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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앞두고 野 ‘보이콧’ 압박…與 곤혹
  • 이혜훈 청문회 앞두고 野 ‘보이콧’ 압박…與 곤혹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내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면서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다”며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 후보자가 그토록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를 들여 밟고 지고 가든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라”고 했다.재경위는 19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개최 거부를 시사하면서 청문회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법상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은 상임위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위원장이 회의만 열고 사회권을 넘기지 않은 채 사회를 거부할 경우 청문회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명 철회를 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의 뒷배만 믿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니 인사청문회 당일에 보자”고 말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 또는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셈이다.여당 내부에서도 후보자와 관련된 잇따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지금 국민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제대로 소명이 안 되면 그건 있는 그대로 기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한 인사였을 텐데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있다”고 토로했다.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정도”라며 “청문회에서도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면 후보자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보좌관 갑질 의혹뿐만 아니라, 서울 반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장남의 혼인신고를 미뤄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정 청약을 했다는 의혹, 차남과 삼남이 자택 인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한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잇따른 비리 의혹으로 난감해하는 분위기다.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혜훈 후보 관련해 지금까지 유지했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도 “옹호가 아니라 검증하겠다. 청문 결과를 보고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민주당 의원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제대로 검증하고 싶어도 여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오죽하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꿔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2026.01.16 I 하지나 기자
직방, 개인 맞춤형 ‘청약진단 리포트’ 출시
  • 직방, 개인 맞춤형 ‘청약진단 리포트’ 출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내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개인별 청약 가능성과 경쟁력을 종합 분석하는 신규 기능 ‘청약진단 리포트’를 정식 출시했다.16일 직방에 따르면 청약진단 리포트는 기존처럼 청약 정보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조건을 기준으로 청약 가능성·경쟁력·전략을 하나의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복잡한 청약 제도 속에서 수요자가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청약진단 리포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청약 가점 구성,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 이력, 소득 및 자산 요건, 거주 지역 등의 정보를 종합 분석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 지원 가능한 유형과 예상 경쟁 강도를 한눈에 보여준다. 현재 자신의 점수가 최근 당첨자 평균 대비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특히 단순 점수 계산에 그치지 않고, 특별공급 10가지 유형과 일반공급(민간·공공)을 포함한 총 12가지 공급 유형을 기준으로 개인 조건에 따른 청약 지원 가능 여부를 일괄 정리해 제공한다. 각 공급 유형별로 충족·미충족되는 자격 요건을 구분해 안내함으로써 실제로 검토 가능한 청약 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개인 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전용면적과 공급 방식까지 함께 제시해, 막연한 도전이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한 청약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그동안 청약은 규정이 복잡하고 변수도 많아 일반 수요자가 자신의 당첨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혀 왔다. 충분한 정보 없이 청약에 참여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유형에 도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직방은 이러한 문제를 ‘신청 이전 단계의 판단 공백’으로 보고 이를 기술로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이번 기능 출시는 앞서 선보인 ‘청약신청하기’ 서비스의 연장선에 있다. 청약신청하기가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청약진단 리포트는 신청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판단과 준비를 지원한다. 청약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려는 직방의 전략이 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다.특히 공공분양 시장은 정책과 규제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 민간 플랫폼이 다루기 까다로운 영역으로 꼽힌다. 직방은 복잡한 가점 체계와 자격 기준을 서비스 구조에 반영하며, 규제 환경에서도 확장 가능한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분석도 나온다.직방 관계자는 “청약은 단순한 주거 선택을 넘어 개인의 자산 결정과도 맞닿아 있는 영역”이라며 “청약진단 리포트는 복잡한 조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로, 앞으로도 주거 의사결정을 기술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16 I 박지애 기자
“부동산 정책 단기처방…청년·서민 주거불안 키워”
  • “부동산 정책 단기처방…청년·서민 주거불안 키워”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개별 현상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의 의도보다 결과를 기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불안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청년을 위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 현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단기 처방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심 교수는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을 ‘반복되는 실험’으로 규정했다. 주거 안정과 투기 억제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을 동시에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가격 자체가 정책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가격이 오를 때는 공급이 늘고 가격이 떨어질 때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이어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특히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심 교수는 “수요는 억제됐지만 가격은 오르고 공급은 거의 붕괴됐다”며 “재건축·재개발이 멈추면서 서울의 공급 부족이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급 감소 기대가 다시 가격 상승 기대를 키우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임대 공급이 위축되면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된다”며 “건설·부동산 산업이 위축되면 국민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전세 공급 축소 기조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경고가 나왔다. 심 교수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언급하고 “전세 세입자는 소득의 10% 내외를 주거비로 지출하지만 월세 세입자는 25~30%를 부담한다”며 “전세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급격하게 전세 공급을 줄이면 세입자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렌트 제너레이션(Rent Generation)’이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했다. 그는 “렌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출발했지만 청년들이 평생 세입자로 사는 구조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양적 공급을 넘어 질적이고 내실 있는 주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 주거 문제가 부동산 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채훈 경북대학교 의정활동연구회 학회장은 “지방에 일자리와 성장 경로가 있다면 서울 쏠림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한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모 자산에 기댈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이 됐다”며 “주택청약 제도만큼은 기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1.14 I 이다원 기자
