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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참 "국세청 조사에 이의제기 안한다"
- [edaily 양효석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는 최근 국세청의 외국펀드 세무조사와 관련, 아직 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18일 밝혔다.
암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나 국세청에 면담을 요청한 바가 없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항의서한을 발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암참은 "소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법률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한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또 "해외 투자의 과세는 국내 세법뿐 아니라 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법에 의거해 복잡한 준비과정을 수반한다"며 "이 과정에 있어 한국 정부가 국내의 해외 투자와 관련된 모든 법령, 규율, 협약을 준수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암참은 이어 "조세 당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에 걸 맞는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나가리라 믿는다"며 "국세청이 한국 기업들도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세금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약의 이중과세 금지 조항을 준수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발표문 전문이다.
한국에서 투자에 대한 이익을 얻는 몇몇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며, 아직 세금 징수에 대한 국세청의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 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소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징수 하거나 법률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 하는 것은 한 국가의 고유 권한이다. 이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조세정책 및 집행이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했을 때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일관성 있는 한 목소리로 명확하고 지속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국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물론, 이렇듯 막대한 이윤에 세금이 징수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외 투자의 과세는 국내 세법뿐 아니라 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법에 의거해 복잡한 준비과정을 수반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 있어 한국 정부가 국내의 해외 투자와 관련된 모든 법령, 규율, 그리고 협약을 준수하리라고 믿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 무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부유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과 규모가 크다고 해서 외국자본이 합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한 덕수 부총리의 말씀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모든 투자가들에게 공정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시장이며 한국 정부가 국내외 모든 투자가들에게 global best practice를 적용해 주리라 믿는다. 아울러, 조세 당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에 걸 맞는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나가리라 믿으며, 국세청이 한국 기업들도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세금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협약의 이중과세 금지 조항을 준수 할 것을 기대한다.
- 한덕수號 한달..`외유내강` 리더십 일단 `합격`
- [edaily 김수헌기자] 지난달 한 점심자리에게 재정경제부 간부에게 "4월 국회가 한덕수 부총리에게 시련의 무대가 될 것 같지 않으냐. 업무파악할 시간도 짧았은데 야당이 거칠게 나오면 잘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던진 적이 있었다.
우려스럽기도 하다는 답변을 예상했으나, 돌아온 답은 달랐다.
"한 부총리가 그리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경제관료로 성장했고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유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아주 강한 스타일이다."
한마디로 `외유내강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튀지않고 조용하게 경제부처들을 이끌어가면서 조금씩 정책의 색깔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다. 국회의 파상공세에도 충분히 맞설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부드럽게 원하는 것 획득..高手 평가
`외유내강` 한덕수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취임 한달을 맞았다.
한 부총리는 정책 일관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취임하자마자 `색깔없는 부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가 리더십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워낙 카리스마가 강한 전임 이헌재 부총리의 뒤를 이은데다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날듯말듯한 상황에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언급했던 `무색론`에 대해 말들이 많자, 한 부총리는 자신의 색깔을 `합리적 시장주의자`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일단 한 부총리는 경제수장으로서 한달동안 대체로 재경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을 무리없이 이끌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한국은행과의 돈독한 우애과시로 시장혼란을 없앴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재경부와 한은은 금리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이견으로 도을 넘어선 발언들을 내놓으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한덕수 부총리는 취임 뒤 첫 공식회동 대상으로 박승 한은 총재를 택하는 등 완전한 저금리 정책공조모드로 전환시켰다.
그래서 으름장이나 주먹을 앞세우기 보다는 칭찬이나 설득을 통해 필요한 것을 결국 손에 넣는 `고단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한 부총리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한은을 존중해야만 재경부도 존경받는다"며 "한은이 대단히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곳"이라고 치켜세웠다.
박승 총재 역시 `저금리 기조유지`를 유난히 강조하면서 재경부의 희망에 화답하고 있다.
◇최근 소신발언 뚜렷..개방통한 경쟁강화 가속붙을듯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을 잘 이어받아 실천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미스터 개방`이라는 닉네임에 맞게 한 부총리는 대외정책분아에서 뚜렷한 색깔을 보이고 있다.
한 부총리는 그동안의 `유입촉진 유출억제` 중심의 외환정책기조를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전면 재조정하려 하고 있다. 유출억제를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해외 실물분야에 대한 투자가 너무 움츠러들었고 이후 아무도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며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네트워크를 강조했다.
이런 내용을 포함,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선진통상국가 종합비전`은 한 부총리의 첫 작품이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과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확대, 서비스·부품소재·정보기술 분야 육성,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 등을 기반으로 선진국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에 대한 소신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여야와 정부간 서로서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있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덜 받고 더 내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며 "여야가 주장하는 연금사각지대 해소보다 재정안정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국회에서도 정부의 개혁안이 가장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선수를 치는 노련함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 대정부 질문답변에서는 "위험을 부담하고 정당한 투자를 통해 차익을 올린 외국자본에 대한 국부유출 논란은 옳지않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과거 진로 부실채권 매각때 외국계 자본이 (채권을)인수안했더라면 진로는 파산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지금 분위기에서 꺼내기 어려운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기도 했다.
독일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4일 독일 주요 CEO 초청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뒤 "국내 일부에서 `국부유출`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정부는 그같은 용어를 쓰지말라"며 "정상적인 활동을 통한 영업이익은 그것이 많건 적건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해, 한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한나라당의 대표적 정부 비판론자이자 독설가인 이한구 의원과 국회에서 맞붙어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 논쟁에서 한치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기회복 안되면 평가 절하될수도..3월 지표를 보자
한편 아직 가시적인 회복조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경기는 앞으로 한 부총리 두 어깨에 걸린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수장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는 투자촉진, 소비회복,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최근 1~2월 지표들은 여전히 시차나 명절효과로 인한 착시 등으로 부정지표와 긍정지표들이 혼재된 양상이다. 한 부총리 스스로도 언급했듯이 아직은 3월 주요지표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섣불리 경기진단을 내리기도 어렵다.
