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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신혼부부·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가 올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상별로는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가구,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1000가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7000가구 등이다. 이중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오는 23일 입주자 모집공고, 30일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는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가족이 1순위다.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전세 주택을 물색하며, 주택공사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주택공사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한다. 대상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다. 신혼부부는 5% 임대보증금과 연 2%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1억원 전세주택을 임차할 경우 신혼부부 임차인은 7000만원 중 보증금 350만원을 제외한 6650만원을 지원 받는다. 또 월 11만800원을 이자로 납부해야 한다. 청약통장을 필요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 결혼(재혼 포함) 3년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다.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전세주택에 대한 대상지역, 입주대상,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대한주택공사 고객상담실(전화 : 1588-9082)

2009.03.22 I 윤진섭 기자

(쏙쏙!부동산)신혼부부 "집 걱정을 마세요"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작년까지만해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은 분양가격이 비싸고 절차도 까다로워 청약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혼부부 주택 청약요건을 완화(올 1월1일)했는데요. 우선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민영분양은 청약예금이나 부금 통장에, 공공분양과 임대는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기는 거죠.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났으며 결혼 3년 이내 아이를 1명 이상 출산한 부부입니다.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녀수까지 같다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또 신혼부부 주택 청약에도 `3순위`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자녀가 없는 5년 이내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소득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맞벌이 100%)인 경우에 한해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00%(맞벌이 120%)로 늘려잡아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가구원 수가 많은 신혼부부를 고려해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을 차등 적용토록 한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가족이 3인 이하인 신혼부부는 소득이 외벌이 389만4709원, 맞벌이467만3650원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6인 이상인 신혼부부는 외벌이 518만8104원, 맞벌이 622만5724원이 청약자격 상한선입니다.          한편 올해 공급예정인 신혼부부 주택은 임대아파트 3만5000가구, 소형분양아파트 1만5000가구 등입니다.

2009.03.13 I 김자영 기자

토공·주공 "땅값·집값 깎아줍니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강원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들이 선납할인, 원금보장 등 사실상 가격 할인경쟁에 나섰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원도시개발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분양난을 타개하기 위해 원금보장형 상품을 출시했다. 강원도시개발공사는 호화빌라인 `트룬에스테이트(295가구)`에 대해 올해 내 골프빌리지를 구입한 회원이 5년 후 원금반환을 요구할 경우 6개월 이내 원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또 현재 2인 1구좌(5억원)로 한정된 골프회원권 상품을 다양화해 1인 1구좌(3억원) 상품도 내놨다. 리조트빌리지의 경우 최저 회원가입 기준을 57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낮췄다. 한국토지공사도 미분양된 토지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금보장형 마케팅을 도입했다.토공은 오는 8월 말까지 판매하는 아파트 용지나 단독 주택지, 상가 용지의 땅값이 원금 이하로 떨어질 경우(토지 린턴제)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해 주기로 했다. 토지리턴제는 택지 분양 후 2년~2년6개월 안에 땅값이 분양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위약금(분양대금의 10%)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다시 도입했다. 토공의 미분양 택지는 지난 2월 말 현재 1745만㎡(약 528만평)로 금액으로는 10조7795억원에 달한다. 대한주택공사도 보유중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 주공은 작년 9월 분양한 오산세교 C-3블록 `휴먼시아`에 대해 지난 2일부터 대금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주공은 계약금을 분양가의 15%에서 10%로 낮추고 초기 계약시 약 5%, 2개월 이내에 나머지 5%를 납부토록 했다. 중도금도 잔금 납부시점으로 넘겨 자금부담을 최소화한 것. 게다가 오산세교지구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향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127~188㎡ 총 1060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1023가구가 남아 있다. 청약통장 없이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2009.03.13 I 윤진섭 기자

