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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고발 면한 미래에셋, 발행어음 속도낼 듯(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그룹 총수 박현주 회장이 사실상 소유한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을 이용케 하고 행사나 광고 등의 매출을 올리게 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당초 박 회장을 검찰 고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직접 부당 내부거래를 지시한 증거가 없어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 전경. 연합뉴스 제공◇ 골프장·호텔에 430억 매출 몰아줘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에 대해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3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주요 3사) 등 미래에셋 계열사 11개는 2015~2017년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포시즌스호텔에 대규모 내부거래로 성장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다.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고객 접대나 행사·연수 시 해당 골프장·호텔 이용 원칙을 세웠으며 주요 3사에게는 선불 방식의 바우처도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고객용 선물을 그룹이 통합구매하게 했으며 골프장에 주요 3사 광고도 배분했다.미래에셋의 내부 거래는 그룹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이 개입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3년간 내부거래 규모는 골프장 297억원, 호텔 133억원 총 430억원이다. 이는 블루마운틴CC·포시즌스호텔이 같은 기간 올린 전체 매출액(1819억원)의 23.7%에 달한다.미래에셋컨설팅은 고정비 부담이 큰 골프장·호텔사업에 진출하고도 계열사의 내부 거래로 큰 위험 없이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급성장했으며 호텔시장에서는 단기간에 8위 사업자(2017년 기준)로 올라섰다.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총수·법인고발 없어, 솜방망이 논란 예상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계열사별로 보면 미래에셋컨설팅이 21억5100만원이고 이어 미래에셋대우 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 5억5700만원 등 순이다.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가 관건이었지만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인의 위법성 정도가 지시에는 이르지 않는 관여로서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다.이에 대해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동일인(박 회장)이 사업 초기에는 블루마운틴CC의 영업방향이나 수익 상황, 블루마운틴CC·포시즌스호텔 장점 등을 언급했지만 직접 사용을 지시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그룹 법인 고발도 없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계열사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부당 내부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영위하는 사업을 이용케 한 조치여서 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정 국장은 “미래에셋그룹 자신이 투자한 골프장이나 호텔을 이용토록 한 것이고 계열사의 것을 이용토록 거래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해 법 위반성 등 정도가 적다고 봤다”며 “내부거래 비율도 23.7%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미래에셋그룹은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발행어음 사업자 적격성을 판단하던 금융감독원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점을 수상히 여겨 공정위에 전달하며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된 상태다.이번 공정위 제재에서 검찰 고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결정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적격성 심사 여부에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정 국장은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전망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쪽에서 판단할 문제라서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0.05.27 I 이명철 기자