하지만 내수소비의 대표지표인 도소매, 음식점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데다 건설경기도 되살아날 조짐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낙관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지난 2월 사석에서 "3월까지 건설경기가 가시적으로 살아날 조짐을 보여주지 못하면 경기회복은 정말로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엇다.
최근 경기동향은 미래기대심리는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실물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기대심리가 실물에 반영되려면 사람들이 소비를 할만한 여유소득이 있어야 하고 일자리가 늘어야 하는데 1∼2월 고용지표상으로 일자리 역시 여전히 부진하다.
전문가들은 이른 감은 있지만 `한덕수號` 한달에 대해 대체로 긍적적이라며 경기상황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고유가와 저환율, 원자재값 상승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갈수록 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있고 정책부처간 잡음이 없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경제정책은 항상 이해관계가 맞물리게 마련이지만 한 부총리가 정책 당사자 뿐 아니라 당·정·청간 불협화음도 잘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해외자본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발언을 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불안을 없애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 노대통령, 訪獨 통해 통일 `큰 그림 그렸다`
- [프랑크푸르트=edaily 김윤경기자] `베를린 선언`은 없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 방문 기간중 평소에 갖고 있던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견해를 체계적으로 정리, 발표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노 대통령이 독일 방문 기간중 같은 분단 국가였지만 먼저 통일을 이뤄낸 독일의 사례를 통해 남북 관계의 발전, 나아가 통일과 관련된 수위높은 발언을 할 가능성에 관심이 한껏 모아진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3월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라는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했고 이어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간 만남이 이뤄졌던 것을 염두에 둔 기대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벤트식` 발언보다는 언급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통일관의 단면을 보여주면서 큰 그림을 그려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또 독일의 통일을 높이 평가하지만 우리는 통일비용 부담 등으로 고심해야 했던 독일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우리식`의 통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되지 않고선 우리도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는 상호주의 원칙도 강조하고 있다
◇"남북문제가 제일 큰 숙제"
노 대통령은 10일 베를린에 도착해 첫 공식 일정인 동포간담회에서부터 남북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때로는 남북관계에서 쓴소리도 하고, 얼굴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며 강경해 보이는 발언을 내놓아 노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이 가장 우선에 놓고 있는 숙제가 바로 남북문제 해결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이 의미있게 비춰지고 있다.
남북대화가 끊긴지 1년여 되어가는 시점인만큼 그동안 북한의 변화만을 기다렸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요구로 전략을 바꿔 문제 해결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노 대통령은 독일 방문에 앞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역사, 멀리보면 갈 곳으로 간다"
노 대통령은 11일 오전(한국시간 11일 오후)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 안내로 브란덴부르크문을 방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오후 볼프강 티어제 연방 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선 간단하지만 깊이있는 소회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조금 모순된 것 같은데 두 가지 생각이 났다. 하나는 독일의 본격적인 통일을 한달 전에도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는 것, 또 하나는 독일의 통일은 이미 20년전부터 예측됐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역사의 진보는 구체적인 과정은 예측하지 못하지만 멀리 내다보면 궁극적으론 갈 곳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분단 상태인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강력한 염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행보에 대한 바람도 피력하면서 정부가 희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례처럼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개편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핵 해결돼야 대북지원"
12일 오전(한국시간 12일 오후)엔 `先 북핵해결 後 대북지원` 원칙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 제1 야당인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당수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민들은 통일 이전에라도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 부담해야할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감당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대북지원 의사를 갖고 있지만 본격적인 대북지원에 있어 북핵문제 해결이 선결문제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같은 날 드 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에곤 바 전 브란트 총리 외교보좌관, 퀸 전 전독문제연구소장, 헤버 전 동독정치국 위원 등 독일 통일관련 인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대북지원과 관련해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경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이를 위해선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독일과는 다른 과정 필요"
노 대통령은 13일 오후(한국시간 14일 새벽)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 가진 동포간담회에선 "우리나라의 통일은 독일과는 다른 과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어느 한 쪽이 붕괴되는 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과정을 거쳐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통일은 천천히 잘 준비해서 천천히 가야 하며 먼저 평화구조 정착시키고 그 토대 위에 교류 협력 통해 관계 발전시키고 북한도 통일 감당할 만한 역량이 성숙되면 국가연합 단계 거쳐 그 때 통일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갑자기 통일된다는 건 한 쪽의 붕괴가 온다는 것인데 북한의 붕괴를 원치않으며 가능성도 낮다"며 "그래서 독일과는 통일의 과정이 다를 것이라는 관점의 논의를 많이 했으며 우리의 통일은 예측 가능한 프로세스 거쳐 안정된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을 감당할 만큼 견고한 경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경제를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두루 강조한 것.
이는 지난해 11월 스웨덴을 방문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밝혔던 것과 같은 논지이기도 하다.