주택공사 수도권 미분양 `관심`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정부의 2·12 수도권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발표 이후 대한주택공사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민간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데다 양도세 감면 혜택으로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대금납부조건까지 완화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주공 미분양 사업장 중 대표적인 곳이 광명역세권 지구다. KTX광명역 일대 195만㎡에 아파트 4042가구와 단독주택 228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택지지구다. 99~113㎡ 1527가구 중 488가구를 현재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선. 지난 20일까지 받은 무순위 청약접수 당첨자를 오는 25일 발표하고 이후 발생하는 미계약분에 대해서 선착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광명 소하지구 주공아파트도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146~166㎡ 1310가구 중 28가구만 남아있다. 분양가는 3.3㎡당 1000만~110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3.3㎡당 200만원 정도 저렴하다.용인구성 3블럭 주공아파트도 988가구 중 75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분양가는 3.3㎡당 880만~950만원이다. 후분양 아파트며 작년 10월 입주를 시작했다.주공은 작년 9월 분양한 오산세교 C-3블록 `휴먼시아`에 대해 내달 2일부터 대금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입주자를 추가모집한다. 주공은 계약금을 분양가의 15%에서 10%로 낮추고 초기 계약시 약 5%, 2개월 이내에 나머지 5%를 납부토록 했다. 중도금도 잔금 납부시점으로 넘겨 자금부담을 최소화한 것. 게다가 오산세교지구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향후 5년 이내에 되팔게 되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127~188㎡ 총 1060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1023가구가 남아 있다. 청약통장 없이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2009.02.22 I 김자영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올해 40조 적자국채 예정"
[이데일리 김경민기자] 다음은 2월1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국내은행 장기외화조달 차질 -경북대 등 10개 지방대 잇단 정원 미달…취업난에 `대학만능` 변화기류-김수환 추기경 추모열기가 주는 메시지…사랑과 통합의 세상에 대한 목마름 ▲종합 -노후준비 시작하는 평균연령 47세-또 손벌린 미국 `車빅3`-中 최악가뭄에 황사 경보-다시 요동치는 외화시장 -금값 천정부지-내수시장 확충 지름길은 쇄국산업 개방▲국제 -GM·크라이슬러 회생할 수 있을까…백악관 "파산통한 구조조정도 고려"-오바마 정상외교에 `신중 행보`-中 "농민공예 적대세력 침투"▲금융·재테크-금융계 덕수상고 인맥이 뜬다-비씨카드 사장, VISA 자문위원 사퇴▲기업과 증권 -승객줄고 화물도 뚝…항공업계 구조조정-김승연 회장 "비슷한 사업 통합 운영"-삼성전자 등기이사 5명 퇴직금 300억-전세계 휴대전화 단일 충전기 쓴다-현대차 영업조직 개편…국내·해외부문 대통합-녹색성장 테마 열풍타고 작전株 들썩-딜레마에 빠진 기관…펀드서 돈 빠져 주가 하락에도 매수못해-MMF로 120조 몰렸지만 수익률은 왠지…위험낮은 시장중립형 펀드 어때요-의결권 자문서비스 도입 주총서 펀드 입김 세진다-동유럽에 놀란 외국인 7일째 `팔자`▲부동산 -양재동에 30층 장기전세 짓는다-건설업계 "철근값 인상 너무해"…공동 수입 등으로 대응키로-고급 주택의 힘…단국대용지 `더힐` 청약에 2021명 몰려-민간 분양가상한제 내달 폐지…재개발 속도내나-서울 금싸라기 땅 개발 본격화◇서울경제 ▲1면 -올 40조 적자국채 예정…재정건전성 우려 높아져-中, 한국 TPA제품 반덤핑조사 착수-한국 등 이머징마켓 고사 위기-달러 조달비용 사상최고…CRS금리 -1.90%로 추락▲종합 -집값 하락 따른 대출부실은 면책-서울 대규모 금싸라기 땅 개발 본격화-주택연금 가입 60세부터-`쏠림` 가속에 금융시장 `달러 빈혈증`…다시 벼랑 끝으로-국내금융기관 총규모 130억달러 불과…유럽 등서 재투자 규모는 파악도 못해-올 40조 적자국채 발행예정…철도, 건축에 추경 집중 투입-"외화조달 악화 큰 원인 지적은 과장된 것"-분양 한파속 `고급임대`는 활기-러시아 LNG 4월부터 들여온다▲금융 -보험산업 성장동력 찾기 나섰다-기업은행, 차 부품업체 1조2000억 대출-대한생명 "올 고객 750만명으로"-비씨카드, 비자카드 발급 전면 보류 검토▲국제 -올들어 27% 급등…中 증시 계속 오를까 꺾일까-中 고강도 산업지원 정책 `소나기`-EU 투자펀드 자금유출로 `울상`-"5만명 줄이겠다" GM·크라이슬러, 216억달러 추가지원 요청-美 주택대출자 구제조치 발표 ▲산업 -선박가격 `날개없는 추락`-한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현대차 `글로벌영업본부` 신설-오비맥주 매각 예비입찰 마감-온라인 게임업계 `여풍` 거세다-한국 4세대 이통기술 "눈에 띄네"-유선통신업체 불법 경품 조사-"한컴, NHN·MS에 안판다"-전기밥솥시장 2강체제로 바뀐다-기보·부산은행, 中企 1200억 지원▲증권 -역외펀드 투자자 속탄다-"코스피 1100선이 강력 지지선"-코스닥 "테마주 활약 고맙다"-돈 못주는 코스닥기업 속출-금관련주 일제히 `금값`-풍력기자재업종 `고공비행 채비`▲부동산 -서울 옛 공장부지 개발 시동…침체 부동산시장 `단비` 기대-재개발시장 봄바람 부나-`역세권 뉴타운` 도입싸고 갈등-`민영`원하는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주택면적 선택은 첫 청약때 해야◇한국경제 ▲1면 -부동자금, 초저금리 피해 부동산시장 `기웃`-비씨카드, 세계 1위 비자카드와 전면전-연체 잦은 중소기업, 신규 대출보증 못 받는다-차부품업체 S&T대우 금속노조 첫 무급휴직 ▲종합 -복지예산 감시 사각지대…공무원 횡령유혹 부추겨-취업난에 인구이동도 줄어-세계 모든 휴대폰, 같은 충전기 쓴다-"GM노조 양보 부족하다"…백악관 `파산카드`로 압박-"동유럽 디폴트 위기 서유럽으로 번질수도" 무디스·S&P 경고-몸살난 외환시장에 `조선 선물환` 두통-한은법 개정안 내일부터 국회논의…`금융사 조사권` 부여 최대 쟁점-`퍼주기 지원`으로 구조조정 퇴색비판에 산업기반 지키기 위해 전폭지원 불가피-"자본확충·BIS비율 완화땐 은행 대출여력 680조 늘어"▲금융 -역모기지 대출한도 5억…65→60세로 자격 완화-구안 옹 KIC 투자운용본부장 물러난다-금감원, 키코 관련 5개은행 3차 검사▲국제 -벼랑끝의 日자민당…54년만에 정권 바뀔까-악몽으로 변한 `캘리포니아 드림`-獨 최대 모기지은행 `HRE` 국유화-한국, 지난해 美국채 120억달러 매각▲산업 -한화, 중복사업 통폐합·비핵심사업 정리-효성, 중공업 수출 호조…작년 사상최대 매출-LTE·와이브로…4세대 移通 한국이 주도-현대차 "은행 여신한도서 수출부분 제외" 요청-현대·기아차, 글로벌 판매조직 개편▲부동산 -8월개통 경춘고속도로 주변단지 노려볼까-건설사들 "미분양 직접 팔겠다"▲증권-코스닥 테마주 순환매…이번엔 바이오주 `들썩`-새내기 5社중 1곳은 상장 첫해 적자-외국인 3일째 선물 `팔자`…1조 넘게 처분-기관 올 수익률 최고 효자는 `서울반도체`-일본 주가 25년만에 최저치-상장사 임원·주요주주, 내달 3일까지 보유지분 공시해야-해외펀드 투자자 `환헤지` 고민되네-한국화장품, HS홀딩스와 경영권 분쟁