[일문일답]“미래에셋그룹, 법 위반 정도 중대하지 않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검찰 고발을 면했다. 직접적인 일감 몰아주기 지시 같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특수관계인(박현주 회장)의 위법성 정도가 지시에는 이르지 않는 관여로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다”며 “직접적으로 사용을 지시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다만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의 골프장·호텔에 몰아준 매출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 미래에셋대우(006800) 등 주요 계열사가 블루마운티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할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행사·광고·명절선물 구매 등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포착해서다.정 국장은 “거래 규모인 430억원은 골프장과 호텔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며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거래 규모의 10분의 1을 과징금 규모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정 국장과 이번 사건의 주 담당자인 이상욱 지주회사과 사무관과의 일문일답이다.-박현주 회장의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정진욱=동일인 고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이 동일인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위반해도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자여야 한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의 위법성 정도가 지시에는 이르지 않는 관여로서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다.동일인인 박현주가 사업 초기에는 블루마운틴CC의 영업방향이나 수익 상황, 블루마운틴CC·포시즌스호텔 장점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사용을 지시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언급도 사업 초기에만 행해져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내부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정진욱=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적용 예외 사유로 효율성 증대 또는 긴급·보안성 등이 있는 거래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었다. 피심의인쪽에서도 효율성 증대가 있었다거나 보안·긴급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상당한 규모의 거래 기준은△정진욱=법령에서 상당한 규모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규모는) 지원 객체 기준으로 본다. 제공 객체가 거래한 규모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 기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고 봤다.-법인 고발의 여지는 없었나△정진욱=법인 고발은 공정거래법 제71조에 의하면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야 하는데 이건은 위반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셋그룹이 투자한 골프장이나 호텔을 이용토록 한 것이고 뜬금없이 새로운 (거래 방식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의 것을 이용토록 거래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해 법 위반성 등 정도가 적다고 본 것이다. 내부거래 비율도 23.7%인데 (과거 제재한) 태광의 58.24%보다 훨씬 더 적은 것도 종합 고려했다.-과징금 산정 기준은△이상욱=과징금은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거래 규모의 10분의 1로 한다.-발행어음 인가 관련 금융당국에 (제재 결과를) 알리는 절차는△이상욱=따로 절차가 정해진 건 없다.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는데 공식 통보해준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다.-동일인에게 돌아간 부당이득 산정이 가능한가△정진욱=동일인이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는 지원받은 객체가 이익을 봤다면 당연히 그 지분 만큼 이익을 본다고 본다. 통상 지원 객체에게 이익이 귀속됐다면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들에 대해 이익이 귀속된다고 보는 형식이다.-피심의인의 주장은 어땠나△정진욱=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합리적 고려·비교가 공정거래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 많이 다퉜다. 우리는 지원객체 입장에서 전체 거래 규모로 봐서 상당한 규모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 거래를 쪼개면 상당한 규모가 안된다며 다퉜다.-미래에셋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근거△정진욱=주로 미래에셋캐피탈이 (내부거래) 역할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전체 그룹 주도의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포렌식한 증거물 등을 봤을 때 (미래에셋캐피탈이) 의사결정해서 안분하고 배분했다는 것들이 증거물로서 상당히 확보가 됐다.-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사업 전망△정진욱=금융위 쪽에서 판단할 문제라서 예단할 수 없다.-앞으로 남은 내부거래 관련 이슈 전망△정진욱=지금 남아있는 사건들이 적용법제가 꼭 같은 것들은 아니다. 만약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면 당연히 이번에 했던 것들의 판단기준들이 어느정도 밑바탕으로 충분히 작용할 것이다.

2020.05.27 I 이명철 기자

대구 명예시민 英 수산나 여사, `올해의 이민자상` 수상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벌써 60년도 더 된 일이다. 자신을 초청해 준 대구 효성여대(현 대구가톨릭대)에 피아노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피아노 7대를 마련해 한달 넘게 배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했던 날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당시 영국 외무부 차관을 지낸 아버지와 외삼촌과 사촌오빠 2명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터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전쟁 직후의 참상은 상상 이상이었다. 직접 두 눈으로 전쟁의 잔해로 남은 가난한 땅을 보며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알았다. 스코틀랜드 지방 명문가 출신으로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영거 수산나 메리(Younger Susannah Mary) 여사. 전쟁 직후 한국의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나이 23세. 반세기 이상을 이 땅에서 지내며 유창한 한국말에 경상도 사투리까지 쓰는 그는 `양수지 할머니`, `양수산나 여사`로 통한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대구 효성여대 초청으로 한국행에 오른 뒤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평생 소외된 여성과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항상 낮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1960년 대구 효성여대 영어교수를 시작으로 대구카톨릭여자기술원장 등을 지내며 대구·경북지역에 사회복지시설 건립, 미혼모 지원 및 청소년 교육, 영국의 지원을 받아 축산농장 운영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이러한 공로로 2011년 대구 명예시민이 됐다. 이제 83세 고령으로 건강은 좋지 않지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양성하며 지역사회복지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로 제13주년 세계인의 날을 맞아 `올해의 이민자상`(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기념해오고 있다. 고기영(앞줄 왼쪽 네번째)법무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13주년 세계인의 날 정부 포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등 총 17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수산나 여사와 함께 19년 동안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료보급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해 온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박인규 회장, 재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대국민 인식개선에 기여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가 사회통합 업무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당초 주한 외교사절, 재한 외국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외빈 초청 및 공연행사를 취소하고 유공자와 가족 40명만 참석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우리 국민은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고 근대화를 이루었고,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통을 나누고 희망의 힘으로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었다”며 “위기 극복과정에는 재한외국인이 함께했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0.05.20 I 이성기 기자

