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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영세자영업자 `패자부활`등 2조 친서민 세제지원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사업에 실패한 영세자영업자의 `패자부활` 지원을 위한 체납세금 면제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중소기업 가업상속세 감면 요건 완화, 각종 비과세 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등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9월중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지원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새로 지원되는 세제지원 규모는 9550억원이고, 비과세·감면 제도 일몰 연장에 따른 세제 혜택은 1조원 가량이다. 특히 이번 경기침체의 최대 희생양인 폐업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종전의 사업실패로 세금을 못내 결손처리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아예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2년동안 한시적으로 올려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동안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재산이 발견될 경우 세금징수 절차가 진행돼 영세자영업자의 `패자부활` 기회가 사실상 막혀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로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지원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하고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는 체납자수가 연간 45만명에서 38만명으로 7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의 세입자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40%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5월 출시된 일명 만능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불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향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추석 이전에 모두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나 일각에서 제기된 대상자 확대는 고려되지 않았다. 올해는 72만세대에 5600억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 활성화 차원에서 부모등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전 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품목에 AIDS치료제 등 7가지가 추가돼 환자 1인당 연간 50만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손비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지정기부금 인정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했다. 10년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과 관련, 상속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60% 기간동안 근무했거나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이상을 근무한 경우로 완화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80%로 돼 있는 현행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자에 현행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대상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성실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특별공제 등 영세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대상의 한시적 비과세 제도가 대부분 2~3년씩 연장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해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경기침체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에 역점을 뒀다"며 "재정건정성 문제는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25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된 친서민 세제지원 규모는 기존 발표와 중복된 근로장려세제(EITC) 집행 5600억원을 제외할 경우 1조4000억원이며, 오는 25일 추가로 발표되는 세제개편안과 합쳐 총 3조원 규모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실질 국민총소득 3분기 연속 줄었다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6월6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푼돈 경제의 위력 -"1년6개월 수없이 흔들렸다"..임채진 前검찰총장 퇴임식 -미분양 꼭짓점 찍었나..4월 16만3856 가구로 3월보다 1785가구 줄어 -남북 실무회담 11일 개성서 -참전용사 `독수리 5형제`..오늘 현충일 ▲ 뉴스포커스 -IT의 생활화…年240시간·470만원 절약 -국민 호주머니 더 얇아졌다..1분기 실질GDP 상승 불구 GNI 3분기 연속 감소 -유가 7개월만에 70달러 육박 -물가관리조직 재정비 나선다 -여수세계박람회 위원장 강동식씨 내정 ▲ 종합 -진동수 금융위원장, 중기 지원정책 전환 시사 -중기 보증·대출 줄어들었는데… ▲ 경제·금융 -車보험 11년만에 마이너스 성장할듯 -KB지주 증자 주간사 6곳 선정 -우리銀 구청 지점장은 꽃보직? -저축銀, 연 8.5% 후순위채 잇따라 발행 ▲ 정치·외교안보 -한나라당의 패러독스 -北 연내 3차 핵실험 가능성 -김정일 장남 김정남 中 망명설 ▲ 국제 -中 차이날코, 리오틴토 인수 무산 위기 -올해 많이 오른 10대 상품은 -인텔의 외도 이유는 -日, 국책은행 완전민영화 보류.."금융혼란때 소방수 역할 필요" -실종 佛 여객기 `공중분해 vs 공중폭파` 논란 -오바마, 파리에서 두 딸과 에펠탑 구경한다 ▲ 기업과 증권 -삼성 LED TV 효자상품 됐다 -車업계 너도나도 소형차 확대 -반도체 출하량 두달연속 늘어 -"비행중 떨어뜨린 LG휴대폰 멀쩡"..美 육군 낙하강사 감사편지 -상장폐지 심사 15개社 중 7곳 퇴출 -同名 펀드라도 수익률 차이 크네 -국민연금 통신·음식료주 매입 -中 기업 10여곳 상장 대기중 -"삼성증권은 어떻게 한대요?" -서흥캅셀 경쟁사 가동중지로 반사익? -해외 M&A 컨설팅시장 진출할 것..이재출 딜로이트안진 신임 대표 ▲ 부동산 -말레이시아 경기장 지붕 `와르르` -상계·장암·강일 임대 889가구 -성북역세권 2014년까지 물류 주거 복합단지로, 수색역세권 상암 DMC 연계해 업무종합시설로 ▲ 사회 -내신 안좋으면 자사고 못간다 -유럽 이어 아시아 입국자도 신종플루 -대법원장 "어려운 상황…과감히 개선해야" -수족구병 감염 여아 뇌사상태 ▲ 쉽게 풀어쓰는 경제 -GM이 끝내 신청한 파산보호란 뭔가요 ◇ 서울경제 ▲ 1면 -삼성 `신경영` 재무장 한다 -실질국민소득 3분기 연속 줄어 -골든브릿지, 상업저축은행 인수키로 -중개업소 횡포에 서민만 골탕 ▲ 종합 -소비심리 살아난다 -카드 사용액도 껑충 -남북, 11일 개성공단서 2차 실무회담 ▲ 해설 -경기회복 신호·인플레 우려에 `돈줄풀기` 신중 ▲ 종합 -"임계점 80弗 돌파땐 경제 큰 충격" -스마트그리드 68조 신시장 생긴다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재추진 -"아직은 경기회복 낙관 힘들다" -"지표 좋아져도 구조조정 박차 필요"..진동수 금융위원장, 재계 `무리한 구조조정론`에 일침 -전국 미분양 주택 줄긴 했는데… -작년 근로자 평균정년 57세 넘었다 -재정부 본부 6개과 감축 등 조직개편 완료 ▲ 정치 -한나라 쇄신 2라운드 -우향우하던 민주, 좌클릭 하나 ▲ 국제 -中 자금시장에 이상기류 -英 내각 붕괴 초읽기 -모건스탠리 TARP 졸업 1호 될듯 ▲ 산업 -쌍용차 노사 "8일까지 대화 지속" -현대차, 中 판매기록 또 경신 -소니코리아 채용확대 눈길 -SK, 지주회사 전환 2년 유예 신청 ▲ 증권 -외국인들 연일 러브콜..대형 IT주 조정장서 꿋꿋 -"원자재 관련주 더 오른다" -마케팅 경쟁 격화…이통사 주가 추락 -CJ CGV `훨훨` -전기·가스요금 인상+연료비 연동제 소식에 한전·가스공사 동반 급등 -국민연금, 오뚜기·넥센 등 많이 샀다 -황금에스티 겹호재로 강세 -신용카드+CMA 반응 시큰둥..총잔고 되레 줄어 ◇ 한국경제 ▲ 1면 -현대차·삼성·LG 함께 `지능형 그린카` 만든다 -소니, 삼성과 TV경쟁 포기 -中, 고부가 선박시장 뛰어든다 -자사고 내신 나쁘면 지원 못해 ▲ 종합 -청계천 상인 이주거부..텅빈 `가든파이브` -실질 국민총소득 3분기 연속 줄었다 -北 개성접촉 일방통보..우리 카드는? -"美 통화확대 정책 브레이크 필요" -"삼성 이대론 3,4류 전락할수도..신경영 16주년 위기 다시 강조" -중국 국부펀드 ADIC "장기 투자할 한국기업 물색중" ▲ 뉴스 인사이드 -달러화 폭락 우려서 촉발.."돈 회수하면 디플레 빠진다" 딜레마 -"위기대비 3000억달러 돼야" vs "너무 많으면 통화관리에 부담" ▲ 종합 -"임기내내 이쪽저쪽서 수없이 흔들렸다"..임채진 총장 퇴임 -`쇄신논란` 내주 靑 회동이 분수령 -李 대법원장 "법관 평정제도 폐지" ▲ 국제 -`안티 시노`에 발목잡힌 中 자원대국 야심 -경매 낙찰가율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서울 수도권 집값 7주째 제자리 -청라 청약열기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불까 -캠코, 압류매물 546억원어치 공매 -성북 수색역 일대 주거업무 복합단지로 ▲ 산업 -쌍용차 협력업체 "이러단 20만명 다 죽는다" -SK "지주사 전환요건 충족 2년 미뤄달라" -"위기는 경쟁사 고객 우리 편 만들 기회" ▲ 펀드·증권 -중국기업들 코스닥행 러시 -한국관련 글로벌펀드에 12주 연속 자금 유입 -"지금 증시는 두더지잡기 게임중"