2009.02.18 I 김경민 기자

유주택자, `만능통장` 가입해도 공공주택 청약 못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 4월부터 등장한다. 지금은 희망하는 주택을 미리 정한 뒤 이에 맞춰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된 궁금증을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본다. - 올해 35세로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위례 신도시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하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위례신도시 등 택지지구 내 전용 85㎡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 청약 시점에서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과정에서 주택 소유가 확인되면 청약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 서울에서 매달 2만원씩 2년간 납부했다. 2년 뒤 1순위 자격을 얻은 뒤 중대형에 청약이 가능한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납입식과 예치식이 병행되기 때문에 목돈을 한꺼번에 내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서울에서 매달 최소 납입금인 2만원씩 2년간 납부한 뒤 현행 청약예금(600만원)에 해당하는 전용 85㎡초과~102㎡ 주택에 청약하려면 적립된 48만원을 제외한 552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1500만원을 일시불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예치할 경우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지 ▲ 1500만원을 예치하고 2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고, 민영주택에 한해 평형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도 청약은 가능하다. 하지만 납입기간, 금액은 모두 인정받는 게 아니다. 정부는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월 납입금액을 10만원만 인정키로 했다. 결국 1500만원을 예치한 사람이 2년이란 기간이 지났다면 매달 10만원씩 24회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납입총액도 240만원만 인정된다.-17세인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할 계획이다. 2년 뒤 자녀의 아파트 청약 여부와 무주택 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 청약을 하기 위해선 20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세 미성년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청약은 제한하고 있다. 20세가 넘어야만 청약이 허용된다. 또 불입횟수도 24회까지만 인정된다.예컨대 17세에 가입해 20세까지 매달 10만원씩 납부한다고 해도 납입금액은 360만원을 인정받지만, 납입 횟수는 24회만 인정받게 된다. 20세가 넘어 납입하면 불입횟수는 25회가 되는 셈이다. 또 이 사람이 24세에 아파트 청약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장가입기간은 20세까지 기본 1순위 2년, 20세 이후 4년을 합해 총 6년이 되고, 무주택기간은 4년이 된다.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 등에 청약 신청할 경우 당첨자는 어떻게 가리나 ▲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종전 방식대로 가점제가 아닌 납입기간, 적립금액 등 순위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진다. 그러나 전용 85㎡ 이하 민간주택에 청약할 경우엔 당첨자 선정 기준이 바뀐다. 전체 물량의 75%는 가점제, 나머지 25%는 추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2009.02.13 I 윤진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수출중기 대출 100% 보증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다음은 2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수출중기 대출 100% 보증해준다기준금리 0.5% 인하청약저축, 부금 예금 하나로임금삭감분 50% 손비인정▲종합원자재값 7개월만에 상승반전정부, 중소기업 대출보증 64조원으로 확대한은, 큰 폭 인하로 경기하강 공식 대응세제 개편안 무슨 내용 담았나기업 두 번 울리는 산업용 전기료인천에 로봇파크 조성▲정치쟁점법안 해부-미디어법MB정부 창출 3인방 뭉치나▲국제미국 부양안 7890달러로 최종 확정중, 가라앉은 조선산업 띄운다IMF, 금 400톤 팔아 재정난 해소하버드대 기금손실로 휘청▲금융우리은행 4분기 6911억 적자차보험 시장 온라인 비중 20% 돌파▲산업해운경기 해빙 조짐 보이지만..종합상사 자원개발 올해는 결실의 해현대상사 조선 침체기에도 10척 수주삼성전자 이번엔 연구소조직 통폐합전자파 60% 줄인 송전탑 개발▲기업과 증권대신증권 4분기 영업익 20% 증가금호 주력3사 부실 한꺼번에 털었나금값 상승에 선물거래도 꿈틀요즘 연 60~70% 고수익 ELS 나온다는데▲부동산양도세 감면혜택 수도권으로 확대3월 아파트분양, 작년의 15%원룸형 아파트 통장없이 청약▲사회객장내 투자사기,증권사도 책임국내 최장 20KM 터널 뚫렸다◇한국경제신문▲1면올 신규분양 아파트도 양도세 깎아준다한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GM대우도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종합휴대폰 핵심부품 수입관세 부과는 부당중국, 3년간 조선소 신설 불허기업들 올해 투자 30% 줄인다이성태 총재 추경편성 공감..국채 발행하면 한은서 사주겠다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 최저 연 2%대로미국 의회 바이아메리칸 유지중기 수출업체 대출 100% 보증20년 근속 3억퇴직금..세금 275만원 줄어환율 두달만에 1400원대양도세 한시면제 카드 10년만에 다시 꺼내▲금융은행들 수익 반토막 연체율 급증우리금융, 3조 이상 자본확충 필요신한지주, 기업인 사외이사 5명 교체국세청장 당분간 대행체제청와대 금융팀장 신설 없던일로▲국제중국-호주, 세계3위 리오틴토 광산 인수전 재연미국 금융시장에 공적자금 1년에 7조8천억불 쏟아부어제노포비아 부추기는 영국 통계청세계 최대 철강사 아르셀로미탈도 적자▲사회 교육독거노인 복지비로 금혼부부 관광변호사 시험법 제저안 국회서 부결최악의 가뭄 5월까지..내주부터 추워져▲산업GM대우도 자금 고갈..제2쌍용차 위기감 확산4세대 이통 와이브로/LTE, 삼성전자 동시선점기아차 포르테 북미시장 상반기 출시다음 석종훈 대표 경영일선서 물러나아울렛은 불황 무풍지대LG생명과학, 피부성형시장 진출극심한 가뭄..생수 햇반 물티슈 불티▲증권프로그램 대량 매물에 금리인하 효과 퇴색외국인, 경기방어주 비중 더 늘렸다해운주, 현금유출 우려는 기우◇서울경제신문▲1면수도권외 새집 양도세 안낸다만기돌아온 중기 신용보증 전액 1년 연장▲종합떠도는 제2의 경제위기설..은행권 기업 현금확보비상삼성,LED에 2조 투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낮춘다환율, 두달만에 1400원대로2차 금융위기 진짜 오나이르면 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수출 녹색기업 등 4개부문 3만곳 100% 보증만능 청약통장 나온다한은 기준금리 0.5%P 인하수입원자재가 7개월만에 상승세한국 작년 물가상승률 OECD중 6위▲금융저축은행, 경락자금 대출 재개 저울질시중은행, 예금 적금금리 속속 하향신한지주 기업인 사외이사 5명 교체▲국제월가 CEO들 "국민분노 잘 안다"유전자 변형 농산물 지난해 9.4% 급증미국 부양안 7895억불로 확정▲산업완성차업체 설비 가동률 사상최저1억2000만불 수주 현대상사 단비현대기아차 북미시장 판매확대 시동삼성, 휴대폰 R&D조직 일원화통신콘텐츠 오픈마켓 개설 붐벤처캐피탈, LED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집중 투자LS전선, 자동차 정밀평각 권선 국내 첫 개발식품업계 불황땐 스타를 잡아라▲증권코스닥 질주는 했지만..연기금 지수방어 나서나증권 건설주 일제 하락주식형 펀드서 자금 급속유출금융투자상품 권유없는 일반상담땐 투자자 보호의무 없어공장폐수 기준 업종별 차등화

