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6,666건

최경환 "반대파 비례, 통합당에 당적 두고 '개혁신당' 활동"
  • 최경환 "반대파 비례, 통합당에 당적 두고 '개혁신당' 활동"
  •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교문위원장실에서 열린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 운영위원회의에서 최경환(오른쪽),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내 비례대표 의원들은 향후 통합 신당의 당적을 유지한 채 반대파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반대파인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반대파가 신당을 창당하면) 교섭단체 요건인 20명은 훨씬 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통합을 저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배수진으로 개혁신당 창당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반대파 진영에서 신당까지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통합파가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 내에서 통합 신당보다 개혁 신당에 참여하는 인원이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의원은 “(개혁신당 참여 의원이) 20명은 훨씬 넘을 것”이라며 “통합 쪽으로 가는 의원들도 유승민 대표의 보수 노선에 끌려가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일단 통합되는 신당에 적을 두고 개혁신당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호남 쪽에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 39명도 통합하지 못하면서 다른 당하고 통합한다고 한다. 안철수 대표 왜 그러느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반대파의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당의 가치는 제3당으로서 다당제 정치를 실현했다는 것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호남 쪽의 더불어민주당도 사람이 많아 국민의당을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18.01.04 I 원다연 기자
최경환·이우현 '철창신세'…文정부 현역의원 첫 구속(상보)
  • 최경환·이우현 '철창신세'…文정부 현역의원 첫 구속(상보)
  • 자유한국당 최경환(좌) 의원과 이우현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말 국회 임시국회 종료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자유한국당의 최경환(63) 의원과 이우현(61)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첫 구속 사례다.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일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같은 법원의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도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하던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권 실세였던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로 최 의원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국정원 뇌물 수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의 경우 이른바 ‘공천헌금’과 함께 각종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경기도 지역 공천 관리위원이었다.이 의원은 또한 지역인사와 사업가 등 약 20명으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총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보좌관이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후원금이라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검찰은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지난달 11일과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시작된 탓에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영장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합의로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않았다.다만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돼 국회동의 없이도 두 의원에 대한 구인이 가능해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던 서울중앙지법은 임시국회 종료 후 첫 평일인 지난 2일 두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이튿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2018.01.04 I 이승현 기자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신당창당' 반격.."11명 동의..20명 넘을 것"
  •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신당창당' 반격.."11명 동의..20명 넘을 것"
  • 3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왼쪽), 정동영 의원(오른쪽) 등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모여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속도전을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내 합당 반대파 의원들이 ‘신당 창당’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다. 현재 당 내부에서는 11명의 의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 강행시 분당을 시사하며, 통합 찬성파를 압박하는 전략인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의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이 새로운 결의를 할 때가 됐다, 개혁신당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참석자 11명이 전부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섭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20명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지원·조배숙·정동영·유성엽·박준영·윤영일·김종회·박주현·최경환·장정숙·이상돈 의원이 참석했다.다만 반대파 의원들은 합당 전당대회에 대응하는 한편,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른바 투트랙으로 합당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전대를 통한 통합·합당을 저지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면서, 동시에 개혁신당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정당법상 정당이 창당준비위원회 전까지 이중 당적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전당대회가 합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최 의원은 “이상돈 의장의 역할이 원만히 이뤄지려면 의장이 확실해야 하고, 합의돼야 한다. 의장이 안 하면 안되는 것”이라면서 “이 의장 본인이 확실한 입장을 갖고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무위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전대를) 소집하게 돼 있지만 소집된 전대에서 성원보고, 찬반투표, 찬반토론 허용하는 등 합법적인 의사 진행과정에서 의장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성파에서 주장하는 전자투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통합파가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까지 받아놨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헌에 나와있는데 의장이 상정한 이후에 당원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하루 이틀 전에 투표한다는 것은 사전 투표 의미같은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8.01.03 I 하지나 기자
'뇌물 의혹' 최경환·이우현,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우왕좌왕'
  • '뇌물 의혹' 최경환·이우현,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우왕좌왕'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8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되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떡였다. 다만 ‘고개를 끄덕인 게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냐’는 추가 질문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도착한 최 의원은 법정 입구를 지나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4분엔 공천헌금 등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받고 있는 이 의원이 같은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공천헌금) 5억원을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아니에요”라고 답했다. 추가적인 질문엔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답을 반복했다. 이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IDS 다단계 피해자들이 이 의원을 향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최 의원 영장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이 의원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두 의원은 피의자심문이 끝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밤이나 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임)로 재임 중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이 전 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로 최 의원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이 의원은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명으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이 의원은 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정상적인 후원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병원에 입원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같은 달 20일에야 출석했다.최·이 의원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영장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법무부 등을 통해 지난달 12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여야가 다음날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체포동의안 처리 불가 방침’에 합의함에 따라 회기 종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더욱이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으로 회기가 연장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최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와중이던 지난달 26일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한국당의 복귀로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국회 동의 없이도 두 의원에 대한 구인이 가능해지게 됐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던 서울중앙지법은 임시국회 종료 후 첫 평일인 2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정했다.