김 전 대통령도 당시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은 점진적으로 통일을 모색해야 하며 이에 앞서 북한 경제가 한국 경제와 같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노대통령 "한국은 역동적 시장"..獨 투자당부
- [베를린=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오후(한국시간 12일 저녁)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으로 변모했고 매력적인 투자처"라면서 한국 경제의 가능성과 비전을 강조하고 독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 아들렌 호텔에서 `한·독 경제인 오찬간담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 핵 및 노사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으며 한국 경제가 적극적으로 개방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폰 피에르 독일 아·태 경제위원회 위원장과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우리측 경제인 20명, 독일 경제인 85명, 주요 지·상사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대화를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낼 것"이라며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건설,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3대 경협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문제도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과거 투쟁 일변도에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근로손실일수가 매년 감소하고 불법쟁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노사정 대타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노사관계는 훨씬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한국 경제의 개방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능동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 부산,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외국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포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 외국인투자 누계액에 1000억달러를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의 하나가 되었고 포천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한국에 진출해 있으며 주식시장의 42%는 외국인 소유로 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97년 외환위기 이후 강도높은 개혁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으로 변모했으며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이 유럽연합(EU) 국가중 두 번째로 한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양국간 교역규모도 지난해 36%나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이 동북아 경제허브,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 독일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양국간 경제협력이 보다 공고해 지기를 기대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연설 이후 비허겔 함브레흐트 바스프 회장이 "한국의 북핵, 노동시장 유연성, 임금 정책에 관심이 많았으나 연설에서 잘 설명해주셨다"며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질문하자 "에너지 절약설비 설치 업체에 조세감면, 금융지원의 혜택을 주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개발 기업 육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회의로 만들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김영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가 관련 법인 에너지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4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문적 성격을 가지고 작년부터 두 차례 회의를 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법 통과 이후엔 국가에너지회의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요일 오후에)`과장급` 대통령의 기회비용
- [edaily 문주용기자] 폴 사뮤엘슨의 `경제학원론`을 누른 그레고리 맨큐의 `경제학 원론(Principles of Economics)`은 재밌는 비유로, 어려운 경제이론을 쉽게 설명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중 하나로 기회비용과 비교우위에 관한 설명이 있다.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정원에서 잔디를 깎는다. 점프도 잘하고 슛도 잘하고, 다른 운동도 능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잔디 깎는 것쯤은 식은 죽먹기다. 그렇다고 그가 잔디를 깎아야 할까?"
맨큐는 이 답을 위해 기회비용과 비교우위 개념을 소개한다.
"조던이 잔디를 깎는데 2시간이 걸린다. 똑같은 시간에 운동화 TV광고를 찍으면 1만달러를 번다. 반면 옆집에 사는 소녀 제니퍼가 조던의 정원 잔디를 깎는데는 4시간이 걸린다. 그녀는 맥도널드 가게에서 시급으로 일을 한다면 그 시간에 20달러밖에 못받는다.
조던이 잔디를 깎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1만달러이고, 제니퍼는 20달러다. 조던은 훨씬 적은 시간에 잔디를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제니퍼는 적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만큼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할수 있다.
때문에 조던은 자신이 직접 잔디를 깎기 보다는 TV광고를 찍고, 대신 제니퍼를 고용해 잔디를 깎도록 하는게 낫다. 설사 20달러보다 더 비용이 들더라도 1만달러보다는 적을 것이다. 그게 둘 다에게 좋은 방법이다"
맨큐는 절대우위에 따르는 판단은 현명한 게 아니라고 한다. 기회비용을 고려한 비교우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정부혁신 관련 토론회에서 자신을 `과장급 대통령`으로 지칭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떠오른 생각이다.
노 대통령은 "`e지원` 시스템 개량을 위한 논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어찌보면 과장급 업무 아니냐, 과장급 대통령이다 할 수 있겠지만 혁신하는데 대통령 따로 있고 계장 따로 있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 `혁신`에 몰입해있고 노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다. 정부 혁신이 중요하다는 판단은 너무나도 옳다. 관료체질을 타파, 유연하고 실행력 높은 조직을 만들어가야한다는 주장도 괜찮다. 외부 환경이 급변하고, 개방체제하에서 갖가지 외부 변수들이 국내 정치 경제 외교 문화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혁신적인 사고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혁신`이든, `혁명`이든, 일 그자체가 아니다.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하는 사람 문제다.
대통령이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 관심 한 가닥이 모든 관료들을 흔들어깨울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대통령이 해야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는 없다.
조던이 제니퍼보다 잔디를 잘깎지만 제니퍼를 고용해 잔디를 깎게 하는게 더 나은 것처럼 노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 `담당 과장`이 제대로 하면 될 일이다. `e지원`시스템 개선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면 `담당 과장`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소리다.
더 나가 보자. 윤태영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소개한 `키보드치는 대통령`글을 보면 노대통령은 `워커홀릭`이다. 지독한 일벌레다.
노 대통령은 밤 11시에 `e지원`시스템에 들어가 보고를 읽고 댓글을 남긴다. 칭찬도 하고 냉정하게 혼도 낸다고 한다. 새벽 1시에도 보고받은 게 있고 새벽 5시에도 보고서를 읽는다고 한다.
`국정일기`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e지원` 가동 이후 지난 2월말까지 모두 958건의 온라인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한달 평균 240건 가량을 처리한 셈이다. 어림잡아도 하루에 10건의 온라인 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해도 될까. 그 답 역시 기회비용 측면에서 봐야한다.
대통령의 기회비용을 줄이려면 비서실장이 해야할 일, 각 수석비서관이 해야할 일, 각부처 장관이 해야할 일은 그들이 하는게 맞다.
그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읽고 자신의 책임아래 보고서를 검토하고, 전결 처리해야 한다. 아주 특이해서 신선한 느낌이 들거나 너무 중요해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말단까지 다 읽게 해야할 것이라면 시간을 내어서라도 대통령이 보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 컴퓨터 앞에 모든 보고서가 펼쳐지고, 이를 읽느라 대통령의 숙면시간이 빼앗기면 `대통령`이라는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할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하지 않아도 누군가 잘 할 일은 그 누군가가 하면된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 제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일을 잘할 적임자를 골라내지 못한 것을 고치는 것이 정답이다.
