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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수 의원, 재산 82억 늘려..정몽준 최고재력가(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중 73% 이상이 지난 한 해동안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 3명중 한 명은 1억원 이상 재산을 늘렸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한 해동안 무려 82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나 증가액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재산총액으로는 무소속인 정몽준 의원이 2648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여·야의원 294명의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과 주택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신고 의원중 73.4%인 216명의 작년 재산이 2004년에 비해 늘어났다.지난해 2월 발표에서는 의원중 68%인 201명만 재산이 늘어났다고 신고했다.25.8%에 해당하는 76명의 의원들은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는데, 이는 작년 재산이 감소한 의원 31%, 92명에 비해 줄어든 수치.특히 1억원 이상 고액의 재산증가자도 1년전의 22%, 65명보다 크게 높아진 30.9%, 91명에 이르렀다. 결국 의원 3명 가운데 1명꼴로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재산이 10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모두 11명인데, 이중 주식 백지신탁제도 시행에 앞서 주식을 대거 처분한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82억6300만원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무소속 정몽준 의원(36억7000만원)과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27억5200만원),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25억4000만원,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21억15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그러나 이번 재산공개에서 처음으로 밝힌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볼 때 최고의 재력가는 무소속 정몽준 의원으로, 재산이 무려 2648억원에 이르렀고 김양수 의원이 232억7600만원,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138억2900만원, 김무성 의원이 134억1600만원,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124억4600만원 등이었다.국회의원들의 재산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데에는 지난해 폭발적이었던 주식시장의 활황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주식백지신탁제도 때문에 의원들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받을 경우 더 이상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됐지만, 주식형 펀드 가입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펀드수익률 상승과 주식 수익금 이체 등으로 예금이 6억8000만원에서 11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신고했다. 또 보유 중인 유가증권 총액이 주가 상승으로 14억원에서 25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부동산은 여전히 국회의원들의 주요한 재테크 수단이었다.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강봉균 의원의 경우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가 지난해 10월 분당 궁내동의 단독주택을 5억9000만원에 추가로 구입했다. 같은 당 이상경 의원의 배우자도 강남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둔촌동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추가로 구입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거주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5억7000만원짜리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18억9000만원의 대형 평형을 배정받았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라 강북의 아파트를 팔고 강남의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3채의 아파트를 보유했던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성동구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팔면서 대치동 아파트는 장남에게 증여한 뒤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1채만 보유하게 됐다고 신고했다.
- 소비자단체소송제, 정부案보다 대폭 강화된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08년부터 도입될 소비자단체소송제가 당초 정부원안보다 대폭 강화된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데다 집단소송제의 핵심인 손해배상청구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절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른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 등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재경위는 6일 오후 금융·경제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열릴 소위에서 단계적으로 의결키로 했다. 당초 심사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정부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 초기 재계의 부담이나 남소 우려 등을 고려해 소비자집단소송 대신에 단체소송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날 상황은 급반전됐다.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소비자단체소송제를 원하는 재경부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꼬집고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상민 의원은 "어차피 제품의 위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에게 강제로 조사권을 가질 수 없는 우리 현실에서 단체소송제를 도입해봐야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나아질 게 없다"며 "단체소송제의 핵심인 일괄분쟁조정이나 행위중지 등은 현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해당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하며 단체소송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의 피해를 걱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 만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초기에는 글로벌 마켓을 가지고 있거나 매출이나 자산규모가 큰 대기업에 한정적으로 실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세계적으로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뿐이고 유럽의 경우 단체소송제를 도입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단체소송제로 우선 한 발 진전한 후 차후 여건을 보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한나라당 이혜훈, 김애실, 김양수 의원 등은 "이처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도입해도 기업에 부담이 없을 것이며 재경부 논리에 설득력이 없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분위기가 단체소송제에서 집단소송제로 치우치자 소위원장을 맡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과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이 중재자로 나서 절충을 시도했다.