예탁원, MSCI 선진국 편입 지원…외국인투자 실명확인 LEI로 간소화
  • 예탁원, MSCI 선진국 편입 지원…외국인투자 실명확인 LEI로 간소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하고, 증권시장 결제인프라 선진화에 나선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으로부터 향후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유관기관 업무보고 업무보고에서 “국채통합계좌 인프라 구축, 대체거래소(ATS) 결제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지난해 성과를 밝혔다.올해는 외국인 실명확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지원에 힘쓴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각국 법인설립서류를 번역·공증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LEI(법인식별코드) 발급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LEI는 글로벌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법인 식별용 국제표준 ID로, 이를 통해 국내 증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증권시장 결제인프라 선진화도 추진한다.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를 현행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고, 거래시간을 6.5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 환금성과 시장 유동성 공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상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플랫폼도 구축한다. 종합포털(회사-이용계약, 주주-신청), 전자총회장(영상연계, 질의응답), 현장주총지원, 전자투표 등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며, 외국인 의결권 행사 지원을 위해 글로벌 보팅 에이전시 연계도 추진한다.출처: 한국예탁결제원혁신기업·시장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는 인프라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2개사와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3개사의 인가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예탁원은 조각투자 결제플랫폼을 신설하고, 비상장주식의 증권사간 결제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도 완료했다. 분산원장의 전자등록 업무 수행 적합성 심사, 발행·유통 총량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및 테스트를 마쳤다.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도 지원한다. 거래를 위한 펀드넷 수용체계 마련, 개인키 관리·보관 등 보관업무 수행체계 마련, 관련 법제 TF 참여 등을 통해 법률·제도·개정안 마련 지원과 자산관리법·가상시장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제도에 대응한다.국채통합계좌 인프라도 정비·개선한다. 통합정보 플랫폼을 통해 통계 등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외국인의 국채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도 개편한다. 개인투자용국채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통한 개인투자용국채 매입정책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개인투자용 연금청약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성장금융은 각각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순환, 성장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코스피 4000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적사항 개선방안으로는 오픈 예정인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의 장애와 외부로부터의 해킹, 조작 등 위험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예탁결제원의 플랫폼(e-SAFE)과 동일한 수준의 시스템 안정성 구비에 힘쓸 방침이다.
2026.01.12 I 김경은 기자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퍼지자…국토부, 왜 못 걸렀나
  •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퍼지자…국토부, 왜 못 걸렀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학교 교수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부양가족 산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소명 내용을 지켜본 뒤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과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24년 7월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A형에 청약해 당첨됐다. 당시 청약 가점은 74점으로 5인 가구 기준 최고점에 해당한다. 무주택 기간 15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17점, 부양가족 4명 25점을 합산해야 하는 것이다.쟁점은 장남의 부양가족 포함 여부다. 장남은 2023년 12월 혼인한 뒤 별도 거주지에 전세를 얻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청약 마감일인 2024년 7월 30일 다음 날인 7월 31일에 이뤄졌다. 이를 두고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약 20억 원가량 저렴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27.3대 1을 기록했고, 82점 만점 당첨자도 3명이 나왔다. 다만 높은 분양가 부담과 부적격 판정 등으로 잔여 물량 50가구가 발생했다.국토부는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 당첨 및 포기 사례가 잇따르자 이 단지를 포함한 부정청약 전수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점검 결과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가 40여 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84점 만점 통장 4개 중 1개는 장인·장모를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사례로 확인됐다.이 외에도 2024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 결과 부정행위로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사례는 총 180건이었고, 이 중 70점 이상 고가점 당첨자 151건은 모두 위장전입 사례였다.다만 적발 사례의 상당수는 직계존속 전입에 집중돼 있어, 직계비속의 혼인 및 세대 분리 시점을 활용한 사례는 현행 조사 체계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한 상태다. 현재는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해 동일 세대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국토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의와 후보자 측 소명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과 조사 범위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규정상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당첨 취소와 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
2026.01.12 I 이다원 기자
박수영 “이혜훈 아들, 집 근처 공익근무”…李 “불법사항 전혀 없어”
  • 박수영 “이혜훈 아들, 집 근처 공익근무”…李 “불법사항 전혀 없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과 관련해 ‘직주근접’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엔 금수저 병역 의혹’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혜훈 후보자 ‘금수저 삼 형제’의 차남과 삼남은 군대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곳곳에서 병역 특혜가 있던 것은 아닌지, 수상한 점이 눈에 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두 아들이 왜 공익 근무를 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떠한 자료와 근거도 내지 않고 있다”며 “차남은 2014년 3월부터 2년간 서초구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 근무했다. 집에서 7km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다. 특히 해당 근무지가 공익근무요원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공교롭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무청 자료를 보면 해당 센터가 공익을 받은 것은 차남이 근무한 2014년부터였고, 현재까지도 1명씩만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후보자 차남이 집 근처 해당 센터의 첫 공익근무요원이었던 것”이라며 “삼남 병역도 마찬가지로 의아하다. 삼남은 방배경찰서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집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직주근접’ 공익요원 생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병무청 최근 10년 기록을 보니 방배경찰서는 삼남이 복무를 시작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딱 3년만 공익요원을 받았다. 그 전후는 없었다”며 “이 후보자가 아들들이 집 인근에서 공익 근무를 하는 ‘금수저 병역’을 위해 영향력 행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갑질, 부동산, 재산, 증여 등 날마다 터지는 의혹에 휩싸인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라면 아들 병역 관련 자료도 모두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께 의혹을 소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제껏 쓰인 온갖 결격사유에 ‘금수저 병역의혹’까지 더해지고 나서야 김현지 부속실장 전화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이혜훈 허위 청약도 못 거르다니, 분양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라는 글을 올리고 “청약에 있어 ‘부양가족 수’는 당첨을 좌우한다. 점검 시스템이 있으면 쉽게 적발할 수 있다”며 “이혜훈 부부는 서울에서 장성한 아들 3명을 부양한다고 기재했다. 장남은 세종시 국책 연구원에 근무한다. 직장 대조를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남의 현역 복무를 포함해 세 아들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불법·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다”며 “특히 장남과 차남은 미국 국적을 불행사하고 병역복무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2026.01.11 I 이재은 기자
