상 199만원미만 계층의 기대지수(97.6→91.4) 낙폭이 6.2포인트로 가장 컸다. 100만원 미만(91.7→88.5)과 200만원이상 299만원미만(101.2→97.7), 300만원이상 399만원미만(102.0→98.0) 등 대부분 소득계층이 향후 경기를 나쁘게 전망했다.
반면 월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104.4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103.6)을 유지, 유일하게 기준치를 웃돌았다.
6개월전과 비교해 현재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자산평가지수 가운데 주택 및 상가, 토지 및 임야 부분이 각각 1년과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가 상승으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평가지수도 전달 89.8에서 91.4로 높아졌지만 부동산부문 자산가치 상승과 비교하면 미미했다. 금융저축 부문(90.3→89.9)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기대지수가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 그나마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해주던 20대(104.8→99.8)와 30대(102.4→98.1) 소비자들도 경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이미 기준치보다 낮은 소비심리를 보여왔던 40대 이상 소비자들은 넉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 일자리 창출·약자 보호 추진해야"
6월 소비자기대지수와 평가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한 데에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유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유가 상승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됐고, 앞으로의 생활을 염려했다.
집값과 땅값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소비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고소득층은 부동산 자산가치가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6개월전과 비교한 현재와 6개월후 경기를 암울하게 진단했다.
또 정부가 성장률 5% 수정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서민들의 소비심리를 냉각시키는데 기여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소 박사는 "도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등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속도나 규모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고용이나 구매력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고용과 실질소득 증대 등 피부에 와닿는 경기회복세가 없으면 앞으로도 소비심리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기관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일부 지역 가격이 폭등했고 이것은 소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며 "양극화를 잡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유가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daily폴)7월 콜금리 전문가별 전망②
- [edaily 채권외환팀] ◆신동석 삼성증권 연구위원 = 7월중 콜금리 동결을 전망한다. 내수회복 속도가 미미한 가운데 소비자물가도 하향 안정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정책목표 하단을 밑돌기 시작했다. 부동산은 정부의 미시적 규제와 통화당국의 유동성 조절로 당분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기에 콜금리 인상은 선택되지 않을 것이다.
원화가치의 급속한 하락이 국내외금리차로 인한 자금유출과 함께 나타날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인상 가능하나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아직 적은 상태라고 본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가능성 커질 것이다.
-7월 콜금리 : 동결
-3개월내 전망 : 동결
◆오석태 씨티은행 지배인 = 부동산 문제를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한은의 금리 정책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지 부동산 문제로 금리방향을 결정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 콜금리가 타깃보다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고 경기도 아무도 좋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콜금리 인상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다.
즉 실물경제와 물가 수준 감안하면 올릴 수 없다.
-7월 콜금리 : 동결
-3개월내 전망 : 동결
◆김재은 한국증권 연구원 =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정체된 국면을 지속해 금리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 인상이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의 부동산 급증을 금리로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부동산 문제는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 정책보다는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부담을 늘리는 등의 미시적인 정책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경제지표가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전제 하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콜금리 : 동결
-3개월내 전망 : 동결
◆최석원 한화증권 채권분석팀장 = 7월 금통위에서도 콜금리 목표를 현행 3.25%로 유지할 전망이다. 5월 산업활동동향이 이전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내구재 소비는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반적인 소비 행태에서는 아직 분명한 회복 신호를 찾아보기 힘들다. 투자도 늘었지만 투자선행지표는 그렇지 못하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퍼져 있다는 점이다. 금통위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정책금리를 올릴까.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이 ‘중앙은행이 꺼트려야 할 버블인가’라는 데 대한 금통위원, 나아가 통화당국의 컨센서스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다. 우리는 당분간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이 한번에 그칠 수는 없다는 점과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부담이 중요하다.
금통위 이후 코멘트에서 소비와 서비스활동, 수출 쪽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가 이미 올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급등을 초래할 만한 코멘트는 조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금리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3분기까지는 정책금리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다. 국내 경기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 인상의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이 대두됐지만, 대외 여건의 호전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조기 금리 인상의 위험은 크게 느껴질 것이다.
단, 4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한다.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연초 대내외 경기 사이클의 동반 확장 국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리 인상 이후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커질 것이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다소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환율이 오르고 있어서 부담이다. 원화 약세는 올해 말과 내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당국의 우려를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유가 상승의 상당 부분이 원화 강세로 상쇄되었지만, 환율이 오르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7월 콜금리 : 동결
-3개월내 전망 : 동결
◆김형권 현대증권 애널리스트 = 내수지표의 완만한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금리인상으로 속도를 조율해야 할 만큼 확장적인 상태는 아니다.
또 부동산경기 관련해서는 금리인상은 더더욱 힘들다. 현재의 부동산 경기가 콜금리로 조절되는 상황이 아니고 부동산 거품은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적인 현상도 아니다. 따라서 정책 대응도 금리인상 등 거시정책보다는 미시적인 정책 위주가 될 것이다.
3개월내 동결이 유지될 것으로 보며 4분기말 정도 돼야 시장에 금리인상을 타진해 볼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콜금리 : 동결
-3개월내 전망 : 동결
◆김선태 CJ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 7월 콜금리 동결을 예상한다.