최경환 의원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를 13곳으로 한정한 정부안은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소송제기 가능단체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조 국장은 회원수가 1만명 이상인 비영리 법인단체 300곳으로 단체소송 제기 가능단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최 의원은 "일단 이렇게 다소 강화된 정부의 단체소송제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가결시킨 후 이상민 의원 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법안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논의해 표결하자"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단체소송제를 도입하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를 엄격하게 제한해 포함시키거나 유예기간을 두고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등 절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수 의원도 "해외시장이 있거나 기업규모가 큰 대기업 등에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영세하거나 취약한 기업에는 단체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양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국감결산]뜨거웠던 감세 논쟁..결론은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재정정책 관련 가장 큰 이슈는 `감세`였다. 재경부 국정감사 첫날인 4일을 하루 앞두고 한나라당은 `9조원 감세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재경부는 세수 부족과 감세 실효성 등을 들어 국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가부채와 관련된 재정건전성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세수 예측과 경제성장률 전망이 해마다 빗나가고 있다는 점도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감세 효과 두고 공방.. `공`은 정기국회로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한나라당이 발표한 소득세 2%포인트 인하, 과표구간 확대를 통한 법인세 인하, 유류세 10% 인하 등에 대해 무책임한 제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감세를 단행할 경우 고소득층과 대기업만 혜택을 받게 될 뿐, 경기활성화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켰다.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소득세율을 낮추면 1000만원 이하 소득자 380만명에게는 연간 4만5000원 감세효과가 있는 반면 8000만원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 322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된다"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유시민 의원도 "국민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느냐"며 "감세정책은 근로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상위 1.5% 근로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세율은 한 번 내리면 원상복구가 힘들고 감세정책에 따른 소비진작과경제활성화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세를 통해 국민 세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과표를 세분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인하율을 달리하면 소득 역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며, 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고소득층에 혜택 집중`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한나라당이 세금을 줄여주자는 대상인 택시기사, 장애인, 중소기업 등은 대표적인 서민계층"이라며 "감세를 통해 민간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세수 결손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정부 의원도 "민간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세부담을 줄여주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여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감세의 필요성과 효과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및 당정간 논쟁은 정기국회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 전망 매년 틀려..올 세수부족 8조 달할 수도"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국채 부채 증가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들어 소득은 늘지 않고 빚만 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에 통안증권과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합해 계산한 광의의 국가채무 잔액은 작년말 780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경상 GDP 778조4000억원을 넘었다"며 참여정부가 국가 부채를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정부는 당초 5조원이었던 내년도 국채발행규모가 9조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올해도 4조6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8년 연속 추경이 편성됐다"며 부채 폭증에 둔감한 정부를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않아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세수결함을 거쳐 결국 추경편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지난 9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6년간 총 국세 세입예상 대비 실적에 평균 4.4%의 오차가 발생했다"며 "이는 정부가 내수부진이나 탄력세율 적용 등을 감안하지 않고 과대하게 추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계속 빗나가는 등 예산편성시 근거로 삼는 거시지표 전망이 매년 틀리고 있다"며 정부 예측력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세수 8조원 부족` 주장이 정부의 4조원 부족 전망과 각을 세우며 대립했다. 이 의원은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올해도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며 "올 하반기 세수 예상액을 추계한 결과 세수부족액이 최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 (국감이슈)론스타, 외환銀 인수과정 `의혹` 집중제기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당시 론스타의 인수과정에 관여했던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10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국감 질의자료에서 "2002년 12월 론스타는 재경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투자금액, 경영권 참여 등을 명시한 비밀준수협정을 체결했다"며 "2003년 론스타는 금감원의 승인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재경부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시행령 5조에서는 동일 외국인이 주식보유한도(10%)를 초과해 은행주식을 보유하려고 할 경우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거나 지주회사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론스타는 투자전문회사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인수자가 될 수 없었는데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진 은행법 시행령 제8조2항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금감위는 이를 근거로 승인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003년 6월과 7월 금감원은 외환은행 BIS비율과 관련해 비관적으로 봐도 9.14% 정도라고 추정했다가 불과 열흘도 안돼 6.2%로 낮췄다"면서 "이는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몰아 론스타에게 예외적 주식인수를 허용하기 위해 재경부와 금감원이 손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외인정은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한데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아닌데도 비금융업자인 론스타에게 매각됐으므로 명백히 위법"이라며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3년 9월26일 금감위 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LSF-KEB`라는 자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면서 "금감위 위원들은 론스타의 실체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분취득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3년 제17차 금감위 의사록에서도 위원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미주지점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냐""론스타가 얼마나 건전하고 도덕적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부실채권 매입과 부동산취득, 기업인수 등 3개 사업부문에 투자를 하는 기업인데, 구체적인 운영실적은 알아보기 어렵다"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결국 초과보유 승인이 났다는 것. 