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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유증 급증.. 대주주는 `나몰라라`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발행가 결정이 자율화되면서, 기업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선호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정비율만큼 청약하지 않거나, 한계기업이 과도한 할인발행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방식 중 주주배정 유상증자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 첫해인 2009년 3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73%로 급증했다. 같은기간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은 각각 42%, 19%에서 13%, 8%로 급감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발행가 결정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실권주가 발생해도 일반공모 또는 제3자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 제도적 이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책임 회피와 한계기업의 무분별한 자금조달은 문제로 지적된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9건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은 증자전 34%에서 증자후 21%로 감소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신주가 배정된다. 따라서 최대주주는 소액주주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조달에 참여할 도의적 책임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주주배정 증자후 1년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횡령사건이 발행한 사례도 빈번했다.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놓고 `먹튀`한 것이다. 또한 자본잠식 또는 3년연속 당기순손실 상태에서 증자를 한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일반공모나 제3자배정 증자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초과한 경우도 27%에 달했다. 결국 한계기업이 투자자들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해 과도한 할인율을 `미끼`로 사용했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경영권 변동가능성과 최대주주의 증자 참여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한계기업 징후가 보이는 회사의 증자 청약시 할인율, 최대주주 참여여부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한다"고 권고했다.

2012.05.06 I 박수익 기자

경찰청장 인사청문회..與野, 무능과 위장전입 질타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성과 도덕성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무능과 ‘룸살롱 황제’ 로비 파문에 따른 경찰 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매섭게 추궁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은 안이한 판단과 부실한 대응으로 수원 살해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112 통화시간을 축소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룸황제 이경백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경찰관이 10명에 달해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도 “수원 사건의 1차적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며 “112망이 전국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고, 112 신고센터에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은 제도적인 문제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수원 사건과 비리연루 등으로 많은 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112 신고 센터도 마찬가지로 교대를 마치고 쉬어야 하는 사람을 불러다 교육시키면 제대로 되겠나”며 인력부족 문제를 토로했다. 이어 경찰 부패와 관련, “부패 감시제도를 설치하고 경찰 내부 감사 조직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고 아파트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경찰의 총수가 될 수 있겠냐”며 “현 정부들어 위장전입은 단골 메뉴가 되었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서울 종로구에서 서대문구로 위장 전입한 사실은 외고에 다니던 딸이 입시를 위해 일반고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시인했다. 또 지난 2007년 경기도 판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부인 명의로 명의를 편법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세대주만 분양 자격이 있는데, 부인 명의로 청약통장이 있어 부득이 세대주를 변경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2.05.01 I 김성곤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4.3% 올랐다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다음은 30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무디스의 경고 "공기업 신용강등" -서울 0.3%↓ 공동주택 공시가격 경남 22%↑ -美 조달시장 한국몫 6조 커져 -노스페이스 비싼 이유 있었다   ▲종합 -정부, 오늘 광우병 조사단 美 파견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주말 4시간 불통 -종부세 대상 1년새 6520가구 줄어..2년 연속 감소   ▲종합 -공자위 "우리금융 세번째 매각 추진" 시장선 어렵다는데... -철도공사·LH 등 투기등급 위기   ▲정치 -"朴이 문제" 정몽준 대선 출마 "파벌정치 박근혜 위원장 탓" 비난 -1차 투표 `박지원 과반` 승부 -"완전국민경선 하자" 輿도 野도 `朴 압박` -韓 외교장관, 27년만에 미얀마行   ▲국제 -`中 인권변호사 가택연금 탈출` 美·中전략대화 앞두고 파문 -200번 넘어졌다 일어나 자유 향해 20시간 달려 -저우융캉 실각설 이번엔? -후진타오, 당서기 물러나도 군사위 주석 2년뒤 넘길것"  -존 김 뉴욕생명자산운용 CEO `월가에서 성공하는 법` -올랑드 대세론 굳어졌다 -유엔도 손든 中·日 대륙붕 싸움 -증시 상승? "그렇다! 그러나..."   ▲경제·금융 -KDB다이렉트는 혁신? 덤핑? -음식점 10곳중 1곳은 프랜차이즈 -輸銀, 500억엔 사무라이본드 발행   ▲기업과 증권 -정몽구 잦은 중국行 이유있네 -삼성 3D TV 全 모델로 지상파 3D 방송 볼 수 있다 -88회 생일맞은 구자경 LG명예회장 -오리콤 12개 회사로 쪼갠다   ▲기업·경영 -악마의 게임 `디아블로3` 내달 판매 -도시바, 아직 엘피다 포기 안했다 -`이건희 애마` 한국온다 -효성 후계자는 조현준?   ▲중소기업·벤처 - 美 6대 벤더 집중공략 - 한샘 `키친바흐` 브랜드마케팅 -서울반도체 "세계적 신상품 개발중"   ▲유통 -카페베네 커피, 茶본고장 중국 상륙 -노스페이스 52억원 과징금...왜? -사라진 봄...여름옷 쫙 깔렸다   ▲기업과 증권 -SK네트웍스 中자회사 매각 -코스피 2000선 안착 재시도 -현대정보기술, 롯데정보통신에 합병   ▲기업과 증권 -`전차` 없으면 사실상 어닝쇼크 -고개떨군 은행계 사모투자펀드 -2분기 실적추정치도 하락세 -주가탄탄 호텔신라 성장성에 한계오나   ▲부동산 -`한려수도가 눈앞` 리조트급 조망 -건설공사 40년 전보다 줄었다 -모델하우스 북새통...청약으로 이어질까 -오늘부터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   ▲사회 -日골든위크+中노동절 관광객 15만명 특수 -제주행 항공기 탑승객 10명중 1명 중국인 -파이시티 수사 이번주 분수령 ◇서울경제 ▲1면 -모럴해저드에 `신용 한국` 멍든다 -우리금융, 하나∙서울 합병방식 매각 -할인판매 막은 노스페이스에 사상최대 과징금 -상장사 실적 쏠림 심화 -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4.3% 올랐다 ▲종합 -명품 매장마다 장사진...매출 20~30% 증가 예상 -삼성 최지성-애플 팀 쿡 내달 21일 특허소송 담판 -국민연금 영국 공항 투자로 대박 -숙박∙음식업의 슬픈 현실 -주총∙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 선임 무표 ▲해설 -중개업체가 탈법 부추겨...10명중 1명 회생제도 악용 -우리금융, 하나∙서울 합병방식 매각 추진 -강남권 보유세 10% 뚝...삼성 아이파크 269㎡ 255만원 준다-251개 시∙군∙구 중 266곳 상승...함안 37% 1위 ▲종합-삼성전자 등 3개사 빼면 영업익 되레 줄어 빈익빈 부익부-명품 유통구조∙가격 거품에 경종 ▲종합-박근혜 VS 非朴 대권 경쟁 불뿜는다-北 3차 핵실험 준비 작업 포착-박근혜 압박-안철수 러브콜-靑 "검역중단 없다" 재확인-美 쇠고기 수입 태국 일시 중단 ▲금융-후순위채 5250억 휴지조각 되나...투자자 발 동동-김종준 행장 현장경영 동분서주-현대라이프, 정태영식 색깔 입는다-배당 줄인 금융지구-비상 걸린 보험∙카드사 ▲국제-견제 수위 높이는 日-다우지수 `애플 딜레마`-갈등 되살아나는 美-日, 아시아 광역 FTA로 TPP 돌파구 찾는다 ▲산업-7월 준공 현대차 베이징 3공장 가보니-미리 가본 여수박람회 LG관-기업 경기 봄바람 부나-삼성 PDP 3DTV로 지상파 3D방송 볼수 있다 ▲산업-마트서 산 휴대폰도 이통사 요금 할인-한국 모바일게임 경쟁력 세계 최고-LG U+, 자영업자 위한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 ▲산업-카페베네, 중기집단과 손잡고 中시장 진출-인기 캐릭터 완구 최대 50% 할인-국내 맥주업계, 품질 관리 강화 나섰다-초여름 날씨로 온라인몰 여름 상품 불티 ▲자동차-수입 디젤차 시장서 獨브랜드 뚫고 선전-시승기 현대자동차 신형 싼타페 ▲증권-LG화학 급락...ELS투자자 원금 까먹을라-대상 신바람 났네-덩치 커진 증권사, 이익 창출능력은 악화 ▲증권-펀드도 10년 넘게 묵히면 수익률 훨훨-소나기 악재 SK컴즈 "울고 싶어라"-CJ오쇼핑 1분기 영업익 4.8% 감소 ◇한국경제 ▲1면 -영세 숙박·음식점 자기 인건비 못번다 -우리금융 `흥행카드` 바꿔 재매각 -`빚더미` 공기업, 출자사 매각 부진 -지방 공동주택 강세 공시가격 4.3% 올라 ▲오늘의 이슈 -우리금융 `합병 문턱` 낮춰..KB금융, 이번엔 베팅할까 -美소고기 먹는 日·대만 조용한데.. -靑 "현재로선 검역 중단 안한다" 재확인 ▲뉴스분석 -"퇴직임원 갈 자린데..책임질 일 피하자" 출자사 지분 매각 `버티기` -李대통령, 마지막 재정전략회의 주재 "대선용 복지확대 요구 수용 어렵다" -MB "5월달 월급 통일 항아리에 넣겠다" ▲정치 -정몽준 "박근혜 1인 지배로 黨 자생력 잃었다" -새누리, 재정학회 소속 의원 7명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목소리 커진다 -'원내대표' 칼자루 쥔 민주 초선의 반란 ▲경제 -떡집 9742개 '난립'·매출액 경유 32조 최대 -12년간 일자리 66만개 감소 -`노페` 왜 비싼가 했더니.. ▲금융 -박근희 "보험 수수료 나중에 떼는 방식 검토" -윤용로 "美영업망 복원하겠다" -1분기 국내은행 순익 3조5000억..1조 줄어 ▲국제 -절세왕?탈세왕? 애플의 교묘한 `稅테크` -루마니아도 `긴축의 역습` -다시 치솟는 엔화..80엔선 `위협` -일본, 아시아 광역 FTA 참여 ▲산업 -한국타이어, 中서 9년째 1위..브리지스톤도 "노하우 배우자" -日 NEC, 파주에 유리기판 공장 짓는다 -최지성-팀 쿡 내달 21일 만난다..`특허전쟁` 실마리 찾나 ▲기업&CEO -"디지털 인쇄로 다양한 고객 입맛 잡겠다" -"준법 경영은 규제 아닌 기업문화로 정착돼야" -32m `워터스크린`서 폭포같은 물줄기가.. -기업들, 5월 경기전망 엇갈려 ▲IT·모바일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도 내일부터 시행 "분실·도난폰 외에는 자유롭게 사용" -카카오톡 4시간 먹통 ▲증권 -"5월도 조정장..電·車주도 쏠림장 지속될 것" -`반짝` 반등한 건설株..비중확대 vs 축소 갈림길 -대우인터 보유 교보생명 지분 매각 국민연금이 `키` 쥐고 있다 -채권단, 대우일렉 오늘 매각 공고 -車·IT `서프라이즈`..화학·정유는 '어닝쇼크' -회사채 발행 `뚝`..다 어디갔어?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침체..반포자이 84㎡ 보유세 260만→245만원 -경남 창원 대동다숲 작년보다 5% 올라 -서울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6.3% 상승