대통령이 열심히 코치하다간 나중에 대통령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정부가 될지 모르겠다. "외교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할 때 대통령께서 명쾌한 지침을 주시고 앞길을 가르쳐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는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보면서, 언젠가는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 안하시니까 아무 일도 못하겠습니다"는 발언까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겠다 싶다.
`과장급` 일에 기회비용이 `대통령급`이어선 안된다. 비교우위가 분명한 일에 대통령의 열정이 몰렸으면 한다.
- 이명박 시장, `수도분할은 이전보다 더 나쁘다`
- [edaily 윤진섭기자]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밝힌데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반박,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 시장은 24일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대통령께서는 분할된 수도를 꿈꾸고 계시지만, 저는 통합된 수도를 꿈꾸고 있다"면서 "충청권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온나라가 함께 잘사는 나라, 남한과 북한이 하나되고 함께 잘사는 나라, 남북한 7000만 겨레가 합의하는 통일수도를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수도분할은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면서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에 정략적으로 담합한 정치권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중앙집권의 낡은 틀을 그대로 둔 채,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을 한다고 해서 지방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에 실질적인 결정권한과 재원을 주면,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뤄 나갈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현재 거론되는 수도권 후속대책은 이미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으로 정부, 여당이 표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수도권 후속대책`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서울시가 이미 계획했거나 추진하는 사업을 자신들이 새롭게 수립한 것인 양 발표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아무런 사전상의도 없이 서울시의 정책을 복사하여 발표한 것은 명백한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명박 시장의 서신 전문이다.
행정수도에 관해 저 이명박이 말씀드립니다.
- 수도분할을 중지하고 통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인터넷에 띄우신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도 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명박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통일수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분할된 수도`를 꿈꾸고 계시지만, 저는 `통합 된 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충청권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온나라가 함께 잘사는 나라,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고 함께 잘사는 나라, 남북한 7천만 겨레가 합의하는 통일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개혁과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것에는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수도분할은 아닙니다. 개혁도 아니고, 균형발전도 아닙니다.
사실 수도이전 논의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나온 것이어서, 저는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물어 재고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께서는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 `한나라당에서도 재미좀 보라`, `정권의 명운을 건다`, `지배세력 교체를 위해 천도해야 한다`,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정권 흔들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등 국가대사를 극단적으로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보고, 국가의 중대사인 수도이전을 오직 정치적 계산에서 추진한 것이지, 국가균형발전이나 수도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여 추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해 졌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일사천리로 진행시켰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한 예가 없다고 역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수도이전은 지난해 대다수 국민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국민과 함께 `국력낭비를 막았다`면서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도이전이 수도분할의 망령으로 되살아나 또다시 정치에 남용되고 있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수도분할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성난 민심을 의식하여 `수도권 후속대책`을 쏟아내고 있고, 국무총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수도분할을 기정사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수도분할로 충청권 주민을 현혹하더니,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주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쁩니다.
제17대 국회는 2005년 3월 2일 수도를 분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과 6부는 서울에 남고, 국무총리와 12부4처는 충청남도 연기·공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3월 18일 이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도를, 그것도 행정부를 갈라 나누어 놓은 예는 없습니다. 수도분할은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 낭비, 그리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요즘은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입니다. 국정운영의 효율은 국가경쟁력의 기초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이 서로 120km나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해서는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원만한 부처간 협의도, 신속한 위기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수도분할은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쁩니다.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에 정략적으로 담합한 정치권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16대 국회는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저는 이 법률의 통과를 막기 위해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사방으로 뛰어 다녔으나, 여·야 정치권은 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하게도 우리의 입헌민주주의는 살아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21일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타락에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순간이었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은 위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수도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또다시 수도분할에 동조했습니다. 수도를 두 동강내는 결정에 동조했던 정치권은 역사에 공동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서울시와 단 한번의 사전·사후협의 없이 수도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수도이전은 건국 이후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사전에도, 사후에도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구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와 오랜 기간 기술적·경제적으로 치밀한 사전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이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수도이전은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대사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치적 담합으로 수도분할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빌미로 사후적으로 지방정부를 불러 무조건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의 부활이며, 참여를 가장하여 지방자치를 억누르는 `참여권위주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권위주의`방식의 모양 갖추기에는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수도분할 반대는 수도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수도분할에 반대하는 것은 수도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로 이룰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충청권 시·도지사였을지라도, 수도이전의 문제점을 똑같이 지적했을 것입니다. 수도이전 문제는 통일을 대비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전 반대 이유는 지금도 타당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재직 시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아도 아주 잘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면 서울에 따로 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장관은 거의 서울에 있어야 한다`, `장·차관이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국회에도 출석해야 하는데, 서울에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결재 등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처이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참으로 올바른 지적이며, 지금도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정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후속대책`은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수도권 후속대책`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계획했거나 추진하는 사업을 자신들이 새롭게 수립한 것인 양 발표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전상의도 없이 서울시의 정책을 복사하여 발표한 것은 명백한 표절입니다.
중앙정부의 뚜렷한 역할이나 예산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서울시 청사를 광화문네거리에 대형 건물로 짓겠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대학로 발전방안`까지 발표했습니다.
대학로를 꾸미는 일은 기초자치단체인 종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 업무이며, `청계천 역사문화벨트 조성`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업들을 마치 중앙정부가 마련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며, 그간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은 수도분할로 텅 비게 될 정부청사에 `벤처단지 조성`과 `초고층 업무빌딩 유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밀 해소를 위해 수도분할을 한다면서, 그 후속대책으로는 오히려 수도권과밀을 부추긴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정부부처가 떠난 자리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면, 처음부터 연기·공주에 유치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를 이유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저의와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용하려는 정치책략임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심 쓰듯이 `후속대책`을 급조하고 남발하는 것은 잘못된 수도분할을 더욱 잘못되게 하는 일이며, 충청권과 수도권, 나아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일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지방을 도와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수도분할과 `수도권 후속대책`은 바른 길(正道)이 아닙니다. 국민의 행복보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릇된 길(邪道)입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통일한국과 7천만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바른 길로 돌아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길로 가기를 호소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집중을 막기 위해 백약을 다 썼으나 무효였다고 하고 그래서 수도이전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백약 중 가장 효험이 있을 약은 제쳐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나누어 넘겨주는 일, 즉 진정한 `분권`입니다.