2018.01.03 I 한광범 기자
'방탄국회' 막내린 최경환·이우현, 오늘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 '방탄국회' 막내린 최경환·이우현, 오늘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3일 진행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최 의원 영장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이 의원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두 의원은 피의자심문이 끝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임)로 재임 중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로 최 의원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명으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이 의원은 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정상적인 후원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병원에 입원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같은 달 20일에야 출석했다. 최·이 의원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영장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법무부 등을 통해 지난달 12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여야가 다음날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체포동의안 처리 불가 방침’에 합의함에 따라 회기 종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더욱이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으로 회기가 연장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최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와중이던 지난달 26일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한국당의 복귀로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국회 동의 없이도 두 의원에 대한 구인이 가능해지게 됐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던 서울중앙지법은 임시국회 종료 후 첫 평일인 2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정했다.
2018.01.03 I 한광범 기자
'뇌물 혐의' 최경환·이우현, 3일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 '뇌물 혐의' 최경환·이우현, 3일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左)·이우현(右)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3일 진행된다.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최 의원은 당일 구인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인치돼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강 판사는 심문 내용과 제출된 사건 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여부는 당일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진박 실세였던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로 재임 중이던 2014년 10월께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로 최 의원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건네진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의 예상편성권을 갖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에게 예산 편성 등에서 국정원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6일 최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회기 내 불체포특권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여야가 지난달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회기가 종료된 이후에야 심문 일정이 잡히게 됐다.공천헌금 등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도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 의원도 당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여부는 당일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께 나올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검찰이 출석을 통보하자 병원에 입원하며 여러차례 이에 불응하다 같은달 20일에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는 돈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받은 돈은 정상적은 후원금이며, 돈을 건넨 사람들 역시 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18.01.02 I 한광범 기자
"통합 2월초 마무리"..다음주 분당 여부 `분수령`
  • "통합 2월초 마무리"..다음주 분당 여부 `분수령`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안철수 대표가 우여곡절끝에 전당원투표에서 찬성 74.6%로 재신임을 확정하며 바른정당과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안 대표는 1월중 전당대회를 열고, 2월 초까지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통합 반대파들은 안 대표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당헌당규상 통합에 필수절차인 전당대회의 주도권을 반대파가 쥐고 있어 결국 분당의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하거나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 세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안 대표 측은 전대 참여율을 끌어올리고 통합 안건 의결에 힘을 싣기 위해 ‘전자투표’ 도입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안 대표 비설실장인 송기석 의원은 “호남쪽 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의 반대를 들어 거세가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구에 내려가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가 압도적이지는 않다”며 “반대하는 지방의원들을 위한 지방선거 복안도 마련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의 지역구는 전남 광주 서구 갑이다. 그는 “전당원투표 대회 결과 호남권 민심을 따로 분석해보려고 했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1일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의 지지율은 14.2%로 한국당(10.1%)을 앞섰다. 하지만 광주전라지역의 통합신당 지지율은 1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통합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낮다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통합 반대 명분은 국민의당의 뿌리인 ‘호남이 반대한다’이다. 햇볕정책 등 DJ정신을 계승하는 이들로서는 바른정당과 이념적 성향이 다르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안 대표가 수도권 중심의 젊은 정당을 통합신당의 기치로 내건 점도 마뜩잖다.