2012.04.29 I 이민정 기자

견본주택 새 단장에 주유권 증정까지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견본주택을 이전해 오픈하거나, 인테리어를 바꿔 모델하우스를 단장하고 있다. 주유권을 증정하고 영어학원 수강료 할인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총선 이후 새롭게 봄 분양시장을 공략하면서 쌓여있던 기존 미분양 대단지에서 잔여가구를 조금이라도 털어내기 위한 마케팅 대책이다.롯데건설은 경기도 용신시 중동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견본주택을 이전하고 새롭게 분양몰이에 나선다. 전용 면적 99㎡와 102㎡ 등 일부 가구를 분양한다. 주말마다 방문객 100명에게 주유권을 주는 이벤트도 연다. 단지 상가에 입점하는 어학원 우선등록권과 수강료 할인 혜택도 준다. 파주 운정신도시 롯데캐슬도 견본주택을 새롭게 단장했다. 주택형마다 실내 인테리어를 재정비했다. 전 주택형 계약금을 1000만원으로 하는 계약금 정액제도 실시한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황금열쇠와 후라이펜 세트를 주는 이벤트도 연다.삼성물산이 분양 중인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는 3년 전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고 있다. 중도금 전액 이자후불제도 시행 중이다. 식기세척기와 가스오븐렌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현대건설의 강서 힐스테이트는 전 가구 발코니 외부창호 무료 시공 혜택을 준다. GS건설(006360)의 일산 자이 위시티는 입주율 높이기 위해 조건을 완화했다. 계약금 5%에 계약잔금 15%를 납입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중도금 60% 융자 이자는 3년간 지원해준다. 잔금 20%는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의 일산아이파크는 기존 분양가에서 최대 13.5%를 낮춘 1200만원대(3.3㎡당) 분양가를 책정했고, 대림산업의 의왕 내손 e편한세상은 분양조건 보장제를 적용했다.부동산정보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존 중소단지 미분양과는 달리 대형건설사의 대단지 미분양 물량은 자금 사정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커뮤니티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인프라가 좋은 편"이라며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특별 분양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2.04.22 I 류의성 기자