새해 공급대책 앞두고 국토부 ‘실행’ 조직 출범…  ‘공급 절벽’ 뚫을까
  • 새해 공급대책 앞두고 국토부 ‘실행’ 조직 출범… ‘공급 절벽’ 뚫을까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무게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격 전환하며 공급 총력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전담 상설 조직을 띄워 속도감 있는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이달 중 수도권 주요 부지의 분양 일정을 구체화한 신년 대책을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단순한 실행 조직 마련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물량 확보 이상의 질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4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설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지난 2일 공식 출범하며 주택 공급 컨트롤타워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21년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확대·개편한 추진본부는 택지·도심·정비 등 국토부 내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공급 기능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본부의 지상 과제”라며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체제 강화를 천명했다. 추진본부는 앞으로 후보지 발굴부터 인허가, 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공급 지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실행 속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주택 시장의 ‘공급 절벽’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주택 분양 실적은 ‘0가구’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으로도 서울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넘게 줄어든 1만 2219가구에 그쳤다. 착공과 준공 등 선행 지표가 일제히 둔화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정책 당국의 위기의식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이에 김 장관은 최우선 공급 지역으로 ‘서울’을 지목했다. 김 장관은 “서울 지역 공급 상황이 매우 아쉽다”며 “현재 서울 내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을 짓기 위해 요소를 뒤져가며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태릉CC △용산 캠프킴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 그간 표류했던 수도권 핵심 유휴부지의 공급 방안을 서울시와 마무리 협의 중이며, 장관의 미국 출장 직후인 이달 중순경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다만 공급 실행 체계를 갖추는 것만으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 주도의 공급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주거복지’와 ‘시장 안정’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공임대나 소규모 공급 위주의 정책은 주거 안전망 구축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층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에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이 때문에 이달 내놓을 공급 대책에 더해 추진본부 전반이 시장 수요를 정조준한 질적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꾸준히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시장에서 신뢰로 이어진다면 공급 불안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며 “여기에 더해 실질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청약 제도나 공급 방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04 I 이다원 기자
이순호 예탁원 사장 “코스피 5000 뒷받침…디지털 자산·혁신금융 플랫폼 역할 확대”
  • 이순호 예탁원 사장 “코스피 5000 뒷받침…디지털 자산·혁신금융 플랫폼 역할 확대”[신년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 인프라의 혁신과 안정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올해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예탁원 본연의 역할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예탁원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정책 지원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주요 성과론 대체거래소(ATS) 청산결제 플랫폼의 성공적 출시를 통한 증시 활성화 지원, 국채통합계좌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국채 투자 확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편 추진 등을 꼽았다.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신규 수용과 중도환매 사무 개시, 공모펀드 상장거래 제도 도입도 성과로 언급됐다. 주주 친화적 전자의결권 행사 환경 제공을 위한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혁신금융플랫폼 개발도 본격화했다. 이 사장은 신(新) 경영지원시스템과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증권대행·글로벌 차세대 플랫폼을 차례대로 오픈할 계획이며, 2단계 차세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컨설팅과 시스템 개발 사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시장 대응 역시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예탁원은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과 운영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현물 ETF 커스터디 진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도입과 증권 데이터 디지털화, 전자등록 업무 자동화 확대 등을 통해 디지털 경쟁력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 사장은 올해 경영 방향으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여섯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국인 통합계좌 결제 프로세스 개선과 채권기관결제시스템 마감시간 연장, 법인식별기호(LEI)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환율 안정과 기업 자금조달, 국민 자산형성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채통합계좌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토큰증권(STO)·조각투자 결제 플랫폼과 개인투자용 국채 연금 청약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차세대 혁신금융플랫폼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오픈하고,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신 경영지원시스템과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증권대행·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확장 가능한 금융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신규 전자등록기관 출현과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경쟁 심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아토믹 결제(거래 대금 지급과 자산 이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결제 방식) 확산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주도적 역할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또 50년간 축적한 자본시장 신뢰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시장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다. 해외 예탁결제회사 사례 분석과 정책 당국·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와 역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어 ‘본립도생’의 자세로 등록·결제·펀드·대차·Repo·글로벌 등 핵심 금융 플랫폼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사전 예방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임직원들을 향해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혁신금융플랫폼을 통한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 의견을 반영하고 신뢰받는 예탁결제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자본시장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이어가 달라”고 강조했다.