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의당은) 호남을 가지고 가면서 다른 데를 얻어야 한다”며 “안 대표는 가만히 둬도 3년은 지지받을 텃밭을 왜 버리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통합반대파들은 안 대표가 퇴진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대치와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통합을 추진하는 안 대표도, 반대파도 분당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다. 송기석 의원은 “분당과정을 거친 통합,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정말 시너지도 없고 진정한 중도통합을 지지하는 분들의 뜻에도 반한다”며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통합 반대파인 최경환 의원은 “탈당문제는 통합 합당을 하는 분들이 짝을 찾아서 나가면 된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이들의 탈당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중도파의 한 의원은 “다음주까지는 대치국면이 계속되겠지만, 분열하지 않고 잘 헤쳐갈 것으로 본다”며 “당차원의 통합 여부가 신속히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는 국민의당 이언주, 이태규 의원이 비공개로 오신환, 정운천 의원과 진행중이다. 합당 방식으로는 새 당을 만든 뒤 이 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사실상 흡수토록 하는 ‘신설 합당’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송 의원은 “(자신이 없으니까) 전당대회를 무산시키려는 반대의원들의 주장은 억지스럽다”며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 전까지는 통합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8.01.01 I 김재은 기자
안철수 "통합반대 명분 없어..'범개혁 정당' 만들겠다"(종합)
  • 안철수 "통합반대 명분 없어..'범개혁 정당' 만들겠다"(종합)
  •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청 국민의당 당 대표실에서 자신의 재신임 전당원 투표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합리적 진보가 추구하는 개혁, 새로워지려 노력하는 보수가 함께하는 범개혁 정당을 만들어보겠다.”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가 전당원투표 결과에 따라 재신임이 확정되면서 통합반대파의 반대는 더이상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개혁 정당’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찬성 74.6% 안철수 재신임 확정…“범개혁 정당 만들것”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는 31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투표 개표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에 대해) 당원들이 74.6%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다. 당원의 마음을 국민 뜻으로 알고 철저히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투표 K-voting과 ARS를 통해 진행된 전당원투표에는 선거인단 26만 437명 가운데 5만 9911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표는 4만 4706표(74.6%), 반대표는 1만 502표(25.4%)로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서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당대표의 재신임이 확정됐다. 안철수 대표는 투표결과에 따라 더이상 당내 반대파의 통합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75% 정도의 찬성 두고 더이상 논란을 벌이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민심을 받들어 정치를 한다면서 이런 정도의 명백한 의사표시를 두고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것은 스스로 심판받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측 당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대파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발족…“안철수 퇴진하라”그러나 전당원투표 이후에도 국민의당 내 통합파 의원과 반대파 의원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내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투표결과 발표 직후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안철수 대표의 즉각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에는 조배숙 의원을 대표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최경환, 유성엽 등 모두 18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전당원 투표 결과 최종 투표율은 23%에 그쳤다”며 “77% 이상의 당원들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헌·당규에 명시한 최소투표율 1/3 기준에도 못 미친 이번 투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한 반대이자, 안 대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표시”라며 “안철수 대표는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표 당원이 대상이 아닌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투표율이 20%가 넘었다는 것은 매우 높은 것”이라며 “(반대파 측의 투표율이 낮다는 주장은) 정당 구조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대표는 “정족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에서 정당성이 없는 주장임을 확인해줬다”며 “계속해 그런 주장을 꺼내는 것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천’ 설득은 “고민해볼 것”…바른정당과 교섭은 탄력 안철수 대표는 통합 반대파에 대해서 투표 결과를 토대로 재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당내 반대하는 분들과 만나다 보면 성과가 있기도 하고 무망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개혁 기치로 출발한 국민의당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는 마음이 같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해 호소하고 있다. 더 낮은 자세로 만나 대화하면서 진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표적 통합 반대파로 꼽히는 이른바 ‘박·정·천’(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에 대해서도 설득 노력을 계속할지는 미지수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정·천’도 만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고민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바른정당과의 본격적인 통합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에서는 일단 2명의 의원을 교섭 창구로 지명했는데 국민의당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2명을 확정, 지정할 생각”이라며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정식절차를 거쳐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2.31 I 원다연 기자