한라건설, `한라비발디 스튜디오422` 청약 마감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한라건설(014790)은 부산 범천동 일대에 공급하는 `한라비발디 스튜디오 422` 청약이 마감됐다고 29일 밝혔다. 한라비발디 스튜디오422은 지상 25층에 총 422가구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8.62∼23.84㎡ 150가구, 오피스텔은 26.59∼29.81㎡ 272실이다. 오피스텔은 지난 28일 최고 청약율 1.38대 1로 전실이 청약 마감됐다. 지난 23일부터 선착순 계약을 받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계약률이 50%를 넘었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가 저렴하고, 인근에 금융업종 종사자들이 많아 소형주거시설 이용도가 높다는 점, 부산 범천동에 그동안 소형주택이 뜸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오피스텔의 경우 3.3㎡당 475만원, 도시형 생활주택은 6000만원이다. ▲한라건설의 `한라비발디 스튜디오422` 모델하우스                   이 관계자는 "임대보장제도 실시하고 있어 청약자들 대부분이 바로 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모델하우스는 부산 부산진구 범일역 인근에 있다. 30일부터 오피스텔 계약을 시작한다. 문의는 051 - 805 - 0422로 하면 된다.

2012.03.29 I 류의성 기자

[재테크]신혼부부, 우선공급 임대주택 자기 몫 챙겨라
[박상훈 재무상담사] 아기가 태어나면 더 이상 `신혼부부`가 아닐까? 아니다. 아이가 희망이고 행복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적인 주택지원 역시 아기를 임신·출산하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전세난 속에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소개한다. 임대주택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와 서울시의 장기전세(쉬프트·SHIFT) 주택이 있다.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은 혼인 5년 이내로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전용 60㎡ 이하의 물량으로 제공한다. 보통 말하는 분양평수 23평정도이니 아이 낳고 살기에 충분하다. 국민임대의 경우 보증금을 내고 월임대료를 내는 방식이지만 보증금액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돼 부담을 덜 수 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전체 국민임대 공급물량의 30%다. 다시 말해 국민임대 1000가구 중 300가구가 신혼부부 몫이란 얘기다. 국민임대는 서민주택이 부족해 전세난을 겪고 있는 지금과 같은 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까지 생각하면 보증금을 내고 월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부담될 수 있지만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등 기타비용의 증가나 이자부담보다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에 여유 자금이 생겨 보증금을 더 넣고 임대료를 줄일 수 있다. 30년까지 살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데 발판으로 활용하면 좋다. 공공임대는 5~10년 뒤 분양 전환되는 주택이다. 임대료나 보증금은 높은 수준이다. 단,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한 분양방식이기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 속에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저소득 신혼부부의 희망, `전세임대` 1톤 트럭으로 택배 일을 하는 김정수(22)씨는 2살된 아들과 아내와 함께 경기도 안양 호계동의 반지하 빌라에 살고 있었다. `속도위반`으로 결혼한 김 씨 부부는 부모한테 철부지 아들, 딸들이지만 이제는 어엿한 아빠, 엄마였다. 둘 다 시골 출신인지라 양가 부모님이 고향에 계신 탓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남편이 혼자 벌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봤다. 이들의 걱정은 살고 있는 빌라가 재개발 철거지역에 들어가 5개월 뒤면 전세를 구해 나가야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당시 안양 지역 전세나 월세 모두 많이 올라 걱정이 컸다. 준비 없이 시작했던 결혼생활이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 짜리에 살았다. 매월 250만원 소득으로 결혼 전 빚 상환에 아이까지 키우며 저축을 많이 못했다. 매월 30만원씩 2년 동안 부은 적금 700만원이 고작 이들의 재산이었다. 게다가 이웃 세입자들은 이사하면서 이주비용이라도 받지만 이들은 재개발 고시일 이후에 들어와 그마저도 받지 못했다. 철없이 만났지만 하늘이 주신 생명으로 인연이 된 그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아이는 그 둘을 이어주는 사랑의 징검다리였다. 이들의 바람은 단 두 가지로 지긋지긋한 월세가 아닌 전세로 이사하는 것. 그리고 얼마라도 아이 대학자금을 준비해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특히 신생아 때 밤새 울던 아이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새벽에 나가는 남편이 안쓰러웠던 아내는 작더라도 아이의 방이 따로 있었으면 했다. 나는 이들의 사정을 듣고 청약저축을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했다. 다행히 남편명의로 5년 전 가입해 얼마 동안만 넣다가 갖고만 있는 통장이 있었다. 대출 연체 등 신용문제도 없었다. 이들의 가장 좋은 대안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였다. 결혼한 지 3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이었다. 과연 이들에게 행운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일단,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남편의 2010년 종합소득금액을 함께 확인했다. 자영업자이기에 기준경비율로 공제금액을 제한 뒤 그의 실 소득금액은 195만원이었다. 전세임대의 소득기준인 200만원을 넘지 않았다. 나는 현재 갖고 있는 만기된 적금 하나를 깨 지난 4년간 붓지 못한 청약저축 금액을 채워 넣을 것을 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확인해 보니 다행히 미달분이 있어 조만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시청 게시판과 LH공사 홈페이지를 드나들던 그의 아내는 모집 공고를 보고 남편과 함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세임대 신청을 했다. 한 달반 뒤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드디어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 가정은 옆 동네에 햇볕이 잘 드는 방 2개가 있는 빌라에 7000만원 전세로 갈 수 있었다. 국민임대처럼 단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전세로 나온 일반주택을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다. 이들은 350만원의 보증금과 월 11만원의 임대료만 LH공사에 내면 된다. 드디어 전세계약 하는 날. LH공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도배, 장판 비용까지 지원을 받아 새 집 같은 방 두 칸 전세로 이사했다. ◇ `주거문제`는 사회적 책임 이 처럼 전세비용이 부담인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을 잘 활용하면 좋다. 수도권의 경우 7000만원까지 전세지원이 가능한데 5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5%인 250만원, 임대료는 차액 4750만원의 2%로 7만9160원이다. 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전세를 옮기더라도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가족 모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평균 50%이하 (2011년 기준 200만 원)여야 한다. 모집공고는 매년 3월쯤 나온다. 전국적으로 5000가구가 공급된다. 청약저축은 필수다. 지역별 배정물량에 비해 접수자가 적으면 6월과 10월쯤 다시 모집을 한다. 다른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면 당첨 뒤 상환을 해야 접수할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세난 속에서 귀한 자녀를 희망 삼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가정이 많다.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다. 또 젊은 서민가정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 역시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정리= 문영재기자 jtopia@edaily.co.kr  ▶ 관련기사 ◀☞"집 담보로 연금받자"..주택연금, 老테크 `효자`☞행복지킴이 `신혼부부` 재무관리 5원칙☞부모님 용돈보다 중요한 `용도자금`☞월급으로 한 달 사는 5단계 지출시스템☞"목표수익 냈다면 나누고 쪼개라"☞전세대출도 무리하면 `전세만능족`