- (미리보는 경제신문)금융시장 `리먼사태` 이전 회복
- [이데일리 박상희기자] 다음은 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서울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진동수 금융위장 "외형확대 그룹 계열사 팔아야"-ABC참여 언론사만 정부광고 싣는다▲ 종합-저우치펑 베이징대 총장 `지식창조자` 키우게 대학 개혁해야-`할인의 계절` 車 이달에 사세요-"中·日 시장을 우리 앞마당으로"-"한국부품 덕에 車성능 개선"-LED값 급락 ···3~4년 후 형광등 대체할 듯▲ 경제종합-진동수 금융위장 "지표 나아져도 구조조정 늦추지 말라"-지경부 R&D지원기관 2개로 통폐합-GM대우 경영권을 내놓든지 R&D센터 한국으로 옮겨야 ▲ 정치·외교안보-親朴 끌어안는다고 黨단합 잘될까-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돌입▲ 국제-버냉키 "주택시장 이미 바닥쳤고 가계소비도 서서히 늘어"-GM주식 휴지조각 되나? -WHO "신종플루 경보 6단계로 상향 검토"-중국 인민해방군이 움직인다-사우디, 중동 단일통화 중심지로 ▲ 금융·재테크 -외화자금시장 리먼사태 이전 회복-산은 "민영화 전 외환銀 인수에 관심"▲ 기업과 증권-정유사별 기름값 공개 실효성 없다?-현대차노사 혼류생산 물꼬텄다-쌍용차, 청산보다 회생에 무게···채권단 변수▲ 중소기업·벤처-휴대폰 추적 도둑 잡는다-창업 프런티어 40명 육성한다▲ 과학기술-신종플루 공포에 단백질 연구 뜬다▲ 유통-SK그룹의 남다른 음식사랑-골든위크 특수 희비··일본인 매출은 기대이하, 내국인 매출은 `GOOD`▲ 기업과증권-펀드, 신규가입땐 저평가된 H주펀드 유리▲ 증권·시황-코스피 장중 한때 1400선 넘어▲ 부동산-수도권 분양시장 오랜만에 `활짝`-외국인 올들어 제주도 땅 많이 샀다▲ 기획 -정부, ABC제도 개선대책 발표-"신문광고시장 시장원리 작동하게 해야"◇ 서울경제▲ 1면-금융시장 호전때 보유외환 더 쌓자-진동수 금융위장 "대기업 계열사 매각 강력한 구조조정을"-법원 "쌍용차, 존속가치가 더 크다"-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종합-국내 식품 브랜드들 종주국 입맛 사로잡다-종신·보장성 보험료 오른다▲ 해설 -제조업 생산증가 봄기운 감도는데 고용은 춘래불사춘 ▲ 종합-지구촌 신용시장 곳곳서 해빙 신호-아프가니스탄에 2년간 4410만弗 추가지원-산은 `GM대우, 지분 추가확보` 여부가 유동성 지원 최우선 조건될 듯-`오바마 세제개혁안` 국내외 반발 확산 -사르코지 "EU 공동 금융규제委 신설해야"▲ 금융 -만능청약통장 가입 첫날 은행에 가보니···방문고객 평소 3배넘어 `북새통`-우리銀 해외 MBS시장 `노크`▲ 국제-버냉키 "금융시장 구조적 위기 재발할 수도" -GM, 대규모 신주발행 추진-멕시코, 경제 재건 나선다▲ 산업-바스프그룹 한국 공장 잇단 폐쇄-법원 "쌍용차, 존속가치가 더 크다"··인력감축 마찰 등 난관 여전-GM "한국부품 구입 확대"-"5개월만의 잔업 결실 기뻐요"··현대차 혼류생산 1호 아반떼 본격 생산-삼성 "모바일 인터넷 시대 리더 될 것"-KT-KTF합병 본격화-300W급 LED가로등 국내 첫 양산 -유통업계 `골든 위크` 매출 기대 못미쳐▲ 증권-증시전망, "3분기까지 오른다 vs 2분기 고점 찍을 것"-"증시반등, 펀드 구조조정 기회로" -"증권주 `여름잔치` 시작됐다" ▲ 부동산 -투자자들 "비강남 버블세븐으로"-망원지구, "왜 우리만 저층으로 묶나" 민원 빗발 ◇ 한국경제 ▲ 1면 -금융시장 `리먼사태` 이전 회복-한강 `오염총량제` 2013년 도입 -"쌍용차 구조조정해야 회생 가능"▲ 종합-직원채용·승진때 노조와 합의..노조활동 비판간부 징계 회부▲ 금융시장 `리먼`이전 수준 회복-외평채 CDS 프리미엄 6.00%→2.10% `뚝`..리보금리 사상최저-코스피지수 7개월만에 장중 1400선 회복▲ 경제-진동수, "무리했던 기업들 계열사 팔아야한다"-올 對日 적자 100억弗 줄인다▲ 금융-"아들·딸 집 마련용으로 가입했어요"-"이슬람금융, 한국으로 오세요"▲ 정치-"이제 계파 소리 안나오게 하겠다"-청와대·내각 개편도 탄력받나 ▲ 국제-GM, 기존주주 주식 `휴지조각`으로-BOA, 340억달러 자본확충 필요▲ 산업-현대차 아반떼 `혼류 생산의 매직`-존속가치 높게 나온 쌍용차···회생까진 `첩첩산중`-신세계, 와인 직수입으로 가격거품 확 뺀다▲ 중기·과학-녹십자, 혈우병 치료제 첫 수출 ▲ 부동산-봄 분양시장, 청라·송도가 `구세주`-3월 주택거래 9만2288가구···8개월만에 최다▲ 증권-외국인 순환매가 `프로그램 폭탄` 막았다-中 본도펀드에 뭉칫돈 몰린다-내달 12일 코스피200 신규편입 종목 `눈길`▲ 펀드·증권-게임업체들 코스닥 상장 잇단 `노크`-"여유자금 있다면 펀드 추가납입 고려할만"
- (미리보는 경제신문)큰손들의 귀환…`투자지갑 연다`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다음은 내일자(4월20일)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원자바오, 위안화 국제화 지지 호소-국민연금 `거수기` 거부-주식 대량주문 한달새 94%↑ 큰손들의 귀환-1000대기업 매출 9%↑ 순익은 27%↓▲종합 -美바이오연료 버블 터지나-`다주택 양도세` 여당 계속 헛발질-IMF론 역부족 ADB 역할 강화해야-불황에 더욱 빛나는 중국 상하이 오토쇼-아마추어 식약청 국민불신만 키웠다-"노조 부추기는 공기업 CEO 자격없어"-황제 골프회원권 가격도 회복세-실업공포 청년→여성→아빠로 확산-재건축 공사기간 거주 합산 안돼 ▲정치·외교안보-"GM대우 내가 살린다" 이재훈·홍영표 `박빙`-남북 내일 접촉...개성·PSI 분수령-"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다"▲국제-오바마-차베스 "잘해봅시다"-유럽은행, 통화정책 갈등 만만치 않네-"경제회복 아직 멀었다" 크루그먼의 4가지 이유-"2차 금융위기 오지 않는다"-GM, 몇주 내 추가 공장 폐쇄▲경제·금융-해운사 5~7곳 구조조정 될 듯-"우체국 금융도 은행회계 도입하라"-산은 "기업 설비투자 7년만에 감소"-채무사실 가족에 알리면 불법 ▲기업과 증권 -삼성 독립경영·세대교체 `절반의 성공`-STX, 中서 첫 벌크선 인도-치루이·창안車, 볼보·사브 등 매물 눈독-SK 최태원 회장 형재, 中·뉴질랜드 정상 만나-통신 3사 단독주택 광랜 경쟁▲기업과 증권-거침없는 외국인 한국주식 더 살까-기업실적이 이번주 증시 가를 듯-3~4월 랠리 주도했던 강세株 살펴보니-코스닥 조정국면 진입하나-코스닥 ETF 수익률 30% 넘어-국민연금, 투명성·주주가치 훼손엔 단호히 반대▲유통-생선값 무섭게 뛰네-분유 사려면 온라인몰로 가라?▲부동산 -"분양가 싸다는데..." 청라 견본주택 북적-서울 역세권 부동산 가격 `들썩`-모든 청약에 통하는 만능열쇠 주택소유·나이제한없이 가입◇ 서울경제 ▲1면 -해외자원 확보 "지금이 적기"-中 위안화 亞 기축통화 추진 재천명-고금리 연체이자 감면 시중은행으로 확산-"선진화는 부정부패와 함께 못가"▲종합·해설-"GM대우 살리자" 여야 空約 남발-`식탁물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재정부 조직개편은 전시행정?-與,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 추진-꿈틀대는 유가..."반등은 시간문제"-800조 과잉유동성 어디로 "수출지원·생산활동 쓰이게 물꼬 터줘야"-`고수익에 목마른 돈` 부동산·증시로-1억이상 주문 한달새 94% 급증-"해양에너지 새 장 연다" 부푼 꿈-정부 "北 개성접촉 제의 수용"-한껏 당당해진 위상...`亞 맹주 자리굳히기` 호소· 압박-"한·EU FTA 상반기 발효"▲금융-해운사 구조조정 이번주 돌입-외국계銀 검사강도 높인다-키움, 러시앤캐시 저축은행 인수 다시 추진▲국제 -도시바·인피니온 "봄날은 언제쯤..."-`MGM 미라지` 놓고 기업사냥꾼 진검승부-"경기회복 아직 시기상조"-中 3대 국영항공사, 정부에 지원요청▲산업 -정유업계 1분기 수출 "놀라워라"-STX, 中 다롄 조선소, 첫 선박건조-초고속 인터넷 "단독주택 시장으로"-"010 번호통합 내년으로 연기될 수도"-`MVNO 도매 대가 규제` 부활 가능성-파주에 국내최대 가구단지 문연다 ▲증권 -거래소, 매매제도 대수술한다-삼성전자,현대차 주요대기업 이번주 실적발표-KT-KTF 합병반대 주주 매수청구액 2979억 그쳐-증권사들 수익 크게 줄었다-단기급등 부담...당분간 박스권 예상▲부동산-아파트 경매시장도 바닥 찍었다-`1주택자 양도세 면제` 거주기간 계산때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건설사들 그린홈 경쟁 후끈◇ 한국경제▲1면 -글로벌 車업계 CEO 상하이 총출동-주식·부동산 활기...큰손 `투자지갑` 열었다-내일 남북접촉...개성공단 분수령-정부, 공기업 노사관계 대대적 개혁-녹색성장 대규모 민간기구 내달 출범-정상문 前비서관 검찰 긴급체포▲종합·경제 -"안오르는게 없네"...불황속 물가苦-CEO들 `古미술품 감정`에 폭 빠졌다-큰손들 귀환...증시 예탁금 하루 2200억씩 유입-20~30억 이상 투자자 재건축 한꺼번에 사들여-李대통령 "공기업 개혁 직접 챙기겠다"-"인건비 대기업의 1.2배...노동생산성은 제자리"-적자에 신음하는 고용보험-올 기업 설비투자 7.3% 줄어든 82조-"英 경제침체땐 한국 가장 큰 타격"▲금융-"이자 낮춰준다니...프리워크아웃, 무자격자도 북적-동양생명 "내달 증시 상장 재신청"-"머니무브 때문에"...은행 CD 발행 늘린다▲국제 -원자바오 "亞주도로 글로벌 경제질서 다시 짜자"-美은행 잇단 깜작실적...`회계기준 완화`도 한몫-뉴스위크 "경제위기 이후는 아시아 시대"-베트남, 의류·부가세 50% 낮춰-오바마, 줄기세포 지원·온실가스 공식선포▲산업-글로벌 車 CEO들 상하이 총집결 "살길은 중국뿐"-중국산 엉터리 철강재 주의보-"GM납품 美정부서 지급보증"-신재생에너지 기업, 글로벌 공략 시동-케이블 방송사 티브로드, 큐릭스 인수 무산위기-조선4社 "200억달러 수주물량 잡아라"▲부동산-아파트 리모델링할때 2~3층 더 높여준다-"재건축 공사기간 거주기간 합산서 빼야"-주택종합저축 내달 6일부터 가입..月2만원~50만원안에서 자유롭게▲증권-기관 `삼성그룹株 투자효과` 상승장 수익률 최고-ETF 배당받으려면 28일까지 투자해야-큰손들, 코스피 우량株로 갈아탄다-LG화학 오늘 재상장...11만원서 거래될 듯-BOA·MS 등 실적공개...은행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촉각-증시서 엔터테인먼트株가 사라진다-국내 주식형펀드 반등장서 `이름값`