安 "75%찬성..논란 명분없다" vs. 반대파 "전당대회 쉽지 않을 것"
  • 安 "75%찬성..논란 명분없다" vs. 반대파 "전당대회 쉽지 않을 것"
  •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청 국민의당 당 대표실에서 자신의 재신임 전당원 투표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_[이데일리 김재은 원다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1일 “75% 정도의 찬성 두고 더이상 논란 벌이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통합 반대파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전당원 투표결과 74.6%의 찬성으로 재신임을 확정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심을 받들어 정치 한다면서 이런 정도의 명백한 의사표시를 두고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것은 스스로 심판받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여러분이 세워주신 국민의당을 지역, 이념, 정파를 넘어 발전시키겠다”며 “합리적 진보가 추구하는 개혁, 새로워지려 노력하는 보수가 함께하는 범개혁 정당을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안철수 대표는 보수야합을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라”고 압박했다. 조배숙 의원등 18명의 의원들은 “전당원 투표 결과 최종 투표율은 23%에 그쳤다”며 “77%이상의 당원들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정체성이 다르다”며 “국민의당이 가야할 길은 보수우경화 합당의 길이 아니다. 안 대표의 무리한 선택은 결국 국민의당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의원은 “이런 형태의 재신임은 유신, 군사독재 시대의 대의왜곡 수단이었다”며 “본인이 2년전에 이런 식의 재신임 투표는 결과와 상관없이 당을 분열시킬 뿐이라고 얘기한 바 있어 거부운동을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 역시 ”다수당원의 뜻이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 국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당헌 절차에 따라 반드시 전당대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한편 안철수 대표는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는 당연히 거쳐야 한다“며 전당대회 방식, 전자투표 도입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도 ”4자구도를 3자구도로 만들어야 내년 지선을 치를 수 있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2017.12.31 I 김재은 기자
통합 반대파 "安대표 재신임, 유신·군사독재시대 대의왜곡 수단"
  • 통합 반대파 "安대표 재신임, 유신·군사독재시대 대의왜곡 수단"
  • 국민의당 전당원을 대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묻는 투표가 시작된 27일 오전 광주 서구 국민의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회원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원다연 기자] 통합 반대파들은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관련 전당원 투표가 유신이나 군사독재시절 대의 왜곡수단과 다를 바 없다며 맹비난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필수적 절차인 전당대회 의결 역시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다수당원의 뜻이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 국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당헌 절차에 따라 반드시 전당대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나쁜투표저지 국민운동본부’ 브리핑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원 투표가 1/3 조항을 어긴 당헌당규 위반이라 불법적 전당원 투표에는 참여하는 게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반대파측의 독자적 전당대회 소집이나 개혁신당 창당 보도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확정된 논의가 아니다”라며 “일부 의원들의 의견으로 어떤 실무자가 그런 안을 만들었던 모양”이라고 부연했다. 박주현 의원 역시 “이런 형태의 재신임은 유신, 군사독재 시대의 대의왜곡 수단이었다”며 “본인이 2년전에 이런 식의 재신임 투표는 결과와 상관없이 당을 분열시킬 뿐이라고 얘기한 바 있어 거부운동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7%의 재신임을 가지고 합당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무모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무리한 합당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상식을 저버린 아주 몰상식, 정상을 외면해버린 아주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어 안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창당자금, 총선, 대선과정에서 (안 대표가) 돈을 냈는데, 이자까지 붙여서 찾아가놓고, 본인이 왜 창당자금을 냈다고 하느냐”며 “요새 하는 것을 보면 몰상식과 비정상으로 더이상 (당을) 이끌어갈 자격을 상실했다. 안 대표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12.31 I 김재은 기자
통합반대파 "보수야합 중단..안철수 대표 즉각 퇴진하라"
  • 통합반대파 "보수야합 중단..안철수 대표 즉각 퇴진하라"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 결과 발표 도중 한 반대파 당원이 회견장을 난입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이 찬성 74.6%로 확정된 가운데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보수야합을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조배숙 대표 등 18명은 성명을 내고 “전당원 투표 결과 최종 투표율은 23%에 그쳤다”며 “77%이상의 당원들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합당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서 결정하라는 당헌도 어기고, 안 대표 자신의 재신임과 연계하는 꼼수까지 부려 얻어낸 결과 치고는 너무나 초라하다”며 “당헌당규에 명시한 최소투표율 1/3 기준에도 못미친 이번 투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한 반대이자, 안 대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표시”라고 판단했다. 이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정체성이 다르다”며 “위안부 문제 졸속합의에도,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에도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당이 가야할 길은 보수우경화 합당의 길이 아니다”며 “안 대표의 무리한 선택은 결국 국민의당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보수야합 추진을 저지하고 안철수 대표를 퇴출시켜 국민의당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했다. 이들은 △안 대표가 보수야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 즉각 퇴진하며 △우리가 국민의당 개혁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정숙 장병완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가나다 순)의원 등 총 18명이다.
