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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종 `2분기 매수 적기`-대우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대우증권은 14일 "건설경기는 올해 2분기가 저점이며, 대형 3사의 기업매각은 주가에 프리미엄 제공할 것"이라며 "올 2분기까지 건설업종 매수의 적기"라고 밝혔다.또 투자유망종목으로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삼호 등을 꼽았다.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2004년 4분기에 이어 건설경기 저점은 2006년 2분기 2005년 0.3%의 건설투자 증가율은 2006년 1.6%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는 첫째, 2005년 3분기까지 증가세를 보인 바 있는 신규수주의 본격적인 기성인식, 둘째 민자건설후 임대사업(BTL)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공공기관 발주 확대에 따른 공공 토목부문의 물량 증가, 셋째 전년 8.31 부동산대책으로 다소 주춤하였던 부동산경기는 수도권 인구집중도 심화와 중대형평형 공급 부족, 민간소비 회복에 따라 상승 추세, 넷째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기업도시 등의 건설특수 요인 등에 따른 것이다. 즉, 건설경기는 2006년 2분기 저점 형성이후 `L`자형의 완만한 회복곡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05년 1.3%를 보인 바 있는 국내총생산(GDP)내 건설투자 기여율 또한 2006년 5.1%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 분기별 동 기여율은 각각 2.5%, 0.0%, 6.6%, 11.3%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의 체감지수를 대변하는 CBSI(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또한, 전년 9월 51.3을 저점으로 점차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동 지표내 토목, 서울소재, 대형사들의 차별적 건설경기 우위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대우, 현대, 쌍용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M&A 작업 본격화 => 업계 구도 변화 빅(Big) 5 건설사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기업매각 작업이 본격화 내지는 준비단계에 진입하였다. 현재 대우건설(자산관리공사 44.4%)은 금호아시아나, 두산, 한화, 유진 그룹 등 6개 컨소시엄이 예비후보로 선정된 상황이다. 최근 노조의 반대로 실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4~5월중 본입찰을 거쳐 금년 상반기까지 매각이 예정되어 있다. 현대건설(외환은행 17.8%)은 2분기중 자율경영체제 전환과 더불어 3분기부터 매각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외 쌍용건설(자산관리공사 38.8%)의 기업매각 작업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임에 상기 대형 3사의 기업매각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건설시장내 업계구도를 변화시킬 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다.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2006~2007 년 부동산 경기 3월말 재차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재건축시장 안정과 아파트 분양가 인하, 청약제도 개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동 대책은 지난 8.31 부동산종합 대책의 후속적 성격이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시장은 일정수준의 정책적 내성을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에 중대형 주택물량의 공급 확대만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수반할 수 있다는 기본적 개념을 되새길 시점으로 판단된다. 부동산가격 또한 금년 2분기이후 재상승세 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째 수도권의 면적은 11.8%에 불과한 반면 인구 집중도는 48.3% 수준 둘째 주택 매입층인 35~49세 인구 Band의 증가와 더불어 계층의 양극화 확대에 따른 `과시적 소비` 심화, 셋째 인구 증가율의 둔화를 고려하더라도 매년 43만호(소득요인분 제외시 24만호)의 기본적인 수요층 존재, 넷째 수도권 입주 아파트 감소와 여전히 증가 추세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누적금액 등에 따른 것이다. -80년대초 수준을 능가할 중동발 르네상스기 도래 중동지역의 석유화학, 가스, 정유시설관련 플랜트물량은 최소 2010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첫째, 오일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수출액 증가로 인한 풍부한 재정상황 둘째, 중동국가들의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GDP 대비 고정자산 투자 증가 셋째, 단순 오일, 가스 판매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산업국으로의 변신 시도 넷째, 동지역내 경제적 패권지배를 위한 일련의 정치상황 결부 등에 따른 것이다. 2004년 36억불 수준의 중동수주는 2005년 64억불, 2006~2007년 각각 98억불, 111억불로 추정된다. 셀러마켓(Seller’s Market)으로 변모한 동 시장내 양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난 건설업계는 일정부문의 마진률 확보가 예정된 상황이다. 풍부한 시공경험과 기술적 연고권 확보과 더불어 다양한 환율 헷징(Hedging) 능력 또한 수익성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근 애널리스트)
- (미리보는 경제신문)기업 사냥꾼 비상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기업사냥꾼이 노린다...대주주지분율 낮고 자산가치 큰 기업 비상-하인스 워드 신드롬-200여개 재정사업 예산 대폭 줄일 듯-상고· 공고 사라진다▲종합 -"외국기업은 한국경제 신성장동력"-KT&G 오늘 긴급 설명회-美 "한국과 추진하는 FTA 中·日과 체결위한 지렛대"-일부 국책 사업 보류·축소될 듯▲경제·금융-송파신도시 등 잇단 엇박자 `불신` 키워-건교부 청약제도 개편 방향-국민은, 외환은 인수에 나선다▲기업과 증권 -롯데쇼핑 상장...실탄 3조원 확보-北, 윤만준 사장 5개월만에 방북 허가-정통부, 유무선 통합서비스 허용-모태펀드 올해 1950억원 출자-국민은, 4분기 순익 4237억 `기대수준`-외국인 사흘째 순매도 `부담`-인터넷 쇼핑몰 연매출 10조 돌파◇서울경제 ▲1면-엔低타고 일 제품 대대적 `역습`-증세대신 세출 구조조정...4년간 5조6000억원 마련-실업고 10년만에 사라진다-윤만준 현대아산사장 방북▲종합-정통부, 5년간 총 생산액 576억원 창출-비주거 건물 보유세 2배 이상 늘듯-`청약제도 대폭 개편` 엇갈린 목소리-농업대책기구 추진▲경제·금융-국민·하나, 외환은 인수라인 구성-채권은, 작년 하반기 1077개사 신용위험 평가-개성서 동대문표 의류 만든다▲기업·증권-`친디아 펀드`가 다시 뜬다-프로그램 매출 "최대 4000억"-코스닥사 실권주 처리 `골머리`-왕십리 뉴타운 `급물살`-옥탑방 합법화 된다◇한국경제▲1면-FTA 협상, 美 타깃은 금융시장-국민연금, 외환은 인수전 참여-`3자녀이상` 집 있어도 아파트 특별공급▲종합-美, 보험규제·우체국 우대 철폐 요구할 듯-혁신도시에 `혁신형 공립고` 신설-中 진출 기업 `차이나리스크` 현실화▲경제·금융-GS칼텍스, 40년만에 독립경영-모토로라, 슬림슬라이드폰 도전장-온라인몰, 쇼핑포털로 변신한다▲기업·증권-상장사, 자사주로 경영권 방어-중소형 M&A주 강세행진-`조금씩 자주` 소액공모 급증
