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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5시]`특권` 내려놓겠다더니…與野없는 방탄국회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들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내려놓겠다던’ 국회의원들의 특권 유지를 위한 단결은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새해 예산안 처리에서 6년만에 슬그머니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더니, 사실상 철폐한다던 불체포특권은 고스란히 유지하며 방탄국회를 자처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회기 종료일인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것이자, 불과 1년전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특권 개혁안의 핵심이었던 탓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2일 외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자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이 빠진다면,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3당 원내대표회장과 국회의장 회동 후 12월 임시회는 당초 예정대로 22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이후 24~72시간이내 표결해야 되는데 본회의가 안열린다는 것”이라며 “24일부터는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 없다. 국회법 26조 2항은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기중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무산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여야가 합심해 회기를 마친 뒤 검찰이 알아서 신병확보를 하도록 공을 넘긴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은 열흘 이상 미뤄졌다. 말 그대로 방탄국회다. 불과 1년여전인 지난해 10월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9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고 △입법·특수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15%정도 월급을 줄이고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특권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국회의장이 바뀐 것도,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한 국회의원들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들의 기득권 앞에선 별다른 이견이 없다. 세비를 낮추겠다던 개혁안과 달리 6년만에 2.6% 인상안을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도 보이콧한 셈이다. 최경환 의원은 검찰 첫 출석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했고, 두번째 출석요구엔 예산안 처리를 이유로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안이 처리될 때 최 의원은 본회의장에 없었다. 물론 21일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껏 흘러가는 분위기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국민’은 꼭 선거 전후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까지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는 안중에도 없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2020년 4월 15일이다. 앞으로 2년 4개월가량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