2009.02.12 I 이진우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기존 통장가입자 피해없나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청약통장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공공과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1978년 도입된 청약통장은 현재 저축, 예·부금의 세 종류가 있다. 31년 만에 세 통장의 기능을 합친 통장이 신설되는 셈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공·민영 활용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2년간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청약저축 1순위가 부여되고,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예컨대 서울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2년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면 공공이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이나 민간이 공급하는 동일 평형 주택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납입방식은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2만~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월 납입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예치식을 병행한다. 하지만 50만원씩 2년간 적립한다하더라도 인정받는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이다. 이는 기존 청약저축은 월 10만원 한도로 가입하고 있어, 2년 이상 경과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국민주택기금 확충·청약기회 확대 목적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이 짓는 중소형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중소형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예치금 액수에 따라 모든 민영주택의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이 짓더라도 전용면적 85㎡가 넘으면 청약예금 가입자의 몫이다. 사실상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됨에 따라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저축 가입액은 국민주택기금에 편입돼 중소형 주택의 건설 지원과 서민의 내 집 마련 융자 등에 쓰인다. 하지만 민영주택 청약용인 예·부금은 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은 최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5조6000억원이던 기금 조성 목표액 가운데 22조원 남짓밖에 채우지 못했다. 올해 역시 목표액(24조원)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정부로선 감소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확충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 그리고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신설한 것이다. ◇ 기존 통장 가입자 이해득실은? 새 통장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 청약저축, 예·부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불이익은 없다. 통장만 신설될 뿐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청약자격이 변한 게 없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과 기존 통장 가입자가 동시에 경쟁할 경우 가입기간이나 순위에서 앞서는 기존 가입자가 아파트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년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순위가 되면 사정이 다소 달라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공공이나 민영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가입자보다 청약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다. 이런 점을 이유로 기존 가입자 중 신설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갈아타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약저축 가입자 중 납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은 사람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하기 보다는 보유 중인 청약저축 통장을 활용하는 방안은 모색하는 게 낫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는 사람이라면 활용도가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통장이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 비춰 일부에선 편법 증여 수단으로 이 통장이 사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20세 이하 가입자의 경우 불입횟수를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 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내달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통장 개발을 위한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발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올 4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나올 것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2009.02.12 I 윤진섭 기자

(문답풀이)신설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기존의 청약통장이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청약통장이 만들어진다. 기존의 청약저축통장에 민영주택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청약 예·부금 통장 기능을 포함시킨 것. 다음은 새로 도입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문답풀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 기존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이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 통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3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개정·공포되고 이르면 오는 4월이면 시중은행에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가입대상은?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도 가입가능하며 20세 이하 가입도 허용한다. - 납입방식은?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적립식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정액을 예치할 수는 없다. 일정금액(2~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2년동안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를 부여한다. 적립금액이 현행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액과 같아지면 예치한 것으로 인정,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를 부여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한 배경은? ▲현재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청약기회가 제한돼 있다. 종합저축은 이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와 가입금액 감소가 신설의 가장 큰 이유다. - 최대 적립금이 50만원 일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 ▲기존 청약저축은 최대 1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고 있다. 때문에 2년 이상 경과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역전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 청약시 월납입액 인정범위를 10만원까지로 제한했다. - 기존 통장 가입자의 전환가입이 가능한가? ▲전환가입은 불가능하다. 기존 통장을 해지한 후 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환이 자유로울 경우 기존 청약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들이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혼란을 빚을 수 있다며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가입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국토부는 작년 기준 714만명으로 추정되는 1~2인 가구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급될 예정인 1인가구 주택 등과도 무관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가입할 경우 불입횟수 및 청약연령을 제한해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없앨 계획이다. 20세 이하 불입횟수는 24회, 최대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 청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편법 증여에 관한 우려도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범위(1500만원)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 가입자 명의 변경은 가능한가?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선 2012년까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취급한다. 현재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돼 있다. - 해지할 경우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2.5%, 1~2년 3.5%, 2년 이상은 4.5%가 적용된다.

2009.02.12 I 박성호 기자

모든 주택청약 가능한 종합통장 나온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통장 하나로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주택종합청약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택종합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 청약이 가능하다. 또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토록 했다. 아울러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식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택종합청약통장은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000원단위로 납입토록 했다.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토록 했다.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기사 참조 : "청약저축·예금·부금"..청약통장 가이드>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여부·연령에 상관없이 가입가능(미성년 가입가능)-납입금액 :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5000원 단위로 납입 가능)               공공주택의 경우 월 납입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 -1순위 자격 : 일정금액(2만~50만원)을 2년간 적립시 청약저축 1순위 부여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부여

2009.02.12 I 윤진섭 기자

청약통장 없어도 도시형생활·원룸 분양받는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통장이 없어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기숙사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이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85㎡이하 주택을 150가구 미만으로 건설하는 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와 감리를 배제토록 했고 주택공급규칙 중 일부 규제만 적용 받도록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으로 세분화했다. 단지형 다세대는 다세대 주택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층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숙사형은 최소 전용면적 8㎡이상 최대 40㎡미만으로 취사장·세탁실·휴게공간 등을 공동 사용하는 주택으로, 원룸형은 최소 전용 12㎡이상 최대 60㎡미만으로 실별로 욕실이나 취사시설 등을 갖춘 주택으로 규정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건설업자는 해당 주택의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에게도 분양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숙사나 원룸을 일반 분양할 경우 민간주택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물론 아예 청약통장 없는 사람도 기숙사나 원룸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수요자의 안전을 위해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한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했다. 또 공기업·지자체 등 공기업이 국민·영구임대 방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경우엔 각 유형별 조건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토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돼 더 넓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이밖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 존속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토록 했다.

2009.02.12 I 윤진섭 기자

鄭국토 "청약제도 전면 손질"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각종 규제를 푼다고 집값이 급등할 상황도 아니며, (집값 급등을 염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강남 3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어, 해제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달 중 해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 장관은 "자체 조사 결과 매년 45만가구의 주택공급이 필요한데, 올해도 주택공급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민간 주택공급이 우려할 정도로 위축돼 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 ▲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밀착 모니터링 해보니 최근 강남 집값 상승은 호가만 오랐을 뿐 실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융·내수에 미치는 악영향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 인터뷰하는 정종환 장관-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2월 중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은 갖춰져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규제 해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 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있나 ▲ 국토연구원 등을 통해 매년 필요한 주택 공급물량을 따져보니 연평균 전국 45만가구, 수도권 25만가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올해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이 감소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 수도권 20만가구)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집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민간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이 오를 때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규제이고, 결국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2월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처리하려고 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분양가격도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다. 공공아파트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데 민간이 이를 무시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 2월 중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다만 국토부와 주택공사가 이른 시일내 시범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은 그린벨트 보존가치가 적은 서울 인근 지역에 공급할 것이고, 관련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공공주택 가격을 종전보다 15% 인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를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할 것이다. - 주택 청약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청약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사전예약제 등 기존 청약제도에선 찾아 볼 수 없는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정책의 틀이 바뀌면 청약제도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청약통장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고, 상반기 중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 미분양 주택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는 공염불이 된다. 국내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현재 16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이 7만~8만가구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 미분양 주택을 적정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주공, 주택보증이 나서고 있다. 이달 중에는 미분양 리츠도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나올 미분양 리츠는 각종 세금 혜택과 함께 주공이 최악의 경우 되사주기로 해 (미분양 주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공·토공 통합 예정대로 하나, 혁신도시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큰데 ▲ 주공·토공 통합은 반드시 한다. 세계적으로도 택지개발과 주택을 분리한 나라가 없다. 합치면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개발 이익을 주택부문으로 넘겨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주공·토공이 통합될 경우 혁신도시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공·토공이 통합된다고 해도 혁신도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다. - 인천공항 민영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외국에 공항을 아예 넘긴다는 식의 오해가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잘나가는 공항을 외국에 넘기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다.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자본과 함께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민영화(지분 매각)가 거론되는 것이다. 지분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전문가들과 상의해 절대 서두르지 않고 진행할 것이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이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에 (참여를) 개방 안할 이유가 없다. 오는 5월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조직과 함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국토부 산하 4개강 살리기 사업단이 본류를 담당하고, 지방청에서 실무를 담당할 것이다. 지류 등은 지방청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 정장관은 국토부·산하기관이 발주하는 토목사업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4대강 사업과 각종 SOC사업과 관련해 투입되는 예산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4대강과 각종 SOC사업에 투입하는 예산만 55조원에 달한다. 예산은 제때 제대로 사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발주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을 체크해 일일보고토록 조치했다. 또 실질적으로 돈 푸는 현장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SOC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늘었고, 증가하고 있는지를 월 단위로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 녹색성장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 녹색성장 관련 사업은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린홈, 그린시티, 그린빌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들은 공공이나 해외사업에서 보증이 안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 ▲ 괜찮은 기업이 회복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구조조정 기업 중 일부가 해외사업이나 국내 공공사업 참여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교통 분야의 정책은 어떻게 잡고 있나 ▲ 도로와 철도가 따로 돼 있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효과는 크지 않은 상태다. 저탄소 수송수단인 철도나 연안해운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통해 교통수단간 연계성과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 - 대심도 광역급행전철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선선정과 운용방식에 대한 구상은 ▲ 강남~강북을 잇는 사업이 민간제안 방식으로 제안돼 있고, 추가적으로 동동탄~삼성 구간도 제안될 것으로 안다. 속도 경쟁력과 이용 편의성을 갖추면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국토부도) 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상반기에 노선을 선정하는 등 구체화할 계획이다.   - 올 상반기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게 있다면 ▲ 산업을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다. 오래전 만들어진 제도가 고착돼 불합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발주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지금까지는 발주자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들러리가 되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이를 뜯어고쳐 발주자가 사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09.02.02 I 윤진섭 기자