- 鄭국토 "4대강 살리기 민간에 문호개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사들이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4대강 살리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토목공사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알리기 위해 `토목공사 일자리 월간 통계`도 작성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사전 예약제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올해 주택공급은 작년(전국 35만가구)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수익이 크지 않아 민간 참여가 여의치 않은 사업은 공공이 맡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이 관련 용역을 진행해 오는 5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라며 "이 마스터플랜에는 사업비, 사업우선순위, 추진 방향, 민간참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 4대강 살리기 민간 문호개방, 토목사업 월간 일자리 통계 국토부가 구상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노후 제방 보강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저수지 재개발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 설치 등이다. 지자체와 민간건설사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강변에 관광·문화 등 복합레저단지 개발을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정 장관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조직간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잘 이뤄져야 한다"며 "4대강 본류는 국토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담당하고, 지류는 국토부 산하 지방청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사업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가능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라며 "SOC사업 물량을 늘리고 사업을 조기 집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도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에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 어느 정도 발주했고, 예산을 집행하는지 등을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라며 "특히 돈 푸는 현장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고 (사람을 어느 정도) 고용했는지에 대한 체크가 중요한다고 보고 월 단위로 집계해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40년 교통 전문가인 정 장관은 "저탄소 수송수단인 철도나 연안해운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통해 교통수단간 연계성과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사업제안이 들어와 있는 대심도 사업을 적극 검토할 뿐만 아니라 기존 경부선을 화물철도 전용 노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집값 급등 우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 아니다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 정도 조치로 주택경기가 살아난다면 다행이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주택경기는 급등을 염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며 굉장히 어렵다"라며 "2월 중에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 주택공급 목표와 관련해 정 장관은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연간 45만가구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는 민간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2~3년 뒤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하고, 2월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 정 장관은 "현재 미분양 주택이 16만가구에 달하는 데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은 8만가구 가량"이라며 "이달 중 나올 미분양 리츠 등이 미분양 해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전예약제 실시 등에 따라 청약통장 제도 전면 손질 이어 그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합이 되면 주택건설비용이 3~4%가량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청약제도와 관련해 정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제가 도입돼 기존 청약제도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며 "주택정책의 틀이 바뀌면 청약제도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건설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괜찮은 기업이 회복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업구조조정 기업 중 일부가 해외사업이나 국내 공공사업 참여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에 개방 안할 이유가 없다"며 민간기업에 문호 개방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또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 "규제를 푼다고 해서 집값이 급등할 상황이 아니며, 이달 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5大결산)②규제 98%풀렸다..2%는 언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MB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의 초점은 MB정부가 어느 선까지 규제를 풀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MB정부 출범 후 첫 작품은 강북 집값 규제책이었다. `강북집값 안정대책`은 강북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중개업소 담합 등을 정부가 직접 감독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정부로 비판받던 MB정부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내놓은 국면전환용 성격이 다분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기까지 악화되자 MB정부는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였다. MB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난 현재 6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MB정부는 참여정부 5년동안 총 8차례에 걸쳐 마련됐던 재건축 규제를 1년도 안돼 대부분 풀어버렸다. 참여정부 시기 사실상 중단됐던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켜 거래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을 노린 것이다. MB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였다. 지난 2005년 8·31대책을 통해 참여정부가 개발이익환수 장치의 하나로 도입하고 2006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을 올 3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한 것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후폭풍으로 확산된 금융위기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지난 8월, MB정부는 또 한 차례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정부는 8·21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 중 예비안전진단을 제외시키고 2003년 7월 도입된 후분양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시행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시장에서 원하던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등은 손 대지 않고 그대로 뒀다. 당시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대책이라며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11·3대책을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바라던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용적률을 대거 완화했다.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70%포인트 높여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종전 `60㎡ 20%, 60~85㎡ 40%, 85㎡ 이상 40%`를 85㎡ 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의무건설은 보금자리주택건설로 대체됐다. ◇ 부동산 세제 완화MB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완화책도 함께 추진했다. 6·11미분양 대책을 통해 기존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50% 인하해 주기로 한 것이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의 시작이다. 이후 9·1세제개편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이전 보다 완화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시 80%까지 확대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 역시 기존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종부세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세대별합산은 일부 위헌 판결을,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됐다. 