2012.03.25 I 문영재 기자

현대산업개발, 올해 공급 두배로 늘린다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현대산업(012630)개발이 올해 1만1700여 가구를 공급한다. 작년보다 약 2배 늘린 것이다.14일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수도권, 전국 각지 15개 단지에서 1만1768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1만852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자체사업은 수원 아이파크시티 3차 등 총 5702가구다. 2011년에는 전국에서 총 6446가구를 공급했다. 이 중 일반분양은 4930가구였고, 자체사업은 1546가구였다.현대산업개발은 주택청약 광역화 제도 시행으로 주택청약 가능지역이 도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부산과 울산, 대구 등 지방 분양시장에서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은 잠실 아이파크 오피스텔과 김해 삼계구산아파트를 공급했다. 모두 100% 분양을 마쳤다.  잠실 아이파크 오피스텔은 총 223실로, 전용 면적 24㎡의 단일 평형이다. 잠실에 7년만에 공급되는 소형 평형 오피스텔이다. 평당 1400만원 대 분양가에 신천역 상권 종사자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지난 2월 진행된 잠실 아이파크 오피스텔 청약현장                     김해 삼계구산에 공급된 아이파크의 경우 전용면적 72㎡, 84㎡로 총 602가구다. 시행은 KT, 시공은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맡았다. 이달에는 제주도에서 `제주 노형 2차 아이파크` 174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6월에는 부산 동래구 명륜2구역을 재개발한 `명륜2구역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은 65~127㎡로, 전체 2088가구 중 1529가구가 일반공급된다. 회사 측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으로 주택용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남양주 별내에 주택용지를 매입했다. 추가로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용지를 매입할 계획이다.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수요자 요구를 분석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설계로 주택 공급을 더욱 늘려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용지 매입은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감안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03.14 I 류의성 기자

국토부,주택조합제도 지역요건 완화 검토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02일자 2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위축된 주택조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조합원 확보가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반영해 거주자가 원하는 다른 지역의 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조합 제도와 주택사업자 등록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완화와 투명성 확보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장 상황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목표다. 주택조합 제도는 구성원 다수가 내집 마련을 위해 지역·직장 조합을 구성하면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20%가량 저렴해 2000년대 초반에는 활발히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조합원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금과 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6개월 이상 사는 거주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서로 인접한 지역까지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이번 연구 용역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수요자는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인접한 다른 지역에도 살고 싶은 지역이라면 조합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조합 역시 조합원 확보는 물론 대상 사업지 범위도 넓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생활권이 점차 광역화되면서 조합 범위도 넓어졌다”며 “규제 완화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특수목적법인(SPC)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이번 용역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자금력을 갖춘 리츠나 SPC가 직접 주택 시행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공동 지주 형태로만 참여할 수 있었다. 기존 막대한 금융비용을 발생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과 달리 리츠나 SPC 스스로 충분한 사업 검토 후 들어갈 수 있어 리스크는 훨씬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제도를 개선하고, 리츠를 활용하는 등 주택건설 사업자 금융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03.01 I 김동욱 기자

지방 주택청약 道 단위로 확대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천안시에 사는 A씨. 지금 A씨는 천안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에만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충남과 대전광역시의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오는 27일부터 종전 시(市)·군(郡)으로 제한된 지방의 주택청약 가능 지역이 도(道) 단위로 확대되고, 도와 인접한 광역시도 하나의 청약 단위로 묶이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시 군이나 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7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남 김해시 거주자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종전만 해도 김해시 거주자는 김해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민영주택도 시·도지사가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청약 과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무작위로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추첨제 적용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노인과 장애인은 아파트 당첨 시 원할 경우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이밖에 개정안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할 경우 종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외에 입주자격까지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격만 뺏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12.02.26 I 김동욱 기자