- (edaily 인터뷰)①韓부총리 "8.31후속책 연초 윤곽"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언론사들과 가진 합동 신년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사업자들이 수임건수 뿐 아니라 건별 수임금액까지 국세청에 자세히 적어내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직종에 대해 과세가 강화되고 투명화되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하고 "장부기장을 유도하고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추계사업자가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도록 현행 경비율수준과 가산세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올해초 8.31부동산 후속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임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신년인터뷰 주요내용. -8.31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는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청약제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는데. ▲8.31대책 후속입법의 지연에 따른 관망세 지속 등으로 가격이 아직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지 않지만 국회 입법과정이 차질없이 완료된 만큼 본격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8.31 정책이 부동산거래 투명화, 투기수요 억제, 주택 및 토지공급의 확대 등을 위한 입법사항 중심이라면 현재 검토중인 후속대책의 중점은 행정부가 8.31정책에서 마련한 공급측면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개선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현재 대책내용을 부동산실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중이므로 올해초쯤 어떤 정책을 담을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임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31 부동산정책에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약제도는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건교부에서 청약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상반기중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달러/원 환율이 1000원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환율하락을 한국경제가 감내할 수있다고 보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해달라.▲환율은 외환수급과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의 과다한 쏠림현상이나 환투기 등 시장실패요인이 있는 경우에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기본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안정노력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이 근본적으로 흔들림없는 안정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자본거래 자유화·해외투자활성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외환시장 발전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주식시장이 과열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식시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은 50%, 코스닥시장은 80%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 주식시장이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은 한국증시에 대한 재평가와 달라진 투자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기업실적에 비해 주가가 낮은 수준이었고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고, 북핵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되고 있다. 개인의 투자패턴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전환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감소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주식시장이 기업실적을 반영하면서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힘쓰겠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등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IT 통합추진 등 주식시장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또 기관투자자 육성, 간접투자문화 정착 유도 등 주식수요기반 확충 노력을 계속하겠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연말에서 새해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설명해 달라.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세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소득파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해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고, 현금거래가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장부기장을 유도하고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추계사업자가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도록 현행 경비율수준과 가산세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수집기능 강화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문직종에 대해 과세가 강화되고 투명화되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다. 앞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사업자들이 수임건수와 건별금액을 국세청에 자세히 적어내도록 강제하겠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 수입금액명세서를 낼때 개략적으로만 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일반자영업자들 가운데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금누락을 위해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장부작성자에 비해 세부담이 불리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개인이 부동산소유권 관련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용이 들어갔다면 이 돈을 양도소득세 산정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올해 5월에 지자체장 선거가 예정돼 있고 2007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어 정치·사회적인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워보인다. 자칫 경제활성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선거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면서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정치적인 경기순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정책추진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는 일관되고 면밀한 정책집행·점검을 통해 경제 외적인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민생문제나 주요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당정간 협의를 강화, 정상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수석경제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아 정책조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재경부의 위상강화나 정책조율 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충되는 정책 목표를 조화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경제부처간의 정례적인 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이 원활히 진행됐다. 재경부의 위상은 재경부가 생산한 정책의 합리성과 품질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도 재경부가 경제정책의 사령탑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품질관리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경제팀의 정책협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 세밀한 정책조율과 팀웍을 이끌어내겠다.(edaily 인터뷰)②韓부총리 "금융 빅뱅 온다"