김 의원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환은행 매각이 이미 재경부 차원에서 결정돼 내려왔고, 금감위에게는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최종승인하는 요식적 절차만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론스타에게 넘어간 외환은행을 부실기관으로 둔갑시킨 것은 바로 재경부와 금감위라는데 주목해야 한다며 재경부를 몰아붙였다. 최 의원은 "2003년 7월25일 금감원이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검토`라는 보고서를 만들고 극비회의를 열어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론스타에게 원만하게 매각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보고서 내용 가운데 `재경부·외환은행은 금감위에 대주주 자격요건의 예외승인 적용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미 재경부가 외환은행 매각방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뒤 금감위에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김양수 의원과 마찬가지로 금감위가 외환은행의 부실자산과 BIS 비율을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최 의원은 "2003년 5월~7월까지 금감원이 제시한 외환은행 부실자산규모와 BIS 비율를 보면 정반대의 결론을 제시하는 등 의혹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단지 경영악화에 따른 자본유치라고 항상 항변해왔지만, 금감원 보고서 등을 보면 론스타의 의도는 경영권 확보이자 외환은행의 확실한 인수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데도 정부가 이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당시 외환은행 경영상태가 과연 매각을 서두를만큼 다급했는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역시 론스타의 인수를 돕기 위한 BIS 비율 조작이 있었는지, 재경부가 단순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매각을 주도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경부는 론스타의 거액 탈세와 불법적 처사에 대한 조세 주권과 과세자 주권 확립차원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특검제 또는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감이슈]감세, 로맨스냐 불륜이냐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지난 3일 야당이 발표한 9조원 감세안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장에서도 벌어졌다. 정부는 여야 설전의 틈바구니속에서 "감세는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수많은 세 감면 제도들을 만들어 내놓고 이제와서 감세의 부작용을 주장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냐는 주장이다. 감세로 국민부담을 줄여주면 소비진작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정부의 지출낭비를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여당은 그러나 "소수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은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되는데도 감세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경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감세안에 대해 포문을 열자, "정부 국감에서 남의 당 정책을 비판하는 게 바람직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빚 내서 경제살리면 누가 못하겠냐"며 "빚을 낼 수 없으니 세금으로 이걸 메우겠다는 것인데, 민간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정부가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대 국회 개원 뒤 처음 있었던 세법개정 논의에서 1조 6000억원의 엄청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세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부와 여당이 발의해 처리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조세 일몰도래 건수는 모두 92건이었고 이 가운데 폐지 36건, 연장 56건으로 평균 연장율이 60%였다"며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2년간 일몰도래 건수는 87건에 폐지 12건, 연장 74건으로 평균 연장률이 8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감세안을 내놓을때마다 경기부양에 효과가 없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감세정책 효과에 동의하고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내 대표적 감세론자인 최경환 의원도 가세했다. 최 의원은 "여당이 감세혜택을 고소득층이 누린다고 주장하는데, 한나라당이 세금을 줄여주자는 대상인 택시기사나 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 등이 고소득자냐"며 "9조원을 감세한다고 해서 세수가 9조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민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부분 세수증대분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무분별한 감세정책은 재정을 멍들게 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맞받아쳤다.문석호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재경부 국감장에서 직접 기자실까지 내려와 직접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 주장대로 소득세율을 2%포인트 내릴 경우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세금을 내는 근로자 630만명 가운데 60%인 1000만원 이하 소득자 380만명에게는 연간 약 4만 5000원의 감세효과가 있는 반면 8000만원 초과 근로자(4만 1000명, 0.65%)에게는 연간 322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돼 80배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 대상의 경우도 감세금액은 각각 연간 7만원과 500만원으로, 감세액이 무려 70배 차이가 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가처분소득 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되면 소비진작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고, 감세혜택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의 소득증가가 소비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주장햇다. 유시민 의원은 "최근 5년간 급여계층별 세수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세정책은 근로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1.5%미만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송영길 의원도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소수 고소득자를 위한 복지지출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조세감면액이 18조 6300억원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해 4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세감면 일몰제를 강화하고 감면제도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