양도세와 종부세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11·3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매입시 한시적(2009~2010년)으로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중과되지만 이를 일반 세율(9~33%)로 적용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2009~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한 것. 감세안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최장 10년, 최단 5년이었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줄였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으며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 28개동만 남기고 모두 풀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제한, 입주자 공개 모집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 남은 규제는거래활성화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 놓은 부동산 규제의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완화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는 LTV, DTI 등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전매제한 정도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사실상 대출규제 역시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강남3구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과 파급력 때문에 쉽게 대출규제를 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겪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도 정부가 대출규제완화 카드를 풀어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들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완화 혹은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민간택지에서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을 꺼리고 있어 경기침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임기 내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3~7년, 민간택지에서는 1~5년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주택 전매제한기간의 추가적인 단축에 대해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해 추가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정도가 남아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 사회적 투자를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돼 정부가 개발이익분의 최고 50%까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처럼 MB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정책 변수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 국제 금융 위기, 경제 디플레이션 경고 등으로 매수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돈이 되는 연말정산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얼마 전 재테크와 담을 쌓고 사는 직장생활 5년 차인 고씨(32세, 서울)의 재무상담을 해주었다. 가입되어있는 상품이라고는 보장 내용도 모르는 ‘종신보험’과 ‘주택청약상품’뿐이었고, 쓰고 남은 돈은 급여통장인 자유저축통장에 쌓아두고 있었다. 직장인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세테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연금상품 등을 설명해주자, 고씨는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입사한 동기와 연말정산 환급금이 크게 차이가 났던 이유가 바로, 세테크용 금융상품의 가입여부였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을 통해 13개월째 월급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카드사용내역서, 의료비, 기부금 등의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곤 한다. 필자는 변경된 제도와 세테크용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무위험 고수익도 챙기고 장기 목적자금과 노후를 대비하라고 강조한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투자상품의 수익률은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투자시계(視界)가 어두울수록 버는 재테크 보다는, 지키는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는 것이 알뜰 재테크의 기본이다. ◈ 2008년 개정세법과 미리 챙겨야 할 금융상품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율의 인하로 구간별로 2%P만큼 인하된다. 한꺼번에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2009년에 1%P, 2010년에 다시 1%P씩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연봉이 4000만원에 가족수가 4인인 고씨의 경우, 직전에 소득세를 169만원을 냈지만 2010년에는 115만원만 내면 된다. 53만원을 덜 내도 되는 것이다. ◈생계형 비과세•세금우대: 한도축소·연령 상향, 미리 가입해야! 생계형 저축 제도는 특정상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가입대상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됨으로써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절세 저축계좌 상품이다. 생계형저축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데 내년부터 노인의 연령 조건이 남자 60세·여자 55세에서 남녀 모두 60세로 변경되므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1년 이상 저축 시 일반 과세율인 15.4%(주민세 포함)대신 우대과세율 9.5%을 적용 받음으로써 일반과세 대비 유리하게 저축할 수 있는 저축계좌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20세 이상이며, 저축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지난 9·1 세제개편안으로 201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20세 이상의 세금우대 한도가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경로자 세금우대는 1인당 가입한도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들며, 연령기준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되므로 올해 안에 최대 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말정산, 제도변경 아는 만큼 환급액도 늘어난다! ◈정산시기 및 사용기간: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시기가 다음 년도 1월분 급여 때 지급했지만, 이번부터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변경된다. 의료비·신용카드의 사용기간도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된다. 그러나 올해만 2007년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쓴 의료비•카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적잖은 발 품을 팔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http://www.yesone.go.kr)를 방문하여 클릭 몇 번으로 개인연금, 연금저축, 의료비, 보장보험료, 교육비 등을 한 장의 서류로 출력하여 제출하면 끝이다. 그러나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구입비등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액이 급증하고 있다.