- 실수요자 청약통장 어디에 쓸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를 포함한 주택공급 제도가 크게 개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청약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 전략 수립과 관련해 `공영개발, 특히 전매제한 기간을 염두에 둔 통장 사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판교, 송파신도시는 입지가 뛰어나고 원가연동제 등의 실시로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장점"이라며 "그러나 25.7평 이하는 최장 10년 동안 되팔 수 없고, 중대형은 채권 입찰에 따른 자금 부담이 크다는 게 단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 팀장은 "공영개발이 실시되지 않은 동탄, 풍산 등은 입지는 판교나 송파에 비해 떨어질지 모르지만, 전매제한이 없거나 짧은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공영개발 청약 유망지는 어디= 25.7평 이하는 10년, 중대형은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그만큼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청약하는 게 청약 포인트다. 이런 점에서 역시 대어는 판교와 송파신도시다. 판교 중소형은 내년 3월에, 중대형은 내년 8월에 분양이 예정돼 있다. 3월에 선보일 중소형 물량은 대략 1만 가구에 달한다. 지난 6월 민간에 택지 분양을 마무리한 10개 단지 5383가구, 그리고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7개블록 2889가구, 공공임대 3개 블록 1918가구 등이다. 송파신도시는 빨라도 2008년 정도가 돼야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006년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 예정인 제 2기 신도시인 파주교하신도시, 수원이의지구, 삼송지구 등도 눈여겨봐야 한다. ◇비(非)공영개발 지역은 어디= 이달 말부터 쏟아질 동탄 4차 물량이 관심지역이다. 이달 말 롯데기공. 롯데건설은 35평~68평형의 중대형으로 구성된 1200여 가구의 롯데캐슬 아파트를 선보인다. 이어 10월달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대거 쏟아진다. 대우건설(047040)(978가구), 우미. 제일건설(1316가구), 풍성주택(438가구) 등 3개 단지다. 주변 단지보다 10% 정도 분양가격이 저렴하지만 원가 연동제가 적용돼 분양 계약 후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하남 풍산지구는 송파신도시 배후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풍산동 덕풍동 신장동 일대 30만7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이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주택채권입찰제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삼부토건(489가구), 동부건설(168가구), 동원enc(217가구)가 선보인다. 서울지역 내에선 내년 2월에 공급 예정인 은평뉴타운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구체적인 공급 가구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지구(105만평)에서 대략 1900여 가구가 일반분양을 통해 공급될 전망이다. 공급평형은 전용 25.7평이 넘는 중대형으로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사업승인이 빨라 중대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5년 전매 제한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8·31대책이후 투자)분양시장-실수요자에 절대 유리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8·31부동산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특히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와 주택공급제도 변경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여건이 한층 유리해진 상황이다. 다만, 과거와 같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는 어려워져 수요자들은 자신의 여건에 맞는 단지선정부터 자금조달계획 등 신중한 청약전략이 요구된다.이번 주택공급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택지지구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고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되면 5~10년 동안 다시 청약할 수도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대출 조건이 강화되고, 공공택지 25.7평 초과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초기 자금부담이 더욱 늘어난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신규분양 수요자들은 달라진 제도를 감안,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에게 맞는 청약전략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는 높아졌지만 전매제한이나 각종 세금부담 강화 등이 병행되는 만큼 5~10년 이후를 내다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을 보유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공급확대 대상인 판교를 비롯, 송파, 동탄, 김포, 양주 등의 신도시의 신규 분양물량을 추천한다.강남권 신도시로는 단연 내년 3월과 8월과 두차례 공급예정인 판교신도시와 강남권 공급확대책으로 새롭게 발표된 송파신도시 등이 유망 청약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또 수원 이의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의왕 청계지구, 성남 도촌지구, 광명 하안지구 등 알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도 관심대상으로 거론된다.다만,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는 원가연동제 적용으로 분양가는 낮아지지만 채권입찰제 실시로 실제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서울 강북권에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뉴타운 1~3차 지역의 분양물량도 주목할 만하다. 신규분양의 경우 정부 규제로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지 및 단지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 (8·31대책)문답풀이 ⑦-주택시장 안정대책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청약제도 개편은 어떻게 이뤄지나 ▲올 하반기에 연구용역 및 국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가족수, 소득 및 자산현황, 통장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입주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자가정, 장애인 등에 우선 공급한다. 임대료는 영구임대와 비슷한 수준인 보증금 250만~350만원, 월임대료 8만~9만원 선이다. -기존 택지지구 확대시 최초 분양 가능시기는 ▲지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올 하반기중에 관련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끝내고 내년에 택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8년중 최초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광역개발에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되나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소형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추가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컨대 대상지구가 서울시내 2종 지구일 경우 현행 용적률은 200% 수준이나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3종 250%로 상향할 수 있다. -광역지구내에 있는 재건축 단지도 규제완화가 적용되나 ▲재건축 단지는 광역지구에는 포함되지만 규제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광역개발 지구지정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조합과 공공기관도 시·군·구에 지정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 사업도 새로 제정되는 특별법에 의한 