2026.01.02 I 박순엽 기자
내년 4월 개인투자용 3년물 국채 나온다…장기 투자 부담 완화
  • 내년 4월 개인투자용 3년물 국채 나온다…장기 투자 부담 완화
  •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4월부터 3년물 국채를 개인투자용으로 출시한다. 최소 5년간 투자해야 하는 현 국채 투자 환경에서는 장기 투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자 지급 방식도 매년 지급하는 이표채로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개인투자용 국채는 5년물, 10년물, 20년물에 3년물이 추가되는 것이다. 우선 내년 4월 기존 대비 만기가 짧은 3년물을 도입한다. 가산금리는 유사 금융상품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할 예정이며,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3년 만기까지 보유시 다른 연물과 같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에 따른 복리 이자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물과 20년물은 가산금리를 100bp(1bp=0.0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하반기 중에는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는 기존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시 개인이 부담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합산)로 세액공제(13.2%~16.5%)를 받고, 보유 중 받는 표면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된다. 만기 보유 후 받은 원금 및 이자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3.3~5.5%)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연금형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 구조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된다. 3년물에 우선 적용되며 5년 이상 종목은 내년 중 법령 개정을 거쳐 전환을 추진한다.이번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되면,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들은 3년물과 5년물은 판매대행기관에 개설된 전용계좌를 통해 청약할 수 있으며, 10년물과 20년물은 전용계좌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투자중개업 인가 보유 필요)에 개설된 DC, IRP 계좌를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 매력도가 제고되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의 기회가 보다 확대되는 한편,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채 수요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3년물 이표채 발행과 퇴직연금 편입을 위해 내년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사무처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판매대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거쳐 각 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만기 5년 이상 종목을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제는 관련 입법과 시스템을 완비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2025.12.30 I 송주오 기자
IMA 2호 출시 놓고 엇갈린 행보…'잰걸음' 한투 '신중한' 미래
  • IMA 2호 출시 놓고 엇갈린 행보…'잰걸음' 한투 '신중한' 미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 2호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호보다 만기와 수익률을 높인 상품으로,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장에 선보일 전망이다.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IMA 2호 상품의 운용 자산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1호가 완판되면서 시장의 수요를 확인한 만큼, 발행어음뿐만 아니라 IMA를 통한 자금 모집에도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까지 4조원 이상의 IMA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모험자본 투자 등 보조를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투는 앞서 지난 18일 출시한 IMA 1호가 목표액 1조원을 넘긴 총 1조590억원을 모집하며 조기 완판에 성공했다. 기준 수익률 4%, 만기 2년의 안정형 폐쇄형 상품으로 출시됐으며, 최소 가입액은 100만원이다. 4%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40%의 성과보수를 가져가며, 총 보수는 연 0.60%다. 한투는 만기가 짧은 만큼 이자수익 등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자산 위주로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자산을 미리 구성해 순차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2호 상품은 만기가 길고, 기준 수익률을 높여 보다 공격적인 상품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상품의 만기나 목표 수익률은 유동적이지만, 만기 5년 이상의 성장형 상품을 내놓기 위해 일찌감치 상품 구조 설계 및 운용 자산 구성에 나선 상태다. 특히 한투는 만기가 긴 상품의 판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 배당과 중간 환매 등 상품 구조에 고심하고 있다. IMA는 만기 시 수익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구조여서 만기에 일시에 수익금을 배당받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익금을 중간 배당하는 것 외에 정기적으로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로 환금성과 세금 우려를 동시에 덜어내는 방안을 스터디하고 있다. 중간 환매 제도는 미국 등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기간환급형 펀드(인터벌 펀드)와 유사하다. 분기나 반기 등 기간을 정해 투자금액의 특정 비율만큼 환매할 수 있어 폐쇄형 펀드의 단점인 환금성 높이는 구조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MA는 폐쇄형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용상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 관리의 문제가 없다면 중간 환매도 규정상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만기가 길어야 프리 IPO, 메자닌 등 고수익 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며 “(IMA 상품의 성격상) 중간 배당을 하기 쉬운 구조는 아니지만 이는 운용 자산 성격에 따라 이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도 내년 1분기 중 IMA 2호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만기나 규모, 기준 수익률 등 구체적인 구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이 1호 IMA를 약 1000억원 규모로 운용하며 파일럿 성격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미래에셋 IMA 1호는 기준 수익률 4%, 만기 3년의 폐쇄형 상품으로 최소 가입액 100만원이다. 4% 초과 성과보수는 30%, 총 보수는 연 0.20%로 한투보다 낮게 책정됐다. 당초 모집액 950억원(50억원은 회사 시드 자금)에 청약금액 4750억원이 몰렸다.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모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원금 지급 의무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운영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의 최대 3배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2025.12.29 I 김경은 기자