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13개월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되돌려 받는 좋은 기회이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15%을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비율이 모두 20%로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0%를 초과한 상태라면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 5000만원인 경우 1만 원짜리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374원의 근로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다. ◈장기(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장기대출의 경우 대출이자의 100%이내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이자증빙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또한 신규 부동산 대출시 중도상환조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권할 만 하다. ◈추가되거나 신설된 항목: 현재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이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등의 1인당 교육비 공제액이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학생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치 후원금 등 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의 10%에서 15%로 늘어났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미용성형수술, 보약도 포함된다. ◈금융상품을 활용한 연말정산 재테크 필자는 연말정산용 필수 금융상품으로 단연 장기주택마련증권펀드(이하 ‘장마펀드’)과 연금상품을 권한다. 이 상품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급여생활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상품으로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이른바,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연금신탁·연금펀드·퇴직연금 등에 년 300만원과 장기주택마련 상품(장마)에 1년 동안 750만원(월 625천원)불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이다. 여기에서의 수익률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률을 감안하지 않은 수익률로 매년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 받는 무위험 수익률인 셈이다. ◈ 장기주택마련 펀드, 평생비과세 통장으로 활용을~ 필자는 감히 장마펀드를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한다. 금융상품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 세금인데, 장마펀드는 가입하고 7년만 지나면 펀드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최고의 효자상품인 것이다. 가입자격은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25.7평, 3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며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불입 가능금액은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300만과(750만원×40%)을 전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 불입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만 감안하더라도 펀드수익 외에 연봉 4,000만원(소득세율 18.7%)의 경우 아무런 위험 없이 10.7%의 수익을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다. 장마는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의 장마저축과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장마펀드로 구분된다. 장마저축은 원금보장이 되지만 물가상승률 위험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7년 이상을 매월 시점을 분산하여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Cost Average(평균단가 평준화)효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 연금상품(연금저축 펀드•신탁•보험), 노후준비의 시작 연금상품은 연금펀드와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연금보험으로 구분한다. 세 상품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각 상품별 특징에 따라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5년 이내에 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장기적인 목표 하에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기상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욕심에 무리해서 가입하지 말고, 노후용으로 당분간 나에게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식형펀드처럼 국내외 주식자산에 투자하므로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혼합형과 주식형의 경우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위험도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투자비중이 높아 안정적이긴 하지만 최근 채권수익률 하락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준비와 보장기능이 합쳐진 상품으로 최저보장이율제도 등 안정성이 좋지만 중도해지 시 손실률이 높은 것이 약점이다. 최근 연금신탁의 낮은 수익률로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연금펀드로의 신규가입을 고민하는 투자자를 많이 본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5년이 안되었다면 고율의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한다. 예를 들어 연금신탁을 펀드로 이전하고 싶다면 증권회사에 방문해 연금펀드를 가입한 후, 기존 신탁이 가입된 은행에 증권사의 연금펀드로의 이전신청서를 내면 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환율급등·코스닥 급락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내일(9월3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원화값 장막판 10분새 17원 추락 -이성태 한은총재 "환율상승압력 당분간 지속 -건설경기 살려 일자리 늘린다 -태국 비상사태 선포 ▲종합 -월가 "한국 9월 위기설은 과장" -세제개편 각계반응..中企·집부자 웃고 제주·강원랜드 울고 -골드만삭스, 한은 금리인상 전망 -재건축·재개발 규제 더 풀릴까 ▲한국경제 위기요인 분석 -꺼지지 않는 기업 유동성 위기설 -가계부채, 환란때의 3배 -단기외채는 지나친 기우 -그나마 분투한 수출 4분기부터 한겨울 -부동산발 금융위기 오나 -유가 재반등이냐 안정이냐 ▲종합 -채권시장 안정위해 국고채 물량축소 -서캄차카에 쏟은 2억달러 어떻게 되나 -고유가 실감나네 -한상률 국제청장 "올해 국세 6~7조 더 걷힐듯" ▲정치·외교안보 -한중일 정상회담 무산·독도 갈등 더 심화 -李대통령 9일 첫 국민과의 대화 -홍준표 "조세개혁 다음엔 규제개혁" -법제처, 국회 필수통과법안 201건 선정 ▲국제 -美 민주-공화 정강정책 살펴보니 -후쿠다 후임은 아소 다로 간사장 유력 -`비상사태` 태국 주가·통화가치 폭락 -허리케인 힘빠지자 유가 하락 ▲금융·재태크 -외화대출·송금자 환율급등에 울상 -대부업체 등 연체 26만명 이자 탕감 -산업은, 민간은행과 리먼 공동인수 협의 ▲기업과 증권 -삼성 애니콜신화 흔들 -현대重 "현금 8조5천억 있다" -현대차 8번째 파업...생산차질 3만대 -SK, 포스코컨소시엄 참여 가닥 -더 작고 얇은 `넷북`이 뜬다 -구글, 무료 웹브라우저로 MS에 도전장 -경제 5단체-한나라당 정책간담회..규제 만드는 의원입법 막아달라 ▲유통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값싸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한국 경제 외환위기 때와는 달라 ▲기업과 증권 -개미들도 떠나는 증시 `수급 비상` -KT·에쓰오일 등 경기방어株 인기 -유통·소매주, 세제개편 혜택볼듯 -ELS도 급락장선 별수없네 -9월 한달간 ETF 수익률 살펴보니 통신·은행 웃고 조선 울고 ▲증권·코스닥 -中방직업체 `연합과기` 10월말 코스피 상장 -증협 영국 런던서 글로벌IB 육성 -연기금 대량매수에도 반등 실패 ▲부동산 -강남 집값 내년부터 반등 가능성 높아 -내집마련은 10~12월..광교·청라등 적극 청약 해볼만 -9.1세제개편안 이후 시장 분위기는 -웃다가 울어버린 수도권 분양아파트 ◇서울경제 ▲1면 -환율 연일 급등 "브레이크가 없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해 일자리 늘리기 속도내야" -허리케인 위력 약화..유가 급락·달러가치 급등 -泰 반정부 시위 격화...비상사태 선포 -국토부 "경인운하 다시 추진" -론스타, 외환은 대주주 심사자료 제출시한 넘겨 ▲종합 -"환율 진정돼야 증시 안정"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사업 본격화 -온실가스 배출량 부분할당 추진 ▲해설 -안팎 악재에 당국 불신 겹쳐 `공포의 場`으로 -외신 `한국 위기설` 앞다퉈 보도..정부 "근거 없다" 진화 부심 ▲종합 -"종부세 사실상 17% 낮췄다" -개인의 불공정행위 금지청구제도 도입 검토 -올 상반기 세수 91조..작년보다 12조 더 걷어 -李대통령 "재개발·재건축으로 일자리 창출" -소형·임대 의무비율 완화 유력 -대우조선 인수전 사령탑에 듣는다 ▲정치 -"법인세 세계 수준만큼 내려야 경쟁력" -李대통령, 9일 `국민과의 대화` -임태희 "종부세 개편은 시간 좀 걸릴것" ▲금융 -농협 신용부문 상반기 `어닝쇼크` -한국 국채 CDS프리미엄 급등 -산은 "민간은과 리먼 공동인수 협의중" -동부생명 600억 유상증자 결정 ▲국제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 나온다 -비상상태 선포 태국, 외국인 `팔자` 주가 곤두박질 -후쿠다총리 사임 일본, 부양책 차질에 내수 `빨간불` ▲산업 -재계는 지금 `진실게임` 중..기업들 "유동성 위기설은 오해" -SUV 판매 `기지개` -대우조선 노조 "현대重, 인수전 참여 반대" -미니PC 시장 선점 경쟁 달아오른다 -이통 가입자 해지율 크게 줄었다 -삼성전자 러에 와이브로장비 공급 -LCD장비업체 실적호조 `콧노래` -`사업조정제` 연내 개정 어려울 듯 ▲증권 -약세장 투신·연기금 매수종목 관심을 -세제개편으로 과세부담 악재..강원랜드·파라다이스 하한가 -은행채 공모펀드 나온다 -약세장 투자대안 ELS "너마저..."