광역지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특별법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25.7평 초과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용 25.7평 이하의 표준건축비(평당 339만원)와는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채권입찰제 대상 아파트의 채권매입상한금액은 ▲최초 분양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분양가+채권매입에 다른 손실액)이 인근 아파트의 90% 수준이 되도록 상한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판교 주상복합은 어떻게 분양하나 ▲주상복합(1200가구)의 분양시기, 분양방식 등은 향후 주택시장 추이를 살펴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 (8·31대책)일문일답 "이제부터 진짜 전쟁 시작"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1일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을 다 끝냈다고 보지 않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종부세를 통해 더 걷히는 세수를 지방 세수 결함을 메우는데 쓰겠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데 지자체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헌법같은` 법"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될 수 있겠지만 공영개발과 임대주택에 대한 집중투자, 거래 동결을 막기 위한 유예기간 보장 등 장치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쌓이면 충분히 보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양도세의 경우 1가구2주택이라도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부세는 무조건 적용되나.▲종부세에는 예외조항이 없다. 세대 단위로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실거래가 과세는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에도 적용되는지.▲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에 대해 거주, 비거주를 불문하고 실가과세로 전환되고 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토지의 경우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 등 양도세 중과대상에 대해서만 실가과세한다.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전국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투기지역에 한해 적용할 수도 있다. 15%포인트 내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이미 현행 소득세법 안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종부세 과세대상을 16만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작년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 대상이 더 늘어나지 않나.▲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대상 세대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과표 적용률을 높인다고 대상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번 자료는 올해 7월 집계된 행자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것이다. 올해분 자료는 내년 7월에 나온다. -종부세 증가분을 지방재정에 쓰겠다고 했는데.▲종부세를 통해 걷히는 세수는 우선 기존 재산세 결손분을 메우는데 쓰인다. 올해는 4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는 부분은 지역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쓸 방침이다.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해 지방재원에 보태주는 것이다.종부세를 지역균형발전에 씀으로써 종부세가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된다. 종부세 세수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정이 확보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법같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나.▲보유세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가 있다. 재산세는 자체적으로 150% 한도가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전년 납부한 종부세 합계를 분모로 하기 때문에 총 보유세 개념으로 150%에서 300%로 한도가 정해진다.-재산세율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낮출 가능성은.▲작년에 정부가 과표 현실화율을 올리면서 일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율을 내린 사례가 있다. 올해는 재산세가 미분화돼 탄력세율 적용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취득세 0.5% 인하는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나.▲법인으로부터 분양받는 경우 실거래가 전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신규분양아파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농특세와 교육세 등을 고려한 거래세율은 어떻게 변경되나.▲현재는 취·등록세와 농특세, 교육세 등을 합해 총 4%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거래세율이 1% 인하되면 앞으로 2.85%가 적용된다.-토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은.▲원칙적으로는 취득시 실가를 검증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당시 가액을 활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당시 비율로 환산해 추정하는 방법이다.-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과는 협의가 됐는지.▲광역개발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과세 여부는.▲아직 결정된 바 없다. 기존 입주권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과거 판교를 개발하면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판교 때문에 투기가 조장된 부분도 있다. 송파-거여지구와 판교는 어떻게 다른가.▲판교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협의매수나 수용을 통해 택지로 확보하기 때문에 보상자금이 풀리면서 주변지역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그러나 송파-거여지구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자금으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다. 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에 고분양가 문제도 없을 것이다.기본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면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격 안정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공영개발 지구로 지정할 지역은.▲현재까지는 판교만 확정됐고 다른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타운이나 미니신도시에도 검토한 바 없다.-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차등지원되는데 기존 대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제도가 변경되면 기존자에게도 적용했었지만 이번 제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모기지 보험제도는 기존 모기지론과 어떻게 다른가.▲모기지론은 지금까지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구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다르게 적용해왔다. 모기지 보험은 비투기지역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담보인정 한도인 60%를 넘어서까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통해 추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수요자 청약제도 개편은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되는 것인가.