법제처, 상반기 하위법령 1238건 일괄 정비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법제처는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중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1238건을 올 상반기중 정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법제처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2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분야별 시행령·시행규칙 과제는 ▲경제 활성화 31건 ▲규제개혁 321건 ▲공정성 제고 46건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127건 ▲사회적 약자 보호 52건 ▲기타 행정제도 개선 232건이다.정비 대상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 최대 5년 이내로 확대, 고졸 출신 일반직 9급 견습직원 선발제도 신설,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귀화절차와 여권 재발급 절차 간소화, 주택청약 지역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법제처는 각 부처가 오는 5월까지 집중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되지 않은 하위법령 과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법제처 주도로 6월까지 일괄 정비 추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규 사항이 포함된 훈령·예규 등 429건의 경우 시행령·시행규칙 과제에 준해 상반기 중 정비를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법제처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설치했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입법추진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2012.02.21 I 이진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계 3위 D램업체 日엘피다 파산 위기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다음은 15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한국, 미국과 FTA 得이 더 많다"-日 엘피다 부도 위기 삼성전자 주가 최고-4대그룹 특허공세 공동대응 ▲종합-껄끄러운 韓 공정위 깍듯이 인사 온 애플-몬테스알파發 거품 빼기-"한노총 정당활동 지나치면 노사 대화 파트너 인정못해"-생사기로에 놓인 일본 엘피다 "만기부채 1220억엔 막을 묘책 없으니…"-100억대 부자 한달만에 50명 삼성생명서 家門관리서비스-'한미FTA' 득실 따져보니 양보한 車도 플러스…불리할 것 없는 협정-"한미FTA 폐기는 소탐대실" 車업계 뿔났다-여야 '의석 나눠먹기' 도넘었다-19대 국회 출범후 선거制 전면 개혁을" ▲정치·외교안보-朴 "과거집착 안해"…韓 "내각 총사퇴"-새누리당 공천경쟁 3대1 넘어-정동영과 대결 의미있어..난, 박근혜와 붙고싶다-JP 탈당에 충청권 술렁-민주통합당 '검찰당' 작심? ▲국제-시진핑 "인내 한계선 넘지마라"-엔화 3개월 최저-그리스 총리후보 "총선후 긴축 재협상"-伊신용강등후 국채발행 더 인기-폴슨, BOA株 몽땅 처분-美 핵무기 최대 80% 감축 ▲경제·금융-여보, 우리 인터넷뱅킹 아이디 합칠까-1월 취업자 증가 20개월來 최대라지만…-부산銀 '갈라파고스' 논란 ▲기업과 증권-삼성의 '따뜻한 과외'-"중견기업 전담기구 만들어라"-LG수처리 사업 대우와 손잡았다 'GS는 서운하겠네'-'숨은 1인치' 자회사가 주가 갈랐다-한화 '1일 거래정지' 처분받나-금호산업 위기에 내성화됐나-청약에 3700억원 물린 앵커 유전펀드의 불편한 진실-너도나도 환매…내 펀드 어찌하리오 ▲기업·경영-중국 자동차 시장이 심상찮다-2G폰이 스마트폰보다 비싸다고-"우리 브랜드 함부로 도용하지마" ▲과학기술/의료-줄기세포 배양·시술을 한자리서-성인 6명중 1명 최근 1년새 정신질환 경험..평생 한번 이상 자살 생각-위암 억제하는 유전자 발견 ▲유통-작년 1인당 소주 84병 마셨다-봄처녀 겨냥한 미백대전 스타트-두부의 디자인 혁명 ▲부동산-개포 직격탄…은마·잠실 5단지 안도-뉴타운 매몰비용 분담 등 이견 커-"영산강 살리기 사업 정당"-소득 낮을수록 전세보다 월세비중 높아 ▲사회-가족기업에 일감 몰아준 시의원-연·고대 상하위科 합격점수 역전-교권조례 VS 교권조례-김포공항 리모델링-커지는 7대경관 논란 '찜찜한 제주도'-'돈봉투' 출처 집중조사-우체국 직원 실명 밝혀도 보이스피싱 속지 마세요 ◇서울경제 ▲1면-與 "아동 청소년에도 월 10만원 복지수당"-票퓰리즘 와중에..서민금융 길을 잃다-北, 나선특구 부도 50년 사용권 中에 넘겨 ▲종합-"인문학 배우자" 금융계는 지금 열공중-무역적자 이달 열흘새 24억불-20년만해도 100조 필요한데..재원 조달책 빠져 空約 논란-당국·금융권 관심 줄어 정권과 함께 `레임덕`-방송 제도·법규 손질은 늑장이면서..종편 특혜엔 일사천리-중견기업 지원 전담기구 생긴다-올 청년창업에 1조6000억 투입-마주 앉은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식` 이견만 확인-저축은행 특별법 폐기-강행 기로에-한은 부총재 인사 결국 내홍-지난달 취업자수 53만명 늘었다지만.. ▲정치-총선앞둔 정치권, 너도나도 MB 때리기-새누리 공천 심사는 밑지는 장사?-김종훈 강남을 전략공천 뜨거운 감자-개성공단 설비 반추 창고 개축 허용 ▲금융-산은 20조 외화 채권 기업공개 핵심변수로-대형저축은행 2곳 BIS 비율 여전히 5%대 ▲국제-오바마-시진핑 회동..주요 현안마다 신경전-伊, 재정긴축 가속 스페인은 미적미적-중남미 신흥국들 환율시장 개입-짝퉁 천국 中, 모조품이 외면받는다-中 권력투쟁 수면위로..5세대 지도부 구성 순탄치 않을 듯 ▲산업-한진해운·현대상선 미주운임 최고 40% 인상-최태원회장, 하이닉스 현장경영 시동-삼성 '드림 클래스' 사업 본격화-LG LTE폰 세계 2위로 쾌속질주-SKT "불법 전화영업 뿌리 뽑겠다"-가구업계 해외로 해외로-온라인몰 중고품 거래 활기-"불황에 소주 잘나간다"는 건 옛말 ▲증권-LCD 분서 덕에..삼성전자 랠리 시동-STX그룹주, 유럽 자회사 깜짝 실적에 급등-코스닥 꾸준히 올라 전고점 돌파 눈앞-얼어붙은 스팩 시장 봄볕 들까◇한국경제 ▲1면-1월 고용 53만명 급증 '미스터리'-삼성 대대적 교육기부…年 300억 투입-세계 3위 D램업체, 日엘피다 파산 위기-개포 주민 "서울광장서 시위" ▲뉴스 포커스-오바마 "무책임한 중국에 실망"-시진핑 "인내심 자극하지 마라"-"마구잡이 복지, 부채늪 빠진다" ▲이슈 분석-혼란·공포만 경험한 日 20대 "유학도 해외근무도 모두 싫다"-카드가맹점 票 얻으려 反시장법 입법-카드업계 5년간 7차례 수수료율 인하 ▲경제-제조업 11만명 감소·청년 실업률 8% '고공'-MB "중견기업 지원 전담기구 검토하라"-빈곤층 55% 1~2人 가구 집중-모잠비크서 186m 가스층 추가 발견-1월 수입물가 전월比 0.8%P↑ ▲금융-산은지주 IPO 착수…주관사 내달 선정-연대보증 5월 폐지 땐 은행들 "대출심사 강화"-우량 저축은행 40% 불과 ▲정치-박근혜 "잘못된 과거와 단절"-한명숙 "무능한 내각 총사퇴"-한노총 "전략공천 10명·비례대표 6석 달라"-새누리, '멘토스쿨' 만들어 청년취업 알선 공약 ▲국제-중국 공산당 권력투쟁 소용돌이 속으로-2007년 천량위 정점직전 몰락..물고 물리는 파워게임에 희생-'헤지펀드 대부' 폴슨도 결국은…기업사냥꾼으로 전락?-"그리스, 지원 조건 충족 못해"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취소 ▲해외산업-日맥도날드 '하라다 마술경영' 승승장구-HP, 과거영광 재현할까-내달 공개 '아이패드3' 8인치로 줄여…4월 판매-'짝퉁 천국' 중국인들 "이젠 짝퉁 싫어" ▲산업-키몬다 이어 엘피다 파산위기…한국 'D램 치킨게임' 완승 눈앞-최태원 "하이닉스가 행복할 때까지 뛰겠다"-삼성코닝 '어닝쇼크'…배당도 급감-SK이노베이션, 美 석유업체 인수 ▲산업종합-마라도 LTE '빵빵'…"서울보다 빨라마씸"-美 신형 그랜저 값 740만원 인상-현대건설, 사우디서 1억2800만弗 수주-이랜드 리테일, 3000억 자금조달 추진 ▲IT·모바일-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의 '딜레마'-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장-삼성, 최고 성능 노트북 내놨다 ▲중소기업·과학-마이팜제약 "계열사 합병해 내년 상장"-중기청 "올 청년 창업에 1조6000억 지원"-中企 "휴일근무, 연장근로 포함 반대"-KAIST·포스텍 등 5개大 학점 교환한다 ▲생활경제-'몬테스알파' 와인값 싸진다-YMCA '다른 카드'로 노스페이스에 반격-이마트, 매트리스도 '반값' 비결은 압축포장·직소싱 ▲증권-외국인 종목교체…'해'를 버리고 'IT'를 품다-이영두 그린손보회장 검찰 고발-웅진코웨이, 4분기 사상최대 매출-'랩'의 변신…위험관리 위해 투자대상 넓힌다-서울 등 4개 저축은행 적자 지속-공무원연금, 대체투자에 1800억 신규 투자-증권사 국제영업부 '출혈경쟁' 죽을 맛 ▲부동산-폭탄 맞은 방배삼호·잠실미성 "왜 우리만…"-소형 50% 의무화땐 사업성 악화"-"복합리조트로 일자리·관광 '활짝'…싱가포르서 배우자"-역삼·광교…올 오피스텔 1만여실 쏟아진다 ▲전국-"청주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고속철 경쟁체제 도입하면 운임 낮아져"-내포신도시 '자전거 천국' 된다-"부산으로 가자" 기업 이전 4년째 증가 ▲사회-교육기부의 힘…"수학 한달새 22점 올랐어요"-선박왕 vs 검찰, 법정공방-김효재 소환…돈봉투 혐의 일부 시인한 듯-교과부, 학생인권조례 학칙개정 정지