鄭국토 "4대강 살리기 민간에 문호개방"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사들이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4대강 살리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토목공사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알리기 위해 `토목공사 일자리 월간 통계`도 작성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사전 예약제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올해 주택공급은 작년(전국 35만가구)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수익이 크지 않아 민간 참여가 여의치 않은 사업은 공공이 맡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이 관련 용역을 진행해 오는 5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라며 "이 마스터플랜에는 사업비, 사업우선순위, 추진 방향, 민간참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 4대강 살리기 민간 문호개방, 토목사업 월간 일자리 통계 국토부가 구상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노후 제방 보강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저수지 재개발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 설치 등이다. 지자체와 민간건설사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강변에 관광·문화 등 복합레저단지 개발을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정 장관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조직간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잘 이뤄져야 한다"며 "4대강 본류는 국토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담당하고, 지류는 국토부 산하 지방청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사업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가능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라며 "SOC사업 물량을 늘리고 사업을 조기 집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도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에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 어느 정도 발주했고, 예산을 집행하는지 등을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라며 "특히 돈 푸는 현장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고 (사람을 어느 정도) 고용했는지에 대한 체크가 중요한다고 보고 월 단위로 집계해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40년 교통 전문가인 정 장관은 "저탄소 수송수단인 철도나 연안해운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통해 교통수단간 연계성과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사업제안이 들어와 있는 대심도 사업을 적극 검토할 뿐만 아니라 기존 경부선을 화물철도 전용 노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집값 급등 우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 아니다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 정도 조치로 주택경기가 살아난다면 다행이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주택경기는 급등을 염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며 굉장히 어렵다"라며 "2월 중에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 주택공급 목표와 관련해 정 장관은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연간 45만가구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는 민간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2~3년 뒤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하고, 2월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 정 장관은 "현재 미분양 주택이 16만가구에 달하는 데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은 8만가구 가량"이라며 "이달 중 나올 미분양 리츠 등이 미분양 해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전예약제 실시 등에 따라 청약통장 제도 전면 손질 이어 그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합이 되면 주택건설비용이 3~4%가량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청약제도와 관련해 정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제가 도입돼 기존 청약제도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며 "주택정책의 틀이 바뀌면 청약제도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건설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괜찮은 기업이 회복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업구조조정 기업 중 일부가 해외사업이나 국내 공공사업 참여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에 개방 안할 이유가 없다"며 민간기업에 문호 개방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또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 "규제를 푼다고 해서 집값이 급등할 상황이 아니며, 이달 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2009.02.02 I 윤진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오바마 美대통령 취임 덕보나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내일자(19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대학진학률 84%` 딜레마 빠진 한국 -모레새벽 오바마시대 본격 개막 -"3% 금리요? 대출도 안해줍디다" -北, 정면대결 시사.. 南, 경계강화 지시 -국정원장 원세훈·주미대사 한덕수·경찰청장 김석기 ▲종합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새 대법관에 제청 -외화조달 또 불안.. 외평채 가산금리 6일연속 올라 3.86% ▲정치·외교안보 -北, 전면 대결태세 선언에 서해안 긴장 고조 -영남대는 TK의 성골집단 -MB-박희태 오늘 회동 -親李, 이재오 만나러 베이징行 ▲국제 -이스라엘, 일방적 휴전선언 지켜질까 -일본서도 공적자금 첫 투입은행 -세계경제 기댈 곳은 중국뿐 -MB 핫라인 닮은 오바마 `블랙베리` ▲금융·재테크 -금융위·금감원 1년여만에 다시 여의도 `한지붕` 시대 -우리銀 4~5곳 워크아웃 확정 -하나銀 "자본확충펀드 안쓰겠다" -"달러 폭락 가능성 낮다".. 금융연구원 ▲기업과증권 -뉴삼성, 심장부터 발끈까지 대수술 시작 -LCD 가격·수요 바닥쳤다.. 권영수 LG디스플레이 사장 -증권사 PB에 들어본 강남부자 동향은 -오바마 美대통령 취임 덕보나 -부도덕한 애널리스트 퇴출한다.. 황건호 회장 밝혀 -개인투자자 "증시 2010년 이후 회복".. 증권업협회 설문조사 -용현BM 작년 4분기 깜짝실적 예상 -"일방적 감자 용납못해" 개미들 반발.. 포넷 소액주주 소송제기 -중동정세 불안 유가 ETF에 관심 -내 중국펀드 은행株 비중 확인을 -크라운인터, 제넥셀 통해 우회상장 -주식펀드 계좌수 작년 첫 감소 ▲기업·경영 -LS그룹, 영업이익 1조 넘었다 -UCC·SNS 사업 잇따라 중단.. 엠엔캐스트 등 수익모델 못찾아 ▲부동산 -시세급락·줄소송.. 지쳐가는 뉴타운 -판교 첫 중형임대 `삐걱` -올해 국민임대 6만8341가구 ◇서울경제 ▲1면 -亞공동기금 1200억弗 조성한다 -美 `배드뱅크` 설립 부실자산 인수추진 -"삼성이 쌍용차 인수하면 좋겠다".. 김문수 경기지사 제기주목 ▲종합 -"다우, 하루 400P 급락땐 2차 금융위기 시작된 것".. `화폐전쟁` 저자 쑹홍빙 -3억대 집 가진 노인부부도 연금탄다 -30%싼 `代物 아파트` 쏟아진다 -카자흐 우라늄鑛 지분매입 추진.. 광물자원공사 -차부품업체 직원 3900명 재훈련 -공공기관 민영화·자산매각 2회 유찰땐 가격 낮추기로 ▲금융 -은행권 "해외채권 차환발행 주력"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더 늘듯 -"하나銀 자본확충펀드 신청 안해" ▲국제 -美-中 공조시스템 `이상기류` -이, 휴전 일방선포 -美 상장 주요 100대 기업중 83개사, 조세피난처에 계열사 보유 -러-우크라이나 가스분쟁 타결 ▲산업 -삼성전자, 오늘 조직개편·임원인사 -"창의·자율이 숨쉬는 열린 조직문화 조성".. 구본무 LG회장 -LG전자 태양전지사업 박차 -통신업계 임금삭감 태풍 부나 -네이버 `의사답변 서비스` 운용 -`PC방 버스` 운행한다 -농축산물 가격 `고공행진` -사조그룹, 식품업계 다크호스로 ▲증권 -"오바마 수혜주, 옥석가려 투자를" -작년 그룹주펀드 수익률 대부분 마이너스 -`펀드투자 준칙` 완화될 듯 -계열사 지분 `눈물의 땡처리` -작년 개인투자자 손해 컸다.. 증권업협회 조사보고서 -경기한파에 겨울수혜주도 `꽁꽁` ▲사회 -울산 유화업계 감원태풍 부나 -법원 "軍가혹행위 자살, 국가 절반책임" -초등생 조기유학 열풍 `시들` ▲부동산 -강남 재건축 상승 `그들만의 잔치?` -은행 PB들에게 물어보니.. 부자들 100억 안팎 빌딩 `눈독`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미달 ◇한국경제 ▲1면 -일자리 잃고 자산 줄고.. 경제행복지수 또 떨어져 -"직장폐쇄 무노무임 노조 전임자에도 적용" -김포~베이징 셔틀노선 합의 ▲종합 -마곡·위례·검단 `10조 보상금` 쟁탈전 -北 군부 "남과 전면적 대결" -美 입국때 모든 공항서 열손가락 지문 찍어야 -도요타 2~4월 車생산 전년대비 50% 줄인다 -채권단 "건설사 1~2곳 퇴출대상" ▲경제·금융 -CD의 배신.. 年 2%대 추락에 은행 역마진 비상 -車 부품업체 고용유지 재훈련 실시 -산업銀, 20억달러 해외채권 발행 성공 ▲국제 -日 작년 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10%` 충격 -美 구제금융 금융사들 `참 비열하네`.. 골드만삭스·BOA 등 조세피난처에 자회사 운용 -미셸의 백악관은 럭셔리 or 실속? -이스라엘, 일방적 휴전선언.. "하마스 로켓공격 무력화" -`억만장자` 윌버 로스, 플로리다주 은행 인수 -美 벤처기업들 돈줄 바짝 말랐다 ▲사회 -"60평생 이런 가뭄 처음".. 전국이 속탄다 -공공기관 인턴, 근무성적 좋으면 공채때 우대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참가자 모집 -서강대 "강의 못하는 교수 안식년 안보낸다" -뉴타은 이주민에 아파트 일반가 공급은 `부당` -"일용직 작업없는 날, 회식사고도 업무상 재해" ▲산업 -젋어진 삼성.. 올해 화두는 `창조적 파괴` -위성방송·IPTV, 셋톱박스 하나로 본다 -STX, 中 다롄서 선박엔진 첫 생산 -광구 싼데 돈이없아.. 자원개발 `딜레마` -구본무 LG회장 "경영키워드는 인간존중" -김준기 동부회장 "길없는 길 만들어가라" ▲부동산 -잘 나가던 목동아파트 `바닥없는 추락` 왜? -다세대·빌라, 베란다 불법확장 여전 -광교 `이던하우스` 추가청약 10대 1 넘어 -건설사, 직원들에 `미분양 떠넘기기` 성행 -건설사, 미분양 2차매입 신청 1조 못미쳐 -이번주 판교신도시 등 5500가구 공급 ▲증권 -`오바마 취임효과` 이미 주가반영.. 간판기업 실적이 관심 -개인투자 `주식·펀드→예·적금` 대거 이동 -기관, 삼성테크윈·SDI에 `뜨거운 러브콜` -증권사, PI부서 분리 등 조직개편 `분주` -외국인 채권투자 이달들어 `팔자` 전환 -공모주시장 기지개.. 청약경쟁률 세자릿수 잇따라