▲민영개발의 대형평형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신도시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최종안에 포함됐다. 정책 목표와 어긋나는 것 아닌가.▲이번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통해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다시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시작했다.논의가 투기수요 억제부터 시작되면서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공급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수요억제책만 쓰면 아무리 강한 세제를 만든다 해도 6개월에서 1년밖에 못간다.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유지해줘야 한다. 특히 중대형 우량 주택을 충분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밤새워가며 수도없이 만났다.-수요 대책의 효력이 6개월~1년밖에 못간다고 예상한 근거는 무엇인가.▲현재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얼마나 내놓을 것인가보다 초과수요를 어떻게 막느냐가 더 중요하다. 초과 수요를 억제하고, 구체적인 청사진 갖고 공급하면 된다. 공급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신규 수요를 억제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공급해야 하는 부담은 덜어졌다.지난 10·29 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우선 수요정책이 당초 제시했던대로 시행되지 못한데 있다. 두번째는 공급책이 제시됐지만 구체적 방법론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번에는 견고하고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다. 모든 부분에 걸쳐 장기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다. 마무리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10·29 대책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었는데.▲이번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해결하자고 했다. 10·29때는 문제소지가 있을 때 보완방법 없으면 무조건 뺐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에는 크게 선을 먼저 긋고 보완할 부분을 찾았다. 이번 정책은, 이대로만 시행된다면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최근 발표된 산업활동동향에서도 확인됐지만 내수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줄이고 건설경기를 다소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보완장치가 있다. 공영개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그것이다. 이것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어느정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거래 동결효과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 세심한 장치도 마련했다.건설경기는 보통 3개월정도 후행해서 반응한다.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고, 시간 지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면 문제는 보완될 것이다.
- (8·31대책)부총리 부동산대책 발표문(전문)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과 관련한 한덕수 경제부총리 발표문 전문.국민 여러분! 저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서, 오늘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투기를 억제할 그물망의 코를 촘촘히 짜서, 투기를 통한 편법적 이득이 세금이라는 그물을 통과하고 나면 이득이 거의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가 실질적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과거 대증요법에 급급했던 단기처방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매우 장기적이며, 근원적 처방입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하여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 필패”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올 초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서 촉발된 주택가격의 급등현상은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왔습니다.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이에 따른 투기심리 확산은 첫째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생산적 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들이 고용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돼 기업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넷째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경제 의지와 기업가정신을 후퇴시킵니다. 다섯째 부동산거품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져 국가의 경제기반을 흔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주택 공급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수요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강력한 제도개혁과 실현가능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의 가수요·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이번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1) 서민의 주거안정 2)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3)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4)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등 4가지입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집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층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예산을 1조5000억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증액하겠습니다. 2003년12월 중단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합니다. 영세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3%에서 2%로,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5%에서 4.5%로 인하합니다.또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가구주가 생애 처음으로 마련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론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금리도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p 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하여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하여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또한 10년 장기 건설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둘째,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동산시장은 이중계약 등 후진적 거래관행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거래가 마치 유리알을 들여다보듯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 및 부동산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시·군·구에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한편 실거래가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에 상습투기자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현행 주택관련 세제를 합리화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하여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현재 50%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여 과표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은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위와 같은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부담하는 평균 실효세율은 2009년에 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전체세대의 1.6%인 16만 세대에 불과합니다. 