[스크린PICK]소년인 척하는 소녀, '톰보이'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금주의 개봉 영화를 소개합니다.◇톰보이새로 이사 온 아이, ‘미카엘’. 짧은 머리에 파란색을 좋아하고, 끝내주는 축구 실력으로 단숨에 동네 아이들을 사로잡은 그의 진짜 이름은 ‘로레’. 눈물겹게 아름답고, 눈부시게 다정했던 10살 여름의 비밀 이야기가 시작된다.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기생충’의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셀린 시아마 감독의 두 번째 영화로 국내에는 9년만에 소개됐다. 좋아하는 것을 지키고 싶어서, 혹은 진심으로 소년(남자)이고 싶어서 ‘소년인 척하는’ 로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독은 젠더를 무겁지 않으면서 사려 깊게 풀어냈다. 사회가 규정한 성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로레의 용기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흔든다.감독 셀린 시아마. 러닝타임 82분.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5월14일.◇고양이 집사이름 빼고 다 주는 바이올린 가게 아저씨, 짜장면 대신 고양이 도시락 배달하는 중국집 사장님부터 급식소 만들어주는 주민센터 사람들, 남겨질 고양이들을 걱정하며 밥을 주는 생선가게 할머니, 급식소를 제작하는 청사포 마을 청년 사업가까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털려도 행복한 집사들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된다.마성의 고양이들과 고양이들에게 몸도 마음도 다 털린 집사(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의 관한 다큐멘터리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2017) 제작진의 두 번째 이야기로 전국을 누비며 각자의 사연을 가진 고양이와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삶을 담는다. 배우 임수정이 내레이션으로 영화에 힘을 보탰다. 그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고양이 레니로 분해 공존의 메시지를 전한다.감독 이희섭. 러닝타임 97분. 등급 전체 관람가. 개봉 5월14일.

2020.05.16 I 박미애 기자

[퇴근길 뉴스]“나도 당했다”…가수 다빈, ‘경비원 폭행 주민’ 실체 폭로한 이유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단지 내 주차 문제’로 시작된 한 주민과의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A씨가 근무하던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초소 앞에 11일 주민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빈 “경비원 폭행 가해자는 前 매니저…유족에 사과하길”‘아파트 경비원 갑질 폭행’ 논란을 일으킨 가해자 A씨가 자신의 전 매니저이며, 자신도 과거 A씨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수 백다빈(활동명 다빈)이 폭로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비원분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 선배 가수분들에게 전화가 왔다. A씨가 해당 사건의 가해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주셨더라. 경비원분의 입장에서 공포심이 상당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폭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 역시 A씨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하긴 했지만, 원하는 건 없다. 다만 A씨가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백씨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활동하며 A씨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씨가 ‘나는 조직원이고 너 같은 걸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란 말을 했다. 성인 남자인 내게 했던 말과 행동을 경비원분께 똑같이 한 것 같은데, 피해자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의 신상이 지난 13일 공개됐다. (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갓갓’ 문형욱, 5년 전부터 유사 범행…“50여 명 성착취”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대화명 ‘갓갓’ 문형욱(25)이 지난 2015년부터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사칭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문형욱이 경찰을 사칭해 SNS에 신체 노출 사진을 올린 청소년을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로 공범을 모집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n번방 개설 시기로 알려진 2018년 9월보다 훨씬 이전인 2015년 7월부터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으며, 피해자 수가 50여 명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모두 10명입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원등 교육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 다중이용시설 방역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유은혜 “등교 위해서라도 학원 이용 자제”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20일 고3부터 시작되는 순차 등교 일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태원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하루빨리 등교하기 위해서라도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학원 운영자도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하다면 원격수업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이태원동 일대 클럽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등 영향으로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4명 늘어난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내원객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태원 클럽 관련 전국서 3만5000명 검사…총 133명 확진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총 3만5000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13일 하루에만 1만5000건의 검사가 시행됐고 이태원 일대 클럽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3만5000건의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4월24일부터 5월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경란-노정진 입맞춤 (사진=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2’ 방송 캡처)■김경란♥노정진 “만난 지 100일”…첫 공개 입맞춤100일 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방송인 김경란과 색소포니스트 노정진이 방송에서 공개 입맞춤을 해 화제입니다. 지난 13일 방송된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2’에서는 단합을 위해 부산으로 떠난 출연자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노정진은 “오늘이 경란 씨와 만난 지 100일이라 내려왔다”며 ‘사랑합니다’라고 적힌 케이크와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이어 김태진은 김경란과 노정진을 위해 ‘막대과자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빼지 않고 게임에 응해 방송에서 첫 입맞춤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20.05.14 I 장구슬 기자