입주물량 대폭 감소에 매물잠김까지…집값 상승세 이어간다
  • 입주물량 대폭 감소에 매물잠김까지…집값 상승세 이어간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추정하기에 따라 30~5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서울은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지정 등으로 기존 주택의 매물 잠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감소 속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반토막 전망도 나와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1만 387가구로 올해(27만 8088가구) 대비 24.3%(6만 7701가구) 줄어든다. 부동산R114 집계 기준으로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5318가구에서 1만 1656가구로 증가)만 제외하고 16개 시·도에서 모두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 세종시의 경우 올해 1840가구가 입주했으나 내년엔 아파트 입주 물량이 ‘0건’이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은 아파트 입주가 2만 9161가구로 올해(4만 2611가구) 대비 31.6%(1만 3450가구) 줄어든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11만 1900가구로 올해(13만 6860가구) 대비 18.2% 감소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가격 불안감이 가장 높은 수도권은 일반적으로 연간 15만~20만 가구가 입주했으나 내년에는 11만 가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는 부동산R114가 이달 15일 기준 청약홈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추정한 것으로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자 모집공고로 확인이 어려운 후분양 아파트나 청년안심주택 물량 등과 연립·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도 포함하지 않았다.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반 토막이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7만 2270가구로 올해(23만 8372가구)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은 올해 3만 1856가구가 입주한 반면 내년엔 1만 6412가구로 줄어 48% 가량 감소한다. 서초구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3064가구), 반포2주구를 재건축한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가구) 등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위주로 입주 예정이다. 수도권으로 따지면 11만 2184가구에서 8만 1534가구로 27.3% 줄어든다. 임대 단지와 연립주택 등을 제외하고 추정한 수치다.◇ 신규 입주 줄고 기존 매물도 주니 가격은 상승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6.27 규제와 10.15 규제 등으로 인해 기존 주택의 매물 잠김 현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 공급 절벽은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27 규제로 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됐고 10.15 규제를 통해 서울 및 경기 12곳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대 규제가 적용됐다. 윤 리서치랩장은 “신축 입주가 감소하고 기존 주택 매물이 잠기는 가운데 신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를 통해 다른 집으로 이동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졌다”며 “거래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전월세 임대차 시장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무주택 수요층은 교통이나 교육 선호 지역에서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공급 부족에 가격 상승은 필연적인 결과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최근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전국 평균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2.5%, 서울은 4.2%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오르던 주택가격이 지방까지 영향을 미치며 지방 집값도 5년 만에 상승으로 전환 0.3%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주산연은 내년 주택정책 방향과 관련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보다는 공급 확대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집값은 단기적으로 수요억제책으로는 부작용만 더 커진다. 결국 주택공급이 결국 부동산 안정의 해결책인데, 지금 분양물량이 너무 적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는 결국 정비사업이 가장 효율적인데, 정비사업을 막는 규제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초환은 말이 안 되는 제도”라며 “이미 용적률 추가 부분에 대해선 기부채납으로 환수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환수하겠다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28 I 최정희 기자
알지노믹스, 상장 첫날 ‘따따블’…오가노이드·티앤알바이오팹도 급등
  • 알지노믹스, 상장 첫날 ‘따따블’…오가노이드·티앤알바이오팹도 급등[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18일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신약개발·재생의학·바이오제조(ODM/OEM) 등 각기 다른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알지노믹스(476830)와 오가노이드사이언스(476040), 티앤알바이오팹(246710)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알지노믹스는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300% 급등하며 '따따블(공모가의 4배)'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18일 알지노믹스 주가 추이. (이미지=엠피닥터)◇ 알지노믹스, 상장 첫날 '따따블'…RNA 유전자치료 플랫폼에 수급 집중KG제로인 엠피닥터(MP DOC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알지노믹스는 18일 전일 대비 주가가 300% 급등한 9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알지노믹스는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상단까지 직행하며 하루 종일 강한 매수 우위를 보였다. 알지노믹스는 공모가 기준 약 3095억원이었던 시가총액도 단숨에 1조 2380억원으로 불어났다.직접적인 주가 상승 동력은 신규 상장주 특유의 수급(기관·개인 단기 자금 유입)과 수요예측·청약 흥행에 따른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알지노믹스는 리보핵산(RNA)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항암 및 희귀난치 질환을 주요 타깃으로 한다. 주식시장은 특히 플랫폼의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단일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패를 넘어 플랫폼이 반복적으로 후보물질을 만들어내고(파이프라인 빌딩)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개발·기술거래로 이어질 경우 밸류에이션(가치)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중장기 관전 포인트로 임상 데이터와 파트너링이 꼽힌다.