2012.02.15 I 김혜미 기자

[99%를 위하여]"임대주택 대폭 늘리면 전셋값 잡을 수 있다"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7일자 15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이진우 류의성 성문재 김동욱 기자]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99%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서민들이 값싸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혜승 국토연구원,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 대학원 교수,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99%를 위한 서민주거안정’에 대해 들어봤다.　 집없는 서민들은 집값이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다. 오르는 시기에도 마음이 아프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요즘같은 시기는 문제가 더 현실로 다가온다. 집값이 오를 때는 속은 쓰리지만 너도 나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지 않아 그나마 살만은 하다. 그러나 요즘같은 시기에는 집을 살만한 사람들도 다들 전세로 눌러 앉으려고 하는 바람에 전세값이 오른다. 정부도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쏟아내고 있긴 하다. 그러나 집이라는 상품을 하루 아침에 대량으로 생산·공급할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서민들에게 전세금이나 월세가 올라간만큼 지원을 해주자는 전세금 대출이나 주택 바우처 제도(국가에서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계속 벽에 부딪치는 것도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간에서 내놓는 임대주택(전월세 물건)과 경쟁할 수 있는 공영 임대주택이 어느정도 규모가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세입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해줘봐야 그게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모두 집주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우려 때문이다. ◇ 공공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10%는 돼야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김수현 교수는 "소득의 30%를 넘는 임대료는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민주택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가옥주들이 임대료를 올리는 계기가 된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대료는 오르는데 정부가 보조를 해주면 그로 인해 임대료가 더 올라버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크게 올릴 경우 소비자들이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을만큼 공급량이 충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체 주택 재고의 10% 수준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당분간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해지는 시기에 주거비 보조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1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10~20% 정도가 되어야 주거비 보조제도를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보금자리주택, `로또`보다는 임대물량으로 풀어야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간 저소득층이 안주하지 않고 자구노력을 해서 민간임대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정된 임대주택 물량이라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의철 교수는 "기간을 정해주거나 소년소녀가장도 18세 25세 이렇게 정해서 차등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방식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 그 이후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제도와 관련해서는 임대물량의 비중을 높이고 분양물량은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가능하다면 임대보다는 주택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유지 관리도 잘되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지만 현재의 보금자리주택 제도는 인기있는 지역의 경우 속칭 `로또`라고 불릴 만큼 운좋은 소수를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있는 지역은 `로또`가 되고 인기없는 지역은 `찬밥`이 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물량 비중을 높일 수 밖에는 없다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보금자리주택 물량이 부유층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문제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장은 "주식 등 자산은 많지만 오랜기간 무주택으로 살아온 부유층들로 인해 내집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이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청약의 자산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임대주택도 20년 장기전세와 같은 유형을 늘려야 한다"면서 "현행 5년 임대주책은 서민이 분양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정책이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경실련의 접근법은 다소 독특하다.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물량보다는 임대물량을 늘리자는 지적이 우세하지만 경실련은 분양물량을 늘리되 반값 수준의 싼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해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로또`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계속 밀어부치다보면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임대주택 역시 현재의 신축방식보다는 도심의 기존 주택들 가운데 미분양이나 경매에 나온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게 낫다"면서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2012.02.07 I 이진우 기자

HMC증권, 스팩 2호 상장시한 `코 앞`…전전긍긍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HMC투자증권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2호의 상장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상장예비심사 통과후 공모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유일한 스팩이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16일 상장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에이치엠씨아이비제2호스팩`은 오는 3월16일이 상장완료 시한이다. 지난해 5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HMC투자증권(001500)의 2호 스팩이다. 상장을 위해서는 공모가 선행돼야 한다. 예심청구 당시 계획했던 공모주식은 950만주로 예정발행가 2000원(액면가 100원)기준으로 공모자금은 190억원이다. 상장공모는 대략 1개월여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할 때 청약일 등을 확정해 늦어도 이달 초까지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HMC투자증권은 여지껏 공모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스팩 시장 냉각 탓이다. 2009년 12월 스팩제도 시행 이후 대우증권(006800)을 시작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뒤 22개 상장 스팩 중 에이치엠씨아이비제1호(화신정공)와 신영해피투모로우(알톤스포츠)단 두 건이다. 게다가 스팩 거의 대부분이 공모가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상장전 공모시장도 냉각돼 지난해 이후 리딩, LIG, 골든브릿지, 한양, NH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 스팩이 6개월 상장예비심사 효력을 상실했거나 공모를 철회했다. 한양증권 1호 스팩 `한양비에이치이(BHE)`는 증권사 1호 스팩 중 처음으로 자진청산 절차가 진행중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현재 22개 SPAC이 상장돼 있는데다 차별성이 없어 굳이 신규SPAC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HMC투자증권은 2호 스팩의 경우 공모 철회를 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공모 시기를 고민중"이라며 "아직은 다소 준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HMC투자證, 10~12월 순익 167억원..전년비 192.2%↑