[5·6공급대책]용산정비창, 8천가구 공동주택 단지 변신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2022년 이후 서울 용산역 일대 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가 들어선다.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수도권 공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와 공유지를 활용해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1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전경(사진=용산구청)먼저 역세권의 우수입지로 꼽히는 철도 유휴부지에 업무와 상업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과 연계한 주거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곳이 용산역 일대 철도정비창 부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예정지로 주목을 받았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향후 용도를 놓고 예상이 무성했던 지역이다. 국토부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로 도심형 공동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용산 철도정비창은 2021년 말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말까지 사업승인을 할 계획이다. 용산 철도정비창 외에도 한국철도(코레일) 소유의 오류동역 유휴부지에도 47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중구 청사 부지(500가구), 흑석동 유수지(210가구), 해군복지단(110가구) 등 군 유휴부지, 공공청사부지 등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문화·체육시설 등과 연계한 공공주택 복합 건설도 추진한다. 사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로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을 건설해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도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역삼동 스포월드(185호), 대치동 코원에너지(149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정부는 공공기관 소유 부지 및 공유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 외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4만 가구 등 총 7만 가구를 서울에 신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관련 법 개정 등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번에 용산정비창 철도 부지를 포함해 도심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18곳을 1만5000호를 공급 가능한 입지로 확보했다”며 “공공시설과 주택의 복합개발, 유휴 국·공유지, 철도부지 활용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6 I 김용운 기자

형 위독해 자가격리 면제 받은 美입국 남성 코로나 확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형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영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 면제통지서를 받고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형이 사망하자 입국 다음날부터 이틀간 서울의 한 병원에 머무르면서 장례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남양주시는 13일 48세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택시를 타고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소재 자택으로 이동했다.이후 형이 사망하자 11일 오전 5시부터 이튿날까지 삼육의료원서울병원 추모관(장례식장)에 머물렀다. 장례식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했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45분께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다음날인 13일 오후 2시 40분께 남양주시 제2청사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두 차례 검사 당시 모두 무증상이었다.검사 뒤에는 자택에 머물렀으며 이날 오후 7시께 양성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으로 이송됐다.남양주시 관내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는 가족 2명이며, 이 중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른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삼육의료원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역학조사는 동대문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이다.

2020.04.13 I 이승현 기자

성윤모 장관, 베트남과 화상회의…韓기업인 입국허용 확대 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짠 뚜언 안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화상회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짠 뚜언 안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 허용 확대를 논의했다.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윤모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짠 뚜언 안 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기업인 이동을 포하한 코로나19 확산 대응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짠 장관에게 밀접하게 이어진 양국 산업 공급망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필수 기업인의 이동이 꼭 필요하다며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한국 기업인에 대한 원활한 입국 절차를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가 국내에 급속도로 퍼진 2월 말 이후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면서 국내 기업인이 현지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베트남 정부는 이후 현지 사업 규모가 큰 삼성·LG 등 기업의 엔지니어 입국을 한시 허용했는데 이를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3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소기업 인력의 베트남 입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3대 수출 대상국이자 4대 수입국이다. 또 미·중 편중에서 벗어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려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이기도 하다.성 장관은 또 베트남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베트남 기업인 입국 허용 사례를 다른 아세안 국가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도 당부했다.성 장관은 또 우리의 아세안 기술협력사업인 TASK 프로젝트를 위한 베트남 현지 거점(TASK센터)의 빠른 설립과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경제적수요평가(ENT) 규제 해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성 장관과 짠 장관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화상 서명식도 진행했다.양국 기업이 양국 간 수출입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누리려면 기업이 직접 상대국 세관에 해당 물품이 자국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이를 양국 관세 당국끼리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한해 우리 기업이 베트남 세관에 낸 원산지 증명서는 약 8만5000건이다. 성사 땐 양국 수출기업이 서류 발급·제출의 번거로움을 덜고 통관 절차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짠 뚜언 안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작업반 설치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화상 서명식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0.04.13 I 김형욱 기자