또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적용률 인상을 2년간 유예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6억원(시가 7억~8억원 수준)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수를 재산세 결손분과 지방재정 확충재원으로 전액 지자체에 지원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하는 견고한 장치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양도단계`에서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양도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07년부터 모든 주택거래에 대하여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하고,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기타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현행 9-36%에서 50%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사·근무·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1세대 2주택 소유 72만 세대 중 양도세 중과대상은 28만세대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조치는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1년간 유예하여 2007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거래단계`에서는 과표의 현실화를 감안하여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0.5%p씩 합계 1%p 인하하는 등 부동산거래의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가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 기확보된 택지에 추가하여 연간 300만평 정도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고, 현재 개발중인 택지지구의 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송파·거여지구의 국공유지 200만평의 경우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양주·옥정지구 등 현재 개발중인 택지지구의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김포 신도시의 규모확대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입니다.그러면 기존확보택지 3000만평에 추가하여 1200만평의 택지가 확보되게 됩니다. 이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지공급 부족이 우려될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그리고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의 비중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기존 시가지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공공택지내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결정방식을 개선하여, 25.7평 이하·초과 아파트 모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되,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채권 입찰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주택시장의 가수요 차단을 위하여 25.7평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권의 전매제한기한을 수도권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 지방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또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은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6월 25.7평 초과 택지공급이 보류된 바 있는 판교는 앞서 말씀드린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 (26,804호)보다 10% 확대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다섯째, 토지부문에서는 거래단계별로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취득단계`에서는 농지 및 임야취득에 필요한 사전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단계`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공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보유단계`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인별 합산 6억원(공시지가)’에서 ‘세대별 합산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과표적용률은 09년까지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양도단계`에서는 07년부터 모든 토지거래에 대하여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부재지주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양도세율을 60%로 인상하여 자본이득의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한편, 주거 및 산업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토지의 사전매입·비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수요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비용 절감으로 임금인상압력이 완화되고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또한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중됐던 경제적 자원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책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공급확대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합리화함으로써 우리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자본이득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절대 다수의 국민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과세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과거의 정책실패를 거울삼아 공고한 부동산제도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각오로 마련하였습니다.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매단계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차례의 여론 및 공론조사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국민여러분께서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부동산정책은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협조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 부동산을 수단으로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