중앙집권의 낡은 틀을 그대로 둔 채,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을 한다고 해서 지방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방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과 재원을 주면,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뤄 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세원이 많은 곳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수도분할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의 일부를 지방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루어 지역균형발전은 빨라질 것입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을 인위적으로 강제 배분하는 방식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지방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과밀은 해소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수도이전 또는 수도분할의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수도이전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산업·교육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세계화와 개방화의 시대입니다. 수도권의 기능을 억제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본과 시설, 사람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수도권정책이 수없이 반복되었어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인위적으로 억제해서 그 반사이익이 상해, 동경 등 다른 경쟁도시의 몫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서울과 지방을 공멸시키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도 비수도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비수도권의 발전은 그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도분할의 이유를 들면서 국가균형발전보다 수도권 과밀을 걱정하셨는데, 이것은 인식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과밀화 진행 단계를 지났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줄고 있고, 서울의 교통, 환경, 주거 여건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1970-80년대에는 인구과밀을 걱정했으나, 1990년-2000년대에는 인구의 과소를 걱정할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체적인 성과를 착실히 이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세계의 첨단기업이 모여들고 있는 것은 그 증거입니다.
공장의 위치보다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금 수도권규제완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수도권의 경쟁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간 서울시는 수차례에 걸쳐 지나친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본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갑니다.
공장의 위치가 수도권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수도이전과 수도권규제 완화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도이전과 수도권규제 완화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이전 정책과 수도권규제 개선은 수도권과 지방의 정치적 빅딜로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는 수도이전과 수도권규제 완화를 `맞교환하자`는 주장인데,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수도이전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대사로서, 수도권규제 완화와는 그 성격과 비중이 다릅니다.
수도이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마치 `정치적 흥정`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수도이전을 해도, 지금의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이라면 그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옳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도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를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서울시가 수도권규제 완화와 수도권발전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중앙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수도분할에 대한 수도권주민의 분노가 들끓자, 이를 달래려는 `사탕발림`식으로 수도권발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영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시류에 따라, 정치 분위기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수도권발전을 원한다면, 서울시가 꾸준히 건의해 온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은 지방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북아중심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서울의 경쟁력은 필수입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대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주변 강대국의 주요 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동경, 북경, 상해, 싱가포르 등 경쟁도시들과 한판 승부를 벌어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수도를 두 동강낸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일본 동경도 수도이전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검토하다가, 지난 2003년에 수도이전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오히려 동경의 도시경쟁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수도권·기성시가지의 공업 및 제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동경의 경쟁력이 곧 일본의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도 20세기에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분산정책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대도시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런던, 파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그리고 브뤼셀 등 유럽 각국의 수도들은 유럽연합(EU)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강력한 집중전략을 다시 펴고 있습니다.
`수도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도시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동경, 상해, 북경, 홍콩, 싱가포르 등 대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경쟁에서 서울이 이겨야 중앙정부가 표방하는 `동북아중심국가`도 성공할 것입니다.
서울과 지방은 상호보완 속에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획일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하향평준화`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향일류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보완을 이루어, 나라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는 서울과 지방을 분열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과 지방은 서로 돕는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관광단지가 발전하면 서울의 시민들이 가서 보고, 지방의 무공해 농산물은 수도권시민이 이를 소비합니다.
수도를 약화시켜 다른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수도를 여러 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서울·대구·광주는 각자 특색 있게 발전시켜 상호보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도이전에 쓸 재정이 있다면 통일비용으로 아껴 두어야 합니다.
수도이전은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과 통일한국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구상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경제난이 겹쳐 체제가 내구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를 감안할 때, 통일이 언제 실현될 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를 분할하여, 새로운 행정도시를 완성하는 시기 이전에 통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를 온전히 지키는 일은 `통일 다음으로 중요한 이 시대의 애국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수도가 국정수행의 중심이자, 국가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한국과 7천만 겨레, 그리고 후손들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수도를 두 동강내서는 안 됩니다.
국가경영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수도분할은 시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도분할이 아니라, 민족통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남·북한이 통일 후 공동 번영을 이루려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 한가하게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수도분할에 사용할 재정이 있다면,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재원으로 아껴 두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100만 명에 이르는 젊은 실업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수도이전에 쓸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비용으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현명합니다.
국익을 위해 결심을 바꾸는 것도 지도자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국가지도자는 결심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결정을 취소하고 결심을 바꾸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명분보다 국가의 명운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대통령께서 지도자로 높이 평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70년대 말에 추진했던 `행정수도이전계획`은 수도의 영구이전이 아닌 임시 행정수도로의 이전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언급하여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고 안보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나기 위한 국가안보상의 필요에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는 그 때와 모든 국내외 상황과 여건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동서냉전 시대가 가고 남·북 긴장이 완화되었으며, 이제 세계는 경제적으로 국경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기습공격을 대비해야 했던 30년 전에는 수도이전이 논의될 만 했을지라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세계와의 경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6년에 `제6회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가, 경제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소요 재원을 국가적으로 더 시급했던 산업발전에 쓰기 위해 이를 반납했던 적이 있습니다.