2017.12.31 I 김재은 기자
與野, '오후 5시 본회의'…전안법 등 민생 법안 처리(종합)
  • 與野, '오후 5시 본회의'…전안법 등 민생 법안 처리(종합)
  • 29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현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29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공석이던 감사원장(최재형)과 민유숙·안철상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지난 22일 ‘다음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가 무산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올해 말로 일몰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 등을 처리 못해 발생하게 될 피해를 가까스로 막게 됐다.◇3시 간 회동 끝에 가까스로 최종 합의 타결여야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시작한지 약 3시간 만에 “진통 끝에 여야가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발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정 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국회가 연말까지 공전할 것이냐, 책무를 다할 것이냐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며 “오늘 오후 5시 본회의를 개회해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합의문에 따르면 개헌특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통합한 뒤 ‘개헌 및 정개특위’를 새로 구성해 다음해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되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여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보였던 개헌 시기에 대해선 다음 달 중으로 추가로 논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양당의 견해차가 커 갈등의 불씨는 남겨두게 됐다는 평가다.3당은 또한 평창올림픽특위를 다음해 3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은 다음해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위원수를 17인으로 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여하고 다음해 6월 말까지 운영하기로도 합의했다. 아울러 이날 행정안전위와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각각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과기방통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운영위장 계속 한국당이…“소집은 각 당 협의”정권교체 뒤 여당이 지속적으로 자신들 몫이라고 주장한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맡기로 약속했다. 한국당의 전임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이 운영위원장 직을 사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형적인 운영위 구조를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다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는 앞으로 반드시 각 당이 협의해 소집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이 지난 19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단독으로 운영위를 소집한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한 셈이다.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합의에 대해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에 양보하는 대신에 정부 조직을 완성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여야는 서면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지만 한국당이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처리 연기를 주장했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5.18 특별법)을 다음해 2월 중 처리하기로 구두합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우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는 국민의당이 2월 처리를 보증하고, 5.18 특별법 2월 처리는 제가 보증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까지로 결정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최경환 한국당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30일 검찰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12.29 I 유태환 기자
檢, '공천헌금·뇌물 혐의' 이우현 의원 구속영장 청구(상보)
  • 檢, '공천헌금·뇌물 혐의' 이우현 의원 구속영장 청구(상보)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수억원대 ‘공천헌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기소)에게 공천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5억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그러나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에 항의해 결국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전기공사 사업자인 김모씨(구속기소)로부터 사업편의 명목으로 약 1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런 식으로 약 20명의 사업가와 지역 인사에게 수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 의원은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 시술일정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2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가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다. 그는 출석 당시 ‘공천헌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건설업자에게 뇌물 받은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아뇨”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4시간 동안 진행된 소환조사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금품공여와 관련해 공여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물증이 나오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이 의원 신병을 확보하면 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지도 관심사다. IDS홀딩스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는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의 수첩에서 이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임시국회 종료가 내년 1월 9월로 미뤄지면서 이 의원 구속 여부는 내년 중순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두고 이견을 보여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지 못한 탓에 이번 임시국회는 내년 1월 초까지로 자동 연장됐다. 헌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 혹은 구금되지 않는다.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계속되는 탓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유한국당이 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기를 연장하는 이른바 ‘방탄국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2017.12.26 I 이승현 기자
'원 포인트' 본회의 열려도…법안처리 증가율 곤두박질
  • '원 포인트' 본회의 열려도…법안처리 증가율 곤두박질