北, 김정은 주재 당 정치국회의…김여정 ‘후보위원’ 선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이 지난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으며, 남쪽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곧 열릴 예정이라는 점도 확인했다.12일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의 사회로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문제, 예산 문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 제출할 간부 문제, 조직 문제 등 4건이 논의됐다고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보도된 박격포병 구분대 포사격 훈련 현장에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연상하게 하는 헌팅캡과 흰색 재킷 차림으로 등장했다(사진=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통신은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내각 공동결정서인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가 채택됐다고 전했다.결정서에 따르면 북한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이같은 환경은 우리의 투쟁과 전진에도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비상방역 사업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제출할 간부 문제에 대하여’를 각각 승인했다. 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후보위원으로 리선권 외무상과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선출됐다.당초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지만 11일 밤까지 관련 보도가 없었다. 내부 절차에 따라 회의 개최일이 다소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2020.04.12 I 김미경 기자

한농연 “코로나19로 농가 경영 불안…추가 대책 필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농가가 매출 감소와 인력난, 취약계층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금융 및 영농활동과 유통 지원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대구의 한 미나리 생산 농가의 농업인이 코로나19로 판매량이 줄어 수확이 늦어진 미나리를 베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각종 농업·농촌 분야의 실질적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농업계의 요구에도 농업분야 대책은 제외됐다는게 한농연측 입장이다.한농연은 “농업 분야는 외식 소비 부진과 개학 연기에 따른 급식 중단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다”며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 인력난 심화로 농작업 차질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마을회관·경로당·어린이집 등 폐쇄로 고령 농업인의 복지·돌봄 공백과 영유아 보육 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한농연은 코로나19에 따른 농업·농촌분야 대책으로 △농가 금융 지원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유통비용 절감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10대 요구사항으로는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1% 인하 및 상환 1년 유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 △농축협 상호금융 대출금리 1% 인하 △비료 구입비 포당 1000원 지원 △수입보장보험 예산 확대 및 제도화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및 영농취약계층 대행료 지원 △농산물 출하 차량 운송비 30% 지원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전면 확대 △농촌 취약계층 코로나19 방문검사 등을 마련했다.한농연은 추가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촉구 전국 농민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0.04.02 I 이명철 기자

진영 장관 "서귀포 어선 사고 생존자 구조에 총력 다해 달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제주 서귀포의 어선 화재 사고 발생 상황을 보고 받고 “해경 등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 할 것과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요청했다.진 장관은 이어 “피해자의 신원을 빨리 파악하여 가족들에게 사고내용과 구조 상황 등을 알려 주고,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3시 18분쯤 서귀포시 우도 40해리 앞 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승선원 총 8명 중 2명을 구조하고 6명이 실종된 상태다.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해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03.04 I 최정훈 기자

환경부 주간 계획(8월12일~8월16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다음주(8월 12일~8월 16일) 환경부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장관 주간 일정△12일(월)10:00 주간현안점검회의(6층 회의실)15:30 추경집행 현장 방문(아산) △13일(화)10:00 국무회의(청와대)14:00 국제온실가스컨퍼런스(포시즌스호텔)16:00 낙동강하류 MOU (서울청사)18:30 한국 강의날 대회(오산)△15일(목)10:00 광복절 기념식 (독립기념관) △16일(금)09:30 폭염대응 현장점검(수원) ◇주간 보도계획△12일(월)멸종위기종 소똥구리 몽골에서 도입, 증식 연구 착수국립공원 3곳에서 신종 및 미기록종 53종 발견한중 과학자, 미세먼지 해결 위한 지혜 모은다<석간>△13일(화)파리협정 이행계획 논의,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공모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하류지역 업무협약 체결△14일(수)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광복 74주년, 국립공원에 남은 아픈 역사의 흔적국립생태원 생태도서 베트남에서 발간△16일(금)발밑의 위험 찾기,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실시환경부 장관, 폭염대응 지원사업 현장 방문