-미래에셋, 두산 `팔고` LG `사고` ▲부동산 -9.1대책 후 부동산시장은..."종 더 기다려 보자" 강남 차분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 전매제한前 분양물량에 관심 -전지역 중개업자 주택거래신고 의무화 ◇한국경제 ▲1면 -금융시장, 기업 자금난에 `과민 반응` -李대통령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부, 론스타에 외환은 지분 매각 명령 -금융시장 불안 지속..환율급등·코스닥 급락 ▲종합 -청담·압구정에 명품 할인매장 -정부 공식 브로그 `넷심` 소통 나섰다 -경인운하 사업 내년 상반기 재추진 ▲종합·해설 -코스닥 투매 `공포`..이틀새 11% 추락 -시장선 `재건축 추가 규제완화 신호탄` 해석 ▲금융시장 쇼크 -눈치보던 환율...정부 개입 없자 막판 급등 -정부 긴급회의.."쏠림현상 단호히 대처" -로이터 "70억弗 채권 위협적"..무디스 "煥亂 가능성 없다" -수출업체 환전 미루고 지켜보기..달러결제 많은 수출업체는 비상 ▲종합 -산은 "민간은과 리먼 공동인수 협의" -상반기 세금 12조 더 걷혀 -종합부동산세 인하론 힘 받는다 ▲정치 -경제계 "투자위해 세금낮추고 노조문제 개선을" -첫 `과천 국무회의` 주재한 MB -김황식 감사원장후보 청문회..산업인력公 부당감사 지시의혹 `도마` -21일 한중일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국제 -泰 방콕에 비상사태 선포 -日자민당 22일 총재 선출 -`구스타브` 약화..한숨돌린 美 -英 파운드 경기침체 여파로 급락 -중국·인도 자동차시장도 찬바람 -美공화당 "한국은 가치있는 동맹" -中, 긴축정책 완화 조짐 ▲산업 -삼성, 위기관리 경영 실종 -대우조선 인수價 베팅 `신중모드` -와이브로 단말기도 보조금 준다 -구글 vs MS 인터넷전쟁 `2라운드` -삼성 와이맥스 러시아 진출 -추석 자금난 中企에 6조 지원 ▲생활경제 -환율高高...면세점 명품값 매일 오르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마트, 美쇠고기 빨리 팔고 싶지만..." ▲부동산 -수도권·지방, 투자자 이탈 움직임 -판교 마지막 단독택지 공급 -용산구 `지분쪼개기와의 전쟁` -잠실 파크리오 이번엔 `발코니섀시 분쟁` ▲금융 -요동치는 금융시장 보험사들 증자비상 -신용회복기금 출범...금융소외자 `재기` 돕는다 -농협 상반기 순익 `뚝` -국민銀 지주사전환 장담 못해 ▲증권·펀드 -증시 악재 잠목...추석전까진 살얼음 -프로그램 매수차익 잔액 첫 9조 돌파 -국민연금 `코스피 안전판` -예탁원, 증권사 등 수수료 연내 추가인하 검토 -정부 `세제개편안` 관련주 희비 엇갈려 -경기방어株 "조정場 안무섭다" 최고가 -상장사 `주주중시·경영권 방어` 정관변경 확산 -"펀드 투자비중 서둘러 재조정"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vs소니, 베를린서 미래를 점친다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다음은 내일(9월1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호남고속철 2012년 조기 개통 - 은행 달러차입 갈수록 단기화 - 서울대 표절학생 퇴학시킨다 ▲종합 - TV 두께전쟁 삼성, 소니에 한판승 - 9월 원화값 악재많아 1100원 뚫릴수도 - 美·日 생필품값 인상 도미노 - `돈빌려 M&A`..度 넘은 국내 기업들 - 휘발유 대체 `바이오에탄올` 연내 시판 - 얇아진 추석 상여금..작년비 7만원 감소 ▲국제 - "기다려라 오바마"..반격나선 매케인 - 초대형 허리케인 내일 美 본토 상륙 - "총리는 탁신의 허수아비" 태국 시위 격화 - 中 네티즌 "독일車 불매" - GM, 94만대 리콜·9천명 명퇴 ▲정치·외교안보 - 오늘부터 정기국회..좌편향 법안 고쳐질까 - 李 대통령, 차관들과 청계천 걸으며 스킨십 ▲금융·재테크 - 규모 커진 국내은행 해외투자 - 신용·中企대출 금리도 인상 예고 - "경영계획 못 맞출라" 우리은행 비상벨 ▲기업과 증권 - "개인보다 팀워크 더 중요" 정몽구 회장 신입사원 특강 - GS, 오일머니와 손잡고 대우조선 인수 - 가열되는 韓·日 LCD TV 전쟁 - 삼성, 이번엔 몽블랑과 제휴 ▲유통 - 밀가루식품에 고개숙인 쌀 - 크록스 신발·에콕스 바지 인기 - 추석대목 홍로사과 출하 늦출까 말까 ▲기업과 증권 - 증권사 9월 증시 전망, 신용위기·환율불안에 변동성 클 듯 - 경기방어·실적호전주 섞어라 - STX그룹 변용희 부사장, 야커야즈 내년 제3국 재상장 - 최대주주 자사주 매입 러시 - 약세장선 배당株가 대안 ▲증권·코스닥 - 환율에 우는 수출주 - 거치식펀드 수익률, 적립식보다 최고 66%P 높아 - 러시아펀드 수익률 석달새 -29% ▲부동산 - 김포한강 우남 견본주택에 주말 3만명 몰려 - 도시개발구역도 지자체가 지정 - 화성 향남지구 7천가구 입주 시작 - 미분양 아파트 해법 10년전과 비교해 보니 - 분양승인 재신청땐 전매제한 완화 - 이달부터 분양가 오른다 ◇서울경제 ▲1면 - "소니는 절대 못따라온다" 삼성, TV 1위 수성 자신 - 통계청 `삶의 질` 지수 만든다 ▲종합 - 정몽구 회장 "2010년까지 차 年600만대 생산" - 태국 푸껫공항 정상화 - 은행발 부실 가능성 경고음..현대硏 보고서 - 기업 현금흐름 환란후 최악..LG硏 보고서 - 李대통령 청계천서 `스킨십 정치` - 올 추석 근로자 지갑 얇아졌다 - 유연탄값 급등..발전원가 부담 - 곳곳 암초..한국 경제 이달이 고비 - 美도 이달이후 최악위기 불안감 - "환율, 亞 신흥국 인플레이션이 변수" - 전기·도시가스料 추석 지나 오른다 ▲정치 - 18대 첫 정기국회 오늘 개원..감세 싸고 공방 예고 - YTN 주식 민간 매각 공방 - 정치권, 지방행정체제 개편론 제기 - 민주당, 새로고 발표..당 체제 정비 ▲금융 - 은행채 공시제도 겉돈다 - 손보, 토자형상품시장 본격 진출 ▲국제 - 泰 정국혼란 "끝이 안보인다" - 美대선 `페일린 돌풍` 조짐 - 알이탈리아 항공 파산신청 - 허리케인 `구스타브` 美 상륙 임박 ▲산업 - 韓·日 기술력 싸고 `치열한 신경전` - 박종우 삼성전자 DM총괄 사장 "올 TV매출 20兆 무난" - 강신익 LG전자 DD사업본부장 "2012년엔 소니 꺾을 것" - 하이닉스 상계관세로 한·일 통상마찰 비화 조짐 - 최태원 회장 "SK, 패기·도전의 50년 열어가자" - LCD패널 주도권 대만서 한국으로 - 이통 순증 가입자수 `제자리걸음` - 엔씨소프트, 美 공략 본격 나섰다 - IPTV 전국망 구축 `잰걸음` - 한경희 사장 "스팀청소기 성공신화 美서도 재연" - 화장품 ODM社들 국내외서 기술력 인정 - 백화점 "1424 세대 잡아라" - 濠 쇠고기 `추석대목 압승` ▲증권 - 인사이트펀드 환매러시 오나 - 국내 주식형펀드에 자금 몰린다 - "임직원 사기진작" 자사주 지급 잇달아 - 외국인·기관 동반매도 종목 `조심` - 출생률 하락..유아용품업체 `울상` ◇한국경제 ▲1면 - 대기업 무차별 현금확보 나선다-LG硏 보고서 - 한나라 "근로장려금 최대 120만원 상향" ▲종합 - 불황도 못식힌 세계 `명품 열풍` - 기본형 건축비 오늘부터 3.16% 인상 - 정부 "태국 여행 자제를" - 정부, 증권거래소·농협 등에도 경영개선 압박 - 개인 뭉칫돈 채권에 몰린다 - 고물가·고환율 이어 대출금리까지 高高 - 靑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택지 개발" - 정부 "산은, 리먼브러더스 인수는 ~ing형" - 금감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점검 - 재래시장, 추석 연휴 사라진 `대목`.."제수용품도 안팔려요" - 백화점·택배업계 `반짝` ▲정치 - 18대 정기국회 개회..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 통과될까 - 이한구 예결특위원장 "추경편성 기준 정확히 마련" - 청와대로 간 가수 박진영 ▲국제 - 파국으로 치닫는 태국 정국 - 동유럽 경제, 그루지야 사태 `직격탄` - 美 공화당 "페일린 카드 먹혔다" - `가치투자 달인`도 별 수 없네 ▲사회 - "두달새 10번 파업하라니.." 현대차 조합원 불만 폭발 -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 일본의 8배 - 현대重 국가 상대 90억원 소송 ▲산업 - MK "이번엔 바이오에탄올車" - CEO 10명중 8명 "MB정부 기대이하" - 최태원 SK회장 "앞으로 50년 패기있게 도전" - 허창수 GS회장 "대우조선 인수로 신성장동력 확보" - 디지털 글로벌 리더들의 `베를린 결의` -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MP3 동영상·카메라 줌 보완하라" ▲생활경제 - `백화점 식객`은 명품 고객 - 유럽산 고급생수 잘 나가네 - 김종우 디아지오코리아 사장 "윈저·조니워커 점유율 50%대로" ▲부동산 - 한강신도시 `우남퍼스트빌` 3일부터 청약 - 이달 국민임대 7905가구 나온다 ▲증권 - 9월 증시, 추가하락폭 작지만 변동성 클듯 - 3분기 실적전망·목표가 상향종목 주목 - 외국인, 조선株 `입질` 재개 - 8월 하이트맥주 등 중형주 선방 - 해외섹터 펀드 에너지·親환경·소비재 `발군` ▲해외증시 - 中 경기부양 기대속 거래 활성화 관심 - 美 허리케인 상륙 임박..유가 향방 촉각
- (미리보는 경제신문)15부2처..미완의 `작은 정부`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다음은 2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서울물가 세계 7개 도시중 최고 수준 -유가 100달러 돌파 -한국판 `페이스북` 대학생 정보공유사이트 `루키`가 떴다 -통일·여성부 존치 해수부 폐지 ▲종합 -금융위法 `절반의 합의` -맨해튼 GM빌딩 美 사상 최고가 30억弗에 팔릴듯 -자금난 씨티그룹 해외 소매금융 정리 -유가 100달러 재진입..국내 업계 "예상은 했지만" 장기화땐 減産 도미노 -인플레 기대심리 막아야-이성태 한은 총재 초청 경제동향 간담회 -15부 2처..다이어트 실패한 어중간한 정부 -장관 청문회 길어지면 3월초에나 새내각 출범 ▲국제 -오바마 10연승 파죽지세 -美 기업인 쿠바 투자 늘어날까..카스트로 사임에 외교관계 개선 기대 -중국 에너지값 급등 예상..유류소비세 3배 인상 추진 -경제악화·사생활 논란에 등돌린 민심..사르코지 지지도 36%로 추락 ▲금융·재테크 -건설업체 자금난 숨통 트이나 -대출 싸게 받으려면 신용등급 관리하세요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은행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기업과 증권 -IPTV가 제2 디지털 세상 만든다-빌 게이츠 스탠퍼드대 강연 -고부가선박 수주 한국 독차지 -M&A 자금 확보 나선 GS..전환사채 발행한도 1조원으로 확대 -中 진출 기업 30% 철수 검토 -SK텔-하나로텔 결합 최종 인가 -해체 앞둔 정통부, 공정위에 막판 반기 -소니, OLED에 220억엔 투자 -인플레이션 복병에 발목잡힌 증시 -GS·롯데그룹도 증권업 나선다..대기업 진출 잇따라 -LG이노텍·STX중공업 상장 유력 -하락장선 저PBR株 안통하네 -현 상태선 귀급속이 가장 매력적-`닥터 둠` 마크 파버 -올핸 러시아·브라질 주목하라-게르하르트 도이체운용 이머징 총괄 -중동, 글로벌 증시와 따로 논다? -에프엔가이드 펀드평가시장 진출 -영업이익이 주가 좌우한다..