부동산 불안과 미국 연방기금금리의 지속적 인상에 따라 저금리를 유지하려는 통화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채권시장의 불안한 행보를 감안해 7월 금통위에서는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개월내 인상 가능성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불안이 지속되거나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승압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콜금리 : 동결
-3개월내 전망 : 인상 가능성 증가
◆오상훈 SK증권 투자전략팀장 = 이번 금통위에서는 내수가 개선되는 조짐이 있으나 속도가 매우 미진하고, 순환적인 수출증가세 조정 등으로 전체 성장수위가 당초 기대보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을 의식하여 콜금리 수준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부동산과열 문제는 국지적 현상임을 인식하여 거시적 대응보다는 대출 규제, 차등 금리 등에 의해 해소될 수 있음을 피력할 것이다. 다만 최근 고유가 상황과 환율상승 추세 지속으로 중기적인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가능성이 있다.
-7월 콜금리 : 동결
-3개월내 전망 : 동결
- 분당아파트 올들어 24%↑..강남북 상승률 13배차
- [edaily 윤진섭기자] 올 상반기 강남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강북아파트 보다 13배 정도 더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판교 개발에 따른 영향으로 분당이 20%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자료"에 따르면 6월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상승폭은 5.7%였으며 이중 강남아파트(한강이남)는 9.5%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강북아파트(한강이북) 가격이 0.7% 오른 점을 감안하면 강남. 북간 아파트 상승률 격차는 13배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초구가 이 기간동안 18.2%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강남(14.8%), 송파(14.4%), 강동(12.0%)등도 상승률이 10%를 웃돌았다. 다만 한강 이남 강남권이라도 강서(1.2%), 관악(0.5%), 구로(3.6%), 금천(1.0%), 동작(2.4%)과는 또 차이가 컸다.
강북은 용산 (7.6%), 성동(3.4%), 마포(3.2%)를 제외하고는 성북(-0.9%), 강북(-0.6%), 도봉(-0.7%), 중랑(-0.8%) 등은 하락세, 광진, 동대문, 은평 등은 0.7%~2.1% 로 보합세를 보여 강남 아파트와 대비를 이뤘다.
그러나 강북지역 내 단독 및 연립주택은 뉴타운 개발, 재개발 시장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각각 1.8%, 0.3%를 기록 강남(0.6%,0.1%)보다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판교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 상반기 분당아파트 값이 24.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당 집값이 폭등하면서 인근 지역까지 끌어올려 올 상반기는 2001~2002년 폭등장세가 재연됐다.
이밖에 판교 개발 영향권인 과천과 용인지역 또한 각각 23.7%, 18.8% 올라 분당에 버금가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판교 영향권에 속해 있는 평촌(12.3%) 의왕(8.7%) 군포(5.9%) 등지도 강세를 보였다.
- (주간전망대)현실을 직시하라
- [edaily 김수헌기자] "소 꼴을 먹이러 갔다가 폭우를 만나면 허둥지둥 피할 데를 찾죠. 소를 몰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비를 맞더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는 게 상책입니다."
시골에서 자랐다는 한 정부 관료가 들려준 말이다. 옷이 웬만큼 젖은 마당에 억센 소까지 몰아가면서 피할데를 찾아봐야 힘만 더 빠질 뿐, 현실을 깨닫고 빨리 집으로 내달리는 것이 소나 사람에게 좋다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면 미래도 그만큼 빨리 준비할 수 있다.
경제도 크게 다르지 않은듯하다.
◇경제분야
정부가 이번주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한다. 고집스럽게 우기던 5% 성장률은 당연히 수정될 것이다.
4%대 중반 성장률을 내다봤던 각종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줄줄이 수치를 낮춰잡고, 4%를 예상했던 한국은행은 미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5일 하반기 경제설명회에서 성장률 조정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3%대를 고수했던 기관들의 선견지명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4일 하반기 경제운용 당정협의를 한 뒤 일단 재정운용계획만 일부 내놓을 계획이다. 전체 운용계획은 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다. 하반기는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총리가 회의를 주재해왔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올해 연간 성장율 전망치가 얼마나 수정될지, 하반기 성장전망과 정책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실릴지, 얼마나 실효성있고 가능한 정책들이 제시될지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잇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몇가지 의미있는 경제지표들이 제시된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이 서비스동향과 소비자전망, 생산자물가동향, 금융시장 동향 분석 등이다.
통계청은 5일 `5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4월 서비스동향은 도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줬다. 미미하지만 소비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증가율이 0.6%에 불과해 앞으로 소비회복세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들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5월 서비스업 동향은 소비회복세 강도를 가늠할 수 볼 수 잇겠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나타난 내수소비지표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하지만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측면이 있고, 최근 6월 중순 이후 유가불안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5월 동향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6월 소비자전망조사`에서는 지난 5월 석달만에 다시 기준치(100) 밑으로 떨어졌던 지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5일과 6일 잇달아 6월 생산자물가동향과 금융시장동향 분석자료를 내놓는데 이어 7일에는 콜금리 조정여부를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지난 5월중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 5개월만에 내림세를 나타냈었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도 2.7% 상승하는데 그쳐 물가는 대체로 올해들어 계속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불안해지고 하반기에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50달러~55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담배값 인상 등과 맞물릴 경우 물가관리도 만만치많을 전망이다.