2009.01.18 I 이진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 사장단 세대교체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다음은 내일자(17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삼성그룹 사장단 25명 인사..전자 이윤우-최지성 `투톱` -엉터리 구조조정..퇴출심사 다시 -재래시장 카드수수료 설연휴 전에 내린다 -결렬로 가는 `대우조선 매각` -韓국세청장 사표 곧 수리 ▲종합 -이성태 한은총재, 신용경색 지속 가능성 높아 -"정부, 금쪽같은 3개월 결제받다 시간 다보낸 꼴" -가계대출 뇌관 째깍째깍..연체율 급증 -카드사태 재현?…연체율 4분기부터 `꿈틀` -가계 대출이자부담 換亂수준 육박 ▲정치·외교안보 -국정원장에 류우익·원세훈 물망 -李대통령 설 선물에 박근혜 지역구 특산물 -박희태 때아닌 상한가 ▲국제 -美, BOA에 구제금융 200억달러 추가 투입 -美하원 일자리창출에 5500억달러 -부시 "기회 또 주면 달리 했을 수도" -`한국타도` 외치던 도시바·엘피다 폭삭 -中 짝퉁 위안화 인터넷서 매매 -美 캘리포니아大 신입생 6% 축소 ▲기업과 증권 -삼성 사장단 인사, 재무·현장중시 세대교체…이재용체제 구축 -중책맡은 최지성 -`황의 법칙` 남기고 -전자 2개 사업부로 재편 -이학수 전 실장이 통보? -`60세→48년생` 가이드라인 바뀐 이유는 -개미가 변동장에서 살아남는 법 -지주회사 SK "SK해운 도움되네" -LG디스플레이 4분기 2884억 적자 -삼성重 2분기부터 후판값인하 효과 -손실난 ELS 투자자 달래보지만… ▲부동산 -미니주택 다시 보이네 -서울 아파트시세 7개월만에 반등 -청약통장 가입자 60만명 줄었다 -신성건설 "신속히 M&A 추진" ◇ 서울경제신문 ▲ 1면 -사장단 25명 인사… `뉴 삼성 출범` -금융당국, "건설·조선 구조조정 강도 높여라" -하나銀, 태산엘시디 키코채무 출자전환 추진 ▲ 종합 -中경제 `경착륙` 경고음 -BoA에 200억弗 구제금융 -靑 대통령 직속 G20조정委 신설 -대우조선 매각, 산은 내주 최종입장 발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전환 -회생모색 신성건설 "피인수합병 추진" -KDI, 올 성장률 전망 1%내외로 대폭 낮출듯 -금융위·금감원 19일부터 `한지붕 동거` ▲삼성사장단 세대교체 -`젊어진 선장` 현장경영으로 위기돌파 -`4각 체제` 구축 의사결정 속도낸다 -`토론·합의로…` 인사委 첫 작품 -삼성전자 거물들 대거 퇴장 ▲ 정치 -한상률 국세청장 후임 누가될까? -한나라 `경제정당` 변신 시동 -4대 권력기관장 인사·개각 빨라질 듯 -李대통령 "호남 고속철 조기 완공에 최선" ▲ 국제 -BoA, 2차 구제금융 받아 -"유가지수 WTI 제역할 못한다" -美상원, 부실자산구제계획 잔여분 3500억弗 승인 -美 새 SEC위원장 규제 칼날 무딜듯 -두바이 건설 열기 급속 냉각 -일본銀 기업어음 2조엔 매입 최종조정 ▲ 산업 -GS칼텍스, 신일본석유와 손잡아 -베이징현대자 "中시장서 올 22% 성장" -KTF 임원 20% 감축 -한화, 발전사업 진출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週3일 조업체제로 ▲ 증권 -대형주 목표주가 줄줄이 하향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적다" -LG디스플레이 적자 반전 -은행주 장막판 매수세로 상승 -코스닥 알짜주 "어닝쇼크 걱정없다" -태웅·SK브로드밴드 대장주 자리 놓고 `테마접전`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크게 늘어 ◇한국경제신문 ▲1면 -삼성 사장단 50대로 완전 세대교체 -건설·조선 퇴출기업 1∼2개…당국 "은행들 점수 다시 매겨라" -美부양책 확대기대 글로벌증시 반등 ▲삼성사장단 인사 -6인의 인사위원회 "현장 잘아는 젊은피 수혈하라" -"부사장도 해외출장때 이코노미석 이용하라" -19일 후속 임원인사 통해 분위기 쇄신" -이건희 전회장 "요즘 삼성은 도저히 삼성같지 않다" -이상대·김징완·최지성 `트로이카` 뉴삼성 이끈다 -`황의법칙` 퇴진..기흥공장 화재 결정타 된듯 ▲경제 -새 국세청장 허종구·허용구·조용근씨 거론 -10여곳이던 C등급 얼마나 늘지 관심 -"금융시장 안정 뒷받침하게 韓銀역할 논의 필요" ▲종합 -"호남고속철도 가능한 빨리 완공하겠다" -현대차 `勞勞갈등`…파업 반발 확산 -법원 "부부간 강제 성관계도 강간죄" 첫 인정 -대통령 설 선물 `4색 가래떡`..박 前대표 배려? ▲국제 -`링컨 성경`에 손얹자 환호 절정.."미국의 희망이 깨어났다" -"올 세계 경제 마이너스 성장" -"오바마의 성공 스토리는 미국이 약속의 땅임을 증명하는 것" -美 30년만기 모기지금리 사상 첫 5% 아래로 -美정부, BOA에 200억弗 추가수혈 ▲산업 -이윤우 `부품`·최지성 `제품`..`2개의 삼성전자` 출범 -한화·산은, 대우조선 협상 결렬되나 -GS칼텍스·신일본석유 탄소섬유 합작법인 설립 -베이징현대차 "위에둥 없어 못판다" -쌍용차 공장가동 재개 ▲부동산 -"새해 강남 재건축 가격 상승은 거품" -인천·부천 경매에 몰리는 까닭은… -법정관리 신성건설 회사매각 추진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7개월만에 상승 -청약통장 가입자 지난해 60만명 줄어 -반포주공3단지 아파트 `반포자이` 명칭 사용 가능 ▲증권 -LG디스플레이·포스코 `실적 따로 주가 따로` -투신 8일만에 744억 순매수..증시도 반등 -코스닥LP `절반의 성공` -상하이증시 올들어 `나홀로 강세` 고객예탁금 5일만에 증가세 -코스닥 시총1위 올라선 태웅 `힘세네` -"ELS등 파생상품, 자통법 시행이후 위축 우려"