  • 25일 국회 정문에서 국회의사당을 바라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가 연말연시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회해 법안을 처리해도 지난 19대 국회 대비 법안처리 증가율이 곤두박질치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여야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이견에 따른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안에 합의해 본회의를 열어도 빈손국회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려울 것이란 말이 나온다.◇19대比 법안처리 증가율 55% 급락할 듯국회 사무처와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종료를 기점으로 20대 국회는 1년 6개월 간 259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19대 국회가 같은 기간 처리한 법안 1492건보다 74.1%나 많은 수치다. 하지만 이번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갈등 속에 공전의 공전을 거듭하면서 크게 앞서 있던 법안처리 격차는 상당 부분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19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3년 두 번째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뒤 12월 11일부터 다음해 1월 3일까지 12월 임시회를 열어 70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 중 246건은 가결되고 455건은 대안반영, 7건은 폐기됐다.반면 이번 임시회는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해 사실상 ‘상원’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한 차례밖에 열리지 못하는 등 본회의가 열려도 상정될 법안은 32건에 불과하다. 법안 가결 이후 대안반영 법안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이를 감안해도 이번 임시회 총 법안 처리 건수 100건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본회의 여부에 관계없이 19대 대비 20대 국회 법안처리 증가율이 약 55% 급락해 20% 내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또한 대선 공통 공약 논의조차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서발법),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는 해를 넘겨도 난항을 거듭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다음해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심사에 임할 수 있는 기간이 연초 임시회 정도인데 이견을 좁히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민주·한국, 성탄절에도 책임 떠넘기기 계속여야는 이같은 상황에서 성탄절에도 상대방에 본회의 무산 책임을 돌리면서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나란히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임시국회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지만 방점은 상대를 향한 공세에 찍혔다. 이에 따라 사흘간의 성탄 연휴 휴지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원포인트 본회의 개회 등 현안 관련 교섭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이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워낙 강경해서 대화가 잘 안 된다”라며 “양보를 하는데 하나도 수용을 안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지부진한 임시회 진행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을 이유로 당초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로 예정됐던 다음날 청와대 오찬도 연기했다.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내세워서 국회중심 개헌을 걷어차 버리고 6월 지방선거를 통한 땡처리 패키지 여행상품 다루듯 개헌을 몰고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패싱’하고 ‘문재인 개헌’을 추진한다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실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일단 본회의 개회에 좀 더 애가 닳는 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다. 올해로 일몰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 등과 공석인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한시가 급한 안건들이다.반면 한국당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당내 최경환 의원에 대한 ‘방탄 국회’ 여론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당초 23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임시회 회기가 본회의 불발로 다음달 9일로 자동연장 되면서 최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그만큼 지체됐기 때문이다.
2017.12.25 I 유태환 기자
또 본회의 무산 '네 탓'…"한국당, 무책임" Vs "집권당 횡포"(종합)
  • 또 본회의 무산 '네 탓'…"한국당, 무책임" Vs "집권당 횡포"(종합)
  • 21일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성탄절인 25일에도 본회의 무산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여야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대한 이견을 좁혀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안에 합의하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혁과 민생의 골든타임 1주일, 국민의 상식에 부응하는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개혁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회가 결국 한국당의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인해 ‘빈손 국회’로 끝날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한국당은 법사위 소집을 회피하면서 개혁과 민생의 골든타임을 허비해온 것도 모자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던 자당의 대선공약 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누차 강조하지만,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모든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다”라며 “그러나 한국당은 개혁·민생법안을 볼모로 오히려 정부·여당을 향해 개헌 공약파기를 선언하라는 무책임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날을 세웠다.아울러 “국민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직 ‘당리당략’만 남은 한국당의 정치셈법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내년 말 개헌을 운운하는 것은 민의를 저버린 ‘시간 끌기용 꼼수’이자 ‘최경환 방탄국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또 다시 한국당의 정치셈법과 방탄국회 때문에 ‘일하는 국회’가 해를 넘긴다면, 국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을 위한 ‘일하는 국회’로 한국당이 속히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부연했다.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임시회 파행 근본책임은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걷어찬 민주당에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내세워서 국회중심 개헌을 걷어차 버리고 6월 지방선거를 통한 땡처리 패키지 여행상품 다루듯 개헌을 몰고 가고 있다”라며 “한국당은 내년 12월 31일 이내에 국가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일을 국민들의 참여와 함께 사회적 논의 속에서 이끌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권교체 이후 지속적으로 자신들 몫이라 주장하고 있는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도 반박 논리를 펼쳤다. 그는 “민주당은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의혹이 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겠다는 전대미문의 천인공노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거부하면서까지 본회의를 무산시킨 집권당 횡포는 국민들이 눈감아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017.12.25 I 유태환 기자
