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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암덩어리’ 2년내 2200개 없앤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암덩어리’ 2년내 2200개 없앤다-한국대표 ‘電·車’ 더 강한게 온다-옐런 “미 금리 내년 봄 인상”△異잡지/출격! 대한민국 ‘톱2’-‘둥근 혁명’ 갤럭시S·쏘나타 글로벌 강자로 우뚝-심박센서 탐재 손목 위 피트니스 코치-초고장력 강판 가장 안전한 중형세단-사설△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보신주의 부처·공무원 반드신 책임 묻겠다”-신설규제에 네거티브·일몰제 적용-“중국인 ‘천송이 옷’ 사고 싶어도 액티브X에 막혀”-벤처 ‘손톱밑 가시’ 28건 뽑는다-삼성전자 기흥공장 증설될 듯..7조원 투자·8000명 고용효과-“인증관련 1381 아시나요”..대통령 돌발질문에 장관 땀뻘뻘△경제·금융-“미·중 영업 확대..삼성화재, 글로벌 도약”-저축은 ‘멋대로 대출수수료’ 손본다-한은 부채 448조 5년새 46%나 늘어-우리은 수석부행장에 이동건씨-KB국민카드 대표에 김덕수씨△산업-“삼성-LG전자 ‘게임의 법칙’ 바꿔야 산다”-삼성, 우수중기 발굴 사업 파트너로 육성-LG, 터보워시·울트라HD로 유럽 홀린다△산업-이통3사 “편법·우회 부조금 지급 전면 중단”-“국산 SW 세계로” ICT 1세대 뭉쳤다-무료교육·쇼핑할인 ‘해피맘’ 만들어요△산업-해상택배로..해외직구 배송비 절반 내린다-서경배 아모레 회장 ‘K-뷰티’ 글로벌 전도사-의약품 부작용 지난해 18만건△재테크-“공모주 청약, 경쟁률 20대 1 넘을 때 들어가라”-집값은 1/3, 만족도는 3배..도심 속 ‘땅콩주택’ 인기-주식투자 백전백승 ‘마법의 공식’△컬쳐-멋있구나 우리 보물, 고마워요 문화재 지킨 간송-동대문 DDP 문화 중심에 서다△골프&스포츠-ML코리안 3인방, 맑음 또는 대체로 흐림-남배구 현대캐피탈 “삼세번은 없다”-판 페르시 3골 맨유 ‘기사회생’△마켓-‘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베스트 제도일까?-롱숏 매니저는 전성기..애널리스트는 수난기-LG생활건강 ‘CEO 리스크’△증권-기업이 자사주 사들일때가 매입 타이밍-현대하이스코, 회사채 흥행 기대감-투자시계 길게 설정하고 리스크는 오히려 기회로△글로벌 마켓-금리 조기인상 언급..옐런, 예상 깬 데뷔전-GM·도요타의 굴욕-이번엔 진짜?..“말레이기 추정물체 발견”-구로다 취임 1년..“엔저효과 합격점”△신년기획 퍼니지먼트가 경쟁력-“불판엔 조개가 지글.. 벽면엔 유머가 와글”△피플-“차 사지않고 이웃과 나눠쓰기 확산”-“DDP전시, 문화재 대중화 위한 선택”-“외환과 하나, 힘 합쳐야 산다”-“시총 100조 시대 열겠다” 스타벅스 CEO 주총서 밝혀△오피니언-영화감독 할래, 교수 할래?-구글 성공신화의 숨은 비밀-반쪽짜리 부산모터쇼는 막아야△사회·부동산-서울대 총장선거 ‘추전위’가 좌지우지-기둥없는 곡선의 예술.. 서울 새 랜드마크로-월세 절반은 30만원 이하-의사협회 총파업 ‘유보’-남산 인근 건물 3개층 더 지을 수 있다
- [전문] 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선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받는 사회가 될 때,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통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되어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여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용기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습니다.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는데,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은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기술은행?을 설립하여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이를 포함하여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창조경제’ 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하여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 때 이루어지도록 해서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기후ㆍ환경ㆍ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ㆍ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해외로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한ㆍ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과의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많은 한류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입니다.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하여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ㆍ유통ㆍ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첨단ㆍ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지역에 대한 재정ㆍ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하여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말까지 800여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여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하여,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육아ㆍ임신ㆍ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ㆍ의료ㆍ금융ㆍ관광ㆍ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에서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선취업 후진학과 일ㆍ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가계부채ㆍ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이를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하여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朴대통령 "경제혁신, 공공부문 개혁부터"(상보)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 △사업조정, 자산매각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 도입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분리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또 원전 비리를 언급하면서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소개하면서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역설했다.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전략으로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및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 △기술은행 설립을 통한 창업 지원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를 제시했다.