2012.02.01 I 신성우 기자

"비싸면 옮겨라"..번호이동 MVNO까지 확대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쓰던 번호 그대로 이동통신사를 옮길 수 있는 `번호이동 제도` 적용대상이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까지 확대된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 등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업체와 이들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간의 번호이동을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호이동은 MVNO가 청약·가입자관리 시스템과 가입자위치등록시스템(HLR) 등 주요 설비를 보유했느냐에 따라 시행여부가 갈린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자사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에게 영업전산과 HLR까지 제공해 이미 이달부터 다른 이동통신사와 MVNO로 번호이동이 가능하다. 반면 SK텔레콤의 망을 빌린 한국케이블텔레콤(KCT)는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어서 연동테스트가 끝나는 4월1일부터 번호이동이 가능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는 망사업자 보다 약 20%이상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로 번호 변경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사업과 이동통신 요금 인하 경쟁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01.31 I 김정민 기자

[회사채 제도 격랑]②이상과 현실의 `간극`
마켓in | 이 기사는 01월 30일 17시 1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990년대 미국 성공신화의 대표주자인 통신업체 `월드콤`은 2002년 38억달러의 분식회계로 파산했다. 월드콤 주주들은 JP모건체이스, BOA, 골드만삭스, 씨티 등 대형 투자은행(IB)들이 충분한 기업실사 없이 무책임하게 증권을 판매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무려 60억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아냈다. 시계를 돌려 20년이 지난 한국에선 이제야 증권사들의 기업실사와 리스크 매니지먼트 능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당국이 나선 회사채 제도개선의 기저에는 `제2, 제3의 LIG 사태`를 막자는 취지가 깔려있다. 지난해 LIG그룹의 후광만을 믿고, 별다른 위험공지 없이 LIG건설 기업어음(CP)을 판매한 증권사들에게 책임있는 매니지먼트 능력을 갖추라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정보공개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없이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기업의 본질가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등급을 매길 때 제한된 정보접근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현재 증권사들은 트랙레코드 쌓는데 치중해 `수수료 녹이기`를 할 정도로 회사채 인수와 증권사 수익은 별개인 상황이다. 수수료 녹이기란 실제 A기업의 유통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비싸게)로 회사채를 인수해, 좀 더 높은 금리(싸게)로 기관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금리 차에 따른 손실은 증권사가 받는 수수료로 메우는 구조다. 여기에 적지 않은 비용 부담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실제 회사채 인수를 통한 증권사들의 수익은 거의 없는 마당에 기업실사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 투입과 시스템 구축 등 적지않은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회계법인이나 로펌에 기업실사를 의뢰하려는 움직임마저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사나 증권사 입장에서 안전하고 밀도높은 실사를 위해 로펌이나 회계법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 지 여부가 정리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증권사들의 IB 역량 강화를 꾀하려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남의 배`만 불릴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 가운데 당장 크레딧 분석 등 발행사 실사업무를 위한 내부인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더욱 난감하다. 주관사들이 총액인수를 하게 되는만큼 청약미달이나 인수부담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 여력을 충분히 갖춘 일부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채권발행시장이 재편되며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회사채 인수개선 방안을 보면, 중소형 증권사에 비해 대형증권사에게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내부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대형증권사 위주로 주관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증권사의 기업 실사를 받게 되면 기존에 하지 않던 재무 관련 자료 제출이나 경영진 면담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량 기업은 그나마 완화된 기준에 따라 체크리스트 작성 수준으로 기업 실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 BBB급 이하의 비우량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사기준의 강화로 발행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실사절차가 늦어질 경우 신속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서는 금리가 높게 결정되거나 계획된 자금을 모두 확보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LIG나 성원건설 사례로 인해 증권사들이 비우량 기업에 대한 회사채 발행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실사기준 강화와 주관사 총액인수 등 증권사들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이들 비우량 기업에 대한 회사채 업무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자료:금융투자협회

2012.01.31 I 하지나 기자

[회사채 제도 격랑]②이상과 현실의 `간극`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990년대 미국 성공신화의 대표주자인 통신업체 `월드콤`은 2002년 38억달러의 분식회계로 파산했다. 월드콤 주주들은 JP모건체이스, BOA, 골드만삭스, 씨티 등 대형 투자은행(IB)들이 충분한 기업실사 없이 무책임하게 증권을 판매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무려 60억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아냈다. 시계를 돌려 20년이 지난 한국에선 이제야 증권사들의 기업실사와 리스크 매니지먼트 능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당국이 나선 회사채 제도개선의 기저에는 `제2, 제3의 LIG 사태`를 막자는 취지가 깔려있다. 지난해 LIG그룹의 후광만을 믿고, 별다른 위험공지 없이 LIG건설 기업어음(CP)을 판매한 증권사들에게 책임있는 매니지먼트 능력을 갖추라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정보공개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없이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기업의 본질가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등급을 매길 때 제한된 정보접근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현재 증권사들은 트랙레코드 쌓는데 치중해 `수수료 녹이기`를 할 정도로 회사채 인수와 증권사 수익은 별개인 상황이다. 수수료 녹이기란 실제 A기업의 유통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비싸게)로 회사채를 인수해, 좀 더 높은 금리(싸게)로 기관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금리 차에 따른 손실은 증권사가 받는 수수료로 메우는 구조다. 여기에 적지 않은 비용 부담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실제 회사채 인수를 통한 증권사들의 수익은 거의 없는 마당에 기업실사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 투입과 시스템 구축 등 적지않은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회계법인이나 로펌에 기업실사를 의뢰하려는 움직임마저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사나 증권사 입장에서 안전하고 밀도높은 실사를 위해 로펌이나 회계법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 지 여부가 정리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증권사들의 IB 역량 강화를 꾀하려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남의 배`만 불릴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 가운데 당장 크레딧 분석 등 발행사 실사업무를 위한 내부인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더욱 난감하다. 주관사들이 총액인수를 하게 되는만큼 청약미달이나 인수부담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 여력을 충분히 갖춘 일부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채권발행시장이 재편되며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회사채 인수개선 방안을 보면, 중소형 증권사에 비해 대형증권사에게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내부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대형증권사 위주로 주관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증권사의 기업 실사를 받게 되면 기존에 하지 않던 재무 관련 자료 제출이나 경영진 면담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량 기업은 그나마 완화된 기준에 따라 체크리스트 작성 수준으로 기업 실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 BBB급 이하의 비우량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사기준의 강화로 발행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실사절차가 늦어질 경우 신속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서는 금리가 높게 결정되거나 계획된 자금을 모두 확보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LIG나 성원건설 사례로 인해 증권사들이 비우량 기업에 대한 회사채 발행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실사기준 강화와 주관사 총액인수 등 증권사들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이들 비우량 기업에 대한 회사채 업무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자료:금융투자협회