작년 주가 상승률 60% -말레이시아 증시 팜오일 파워로 꿋꿋 -"일본 연말 최고 1만8000선 회복"-기술적분석 대가 사사키 히데노부 -외국인 매물공세에 인도 오르락 내리락 -데이트레이딩으로 日 주식산다..대신證, 최저수수료 -조심스레 오는 `코스닥의 봄` -대기업 계열 코스닥기업 투자해볼까 -유가 급등에 항공·해운·화학株 약세 ▲부동산 -상가 3.3㎡당 1억원 시대 열려 -청라지구 학교설립비 갈등으로 분양지연 -건교부, 친환경아파트 용적률 높여준다 -지방 전매제한 해제 정도론 미분양 해소 한계 ▲사회 -한국타이어 돌연사 직무와 관련 -삼성 차명의심계좌 3800여개 -李 당선인 오늘 수사결과 발표 ◇서울경제 ▲1면 -삼성 협력업체도 `특검 후폭풍` -유가 세자릿수 시대 -정통부 `SKT, 하나로인수` 최종 인가..통신공룡 나온다 -`15+2` 조직개편안 합의..`작고 강한 정부`는 어디로 가고 ▲종합 -여의도에 `국제금융지구` 조성 -"기업에 재량권 많이 줄것"-이윤호 산자부 장관 내정자 -中 진출 국내기업 3곳중 1곳 "철수 고민" -김성이 복지부장관 내정자 `공금유용` 전력 의혹 제기 -새정부 차관 인선 하마평 무성 "고·경·영 위주 벗어나나" 관심 -KAIST `수업료 공짜` 신화 깨졌다 -SKT `하나로인수` 조건부 인가받아..미디어그룹 도약 발판 마련 -국제 원자재값 고공행진..글로벌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증폭 -새 정부 부양카드 `만지작` -정치권 빅딜에 결국 3部 축소 그쳐 ▲정치 -한나라 공천 잡음 `몸살` -남북 경제공동체 협력 협정 추진 ▲금융 -은행 "지회사 통해 보험시장 공략" -생보, 변액보험 차별화 경쟁 -"자금난 건설업체 도와드려요"-금융권, 이달말부터 대출지원 자율협약 시행 ▲국제 -카스트로 퇴진..美·쿠바 봄바람 부나 -美 1위 모노라인 MBIA 사령탑 전격 교체 -CDS시장, 금융위기 새 뇌관으로 부상 -서구銀 이번엔 `레버리지론 공포` ▲산업 -GS도 `M&A 실탄` 확보 나선다 -`베트남 리스크` 커진다 -LG화학 인테리어 마감재 공략 강화 -금호렌터카 中 선전 진출 -KT, 인터넷 전화시장 공략 잰걸음 -국내 온라인 게임社들 `속빈강정` -페인트 업종, "亞 시장등 해외 공략이 살길" -KTB네트웍스 日 투자시장 진출 -신세계 명품관 1년 성적표 "절반의 성공" ▲증권 -외국인, 증시 약세속 `사자` 전환 -CJ투자證·LG CNS등 2~3년내 상장 가능성 -리스크 관리 펀드 출시 잇달아 -보험주 `4단계 방카 철회` 덕 못 봤다 -향후 5년간 주식투자 통해 年평균 13% 수익 가능-삼성證 -유가 급등..대체에너지株 웃고 운송株 울고 -"중동지역 주가 저평가..매력적 투자처"-크롬바스 英 펀드매니저 -KB자산운용, 디지털큐브·세스넷 등 코스닥 기업 BW 대거 사들여 -농업주, 곡물가 급등 `나비효과` -LG전자 1분기 영업익 `장밋빛` ▲부동산 -MB효과로 들뜬 경매현장 가보니 20·노인까지 가세..눈치작전 치열 -민간임대, 건설사만 배불린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 -"수익성 뒷받침돼야 대운하 사업 참여"-유웅석 SK건설 사장 ◇한국경제 ▲1면 -15부2처..미완의 `작은 정부`-고물가·저성장·무역적자..유가 100달러 `트릴레마` -SK텔, 유선통신 날개 달았다 -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코스피 32P 뚝 ▲종합 -형 보다 빛나는 아우 `서브제품` 잘나가네 -위안화 고삐 풀렸다..올들어 2.1% 치솟아 달러당 7.14위안 -여의도에 `국제금융지구` 조성 -8월말부터 오피스텔 전매제한 -유가, 弱달러로 투기 매수세..더 오를 듯 -`트릴레마`에 빠진 한국경제..유가發 스태그플레이션 오나 -靑 `정부개편` 거부권 행사 않기로 -차관급 인선 급불살..내부승진 위주로 3~4배수 압축 -호텔업계, 대통령 취입식 `특수` -SK네트웍스·현대건설·하이닉스·대우조선등 구조조정 기업들 지분매각 지연 -"조세제도 전면손질 필요 종합부동산세 폐지해야"-한경硏 보고서 ▲국제 -`쿠바 비즈니스` 물꼬 트일까 -日, 기업에 온실가스 삭감 의무화 -"中 부동산값 꼭지 투자재미 못 볼것"-짐 로저스 -위기의 씨티, 해외 소비자금융 매각 ▲산업 -하나로텔 날개단 SK텔, 시내전화·인터넷 마케팅 전쟁 예고 -中 LCD TV 시장 올해 50% 성장 -대우조선 M&A "포스코에 물어봐" -러시아 교역규모 크게 늘어 한국 4대 수출국 부상 가능성 -차세대 DVD `최후의 승자` 블루레이 제품 어떤게 있나 -삼보 "올해 PC시장 2위 탈환" -일진나노텍, 한화석유화학에 팔린다 -명품, 갤러리아 통해야 뜬다 -케너텍, 印尼서 유연탄 年 100만t 캔다 ▲부동산 -뚝섬 대림 주상복합 내달 4일 청약 -건축법도 리모델링 규제 완화 -정종환 건교부장관 내정자 "집값 안정에 정책 최우선 둘것" ▲금융 -"공과금 연체도 주의하세요" -우리銀 "그래도 IB로 간다" -보험설계사 사내 자격관리 강화 ▲증권 -지주사 `봄이 오는 소리` -증권사 1월 실적 `굿` -1700선 저항 만만찮네 -외국社 한국증시 상장 가속도 -신우 4년만에 흑자전환 -제약사 오너 중 최고 주식부자는 `평가액 2688억`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中·日 등 국가지수 투자하는 ETF 해외펀드보다 수수료 싸고 高수익 -NH투자證, 차기 대표 공모로 선출 -액면분할 `약발 받네`..아가방앤컴퍼니·KSS해운·동양강철 등 강세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라, 8년만에 만도 되찾아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다음은 1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 세계지도에 한국은 없다- 한국 저성장 함정에 빠질수도 - 상하이 500·코스피 1700 붕괴- 41억달러 1분기에 갚아야 하는데…▲종합 - 英·日 경기 심상찮네- 달러대비 원화값 950원 위협- 검찰, 태안사태 중과실 판단유보- 대입혼란 부추기는 입학처장協- 9급시험 32세까지 응시 ▲경제종합 -취업준비하는 백수 55만명-올해 수출도 두자리 증가세-경유車에 등유 넣은 `얌체 주유소` 적발-탈루혐의 7729개 법인 집중관리-"韓·美 FTA 신중해야"…중국거래 390개 기업설문▲정치·외교안보-"산지배추 500원인데 3000원에 먹는게 문제"-총리후보 한승수 급부상 -파란눈 장·차관 나오나-인수위 도심간판 확 바꾼다-인수위 간사위원 첫 월급 300만원-`MB 여의주` 곽승준의 진로는-탈당설 흘리는 박근혜측…배수진 친 협상용?-정부조직개편안 국회제출…여야 정면 대치 -정동영계 총선 생존게임 돌입-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결국 한나라로 가나▲국제-세계 金가격 주무르는 아시아시장-中핑안보험, M&A용 217억달러 자금공모-프랑스, 교육·부동산제도 확 바꾼다-식품값 인플레 2년 더 지속될 듯-블룸버그, 대선행보 나서나-삼바축제 효과는 1조원…32만 5000명 고용창출 ▲금융·재테크-금융권·기업 조달금리 상승 비상 -금융위가 금융감독 전권 가질 듯-대한생명 4년내 자산 77조원으로 키운다-롯데손해보험 곧 출범-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놓고 은행-보험 대립▲기업과 증권-정몽구회장 글로벌경영 강행군-D램값 두달만에 1달러 회복 -한라, 母기업 만도 되찾았다-다음, MS와 손잡고 인터넷TV사업 진출-"하락속도 너무 빨라 펀드 환매시기 놓쳤다"-지주사, 규제완화 덕보나-올해 들어온 펀드자금 어디로…국내-미래에셋·해외-브릭스로 몰려-기아차 주가 실적개선에 달려-서브프라임 파장 중국 확산 우려-중국관련주 하락 심상찮네-IT·자동차株 환율상승 혜택볼까-미래에셋운용 中 국부펀드 자금운용 신청-한국타이어 4분기 영업이익 34% ↑▲기업·경영-르노삼성, 설연휴 9일간 쉰다-삼성 직원들 "이러다가 정말…"-삼성 MP `옙 S5` 스피커 일체형 선보여▲유통 -장난감에 사탕 서너개 넣고 과자라니-택배시장 대기업만 살아남나-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탄생-저가 ·초스피드 한국 맞춤양복업체 `안드레아바냐`..美 켈로그 MBA서 사례연구▲과학기술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또 하나의 실험-카이스트 연구중심 병원도 설립-국제약품, 고혈압치료제 출시-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법 개발-국내 의약품 과잉처방 논란▲증권·코스닥 -곡물값 상승에 농업관련주 덕볼까-다음, 외국인 12일째 순매수 이유는-개인 대주거래 22년만에 재개 -투자자 가장 큰 불만 `전산장애`▲부동산 -한반도 대운하 처음 제안한 주명건 세종연구원장 -대치·중계·목동 전세금 심상찮다-거여·마천 뉴타운 중대형 943가구 증가 -재건축아파트 완공돼야 `1가구 2주택`-검단 2차 아이파크 22일 1순위 청약접수 ◇서울경제 ▲1면 - 뉴욕發 한파에 주가 `심리적 지지선` 1,700붕괴-정부조직 개편 `공`은 국회로 -한라그룹, 8년만에 만도 되찾는다-亞증시 美폭락 `전염효과`▲종합 - 亞증시 美폭락 `전염효과`…亞금융시스템, 선진국 비해 취약 충격 커-새정부 통리 `한승수 카드` 떠올라-인수위, 국가공무원법 개정키로-국회, 정부조직개편 법안 심의 본격화-인수위 평균 월급 140만원-李당선인, 광역자치단체장과 오늘 회동-"새정부 출범전 남북관계 꼬이나" 우려 -재건축 도중 다른 아파트 구입해도 법원 "2주택 아니다"-한전 지중화 사업 `전전긍긍`-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상한연령 28세에서 32세로 -汎 현대가 암묵적 지원 있었다-선세이지, 만도 되판 8년간 5,000억원 벌어 -한은 `코드 맞추기 보고서` 눈총-국내기업-해외 현지법인간 거래 세원관리 한층 세밀해진다-"기업 유보율 급증, 수익성 개선 따른 것"-"車·화학·철강, 기후변화로 부정적 영향 클 것"-삼성硏 "올 국제통상 마찰 대비해야"▲정치-통합신당·민주 호남 민심 달래기 고심-한나라, 공심위 구성 진통-정동영계, 총선 `각자도생`▲금융 - 은행 자금조달 `숨통 텄다`-`4단계 방카` 은행-보험 대격돌-은행 `월급통장` 고금리에 서비스 확대-국민銀 사무라이본드 발행 추진▲국제 - 런던 금융시장도 `먹구름` 짙어진다-다보스 포럼에도 서브프라임 그림자-"아시아가 金값 강세 주도"-美 기존 주택판매 10년만에 최저-"해외기업 공격적 인수 · 합병"…中 핑안보험 220억弗 조달추진-흔들리는 `금융제국` 부실정리 박차 … 팬디트 씨티그룹 CEO-"IMF, 보장기금 설립해야"▲산업 - 롯데 보험시장 본격공략 -최태원 SK회장 등 내일개막 다보스포럼 참석-대한항공 저가항공사 슬슬 이륙준비-현대重 엔진부문 실적 `대박`-노트북PC `13인치`가 대세-국내 디지털 콘텐츠시장 10兆 돌파-온세텔레콤 "가상이통망 사업진출"-제지업체 "올핸 성장보다 내실"-유전자전달시스템 유럽 15개국 수출-생태산업단지 성과 가시화 -`화면 3개` LCD TV 출시 -유통가 설선물 배송서비스 전쟁-스포츠·커피음료 "틈새시장 공략 성공"-"물가 올라도 교육비 안줄인다"▲증권 - IT株, 반등깨 주도 기대감 높아 -"펀드 수익률 급감하고 있지만 아직 환매할 시점 아니다"-한라건설 `만도 