금융시장동향은 최근 부동산값 움직임과 관련한 가계대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에는 19개월만에 가계대출이 최대 증가폭을 기록, 늘어난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과열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낮추고 기존 대출자의 투기지역 신규대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 실시되는 이같은 정책은 동일세대가 아니라 동일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중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는데는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체 가계대출흐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금통위 `금리인상여부 촉각`..동결 전망 우세
7일에는 한은 금통위가 예정돼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30일 미국이 연방기금금리를 3.25%에 맞춤에 따라 한미간 정책목표금리수준은 이달부터 같아지게 된다.
금통위를 앞두고 지난 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금리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여기에다 "금리인상을 기대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큰 손해를 볼 것"이라며 " 한은 총재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말까지 더해, `월권`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나중에 "부총리 발언은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한 금리인상은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긴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유야 어찌됐건 금리에 대해 부총리가 `절대` 인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으르 보였다.
◇단기 부동산대책 잇따라 시행..부동산가격 급등 막을지도 주목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번주에도 역시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단기효과가 기대되는 정책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주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국세청의 다주택자 탈루조사강화 방침에 이어 5일에는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상향조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아파트 등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주 국세청은 강남 9개 아파트단지 신규매입자의 60%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는 사실을 발표하는 등 이미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여, 기준시가 재조정 아파트가 강남 분당 등 서울과 외곽, 지방 일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 사회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7일 청와대에서 각 신문·방송·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30여명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노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깊이있고 소상히 밝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
특히 그동안 4.30 재보선 참패 이후 유전개발 의혹과 행담도 개발 의혹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스스로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수세에 몰렸으나 지난 주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등으로 한숨을 돌린 노 대통령이 정국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밝힐 지 주목된다.
국회는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주에는 노사정 갈등이 심상치않을 전망이다. 이미 여름철 임단협 투쟁에 나선 산별노조들이 파업에 나설 조짐이고, 한국노총까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노조는 지난주 총파업 투표를 벌여 재적 조합원의 절대적 찬성으로 오는 8일 총파업안을 가결시켰다. 지난해 장기파업에 이은 또 한번의 병원파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산별 중앙교섭과 관련해 사용자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오는 5일 13차 중앙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6일과 8일에 각각 4시간씩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도 쟁의행위를 결의(대한 77.1%, 아시아나 82.2% 찬성)한 가운데 아시아나는 지난달 30일 간부파업과 조합원 준법투쟁에 이어 오는 5일 오전 1시부터 시한부 경고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곳곳에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정부간에도 대화가 중단되고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고 무성의 대응,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을 `노정관계 파탄`으로 규정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여기에 한국노총은 예고한 대로 오는 7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각종 집회 등을 통해 조직의 총역량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 "미국 주택거품은 저금리 탓"-한은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금리정책을 통한 부동산 투기 대응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택거품은 저금리 정책 탓`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1일(현지시각)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작성한 `최근의 미국경제 현황` 보고서는 "일부에서는 미국경제의 인구구조 변화 등이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왔다고 진단하고 있으나, 다수의 의견은 5년 이상 지속돼 온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장과열의 근본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이후의 저금리 정책이 기업보다 가계의 자금차입을 크게 늘리는 환경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5∼1999년중 미국 가계의 자금조달은 1조8900억달러로 기업의 0.91배에 그쳤으나, 2000∼2004년 기간중에는 3조7900억달러로 불어나면서 기업의 2.04배에 달하게 됐다다.
보고서는 최근 확정금리와 변동금리 모기지 사이의 이자율 차이가 크게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모기지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택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변동금리로 차입한 가계의 어려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정기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거치식 모기지가 신규 대출의 20%나 차지, 집값이 정체될 경우 주택에 투자한 채무자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거치식 모기지 가운데서도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초기 이자율을 1% 수준으로 제한, 결과적으로 원금이 불어나도록 설계돼 있는 옵션부 모기지까지 확산되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 9일 의회에서 "위험한 대출행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빚으로 집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금상환이 없이) 이자만 내는 대출이 유행처럼 번지고, 특이한 형태의 변동 금리 모기지들이 도입되는 것도 특히 걱정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린스펀 의장은 또 "지난 1년간 가장 놀랄만한 일은 장기금리의 움직임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것이 주택 및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채질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은 보고서는 "그린스펀이 장기금리 하락세를 불편해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면서 "장기금리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인상 속도를 빨리하거나 인상 사이클을 길게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물가가 대체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으나, 낮은 장기금리가 금융기관들의 공격적 대출, 대출기준 완화 등의 원인이 돼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편, `저금리로 인한 집값거품` 비난에 대해 지난달 27일 로저 퍼거슨 FRB 부의장은 베를린 연설에서 "자산가격 상승이 경기 친화적인 통화정책 때문인지, 지속가능한 펀더멘털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