2019.08.10 I 최정훈 기자

日제재 불구 `갤노트10`…EUV·이미지센서 등 非메모리 기술 집약
‘갤럭시 노트10+’. (사진=삼성전자)[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비(非)메모리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 속에서도 삼성전자(005930)가 올해 하반기 전략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갤노트10)’에 EUV(극자외선) 등 최첨단 시스템반도체 기술을 집약해 선보였다.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PR·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제재를 해왔다. 이 가운데 갤노트10에 적용된 모바일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미지센서(빛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전력반도체(PMIC) 등의 생산 공정에는 PR과 에칭가스가 필수라 생산 차질이 우려돼 왔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일본의 제재 직후 곧바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에 돌입, 90일분 이상의 소재·부품을 확보하며 제품 출시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진다.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삼성 갤럭시 언팩 2019’에서 공개한 갤노트10은 갤럭시시리즈 최초로 EUV 기반의 7나노(nm·10억 분의 1m) 공정만으로 양산한 모바일AP를 탑재했다. 올 상반기 전략스마트폰 ‘갤럭시S10’에선 EUV기반 7나노와 함께 핀펫(FinFet) 기반 8나노 공정을 병행한 AP를 탑재했었다.삼성전자는 화성 사업장에서 올 초부터 7나노 제품을 출하했고 지난 4월엔 5나노 공정 개발에도 성공하며 EUV 기술에 확대에 매진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달 4일부터 EUV 공정에 필수적인 EUV용 PR 수출을 한달 이상 막으면서, 7나노 제품 양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돼 왔다. 삼성전자는 기존 일본산 EUV용 PR 재고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2014년부터 2820억 달러를 투자한 미국 소재 업체 ‘인프리아(Inpria)’의 EUV용 PR 등 수급 다변화를 강력 추진했다. 그 결과 갤노트10의 모바일AP 전체를 EUV 기반 7나노 공정 제품으로 완성했다.삼성전자는 또 일본 소니를 넘어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미지센서도 최첨단 제품을 갤노트10에 적용했다. 이번 갤노트10에는 3D 센싱용 ToF(Time of Flight·비행시간 거리측정) 카메라모듈이 장착됐다. 이 모듈을 최적화할 이미지센서로 지난 5월 공개한 ‘아이소셀 브라이트’가 탑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제품은 4개의 픽셀을 1개처럼 동작시켜 감도를 4배 높이는 ‘테트라셀’ 기술이 적용돼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은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다. 또 빛의 손실을 줄이는 ‘아이소셀 플러스’ 기술로 색 재현성도 높였다.갤노트10은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지원해 빠른 유무선 충전을 지원한다. ‘갤노트10+’의 경우엔 45W 초고속 유선 충전을 지원해 30분 충전만으로 하루 종일 사용이 가능하고, 고속 무선 충전도 지원한다. 이런 배터리 기술을 가능케 한 ‘전력관리반도체(PMIC)’도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제품이다. PMIC는 최적의 배터리 성능(사용시간)을 위해 전력을 배분·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스마트폰 1개 당 3~5개가 들어간다. 여기에다 테두리 없는 6.3인치·6.8인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DDI도 탑재됐다.삼성전자 관계자는 “7나노 공정 등을 적용한 모바일AP 등 갤노트10용 시스템반도체는 현재까지 문제없이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이 어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EUV용 PR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9.08.08 I 양희동 기자

손병두 "공매도 금지 검토…中 환율조작국 지정이 원화 급락 제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애널리스트,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증권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순 없지만 비상상황에는 일시적·제한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상황을 봐가면서 (공매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산운용사,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앞서 손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증시 수급 안정과 변동성 완화를 위한 증권유관기관과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부터,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등에 이르기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중에서 시장 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취사선택해 신속·과감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중 투자심리 악화로 인한 ‘투매(패닉셀링)’를 막을 특효약으로 거론되는 공매도 규제 강화와 관련해 “신라젠(215600)의 경우 공매도가 없었으면 훨씬 더 거품이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공매도가 매도 보고서와 같은 (나름의) 역할을 한다”면서도 경우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각각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떨어진 주가에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으면 된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패닉셀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이날 손 부위원장은 연기금의 적극적인 역할도 재차 강조했다. ‘연기금의 매수 여력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결국은 시장 수급이 중요하다. 전날엔 연기금이 5000억이상 매수에 나서 시장 심리 위축을 막는 제 역할을 해줬다”며 “연기금에 모든 걸 맡길 수 없어 정부가 증시안정기금과 같은 것을 만들 생각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연기금이 가장 풍부한 매수 여력을 가진 주체다”고 답했다.손 부위원장은 업계의 분석도 전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순자산대비주가비율(PBR)이 글로벌 위기 때인 2008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저평가돼 있고 바닥을 다지는 것”이라며 “추가 하락보다는 포텐셜(반등 가능성)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환율에 관해서는 “외화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 위안화 추가 약세를 막아 원화의 동반 오버슈팅을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기도 했다.