與 "한국당, 무책임 행태 자행…일하는 국회로 복귀 촉구"
  • 與 "한국당, 무책임 행태 자행…일하는 국회로 복귀 촉구"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에도 자유한국당을 향해 일하는 12월 임시국회를 만들자고 재차 촉구했다. 지난 22일 본회의 무산에 따른 양 당의 책임 공방이 거센 가운데 집권여당으로서 제1야당을 향해 각종 현안 문제 해결과 법안처리 등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혁과 민생의 골든타임 1주일, 국민의 상식에 부응하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개혁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회가 결국 한국당의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인해 ‘빈손 국회’로 끝날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한국당은 법사위 소집을 회피하면서 개혁과 민생의 골든타임을 허비해온 것도 모자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던 자당의 대선공약 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누차 강조하지만,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모든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다”라며 “그러나 한국당은 개혁·민생법안을 볼모로 오히려 정부·여당을 향해 개헌 공약파기를 선언하라는 무책임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날을 세웠다.아울러 “국민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직 ‘당리당략’만 남은 한국당의 정치셈법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내년 말 개헌을 운운하는 것은 민의를 저버린 ‘시간 끌기용 꼼수’이자 ‘최경환 방탄국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또 다시 한국당의 정치셈법과 방탄국회 때문에 ‘일하는 국회’가 해를 넘긴다면, 국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을 위한 ‘일하는 국회’로 한국당이 속히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2017.12.25 I 유태환 기자
이러려고 12월 임시회 열었나
  • [기자수첩]이러려고 12월 임시회 열었나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올해 마지막 회기인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임시회가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공전의 공전을 거듭하더니 급기야 다음 본회의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본회의가 열렸어도 상정 예정이던 법안은 32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로 일몰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과 공석인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한시가 급한 안건들이다.여의도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두고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만 좋아하게 됐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 무산으로 최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가 연장됐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은 국정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이유로 미뤄진 각종 법안 통과를 명목으로 이번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의 행태는 ‘정쟁을 위해 임시회를 열었다’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임시회가 시작하자마자 수십 명의 의원들이 해외로 외유를 떠나기 시작했고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단 한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다. 그마저도 법안심사보다는 출석한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 집중했다.특히 19일 열린 운영위원회는 정쟁의 하이라이트이자 화룡점정(畵龍點睛)이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사 파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단독으로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혼자 회의에 참석해 30분간 선 채로 공방을 주고받았다.회기단축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임시회 회기는 30일로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12월 임시회는 다음달 9일까지로 자동연장 됐다. 보름 이상의 시간이 여야에 추가로 주어진 만큼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상임위를 재가동하고 진지하게 법안심사에 임해야 한다.
2017.12.24 I 유태환 기자
본회의 무산 두고 여야 책임공방.."후안무치" "기가 막힐 노릇"
  • 본회의 무산 두고 여야 책임공방.."후안무치" "기가 막힐 노릇"
  •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처리와 관련해 전광판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22일 본회의 무산을 두고 여야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방탄국회를 위한 한국당의 만행이자 폭거라고 비난했고, 한국당은 집권여당이 개헌을 졸속 처리하려고 한다고 각을 세웠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반성해도 모자랄 상황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 여당 책임론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개헌특위 활동연장 합의 실패의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무산은 자유한국당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협상파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었다”라며 “한국당은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임시국회의 성과가 없는 것은 민생법안 처리와 개헌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것, 자당 의원에 대한 방탄 국회를 위한 한국당의 만행이자 폭거 때문”이라며 “한국당의 본회의 무산 민주당 책임론은 ‘후안무치’”라고 부연했다.이에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에 책임을 돌리며 방탄국회 운운하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두 의원의 문제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면서 “오히려 ‘방탄임종석’, ‘방탄청와대’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회의 개헌 논의는 걷어차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특사 방문 의혹은 진실 은폐에 힘쓰고, 비열한 정치공세로 본회의 무산에 대한 야당 책임전가에만 혈안이다. 후안무치”라면서 “민주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말하기 앞서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계속하겠단 약속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개헌특위 6개월 연장안을 절대거부하면서 조속히 처리할 안건들을 스스로 발목잡기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정권연장을 위한 문재인 개헌안 시나리오를 빨리 철회하고, 운영위원장 선출에 합의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이 땡처리 패키지 여행상품도 아니고, 지방선거 곁가지로 개헌을 졸속처리하자는 민주당의 만행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쳐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사인 개헌을 내년 연말 안에 반드시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2.24 I 하지나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