2009.01.16 I 김현동 기자

1~2인가구 입주자 선정 "고민되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가 기숙사 및 원룸형 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기존 방식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자를 가릴 경우 이 주택의 도입취지나 대상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작년 12월29일 증가하는 1~2인가구의 주거 안정과 고시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형 및 원룸형 주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인 기숙사·원룸형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었다. 다만 발표 당시 국토부는 기숙사 및 원룸형 주택 입주 대상과 관련해 저소득계층, 대학생, 신혼부부 등으로만 거론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해선 기존 청약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국토부가 고민에 빠진 데는 기존 방식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자를 정할 경우 주 이용자로 예상되는 대학생이나 저소득층 계층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현재 청약통장 가입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약통장을 없애고 월 소득 등으로 대상자를 나눠 선정하는 것 역시 자칫 형평성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로선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기숙사 및 원룸형 주택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는 청약 대상자 선정방식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기숙사 및 원룸형 주택 청약을 위한 신규 청약통장을 만들자는 것도 아이디어 중 하나다. 청약통장 최소 납입금액(2만원)을 월 1만원 수준으로 낮춰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역시도 `원룸 주택 들어가는데 청약통장까지 만들어야 하나`, `월 1만원도 부담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채택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택유형이 쏟아지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다만 신규 주택유형 도입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제도를 손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9.01.15 I 윤진섭 기자