- 韓부총리 취임 일성 뭘 담았나
- [edaily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 재경부에 첫 발을 디뎠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신의 `색깔`이 드러나는 경제정책보다는 경기회복과 선진한국을 위해 수립한 기존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취임사의 근간은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경제철학을 잘 이해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적임자라는 청와대의 발탁배경 설명과 거의 맞아떨어진다.
취임식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한 부총리는 "나는 색깔이 없는게 맞다"며 "지난 2년동안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엄청난 노력을 해 법과 제도,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를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위해 양극화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참여정부의 향후 국정운용의 기본방향인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런 한편으로 한 부총리는 "경제규모는 작지만 세계 1, 2위 국가경쟁력을 다투는 국가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고 언급,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나름대로의 정책적 복안도 있음을 시사해 관심을 모았다.
환율은 수급과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시장 자율기능을 강조하면서, 한은과의 협조를 통해 급등락을 허용치 않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내보였다.
◇기존정책 `유지`..구체화 단계서 `현장` 반영
한 부총리는 우선 재경부와 경제팀이 선진한국을 위한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한국 구상의 첫째조건으로 그는 거시경제안정을 꼽았다.
40만개 일자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5% 성장, 그리고 3%대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유가상승과 환율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나 환율하락에 따른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이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는 환율하락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쇄되고 있다. 환율하락은 결과적으로 내수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향후 이처럼 고유가와 원화강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덕수 부총리의 정책조합에 시장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총리는 신용불량자나 중소기업대책, 가계대출, 안정적 주택공급 등 현안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견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여, 정책의 구체화 단계에서 기존 방향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 부총리는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여 정책효과를 높이는 첩경"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 대해서는 자율 기능에 기대했다. 한 부총리는 "투기에 따라 급등락하는 것을 정책수단과 한은과의 협력을 통해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해야 한다"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수급과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지만 다만 불안심리와 투기에 따라 급등락하는 것은 가만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작아도 경쟁력있는 국가로부터 배운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가 선진한국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밝히고, "경제규모가 작아도 세계 1,2위의 국가경쟁력을 다루는 국가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작지만 강한 나라 즉 `강소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들의 장점으로 ▲투명성과 낮은 규제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사안정 ▲대외개방과 실용주의 경제정책 등을 꼽는다.
알려진대로 한 부총리는 예전부터 "우리에게 개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문제"라고 언급할 정도로 대외개방에 적극적이다. 따라서 대외개방 가속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강소국형 개방정책이 가시화 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그는 간담회에서 "다만 개방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탈락되는 계층은 확실하게 사회가 보호하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즉 개방을 하되 사회통합을 깨뜨리는 수준으로까지는 진행되지 않게 하고 사회안정망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안정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기반마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 참여정부의 향후 국정운용의 기본방향인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사를 확고하게 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이 `잘 나가는` 부문을 규제해 어려운 부문을 따라붙게 만드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강하고 경쟁력있는 분야와 기업은 발전속도를 줄이지 않고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뛰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하고, 취약분야와 중소기업은 조속히 이를 뒤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기업의 활동을 옭아매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예상된다.
한 부총리는 정부혁신을 통한 효율적 정부, 봉사하는 정부를 선진한국 구상의 세가지 조건 중 하나로 꼽았다. 그리고 여기에 재정경제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품질을 한단계 높여나가기 위한 직원 개인과 조직전체의 혁신을 빠른 시일내에 이뤄나가겠다"며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팀제운영, 성과관리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사회의 `혁신`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 韓부총리 "경제활성화 정책 절대 안바꾼다"
- [edaily 정태선기자] 신임 경제부총리로 확정된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오후 정부중앙정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를 살리고,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확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선진한국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이헌재 前부총리때부터 추진한 정책에 일체 변화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대개 어느 부처 장관이 바뀔 때는 정책기조를 바꾸기 위한 것일 때가 많지만 이번에는 정책의 기조를 바꾸기 위해 부처의 수장을 바꾼 것이 아니고 정책을 계속해 달라는 차원에서 수장을 임명했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역설했다.
또 한 장관은 "참여정부가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정부혁신과 관련, 재경부에서도 차질없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규모나 무역규모에 비해 정부경쟁력 많이 떨어진다"면서 "일 잘하는 정부,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며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재경부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토록 반드시 체계적인 방법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문일답 요지
-부총리 임명은 언제 전달받았나
▲아직도 아무도 공식 통보해 준 분은 없다. 후보로서 검증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았던 것과 내가 알았던 것이 비슷하다.
-주로 통상을 했고 거시경제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글쎄 별로 코멘트할 사항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실적을 갖고 말씀드리겠다.
-부총리 발탁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보는지.
▲내가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닌 듯하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 선진한국, 선진경제, 선진사회 선진정책 포함한 이런 것들을 참여정부 임기내 상당부분 토대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첫째로 대통령은 당선될때 공약 1447개 기본과제100개를 발표했고,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만든 로드맵이 100개정도다. 추진상황 검토하고 좀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 정책조정도 해야 한다. 이런 일련 과정을 국무조정실장으로서 해왔다. 앞으로 할 일들을 추호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재경부로 옮겨서도 남은 일 추진해달라는 의지가 제일 강한게 아니겠나.
둘째로는 경제활성화 선진경제 토대를 위해 이헌재 前부총리가 불철주야 노력했고, 상당부분 골격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 골격은 대통령과 청와대 총리와 총리실,국무조정실 모두 참여해 만든 하나의 정책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만드는데 총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흔들림없이 이런 경제활성화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를 봤을 때 선진한국을 위한 토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 체계를 절대로 변화가 없이 확실히 챙겨 성공시켜달라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체 변화없이 추진할 것인가.
▲대개 어느 부처 장관이 바뀌고 바뀔 때는 정책기조를 바꾸기 위한 것일 때가 많지만 이번에는 정책의 기조를 바꾸기 위해 부처의 수장을 바꾼 것이 아니고 기존정책을 계속해 달라는 차원에서 수장을 임명했다.