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중간결과 공개(학회 발표 포함) 시점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추가적인 기술이전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상장 프리미엄이 실적·계약 프리미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상장 초기 과열 이후에는 보호예수 해제, 단기 차익실현 등 수급 요인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알지노믹스 관계자는 "주력 파이프라인인 항암 유전자치료제 'RZ-001'의 임상시험이 순항하고 있다"며 "연말과 내년 상반기 국제학회에서 중간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주가 추이◇오가노이드사이언스, 'ATORM-C' 임상 재도전 기대…ODISEI로 단기 현금흐름 부각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18일 전거래일 대비 11.7% 오른 4만3750원에 마감했다. 주가 강세 배경으로는 장(腸)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ATORM-C'의 임상 1상 시험계획(IND) 재신청 추진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가노이드는 과거 IND 반려 이후 추가 비임상 데이터를 보완해 이달 내 재신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가노이드(3차원 세포 구조체) 기술은 신약개발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대체시험 플랫폼이자 장기적으로는 재생치료제로 확장 가능한 양면 시장을 가진 분야로 여겨진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역시 재생치료제 브랜드(ATORM)와 오가노이드 기반 신소재평가솔루션(ODISEI) 투트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ODISEI는 동물실험 축소 흐름과 맞물려 고객 수요가 늘 수 있는 사업모델로 신약 임상에 시간이 걸리는 구간에서 현금흐름(캐시카우) 역할을 강조해왔다. 직접적인 모멘텀은 IND 재신청 및 임상 진입 여부가 있다. 선례가 많지 않은 영역인 만큼 규제 커뮤니케이션(자료 요건 충족)이 변수로 남아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 재생치료제 임상 진척 △ 치료계획 제도 등 제도 활용 성과 △ ODISEI의 고객/매출 확장성이 동시에 확인될 때 기술주 프리미엄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 티앤알바이오팹 주가 추이◇티앤알바이오팹, 블리스팩 편입 효과+FDA 'TnR CFI' 기대…실적·인허가 투트랙티앤알바이오팹은 18일 전거래일 대비 11.6% 오른 37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식시장에서는 자회사 블리스팩 편입에 따른 외형 확대 기대와 3차원(3D) 프린팅 두개골 임플란트 'TnR CFI'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허가 모멘텀이 동시 부각된 흐름으로 본다.티앤알바이오팹은 앞서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 블리스팩 인수를 위한 계약을 공시하며 뷰티 제조 기반을 확보, 바이오·메디컬 사업과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여기에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지난 6월 'TnR CFI'의 미국 FDA 품목허가(510(k) 절차) 신청을 완료했다. 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결과 도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접적인 주가 동력은 블리스팩 실적 기여로 재무 안정성 개선 기대와 FDA 심사 이벤트 임박에 따른 이벤트 드리븐 매수세로 요약된다.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재생의학(바이오잉크·3D 바이오프린팅·오가노이드) 및 바이오써지컬 솔루션의 해외 매출화가 꼽힌다. 특히 미국 인허가가 현실화되면 국내 공급 중심에서 글로벌 파트너 유통 모델로의 전환 가능성이 열린다.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의 기준점이 국내 매출에서 글로벌 침투율로 이동할 수 있다.오현진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자회사 블리스팩의 실적 개선과 재무구조 안정화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2025.12.26 I 김승권 기자
DB손보, 금융권 최초 외국인 전용 ‘다국어 통역’ 서비스 오픈
  • DB손보, 금융권 최초 외국인 전용 ‘다국어 통역’ 서비스 오픈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DB손해보험이 금융권 최초 외국인 전용 ‘다국어 통역 AI AGENT’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난 18일 정식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8일 서울시 중구 유베이스 본사에서 장영석 DB손해보험 본부장(왼쪽)과 목진원 유베이스 대표가 ‘다국적 통역 AI Agent’ 오픈식을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DB손해보험)글로벌 AI 업무처리위탁(BPO) 기업 유베이스와 협력해 개발된 ‘다국어 통역 AI 에이전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 대상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상담 전 과정을 실시간 다국어로 지원하는 서비스다.특히 보험 가입 의사 확인, 계약 주요 내용 설명, 소비자 이해도 점검 등 완전판매 절차 전반을 외국어로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외국인의 언어 차이로 인한 정보 오인이나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서비스 도입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조치다. 특히 외국인 고객은 국내 금융 제도와 보험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언어적 제약까지 더해져 불완전 판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DB손보는 AI 기반 통역 기술을 외국인 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에 직접 적용해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외부 통역 업체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AI 기반 구조로 설계돼 상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상담 흐름의 연속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상담사는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 또한 중단 없는 상담을 통해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아울러 통역 품질의 편차를 줄여 일관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현재 적용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외국인 고객 비중이 높은 언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DB손보는 실제 상담 결과와 고객 반응을 분석해 적용 언어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DB손보 관계자는“이번 다국어 통역 AI 에이전트 서비스 오픈은 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에서 외국인 고객의 이해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DB손보는 그동안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2019년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외국어 3자 순차 통역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2022년에는 보험업권 최초로 고령자를 위한 ‘TM 계약 미러링 청약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중심의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번 다국어 통역 AI 에이전트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술을 활용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한층 고도화한 사례다.