부동산 소득공제 `아는만큼 돌려받는다`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2008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연말정산 내용도 보완된 규정이 많은 만큼 잘 알아둬야 한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만일 집을 사면서 15년 이상 장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일명 `모기지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 이자에 대해 연 1000만원까지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3억원이하인 주택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입 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 등 모기지론 설정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격 확인이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 주택이면 된다. 대출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었지만 이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또 부동산 매매거래를 했을 경우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 없이 현금거래를 원하는 중개업소가 많지만 추후에라도 요청해 받아두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 대출을 받은 경우전·월세금을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한 무주택 가구주라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을 새로 만들어 적용한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사를 한 경우해당 공제년도 내에 이사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이사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특히 해당하는 해에 부득이하게 두 차례 이사를 했다면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사를 했지만 결혼하면서 집을 분가해 나오는 등의 사례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족 전체가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준다.◇주공이 지은 임대주택에 살 경우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월 임대료로 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주택공사가 임대주택 입주자가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료는 지로고지서나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되지만 주공은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말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맺었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 해여서 작년 7월분부터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는 많이 알려진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통장에 돈을 넣은 가구주에게 불입액의 40% 한도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대상 된다. 다만 이는 모기지론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등 세 가지 주택자금 항목을 합쳐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한편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기간이 늘어 2007년 12월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분을 공제받는다. 회사원 등 근로소득자라면 올해 2월분 급여를 계산하기 전까지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사내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009.01.12 I 윤도진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시나요?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기숙사·원룸주택, 블록형 주택..." 올해 주택시장에 낯선 이름의 주거 유형이 속속 선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3~4인 가구를 전제로 한 아파트 중심의 공급정책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수요에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기존 고층 아파트가 아닌 저층의 블록형 아파트를 추진 중이다. ◇ 정원과 커뮤니티 시설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이르면 오는 5월~6월 수도권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선보인다. 공식 명칭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고, 1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이 주택은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단지 규모는 20~149가구로 집단화된다. 공급면적은 도심 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용 85㎡이하로 제한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은 받되 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 기준은 아파트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또 층고제한을 완화시켜 4~6층(지하층 제외)까지 지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3층으로 돼 있는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4층으로 제한된 다세대주택은 6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용적률도 일부 완화해줄 계획이다. 공급지역은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이나 개발이 애매했던 자투리땅, 역세권이나 고도제한이 있는 다세대 지역, 지분 쪼개기가 덜 된 곳 등에 건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월 중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6월 중 시범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수도권 내 시범 사업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2018년까지 신규 10만가구, 기존 20만가구 등 총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1~2인가구 위한 `기숙사형·원룸주택` 정부는 기숙사형 주택, 소형 원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심 안에 2018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주택은 대학 기숙사와 같은 개념이다. 공동 취사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으로 가구별 최소 규모는 6~8㎡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원룸형 주택은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가구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 규모는 12㎡ 이상으로 정했다.정부는 이들 주택을 역세권·대학가·산업공단 주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시원이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단기체류형 호텔식 주택) 등의 수요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신속하게 1~2인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유휴상가,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급방식은 임대와 분양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이 건설하거나 민간이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을 경우 임대료나 보증금 등에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민간이 주택기금 지원없이 짓는 주택의 임대료는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임대가 아닌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지역우선공급제도 등 현행 분양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저리의 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공공과 민간 등 건설주체에 따라 다르다. 공공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방식으로 나눠 공급될 것을 보인다. 영구임대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전셋값의 30% 수준으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정부는 지난해 `9·19 서민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영구임대를 부활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모자(母子)가정,국가유공자 등이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도 30년 이상 살 수 있지만 임대료가 시중 전셋값의 60~70% 수준이다.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2007년 257만원)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물량의 50% 이하가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전용 50㎡ 이상에 입주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 1순위자가 되고 6개월 이상은 2순위다. 50㎡ 미만은 청약통장 미가입자도 입주할 수 있다. 민간주택은 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르다. 기금지원을 받는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금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자율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청약예·부금 가입자 모두에게 신청 자격을 준다. ◇ 도심 저층 타운하우스형 아파트 `블록형 아파트`  ▲서울시가 구상중인 블록형 아파트 서울시가 추진 중이 저층(7층이하) 타운하우스형 공동주택이 블록형 아파트(Block Housing)다. 단독주택 지역 등을 재개발할 때 'ㅁ'자나 'ㄷ'자 형태의 중저층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면서 단지 중앙에 정원과 부대시설를 배치하는 게 특징이다.  블록형 아파트 적용이 가능한 곳은 서울 주거지역의 30% 정도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블록형 아파트 단지에서는 모든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에는 녹지와 보행공간이 만들어진다. 또 마을공동 시설과 유치원, 독서실 등은 아파트 저층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중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블록형 아파트 시범 구역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형 아파트는 대지면적 5000㎡ 이하에서 300~400가구 정도가 한 단지를 이룬다.

2009.01.08 I 윤진섭 기자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 1순위 청약 미달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올해 첫 유망 분양단지로 관심을 받았던 경기도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가 1순위 청약에서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용인지방공사가 지난 6~7일 광교신도시 A28블록 이던하우스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일반분양분 662가구 모집에 329명이 신청, 3개 주택형에서 333가구가 미달됐다. 평균 청약률은 0.49대 1에 그쳤다.주택형별로 111㎡형은 285가구 가운데 211가구가 미달됐다. 113㎡형은 261가구 중 74가구, 114㎡는 116가구 중 48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분양한 `광교 울트라 참누리`는 평균 17.8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마감됐지만 이후 계약률이 저조해 아직까지 일부 잔여분이 남아있는 상태다.이던하우스는 1순위 모집에서 납입인정금액을 청약통장 가입기간별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을 받았다. 분양시장이 과열된 시기에는 청약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납입인정금액을 구분해 신청을 받았지만 시장 침체 영향으로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1209만원으로 먼저 분양한 울트라 참누리보다 80만원 정도 낮다. 1순위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이날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2009.01.08 I 윤도진 기자

포스코건설,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재분양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송도국제도시에서 `더샵 퍼스트월드` 외국인특별공급 잔여분을 일반에게 재분양한다. 이는 지난 2005년 분양 당시 80가구를 외국인 특별공급물량으로 별도 분양한 후 남은 잔여물량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A3블록에 들어서는 `더샵 퍼스트월드`는 지하 2층~지상64층 6개동 규모로 아파트 1596가구와 오피스텔 1058실로 구성된다. 이번에 공급될 물량은 ▲155㎡ 26가구 ▲178㎡ 26가구 ▲218㎡ 20가구 ▲399㎡ 펜트하우스 1가구, 412㎡ 펜트하우스 1가구 등 총 74가구다.  분양가는 2005년 5월 최초 분양 당시 공급됐던 가격으로 3.3㎡당 1400만원 가량이다. 청약통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되며 가점제와 추첨제가 각각 50%씩 적용되며 인천지역 거주자에게 74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더샵 퍼스트월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최초로 공급된 주상복합아파트로 2005년 분양 당시 최고 260대 1의 높은 청약률을 보인 바 있다.  청약접수는 내달 14일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진행되며 22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8~30일 당첨자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주는 내년 1월 말부터 가능하다. 문의 : 1588-3800  ▲포스코건설의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전경

2008.12.26 I 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