2019.08.06 I 유현욱 기자

“日 의존도 낮춰라”…산업부,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과 이용한 원익그룹 회장(앞줄 오른쪽)이 지난달 30일 반도체 장비기업인 원익IPS 경기도 평택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소재·부품·장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온다.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는 5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직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다.산업부는 이미 지난해 말 소재·부품·장비 자립·글로벌화 대책을 내놓고 연 1조원을 이를 위해 투입기로 했었다.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과 20개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인다는 목표도 세웠다.그러나 일본이 2일 우리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전 산업에 걸쳐 1194개 전략물자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기존 지원액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자립화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중 159개 품목을 대응이 시급한 관리품목으로 정해 지원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통해 올해 이와 관련해 2732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5개 사업에 1773억을 투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717억원, 242억원을 배정받아 관련 사업에 힘을 보탠다.성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지금껏 준비해온 관련 정책을 구체화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5일(월)08:00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성윤모 장관, 서울청사)09: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장관, 서울청사)12:00 한-호주 통상장관회의(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서울 포시즌호텔)△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 본부장, 세종)△8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세종)10:30 차관회의(정승일 차관, 서울청사)◇주간보도계획△4일(일)11:00 제2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11:00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한 육상풍력발전단지 안전점검 실시△5일(월)09:00(석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6일(화)06:00(석간) 2019 의료기기 제품화 성과발표회 개최11:00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2019년 행사 추진방향 확정△7일(수)11:00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의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공개△8일(목)11:00 태양광, 2019년 보급목표 조기달성

2019.08.03 I 김형욱 기자

포천일동상권·오산문화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비 10억원 획득
‘희망상권 프로젝트’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정된 포천시와 오산시의 상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시와 오산시의 주요 상권 2곳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 대상 상권으로 최종 선정됐다.경기도는 10일 오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희망상권 프로젝트’ 지원대상 선발 공개오디션을 개최해 포천 일동상권과 오산문화의거리를 최종 선정해 각각 10억 원의 상권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해당 프로젝트는 올해 5월 발표한 ‘민선7기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공서 이전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구 공동화 등 위기에 처한 상권별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도는 공모를 통해 희망 시·군들의 접수를 받아 전문평가단의 현장평가를 벌였다. 이후 선정된 4개 상권을 대상으로 5명의 전문평가단 점수 60%와 40명의 청중평가단 점수 40%를 합산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오디션을 진행했다.이번 오디션에서 73.4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포천 일동상권은 군부대 이전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해 ‘화동로 꽃보다 아름다운 문화 거리’를 주제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밤풍경 거리와 힐링 테마 거리 등을 만들고 빈점포를 활용해 청년 창업지원과 플리마켓 운영, 예술문화창고 설립 등을 추진한다.오산시 오산문화의거리는 청소년과 20대 초 고객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오산 뷰티 특화 거리’ 조성을 목표로 뷰티거리 경관 조성과 팝업스토어, 뷰티 체험관을 설립하고 산·학·연·관 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도는 선정된 2개 상권을 대상으로 전문사업추진단을 구성해 골목상권에 상주하며 상인과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업해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상인회의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상권 1곳당 최대 10억 원 내에서 △경영진단 및 컨설팅 △공동체 위기 극복 프로그램 △공동 마케팅 △공용부문 시설개선 △랜드마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는 올해 2개 상권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80억 원을 투입해 8개 희망상권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7.11 I 정재훈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文대통령, 대기업 총수 간담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다.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30대 그룹 총수와 경제 단체장 5명이 초청받았다. 다만 현재 대책 마련 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일본 금융권 관계자들과 업무 협의차 방일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참한다. 국회에서는 경제 부문 대정부 질문이 열린다. 정부 내 ‘일본통’으로 알려진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 총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다음은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오전 통계청, 2019년 6월 고용동향△오전 기재부, 2019년 6월 고용동향 분석△오전 기재부,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 개최△오전 산업부, 제1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10:30 문재인 대통령, 30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청와대),△14:00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국회)◇산업·증권△08:50 일본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10:30 중국 6월 PPI·소비자물가지수(CPI) △제5차 한·미 해운협력회의(부산 웨스틴조선 호텔)△23:00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의회 증언△23:00 캐나다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 ◇정치·사회- 09:00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국회)- 09: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국회)- 09: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농협발전소위(국회)- 09:50 외교부, 제9차 한-카리브 포럼 개최(서울 포시즌스 호텔)-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국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국회)- 10:10 대법원 1부,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최종 판결(대법원 2호법정)- 15:00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