-정책기조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나.
▲지금 말한대로 경제를 살리고, 거시경제 안정 이런 것 확실하게 이뤄야 할 것이다. 둘째 선진한국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다.
거시경제 말하니까 잠시 말하자면 내가 그쪽으로 계속 공부해 온 사람이다. 그런 것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도 같이 참여하면서 토론도 하고 계속 그런 정책을 살펴왔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이헌재 전부총리는 환율등 시장과 대화했다. 시장 친화적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스탭들과 협의해서 하겠다. 어떤 정책이 시장친화적이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통상과 관련해 시장개방에 대한 의견은.
▲정책에 대한 얘기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선진개방국가를 선진한국으로서 이뤄야 할 과제로 정했다. 선진개방국가 만드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보호해 가면서 선진개방으로 가야할 것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선진개방국가는 단순한 상품교역 개방이 아니라 훨씬 넓은 금융시장의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개방도 포함되고, 해외로 건설 등에 진출하는 것도 하나의 개방 개념이다. 이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달라는 것이 임명권자의 뜻으로 생각한다.
-후속인사는.
▲크게 달라질 게 있느냐.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차분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비재경부출신으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내가 아는 재경부 모든 친구들은 다 좋은 친구들이고 얼마든지 융합할 수 있는데, 걱정이 현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후임 국조실장에 대한 견해는.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어려움은.
▲앞으로 하려는 것과 똑같다. 경제활성화, 거시경제 안정, 선진한국 구성요소인 정책들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재경부에 가서도 이를 계속 해나갈 것이다.
-정부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경제나 무역규모에 비해 정부경쟁력 많이 떨어진다. 일 잘하는 정부,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따라서 재경부와 경제부처로서의 혁신, 이것은 해야할 일이 굉장히 많다. 재경부 같으면 굉장히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부처인데 반드시 실패않고 성공하도록 체계적으로 방법론 갖추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변화하는 것이 혁신이고 개혁이다.
-현재 경제가 어디에 와있다고 보는지.
▲경제얘기는 과천에서 하겠다. 희망을 가질 상황 아니냐. 국민들이 엄청나고 위대한 국민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국민들이 적응하는 것을 봐라. 책상에 앉아있던 관료들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다.
국민의 노력과 적응력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시키고 선진경제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의 각오나 소회를 말한다면.
▲경제관료로 출발해 소망이 뭐가 있겠나. 나라 부강하고 투명해져 세계에 영향력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꿈이다. 열의와 성의를 다할 것이다. 재경부가 중추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장에서 이헌재 前부총리 취임당시 주가가 오른 반면 한 실장의 부총리내정 소식은 시장이 무반응인데 .
▲당연한 것이다. 기존정책기조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유지하는 쪽으로 (시장이)반응하는 것이 아니겠나.
- (韓부총리 임명)뒤집어보는 강점과 약점
- [edaily 김수헌기자] 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처음 물망에 올랐을 때, 일각에서는 예상대로 조직장악력과 카리스마, 핵심경제정책의 전문성 등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정통 재경관료 출신이 아닌 부총리가 엘리트의식으로 뭉친 `매머드` 재경부를 제대로 장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학자풍 이미지에 따른 카리스마 부족, 경제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융·세제분야 무경험 등이 큰 약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경제부처은 이같은 지적에 크게 개의치않는 분위기다. 특히 당사자인 재경부에 오랫동안 근무한 관료들조차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물론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내정자가 오랫동안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일하면서 권력핵심의 경제철학을 꿰뚫은 안목이 생겼고 현 정부에서도 실세총리와 같이 호흡을 맞춰 일해왔다는 점에서, 재경부가 정말로 바라는 `외풍막이`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만만치않다.
국무조정실장이 온다고 해서 재경부에 대한 총리실 입김이 전례없이 강해진다든지 심지어 사실상 `총리직속기구화`할 것이라는 일부 평가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약점들을 잘 뒤집어보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카리스마 부족? 조직장악 어렵지 않을까=재경부 관료들은 "자리가 파워과 리더십을 만들어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없다"고 언급한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중간간부로 온다면 모르겠으나, 특히나 최고위층으로 오면 많이 다르다"며 "부총리라는 자리에서 나오는 힘 자체가 아주 강하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과거 이승윤·김만제·사공일 전(前) 장관도 학계 출신이지만 관료들을 잘 리더해 일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P씨의 경우는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이 많아 겉돌았던 사례도 없지 않다"며 "다만 업무능력이 너무 쳐지거나 인간적으로 같이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조직장악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옛 재무부 경험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조직장악과 단합에 더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형 리더십이 없다는데는 대체로 공감한다"며 "그러나 합리적 업무 스타일을 추구해 부하들로부터 신망을 잃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그간 물망에 오른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재경부 간부들의 호불호(好不好)가 명확하게 있었지만, 한 내정자에 대해서는 같이 일해 본 간부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옛 재무부와 통합한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었고 통상 산업분야에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데다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으로 발탁될 정도로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무시못할 강점으로 꼽힌다.
◇핵심분야 경험부족, 정책판단 미스없을까?=한 내정자가 처음 후보자 리스트에 올랐을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금융 세제분야 경험부족이다.
금융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신용불량자 대책, 기업금융과 카드사 정상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세제의 경우 참여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을 뒷받침 할 중장기 세제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한 내정자의 정책경험부족은 당연히 지적될만한 요소다.
한편으로는 경제기획원에서 과장때까지 예산총괄, 정책조정업무를 맡으면서 익힌 거시감각에다 산업 통상 요직을 거치면서 닦은 실물경제 경험, 특히 청와대 수석 시절 경제운용전반에 대한 분석능력을 길렀다는 점에서 금융 세제 경험부족이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반응들도 많다.