2025.12.23 I 김형일 기자
한화손보,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 열고 보호체계 강화
  • 한화손보,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 열고 보호체계 강화
  • 19일 한화손해보험 라이프캠퍼스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에서 나채범 대표이사(우측부터 일곱 번째)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손보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19일 한화손해보험 라이프캠퍼스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을 열고 소비자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나채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회사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한화손보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하고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소비자보호 체계를 한층 더 견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새롭게 재정하고 적합한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내부통제 강화로 금융사고 예방, 공정한 업무처리,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준법·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다섯 가지 행동강령을 담았다.한화손보는 최근 소비자보호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고객서비스실’에서 ‘소비자보호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기존 상무에서 서지훈 부사장으로 새롭게 선임하며 부서 지위를 격상했다. 여기에 산하 고객서비스팀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소비자정책과 권익 보호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최근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상담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화손보 가입고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상담 창구를 마련해 신고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내부통제 시스템과 고객상담영역에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상담서비스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 활동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과 분석 체계를 구축해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약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영업 현장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밖에 사내 인트라넷에 ‘정독 VOC’ 제도를 운영해 임직원이 고객의 소리(VOC)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례 학습을 통해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는 회사가 지켜나가야 할 핵심 가치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천”이라며 “고객에게 최고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 보호에 기여해 손해보험사로서의 책임 경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2 I 김나경 기자
‘이것’ 꼭 챙기세요…연말정산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은
  • ‘이것’ 꼭 챙기세요…연말정산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선 “환급은커녕 세금을 더 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이 확정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놓치기 쉬운 항목과 올해 달라진 제도를 함께 점검하면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이미지=챗GPT5.0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수단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이 꼽힌다.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을 기부하면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효과가 있다. 올해부터는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됐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있다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도 연말까지 점검해야 할 대표 항목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올해 납입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 납입만으로도 환급액을 늘리거나 추가 납부액을 줄일 수 있다. 연 납입액 6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 한도)까지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주거 관련 공제도 놓치기 쉽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청약저축은 실제 납입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한 만큼 연말까지 납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자녀를 둔 가구의 혜택도 커졌다. 자녀 세액공제가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상향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기존엔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이 세액 공제됐으나 올해 연말정산부턴 25만원이 공제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3명인 경우 세액 공제액이 6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없이도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올해 새롭게 포함된 공제 항목도 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공연비와 같은 문화비 신용카드 공제(30%) 대상에 추가됐다.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추가 공제된다. 평소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근로자라면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지만, 월세 일부나 의료비·기부금 등은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전에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다.
2025.12.20 I 최정희 기자
알지노믹스, 상장 첫날 '따따블'…시총 1조원 직행
  • 알지노믹스, 상장 첫날 '따따블'…시총 1조원 직행
  • 알지노믹스가 1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왼쪽부터 김대영 한국IR협의회 부회장,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민경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이사,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이사, 오좌섭 단국대학교 부총장,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바이오 기업 알지노믹스가 코스닥 입성 첫날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상승)을 기록했다.1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알지노믹스는 이날 공모가 2만2500원 대비 6만7500원(300.00%) 오른 9만원에 거래를 마쳤다.개장 직후 상한선까지 오른 뒤 그대로 장을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1조2380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 2017년 설립된 알지노믹스는 ‘초격차 기술특례제도 1호 상장기업’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지정되며 해당 제도를 통해 상장 트랙을 밟았다.회사는 ‘리보핵산(RNA) 치환효소(Ribozyme)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핵심 기술은 표적 RNA를 절단한 뒤 치료용 RNA로 교정·치환하는 ‘RNA 멀티 교정 플랫폼’으로, 유전자 원본인 DNA를 직접 편집하지 않아 안전성이 높고 다양한 돌연변이에 적용할 수 있어 확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주요 파이프라인은 ‘RZ-001’(간세포암·교모세포종), ‘RZ-003’(알츠하이머), ‘RZ-004’(망막색소변병증) 등이다. RZ-001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임상 1b·2상과 1·2a상을 진행 중이며, RZ-004는 호주에서 임상 1상 계획을 승인받았다.특히 상장 전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의 선택을 받은 점이 주목됐다. 알지노믹스는 지난 5월 릴리와 플랫폼 기술이전(LO) 계약을 체결했다. 알지노믹스가 치료제 초기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릴리가 후속 개발과 상업화를 맡는 구조다. 릴리가 계약상 모든 옵션을 행사할 경우 총 계약 규모는 13억3400만달러(약 1조9715억원)에 달한다. 상업화 후 매출 로열티는 별도 지급된다.다만 특례상장 기업인 만큼 실적 변동성은 크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91억6000만원이다. 회사 측은 2022년 이후 적자 폭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업손실은 2022년 191억원, 2023년 155억원, 지난해 12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023년 1억4300만원을 기록한 후 산정되지 않았다.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RNA 교정 플랫폼 기술을 고도화하고 핵심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확대와 상업화를 통해 차세대 유전자치료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경쟁률은 848.91대 1을, 일반 청약에서는 약 10조8000억원의 증거금을 모은 바 있다.정이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주요 임상 데이터 발표와 임상 진전에 따라 기업가치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명선 DB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최초 RNA 멀티 교정 플랫폼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임상 및 사업화 실패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기술성장특례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재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25.12.18 I 이혜라 기자