재인수` 소식에도 약세-은행주, 증권사 `러브콜` 불구 약세 -코스닥서도 농업관련株 고공비행-호재 발표후 급락종목 속출 "주의를"-이네트 ·한일사료·한미창투 …쇠고기수입 관련주 강세-주성엔지 사상최대 실적 -울트라건설 `대운하 수혜주`로-증권금융 22년만에 대주업무 재개 -"낙폭과대 철강주 비중 늘려라"▲부동산 -입주후 바로 전매가능한 뉴타운 분양물량 노려라-농협, 통합신당때문에 속앓이-청약부금 가입자 작년 39만명 줄어 -SK건설, 건강음료도 판다◇한국경제 ▲1면 - 美경기침체, 아시아증시 강타-외국인도 장·차관 될수있다-`정부조직 개편안` 국회통과 난항 예고 -9급 국가공무원시험 32세까지 볼수있다▲종합 - 5000만원미만 소액 창업 급증-취업준비생 55만명 사상 최대 -행자부 "매년 1% 공무원 감축" 논란-공정위 "레미콘 담합 안된다"-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 신당-한나라 입장차 뚜렷-건물·가로수·간판등 총괄조정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방카슈랑스 `충돌` …행장들 "4단계 예정대로" · 보험協 "철회"-금융위 `정면대립`-저축은행 모럴헤저드 심각 대주주 `私금고 역할` 여전-탈루혐의 7729개 법인 집중관리-LG전자, 새 BI로 프리미엄 소비자 공략-대한항공, 저가항공사 `마이웨이`-"中기술력 3년내 한국 추월" 68.2%…무역協▲정치-"朴, 공천 공정성 보장안되면 탈당"-조순형, 한나라 입당 검토-李당선인 "농촌도 2차 ·3차산업으로 가야"-신당 全大 총선 이후로 연기-자유신당, 당사 못구해 `발 동동`▲국제 -亞, 금시장 성장·가격상승 주도-日 디지털가전 "넘버3는 없다"-"美 ·中 디커플링 아직은 …-국제자금 북한투자 `기지개`▲산업 -한라, 8년만에 (주)만도 되찾았다-센세이지 8년간 8천억 벌어 -현대重 `힘센엔진` 성장속도 "힘세네"-무선인터넷 접속만 해도 돈내라-SK텔·삼성, 협력사업 차질 빚나-방송업체 `콘텐츠 싸움` 무섭다-네이버 `PC그린` 공개 서비스 -`인켈=오디오`는 잊어주세요-구리 안입힌 인쇄회로기판 상용화-따듯해진 날씨 남성정장도 밝아진다-금값 폭등에 `돌 식기세트` 특수-소비자 훈훈한 이야기가 먹히네-오리온 "웰빙과장만 내놓겠다"-작년 소주 소비량 1인당 69병꼴▲부동산 -분양한파 이긴 지방아파트 "이유있네"-거여·마천뉴타운, 주택 241가구 줄인다-이자 부담에 "집 팔자" 움직임-은평뉴타운 1지구 계약 시작▲금융-PF막힌 저축銀 中企대출로 활로 -은행 외자조달 `서브프라임 여파` …달러채권 대신 사무라이본드로-마이너스 대출한도, 신용따라 4배 차이-롯데그룹, 대한화재 인수 본계약 ▲증권 - "불안감 확산… 저점 논의 무의미"-환율 상승세 … 수출株 주목할 만-철강주 급락장서 `선방`-삼성카드 배당·자사주 취득 가능성-펀드자금 `해외`에서 국내 `이동중`-미래에셋, 中 해외운용사 선정 응찰-해외펀드 신상품도 `봇물`-개인도 대주거래 할수있다-`잘나가던` 미주레일 급락세로-한국타이어 작년 4분기 영업익 492억-작년 증권·선물社 민원·분쟁 두배로 늘어
- (내년부터 달라져요)5만불까지 서류없이 해외송금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신해 적격 단체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지원하는 재단이 설립되고, 보안 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도 차별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없이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 해외 송금이나 부동산 취득은 훨씬 쉬워진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분야 주요 제도 개선 방안. ▲소비자단체소송 실시= 내년 1월1일부터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실시된다.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으로 개별 소비자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가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와 예방, 품질 및 안전성 향상, 리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은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이면서 공정위 등록후 3년이 지난 소비자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무역협회 등 사업자단체, 그외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고 상시 회원이 5000명 이상인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확대=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제도구축과 기반시설 조성에 주력했다면 현재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단계에서 본격적 외자유치단계로 진입하는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R&D업종을 추가하는 등 조세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토지 건물의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초기 운영비를 최장 5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급주택 대상자에 국제기구 종사자도 포함했다. ▲휴면예금으로 복지사업 지원= 내년 1분기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창업과 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등 복지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지난 8월3일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법률상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재단이 지원하는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 교육․의료비 지원, 신용회복 지원, 보험계약 체결 지원 등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원의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취득 쉬워진다= 해외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질 예정이다. 신고하지 않고 해외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에는 신고위반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했지만 미화 1만달러 이내에서는 신고 전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계약 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불)에서 사전송금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 중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인 미화 300만달러를 폐지할 예정이다. ▲해외송금절차 간소화= 내년 1월1일부터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지만, 연간 5만달러 범위 내에서(건당 1000달러 이상만 합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년도 5000만달러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시에 서류제출 없이도 무역대금을 지급 영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자료 거래증빙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유학생 송금절차 간소화= 해외 유학생․체재자의 현지경비 송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선택사항으로 유학생 계좌를 통한 자율적인 송금절차를 마련해 두고는 있었지만,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로로 국내자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국내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현금카드 등의 사용도 제한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학생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과 현금카드의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편의를 도모했다. 또 외국국적 자녀의 경우 제도상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해외 유학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외국국적의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BIS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BIS제도(BaselⅡ)가 시행된다. 은행 고객에 대해 종전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이 해당 고객의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결정 시 주요 요소로 적용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할 예정이다. 보안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등화 폭은 이용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2등급은 현행(1등급)대비 40~50%, 3등급의 경우 10%(텔레뱅킹 개인은 20%) 수준으로 축소된다. 다만, 인터넷뱅킹의 이체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은 법인은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채권장외 호가정보 실시간 공시=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증권회사 등과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IDB)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와 민간 정보벤더회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