재경부 관계자는 "강봉균, 진념 전 부총리 등 경제기획원 출신 대부분이 금융부문은 잘 몰랐고, 국장들을 잘 활용했다"며 "김진표 전 부총리도 거의 세제분야에서 일했던 세제전문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거시경제를 잘아는 장관들이 주로 왔지만 금융 세제분야정책을 잘 수행했다"며 "장관이 반드시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며 건전한 상식적 차원의 판단을 통해 1급 간부와 국장급들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재경부 관계자 역시 "재경부 내 전문가들이 부총리의 부족한 분야는 잘 받쳐줄 것"이라며 "손발을 잘 활용하면 문제없다"고 말했다.
◇총리실 입김 강화? 외풍 우려?=재경부 관료들은 장관의 전문성보다 청와대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다. 전문성보다는 소신있는 경제철학과 외풍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들은 그래서 "부총리는 청와대나 여야 핵심과 확실한 끈이 있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확실한 신뢰를 받았던 이헌재 전 부총리에 비해 한 내정자의 무게가 좀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무조정실장을 오랫동안 지냈다는 것이 경제정책에 대한 총리실 입김이 세지거나, 심지어 재경부가 사실상 총리실에 접수되는게 아니냐는 해석으로 연결되는 이유도 이런데 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함께 참여정부의 국정기조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람 중 하나로 꼽히는만큼 청와대 신뢰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분석도 많다. 노무현 대통령 핵심측근인 문희상 의원은 "한덕수 실장이 장관 중 가장 쎄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경기고 63회로,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 정우성 외교보과관과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청와대와의 대화채널이 무난하다는 평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종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은 한 내정자가 경제기획원 사무관 시절 모시던 상사로, 인연이 깊다.
실세형 막강총리로 불리는 이해찬 총리와 오랜시간 손발을 맞춰왔고 이 총리의 신임도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간의 추측과는 달리 경제부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이 그동안 개방형 통상국가로 발전,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한 내정자가 개방 경쟁주의자임을 고려하면 청와대에서도 한 내정자에게 많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이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보다는 지난해와 올해초 수립한 정책들을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는 점도 `외풍막이`로서 한 실장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경제부처들을 이야기한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한 내정자 정도의 경륜과 인맥, 청와대나 당과의 관계정도면 외풍을 차단해 경제회복 조기실현에 경제부처들이 매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걸만하다"고 설명했다.
- 정창영 연대총장 "지금도 6% 성장 가능"
- [edaily 김윤경기자] 정창영 연세대학교 총장은 8일 "한국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지금도 6% 정도의 경제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선 조심성 있는 낙관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이날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참여정부 2년평가와 3년전망 심포지엄`에 참석, 기조토론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과 개혁을 체질화하고 기존 제도·규범·관행 등을 바꿔 사회 전체를 업그레이드해야 1만달러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제도적인 인프라를 쇄신, 사회 전체의 능력(social capability)를 향상시킬 수 있을 때 한국은 비로소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면서 "국가 경쟁력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적·비경제적 요소가 선진화될 때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해외의 긍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국내엔 극단적인 비관론이 지배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조심성있는 낙관론이 필요한 때이며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특히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기업가정신이 최대로 발휘되도록 한다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 과제로 ▲개방형 선진경제 비전 추구 ▲민본(民本)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들었다.
정 총장은 "특히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지방-수도권, 고소득층-서민층 간의 양극화를 치유하고 균형성장을 추구하면서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적절한 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임혁백 고려대 교수, 임현진 서울대 교수 등 200여명의 정·관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기조토론에 이어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국가균형 발전 분야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과제 가운데 선진한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선별,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 친환경 종합마스터플랜 상반기 만들어진다
- [edaily 김상욱기자]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부응하고 수소경제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이 상반기중 마련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무역조정지원법이 제정된다.
이와함께 2008년까지 혁신 중소기업 3만개가 집중육성되고 4월부터 벤처패자부활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상반기중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동반성장을 통한 선진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경제취약부문의 활력제고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 ▲선진 통상국가 기반조성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 구현 등 4대 목표와 세부과제를 중점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국제환경규제 추세 등에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체제 개편, 관련 기술개발·보급, 산업화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상반기중 수립, 수소경제시대에 대응키로 했다. 또 수소경제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유무역협정 및 다자무역협정 등 무역자유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중 구조조정계획이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업훈련 보조 등의 지원이 제공되는 무역조정지원법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해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관부처별로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상반기까지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실패한 벤처기업 CEO가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협회 및 신·기보의 평가를 거쳐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벤처패자부활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규모와 기준을 마련해 4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또 내년말 폐지되는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올해말 폐지되는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보완대책도 추진되며 중소기업청 90개 예산사업의 실효성도 전면 재검토해 정책일몰제를 실시키로 했다.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해선 올 하반기 협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효과분석 및 협상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업종별 온실가스 저감 역량강화를 위한 통제체제도 구축된다. 이와관련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가 실시된다.
산자부는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자장관이 주재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가동하고 설비투자 확대 필요성이 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통신기기, 일반기계 등의 업종에 대해서 밀착지원키로 했다.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이공계미취업자 현장연수, 중소기업청년채용 지원사업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총 1만여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이뤄지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고교-대학-대학원-재직 단계별 일관양성체제 구축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중 7개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 제조업외에 서비스, 연구개발, 문화예술기업도 지방이전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 실현을 위해선 에너지기본법 제정과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등이 추진되며 아시아지역 석유 소비국회의 창설응 추진해 에너지안보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오는 2008년까지 수출 4000억달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수출목표인 2850억달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올해 외국인투자는 120억달러 이상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