그러면서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선 △연구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의 5% 수준으로 확대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 유치 △기술이전소득 조세감면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선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규모를 전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늘리고, 해외 건설·플랜트 등에 100억 달러 규모 외화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경제 혁신을 위한 내수 기반 확대를 위해 가계부채를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추고, 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전셋값 상승을 잡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 개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 다양화 등을 꼽았다.박 대통령은 이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개, 여성 일자리 150만개를 각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기업,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경제혁신3개년] '월세소득공제 중산층까지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월세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대상자도 중산층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도 합리화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계소비심리를 냉각시키는 민생 3대 걸림돌 중 하나로 주거비를 지목,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각종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장기능 회복 차원에서는 주택거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한다. 우선 수도권내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시장과열기에 나온 규제를 대거 완화한다. 또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중이지만 앞으로는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매입대상도 현행 전용85㎡이하 또는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돼 있는 면적기준을 없애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전월세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리츠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한다. 또 임대주택 리츠와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형임대시장이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제도도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현재 운영중인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월세통계도 보완한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한국주택학회에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하반기 주거복지포털 등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합리화 방안도 마련, 9월께 새 정비안을 내놓을 예정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서 이외에도 철도 공공기관 경쟁체제도입, 임대주택 민간참여 및 개방, 임대소득 과세방식 합리화, 월세소득공제 중산층까지 확대할 계획 등을 밝혔다. 현재 월세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까지만 받을 수 있다.
- [중대형의 재발견] 에코세대 64% "이왕이면 넓은 평에 살고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직장인 정금옥(35·여)씨는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전용면적 68㎡형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새 8000만원이나 올라 4억원에 육박하자 내 집 장만을 결심하게 됐다. 그는 전세금으로 살 수 있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의 전용 104㎡형 아파트에 관심이 갔다. 두 아이가 자라면서 넓은 집이 필요했고 가격도 3억원대로 적당했다. 하지만 중대형 아파트는 매매가 어렵고 관리비 부담도 크다는 생각에 결국 같은 단지 내 중소형인 전용 84㎡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했다.정씨는 “사실 아이 두 명이 각자 방 하나씩 쓰려면 좀 더 넓은 집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중대형은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 여유자금이 있어도 사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이는 정씨만의 얘기가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가족 수가 많은 중대형 실수요자들조차도 구매를 꺼리는 분위기다. 신규 공급량마저 6년 새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중대형은 △집값 하락 △거래 위축 △공급 감소 등의 3중고를 겪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중대형 주택은 가격 하락, 거래 위축, 공급 감소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꿈틀대면서 중대형 아파트 매매시장이 실수요를 중심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일대. <사진제공:국토지리정보원>◇ 에코세대, 미래의 중대형 주택 주요 세력으로 떠올라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 전국 신규 주택 공급량의 38%에 달했던 중대형 주택은 지난해에는 19%로 반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서울·수도권 중대형 아파트값은 3.3㎡당 1648만원에서 1333만원으로 20%가량 빠졌다. 가히 ‘중대형의 몰락’이라 할만하다. 하지만 중대형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79년~1992년에 태어난 이른바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향후 중대형 수요를 창출할 것이란 분석이다.△2007년 이후 전국 신규 주택 중 중대형 비중 변화 추이 <자료:국토교통부>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에코세대 주택수요 특성 분석’ 자료를 보면 향후 거주 형태를 묻는 질문에 에코세대의 70%가 자가주택을 원했고, 주택 규모는 중대형이 18.6%를 차지했다. 중형(전용 60~85㎡)주택을 원한다는 응답(44.9%)을 합하면 중형 이상의 주택 수요가 63.9%에 달했다. 현재 에코세대의 68%가 중소형 주택에 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상당한 갈아타기 수요가 예상된다.