2019.07.10 I 정다슬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文대통령, 대기업 총수 간담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다.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30대 그룹 총수와 경제 단체장 5명이 초청받았다. 다만 현재 대책 마련 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일본 금융권 관계자들과 업무 협의차 방일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참한다. 국회에서는 경제 부문 대정부 질문이 열린다. 정부 내 ‘일본통’으로 알려진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 총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다음은 내일의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오전 통계청, 2019년 6월 고용동향△오전 기재부, 2019년 6월 고용동향 분석△오전 기재부,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 개최△오전 산업부, 제1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10:30 문재인 대통령, 30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청와대),△14:00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국회)◇산업·증권△08:50 일본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10:30 중국 6월 PPI·소비자물가지수(CPI) △제5차 한·미 해운협력회의(부산 웨스틴조선 호텔)△23:00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의회 증언△23:00 캐나다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 ◇정치·사회- 09:00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국회)- 09: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국회)- 09: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농협발전소위(국회)- 09:50 외교부, 제9차 한-카리브 포럼 개최(서울 포시즌스 호텔)-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국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국회)- 10:10 대법원 1부,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최종 판결(대법원 2호법정)- 15:00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

2019.07.09 I 정다슬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최종구, 샌드박스 기업인과 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협회에서 열린 건강 증진형 보험 상품 서비스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번 주에는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9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 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영국이 2015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우리 금융당국은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KB국민은행 등 기업이 신청한 37건을 최장 4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샌드박스 적용 기업인과 만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추가 규제 완화, 투자 지원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번 주(7월 7~14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8일(월)14:00 인슈어테크 활성화 세미나(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14:00 제9차 국가 테러대책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9일(화)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4:00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금융위원장, 마포 서울창업허브)△10일(수)08:30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금융위원장,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14:00 대정부 질문(금융위원장, 국회)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1일(목)14:45 전남지역 청년창업 희망콘서트(금융위 부위원장, 전남대 여수캠퍼스)△12일(금)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주간 보도계획△7일(일)12:00 2019년도 군 재정장교 대상 금융연수 실시△8일(월)12:00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기업신용공여 현황△9일(화)12:00 여신전문금융회사 해외점포 진출 현황14:00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시간 미정 「신용협동 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10일(수)08:30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10:00 ‘19년 제2차 사회적금융 협의회 개최12:00 2019년 ‘FSS금융아카데미 심화과정’ 개최 안내△11일(목)12:00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14:45 전남지역 청년창업 희망콘서트△15일(월)14:30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 개최(잠정)

2019.07.07 I 박종오 기자

소재·부품·장비 '脫일본' 앞당긴다..국산화에 매년 1조 투입
이데일리 DB[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부품·소재·장비 부문 경쟁력 강화작업을 본격화했다. 일본정부가 일제 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첨단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자 이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의 ‘탈 일본화’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다. ◇脫 일본화 앞당긴다…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부품소재장비 자립·글로벌화 대책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 집행을 앞당긴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자립·글로벌화에 앞으로 매년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과 20개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이 계획 중에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삼은 3개 소재(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자립화 계획도 담겨 있다. 특히 이중 일부는 이미 생산 준비단계까지 진척됐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자립화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와 업계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대응책을 발표하는 모습. 산업부 제공정부는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재부품과 마찬가지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장비도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하고자 2001년 각종 지원내용을 담은 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해까지 여덟 차례 일부 개정했으나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의 전면 개정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문제는 시간…재고 소진 전 국산화 불가능 문제는 시간이다. 우리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재고가 소진되는 3~4개월 전후로 알려졌다. 그 기간 안에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제품들을 모두 국산화하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국산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순도 높은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에는 시간이 걸린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같은 제재 품목은 당장 국산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반도체 기업의 소재 국산화율은 약 50%다. 그중에서도 일본 비중이 월등히 높다. 올 1~5월 수입한 불화수소 중 일본산 비중은 43.9%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3.7%, 포토리지스트 역시 90%를 웃돈다. 또 이들 품목은 일본 기업의 세계 점유율이 70~90%에 이르는 만큼 당장 다른 나라에서 공급처를 찾기도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일본 공급업체와의 오랜 협력관계를 믿고 자체 소재·부품 개발과 생산에 별다른 관심 기울이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로서도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들이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을 믿고 직접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은 줄여왔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적정 비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생각에 굳이 비용을 들여 자체 개발을 서두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초치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7.02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