2012.01.30 I 하지나 기자

증권사 1호 스팩 中 첫 자진청산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증권사 1호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들 중 처음으로 자진청산 결정이 내려졌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지난해 4월 상장 문턱에서 좌절됐던 한양증권(001750) 1호 스팩이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양비에이치이(BHE)기업인수목적`이 지난해 말 해산결의를 통해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증권 1호 스팩이다. 한양증권을 비롯해 우리들창업투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아주캐피탈, 한국종합캐피탈 등이 출자, 지난 2010년 11월 자본금 3억1250만원으로 설립됐다. 증시 상장을 위해 지난해 3월 예비심사를 청구, 다음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놓고도 자진청산 결정을 내린 첫 스팩이다. 특히 2009년 12월 스팩제도 시행 이후 대우증권(006800)을 시작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증권사 스팩 1호 중 청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이트레이드-SBI`가 청산되기는 했으나 이는 `이트레이드1호`에 이은 이트레이드증권의 두 번째 스팩이다. 한양증권 1호 스팩은 예비심사 통과후 98억원(공모주식 489만4000주·발행예정가격 2000원) 공모에 나섰으나 시장 냉각으로 청약 직전에 철회했다. 뒤이어 자진청산 결정을 내린 것은 향후 예비심사 재청구→승인→상장을 거쳐 비상장사와의 합병을 추진하더라도 별 실속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팩 시장이 너무 얼어붙은 탓에 자진청산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쓴 셈이다. 증시에 상장된 22개 스팩 중 현재까지 합병을 완료한 곳은 단 두 건이다. 이마저도 합병 대상기업의 이름으로 변경 상장된 후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 아직 합병을 하지 못한 스팩들도 거의 대부분 공모가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상장전 공모시장도 냉각돼 지난해 이후 5개 스팩이 공모를 철회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재산분배 절차가 진행중으로 올 1분기 안으로 스팩 1호의 청산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로서는 스팩 설립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2012.01.30 I 신성우 기자

이노비즈기업 코스닥 상장 쉬워진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노비즈(Inno-Biz)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년 규제개혁과제 1184개를 확정,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이 마련한 주요 규제개혁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인증한 이노비즈 기업(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해선 벤처기업·신성장동력기업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장 심사시 설립연도 제한을 없애고, 자본금 기준도 현행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인증한 이노비즈 기업은 작년 6월말 기준으로 약 1만7000개사가 있으며 현재 330개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상장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올 4분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은봉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코스닥시장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현행 코스닥 진입요건에 미달하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되고 투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사업계획만을 담보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중기청 내에 1인 창조기업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하고, 청약 가능지역을 해당주택건설지역 `시·군`에서 `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시·군 거주자는 동일한 `도` 지역내 어느 곳이든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의 청약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어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 거주자가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분류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기금에서 대학기숙사 건설을 지원하는 등 주거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고유가시대 석유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석유수입업자에 대한 비축의무를 폐지하고, 저장시설 기준도 45일분에서 30일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매매시 번호판 변경등록이 당일에만 가능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이전 등록후 60일 이내로 기한을 늘려 자동차 등록관련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처리를 통해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내 대학간 학·석사 통합과정을 운영해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와 통신서비스도 인터넷 등을 통해 간단히 해지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풍력발전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풍황조사용 계측기 설치를 보존가치가 적은 모든 산지에 허용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 4대강 사업 완료에 따른 수상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륙 수상레저기구 대여·교육사업에 대한 등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올해도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안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규제개혁의 촛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규제라도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선 규제를 최소화하는 차등원리를 적용, 규제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01.26 I 이진철 기자

전자서명만으로 보험 가입한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는 전자서명만으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 지급보증도 일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회사에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보험계약을 위해선 고객이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 서명하고, 상품설계를 변경할 경우 설계사를 직접 만나 청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소비자가 설계사와 단 한번만 만나도 계약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인터넷을 통해 청약서를 언제든지 확인해 수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1개 보험사가 업무처리를 위해 한해동안 쓰는 A4용지는 1억5300만장에 달한다”며 “전자서명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손해보험계약 기준으로 1건당 1000원 안팎의 보험료를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거래회사나 중개사 등이 지급 보증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에 대해서만 허용되면, 총자산의 3% 이내에서 운용하되 채무보증 대상은 보험금 지급채무로 제한했다. 　아울러 오는 13일부터 농협의 공제사업이 보험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을 판매하는 대리점 개념에 농협 조합과 농협은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농협 조합은 공제상품과 유사한 보장성 보험을 팔 수 있게 됐다. 또 농·어업인 정책 보험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영업규제에서 벗어나 점포 밖에서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받게 됐다.

2012.01.03 I 이준기 기자

연대보증 없이도 보험료만 더 내면 보증보험 가입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내년부터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보험료만 추가로 내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현재 보증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해 청약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택요율제 대상상품은 외상거래시 판매대금의 지급(반환)을 보증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과 수수료 및 각종 대금의 지급(반환)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이다. 대상계약은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 계약이다.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은 가입건수의 72.2%, 이행지급보증보험은 가입건수의 79.6%가 선택요율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 보험료는 신용한도 초과부분에 대해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은 기본요율의 135%, 이행지급보증보험은 기본요율의 100%다.금감원과 서울보증보험은 이에 앞서 지난 7월말 기준으로 64개 보증보험 상품에 대해 가족과 친척 등 호의관계에 기초한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과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연대보증인을 대신해 추가 보험료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연대보증 계약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1.12.26 I 김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