중대형에 대한 수요 증가는 우리나라보다 1~2인 가구 비중이 높고 고령화 단계가 높은 선진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현재 중대형이 신규 공급 주택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미국 통계국과 영국 도시건축위원회 등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주요 국가의 신축 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은 76~214㎡로, 영국이 전용 76㎡로 가장 좁고 미국이 214㎡로 가장 넓다. 주목할 점은 우리보다 국토가 넓지 않은 그리스(126㎡)와 덴마크(137㎡)의 주택 면적이 모두 중대형 규모라는 사실이다. 또 스페인(92㎡)·일본(95㎡)·독일(109㎡)·프랑스(112㎡)·호주(206㎡) 등의 신축 주택도 모두 중대형이었다. 김지은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에 따라 집을 넓혀간다는 점에서 에코세대의 주택 수요도 이전 베이비붐 세대와 큰 차이가 없다”며 “에코세대의 경우 투자보다 주거 안정에 주택 구입의 목적이 있는만큼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중대형 수요를 살리기 위한 기술 및 제도적 보완 필요△2009년 기준 주요국 신축 주택 평균 전용면적. <자료:미국 통계국 및 영국 도시건축위원회>지난해 말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용적률 완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대못 규제’가 속속 뽑히면서 새해 들어 중대형 주택의 회복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경기 분당·평촌신도시, 용인시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달 대비 0.06% 오르며 2011년 3월 이후 35개월 만에 반등하기도 했다.미분양에 대한 두려움으로 중소형 공급에 집중해오던 건설사들도 위례신도시 등에 분양한 중대형 단지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조금씩 공급을 늘리려는 분위기다. 특히 중대형 분양의 최대 걸림돌인 비싼 관리비를 줄이는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6월 최고 379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인 래미안 위례신도시 아파트(410가구)의 경우 전용 99~134㎡의 중대형 단지이지만 태양광발전과 지열 냉·난방 등 각종 에너지 절감 기술을 선보이면서 결국 ‘청약 대박’(평균 경쟁률 27.7대 1)을 터뜨렸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래미안 위례신도시는 표준주택 대비 40% 이상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해 ‘중대형은 관리비가 비싸다’는 편견을 없앴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모든 중대형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불이익을 주는 정부의 시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현행 세법상 중대형 아파트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2001년 이후 5번에 걸친 한시 감면 연장을 통해 현재는 적용이 유예되고 있지만 올해 말이면 연장 시한이 끝난다. 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중소형 주택에 국한되고 있다.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정부가 과거와 같이 면적을 기준으로 중대형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면적보다는 가격을 기준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위축된 중대형 수요를 살리고 서울·수도권과 지방 주택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지자체가 직접 “행복주택 짓지 마라" 소송☞ 확 풀리는 부동산 '규제 대못'.. 수도권 주택시장 탄력받나☞ 규제 다풀린 주택시장 “분위기 반전 기대‥전세난 덜기 어려워”☞ [국토부 업무보고] 민간·리츠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업무보고] 5년이상 무주택자도 1%대로 주택구입☞ '강남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주택시장 불지핀다☞ LH, 유지 관리 쉽고 수명 긴 '장수명 임대주택' 모델 개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442개 단지 수혜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토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현실화되면 전국의 재건축 단지 총 442곳, 13만 8877가구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면 2만 4892가구가 혜택을 본다.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영향을 받는 곳은 사업인가 이전의 재건축 사업초기(추진위~구역지정) 구역들이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관리처분신청이 가능한 곳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 되고 있어 이번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수혜 단지는 총 442곳 가구수로는 13만 8877가구다. 서울이 204곳 6만 6335가구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강남 4구가 63곳, 5만 2293가구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가 76곳 2만 7860가구였고 △대구 43곳, 5530가구 △부산 33곳, 1만 7291가구 △인천 27곳, 7009가구 등으로 나타났다.강남에서는 압구정동 한양7차, 일원동 현대사원, 개포중 주공 1·3·4단지, 대치동 은마 등이 서초구에서는 잠원동 한신 2·4·7차, 반포동 경남·신반포 등이 수혜 단지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에 따라 2만 4892가구에 혜택이 돌아간다. 경기도가 1만 5684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과 서울이 각각 4941가구, 4357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5430가구는 2014년 2월 현재 기준에서 계약시점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라 바로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제도 시행 시점은 올해 7월이다.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도 전매제한 단축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총 3658가구를 공급하는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비롯해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성동구 옥수동 옥수제13구역, 성북구 보문동3가 보문3구역 등이 전매제한 완화 수혜를 받게 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사실상 정부가 단기 시세차익을 용인해 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강남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거나 신규 분양시장의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