“내년 분양시장, 현금 부자·무주택 실수요자만 남는다”
  • “내년 분양시장, 현금 부자·무주택 실수요자만 남는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가오는 2026년 분양시장이 고강도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로 인해 ‘현금 부자’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공급 부족 우려 속에 서울 등 핵심 입지의 희소성은 더욱 부각되겠지만 자금 조달 여력이 없는 수요자는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서울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부동산R114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분양시장 결산 및 2026년 전망’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고강도 대출규제·규제지역 확대…신축 희소성 커질 듯이에 따르면 2025년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금융 규제와 경기 둔화로 불안 요인이 상존했다. 내년은 더욱 강화한 규제 속에서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사진=부동산R114)2026년 청약시장의 최대 변수는 ‘규제’다. 지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장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다.규제지역 확대는 곧 대출 한도 축소와 청약 요건 강화로 이어진다. 부동산R114는 이에 따라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단순 투자 수요는 이탈하고, 현금 동원력을 갖춘 자산가와 가점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만이 경쟁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규제지역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나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등 지방 광역시 핵심 지역은 반사이익을 누리며 경쟁력이 유지될 전망이다.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30만가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10월 기준 누적 착공 물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한 16만 2496호에 그쳤다.착공 감소는 향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직결될 전망이다. 2026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3년 연속 줄어들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간 건설사의 참여 유도와 실제 공급 체감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서울 청약 ‘치열’…지방은 양극화 심화올해 청약시장은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했다.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7.20대 1로 3년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서울은 146.64대 1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특히 송파구 ‘잠실르엘’ 등이 600대 1을 넘기는 등 ‘한강벨트’와 강남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반면 지방은 청약 미달 지역이 속출했다. 다만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나 대구 수성구 등 일자리와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분양 단지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지방에서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선별 청약 기조가 정착된 것으로 풀이된다.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춰 청약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서울 및 수도권 선호 지역의 민영 아파트를 노리는 수요자라면 입주 시점의 잔금 납부 계획까지 고려한 보수적인 자금 계획이 필수적이다. 또한 1순위 자격 요건 충족은 기본이며, 당첨 안정권에 들기 위해서는 70점대 이상의 높은 가점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은 공공분양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6년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분양주택 2만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청약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며 “향후 공공주택 청약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청약통장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12.15 I 이다원 기자
"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한번에 신청
  • "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한번에 신청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성평등가족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미지=보건복지부)이번 업무협약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 지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지원과 생활지원을 연계하여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LH는 2020년부터 ‘유스타트1.0’이라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했고, 2022년에는 ‘유스타트 2.0’을 통해 이사비, 관리비 등 주거와 관련된 생활 지원에 나섰다.다만 자립준비청년이 공공임대를 이용할 경우 임대유형마다 신청방식이 달라 신청에 불편을 겪었다. 아울러 LH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주거와 관련한 여러 생활 지원을 제공했으나 청년들이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관계기관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 공공임대 온라인 신청 창구를 LH 청약플러스 내 ‘유스타트 주거·생활 지원 플랫폼’으로 통일하고, 주거지원 신청 시 생활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LH는 공공임대 지원을 계속하면서 ‘유스타트 주거·생활 지원 플랫폼’을 관리, 운영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주거지원과 연계된 생활지원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대상으로 사업을 관리·홍보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은 온라인으로 발급된 증명서로 주거 지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 지원까지 연계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정착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자립의 시작점인 만큼 주거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지원제도가 잘 활용돼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2 I 양지윤 기자
‘인기 시들’ 개인투자용 국채, 3년물 나온다…이자도 따박따박
  • ‘인기 시들’ 개인투자용 국채, 3년물 나온다…이자도 따박따박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 3년물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이자 지급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재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개최한 ‘KTB 컨퍼런스’에서 영상개회사를 통해 “우리 국채의 근본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나가겠다”면서 제도개선 방향을 밝혔다.먼저 정부는 3년물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로 10년물, 20년물을 발행했으나 수요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에 올해 3월부터는 5년물을 도입했지만 5년물마저 올 10, 11월 두달 연속 청약미달사태가 났다. 이에 청약기간이 더 짧은 3년물 도입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모양새다.정부는 국채의 이자도 정기적으로 지급해 만기 보유 부담과 환금성 제약요인을 완화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10년 이상 장기물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매입을 허용해 국민들이 연금형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재정증권, 원화 외평채 등 단기 국채 활성화를 통해 시중 단기자금을 국채 수요로 적극 흡수하고, 이자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운영 효율화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구 부총리는 “2026년이 ‘선진 국채시장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국채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내년에도 국채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통상환경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내적으로도 금리흐름에 대한 시장 기대가 조정되는 가운데 적지 않은 규모의 채권이 발행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본격 시작되는 4월부터는 우리 국채시장이 획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시장 인프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내년도 국채발행 계획도 밝혔다. 내년도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225조 7000억원으로, 상반기에 55~60%를 발행할 계획이다. 연물별로는 2~3년물 35%, 5~10년물 30%, 20~50년물 35% 내외로 발행하되,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연물별 비중의 관리목표 범위를 ±5%포인트로 설정한다.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정책방향의 세부 내용은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
2025.12.11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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